종자산업법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종자산업법 및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정의) 이 규칙에서 "유전자변형종자"라 함은 인공적으로 유전자를 분리 또는 재조합하여의도한 특성을 갖도록 한 종자를 말한다.[본조신설 2001·8·3]

제2조(견본의 송부) 국립종자관리소장(이하 "종자관리소장"이라 한다), 산림청장,종자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1조제2항의규정에 의한 품종보호심판위원회위원장(이하 "심판위원회위원장"이라 한다) 또는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관(이하"심사관"이라 한다)은 국립종자관리소(이하 "종자관리소"라 한다), 산림청 또는법 제9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품종보호심판위원회(이하 "심판위원회"라 한다)에 제출된 견본을 그 상대방에게송부하는 것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송부하지 아니하고 그 뜻을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지한 후 종자관리소, 산림청또는 심판위원회에서 직접 수령하게 할 수 있다. <개정 99·8·6, 2001·8·3>

제3조(번역문의 첨부) 국적증명서 및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우선권의주장에 관한 서류 등 외국어로 기재한 서류를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그 서류에한글로 된 번역문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4조(대리인의 선임 등)

제5조(복수당사자의 대표자의 선정 등)

제6조(승계인의 자격 등에 관한 증명)

제7조(국적증명 등)

제8조(성명 등의 변경신고) 품종보호에 관한 절차를 밟은 자가 성명 및 주소를 변경하거나 정정한 때 또는 그인감을 변경한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종자관리소장·산림청장 또는 심판위원회위원장에게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9·8·6>

제9조(기간의 연장신청) 법 제6조제1항 또는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간의 연장을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신청서를종자관리소장, 산림청장, 법 제97조제3항의규정에 의한 심판장(이하 "심판장"이라 한다) 또는 심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99·8·6>

제10조(기간의 지정)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보정기간 및법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서제출기간 등법에 의하여 종자관리소장·산림청장·심판장 또는 심사관이 정할 수 있는 기간은2월이내로 한다. 다만, 품종보호절차에 관련된 시험 및 분석 등을 위한 기간이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지정기간은 당해 시험 및 분석 등에 소요되는기간으로 한다. <개정 99·8·6>

제11조(무효처분의 취소신청 등) 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무효처분의 취소신청및 법 제10조에서 준용하는특허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해태된 절차의추완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종자관리소장·산림청장 또는 심판위원회위원장에게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9·8·6>

제12조(서류의 원용)

제13조(서류 등의 보정)

제14조(서류 등의 제출) 종자관리소장·산림청장·심판장 또는 심사관으로부터 품종보호에 관한 절차를처리하기 위하여 서류 기타 물건의 제출명령을 받은 자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서류 기타물건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9·8·6>

제15조(우편물의 배달지연)

제16조(우편물의 분실) 제15조의 규정은 종자관리소장·산림청장 또는심판위원회위원장에게 제출하는 서류 기타 물건이 들어있는 우편물의 분실에 관하여이를 준용한다. <개정 99·8·6>

제17조(우편업무의 중단)

제18조(절차의 속행통지) 종자관리소장·산림청장 또는 심판장은 법제10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19조의규정에 의하여 승계인에 대하여 품종보호에 관한 절차를 속행하게 하고자 하는때에는 그 취지를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99·8·6>

제19조(포기 또는 취하) 품종보호에 관한 절차를 밟은 자가 그 절차를 포기 또는 취하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포기서 또는취하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종자관리소장·산림청장 또는심판위원회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9·8·6>

제20조(품종보호 대상작물)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품종보호를 받을 수있는 작물의 속 또는 종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1·8·3>

제21조(신규성증명서류의 제출) 법 제13조제2항 또는법 부칙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규성을갖춘 것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종자관리소장 또는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품종보호출원과 동시에 신규성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때에는품종보호출원서에 그 증명서류를 제출하는 취지를 기재함으로써 신고서에 갈음할수 있다. <개정 99·8·6>

제22조(협회의 범위) 법 제14조제2항제4호에서 "농림부령이 정하는종자산업에 관련된 협회"라 함은 민법 제32조의규정에 의하여 농림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종자산업관련협회를 말한다.

제23조(정당한 권리자의 이의신청)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정당한 권리자가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도용한 자(이하 "무권리자"라 한다)의품종보호출원을 이유로 이의신청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이의신청서에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종자관리소장 또는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99·8·6>

제24조(정당한 권리자에 대한 통지) 종자관리소장·산림청장 또는 심판위원회위원장은 무권리자의 품종보호출원이라는이유로 그 품종보호출원에 대하여 거절사정을 하거나 거절사정에 대한 심판청구의기각심결 또는 품종보호의 무효심결의 확정을 한 때에는 이를 그 정당한 권리자에게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99·8·6>

제25조(협의결과의 신고) 법 제21조제2항 또는법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에 의하여정하여진 품종보호출원을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동일 품종에 대한 품종보호출원인전원이 기명날인한 별지 제12호서식의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종자관리소장 또는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한다. <개정 99·8·6>

제26조(명의변경의 신고) 법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품종보호출원인의 명의변경을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명의변경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종자관리소장 또는 산림청장에게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9·8·6>

제27조(지분의 기재) 2인이상이 공동으로 품종보호출원을 하거나 법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품종보호출원인의 명의변경을 신고하는 경우로서품종보호출원인 또는 그 승계인의 권리에 관하여 지분을 정한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명의변경신고서또는 별지 제14호서식의품종보호출원서에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종자관리소장 또는 산림청장에게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9·8·6>

제28조(품종보호출원서)

제29조(우선권증명서류의 제출 등)

제30조(품종보호출원등록부 등)

제31조(보정의 각하결정) 법 제32조제1항 또는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보정의 각하결정은 다음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제32조(품종보호출원의 공개일 또는 공고일) 품종보호출원의 공개일 또는 공고일은 당해 품종보호출원이 공개 또는 공고된 취지를게재한 품종보호공보(이하 "공보"라 한다)가 발행된 날로 한다.

제33조(출원공개) 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원공개를 함에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공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34조(공개된 품종보호출원에 대한 정보의 제공) 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된품종보호출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제출서에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종자관리소장 또는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99·8·6>

제35조(심사의 방법)

제36조(조사 또는 시험의 위탁절차 등)

제37조(거절사정 등)

제38조(의견서의 제출) 법 제37조제2항 또는법 제4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절이유에 대한의견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의견서에 다음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종자관리소장 또는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99·8·6>

제39조(출원공고) 법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출원공고를 함에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공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40조(품종보호이의신청) 법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품종보호이의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종자관리소장 또는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99·8·6>

제41조(답변서의 제출) 법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품종보호이의신청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답변서에 다음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종자관리소장 또는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99·8·6>

제42조(품종보호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심사관은 법 제4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품종보호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하여야 한다.

제43조(품종보호사정) 법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품종보호사정은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제44조(심판규정의 심사에의 준용) 제60조 및 제70조의 규정은품종보호이의신청에 관한 심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45조(품종보호권등록증) 법 제5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품종보호권등록증은 별지 제22호서식에 의한다.

제46조(품종보호권등록증의 정정교부신청 등) 별지 제22호서식의품종보호권등록증의 정정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종자관리소장 또는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99·8·6>

제47조(품종보호권의 상속에 관한 신고 등) 법 제6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품종보호권·전용실시권 또는 질권의 상속 기타 일반승계에 관한 취지를 신고하고자하는자는 별지 제25호서식의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종자관리소장 또는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한다. <개정 99·8·6>

제48조(통상실시권 설정에 관한 재정의 청구) 법 제6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상실시권설정에 관한 재정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6호서식의 청구서에 다음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종자관리소장 또는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8·3>

제49조(답변서의 제출) 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의 청구에 대한답변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7호서식의 답변서에 다음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종자관리소장 또는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8·3>

제50조(통상실시권의 기간연장청구) 법 제7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상실시권의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8호서식의 청구서에 다음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종자관리소장 또는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8·3>

제51조(재정의 취소신청) 법 제7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의 취소를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9호서식의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종자관리소장 또는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한다. <개정 2001·8·3>

제52조(답변서의 제출) 법 제73조제3항의 규정에서 준용하는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의 취소신청에대한 답변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0호서식의 답변서에 다음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종자관리소장 또는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8·3>

제53조(재정의 취소결정) 법 제7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정의 취소결정은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제54조(품종보호권의 취소)

제55조(품종보호권의 소멸공고) 종자관리소장 또는 산림청장은 법 제81조의규정에 의하여 품종보호권이 소멸된 때에는 그 취지를 공보에 게재하여야 한다.<개정 99·8·6>

제56조(품종보호의 표시) 품종보호권자·전용실시권자 또는 통상실시권자는법 제8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보호품종의종자의 용기 또는 포장에 "품종보호"라는 문자와 그 품종보호권등록번호를 표시할 수있다.

제57조(심판청구서) 법 제92조 내지제9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를 하고자 하는자는 별지 제32호서식의 청구서에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심판위원회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8조(심판번호의 부여 등) 심판위원회위원장은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를 받은때에는 심판번호를 부여하고 그 사건에 대하여법 제9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품종보호심판위원(이하 "심판위원"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당사자에게 서면으로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심판위원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공보에 공고함으로써 서면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

제59조(답변서의 제출) 법 제100조에서 준용하는특허법 제1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답변서를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3호서식의 답변서에 다음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심판위원회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0조(증빙자료의 첨부) 법 제100조에서 준용하는특허법 제147조의 규정에 의한 청구인 또는피청구인은 심판에 관하여 제출하는 증빙자료가 서면인 때에는 그 등본을, 물건인때에는 그 실물이나 실물의 사진을 상대방에게 송부하기 위하여 필요한 수만큼첨부하여야 한다.

제61조(심판위원의 제척신청서 등) 법 제100조에서 준용하는특허법 제149조 또는동법 제1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위원의제척신청 또는 기피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4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심판위원회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2조(심판참가신청서) 법 제100조에서 준용하는특허법 제1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심판참가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5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심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3조(구두심리의 방법) 구두심리에 있어서는 국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제64조(의견서의 제출)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하는특허법 제156조제2항 또는동법 제15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서를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6호서식의의견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심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8·3>

제65조(증거보전신청) 법 제100조에서 준용하는특허법 제15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증거보전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7호서식의 신청서를종자관리소장·산림청장 또는 심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9·8·6>

제66조(심판청구의 취하)

제67조(심리종결의 통지후 제출된 서류) 법 제100조에서 준용하는특허법 제16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리의종결을 통지한 후에 당사자 또는 참가인이 제출한 서류는 이를 심결에 참작하지아니하며, 그 서류는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당사자 또는 참가인에게 반환한다.다만, 그 반환전에 법 제100조에서 준용하는특허법 제16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리를재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8조(심리재개신청)

제69조(심판의 결정서) 심판위원은 심판의 결정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결정서를작성하고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제70조(심판비용) 법 제100조에서 준용하는특허법 제16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심판에관한 비용의 결정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는 그 청구서에 필요한 계산서와 증빙서류를첨부하여 심판위원회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1조(재심청구서) 법 제10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심을청구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9호서식의 청구서에 다음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심판위원회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2조(직무육성품종의 신고)

제73조(직무육성자의 품종보호출원) 영 제8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직무육성자명의로 품종보호출원을 한 경우 당해 직무육성자는 별지 제41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육성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4조(정부기관의 무상실시) 영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기관의장이 국유품종보호권을 무상으로 실시할 수 있는 경우는 정부기관에서 직접 공용또는 공공용으로 국유품종보호권을 실시하는 경우로 한다.

제75조(견적서) 영 제12조제2항제2호 및영 제15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견적서는 별지 제42호서식에 의한다.

제76조(실시승인신청서) 영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승인신청서는 별지 제43호서식에 의한다.

제77조(수의계약신청서) 영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수의계약신청서는 별지 제44호서식에 의한다.

제78조(예정가격의 결정기준)

제79조(계약서) 영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서에는국유품종보호권의 처분의 종류(전용실시권 또는 통상실시권에 있어서는 그 실시권의범위를 병기하여야 한다), 양도대금 또는 실시료, 양도대금 또는 실시료의지급방법과 기간, 보증금액 및 계약위반시의 보증금의 처분에 관한 사항 등을기재하여야 한다.

제80조(대장의 비치) 국유재산법시행규칙 제45조의 규정은영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국유품종보호권의 처분및 관리에 관한 대장의 작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81조(변동사항의 통지) 영 제26조 및영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을 받고 있거나받을 예정인 자 및 육성기관의 장은 직무육성자가 전직·퇴직 또는 사망한 경우에는지체없이 이를 농촌진흥청장 또는 산림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2조(직무육성자의 의무) 직무육성자는 당해 국유품종보호권의 처분 또는 실시에 있어서 국가 또는 그상대방이 필요로 하는 사항이 있는 때에는 이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83조(협의결과의 신고) 법 제110조제2항에서 준용하는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에 의하여정하여진 품종명칭등록출원을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동일 품종명칭에 대한품종명칭등록출원인 전원이 기명날인한 별지 제12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종자관리소장 또는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99·8·6>

제84조(품종명칭등록출원번호의 통지) 종자관리소장 또는 산림청장은 법제1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품종명칭등록출원이 있는 때에는 그품종명칭등록출원번호 및 품종명칭등록출원일자를 기재한품종명칭등록출원번호통지서를 당해 품종명칭등록출원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99·8·6>

제85조(새로운 품종명칭의 제출) 법 제111조제5항 또는법 제1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새로운품종명칭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5호서식의 제출서에 다음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종자관리소장 또는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99·8·6>

제86조(출원공고)

제87조(거절사정 등)

제88조(심사규정의 준용) 제40조 내지 제42조,제60조 및 제70조의 규정은법 제111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품종명칭등록이의신청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89조(품종명칭등록원부) 법 제111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품종명칭등록원부는 별지 제46호서식에 의한다.

제90조(품종목록등재신청서의 기재사항) 법 제1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국가품종목록(이하 "품종목록"이라 한다)에 등재하고자 하는 자(이하"품종목록등재신청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47호서식의품종목록등재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종자관리소장 또는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9·8·6>

제91조(품종성능의 심사기준) 법 제1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품종성능의심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별로 종자관리소장 또는 산림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실시한다. <개정 99·8·6>

제92조(의견서) 법 제116조제3항 또는법 제119조제2항에서 준용하는법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절이유에대한 의견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의견서에 다음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종자관리소장 또는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99·8·6>

제93조(품종목록의 서식) 법 제11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품종목록은 별지 제48호서식에 의한다.

제94조(품종목록등재품종의 공고) 법 제117조 전단의 규정에 의한품종목록등재품종의 공고를 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공보에 게재하여야한다.

제95조(품종목록등재의 유효기간의 연장신청) 법 제1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품종목록등재의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9호서식의 연장신청서를종자관리소장 또는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9·8·6>

제96조(종자생산의 대행자격) 법 제121조제2항제4호에서 "농림부령이 정하는종자업자 또는 농어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개정 99·8·6, 2001·8·3>

제97조 내지 제100조 삭제 <99·8·6>

제101조(행정처분의 세부기준) 법 제1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종자관리사에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101조의2(종자관리사의 등록신청 등)

제101조의3(종자관리사 등록증의 정정교부신청 등)

제102조(검사기준 및 방법)

제103조(검사신청 등)

제104조(재검사신청 등)

제105조(보증표시) 법 제1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증표시는 별표 2와 같다.

제106조(보증의 유효기간) 법 제1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증의유효기간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농림부장관 또는 종자관리사가 별도로 정하는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1·8·3>

제107조(보증서의 발급)

제108조(사후관리시험) 법 제1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후관리시험은다음 각호의 사항별로 종자관리소장 또는 산림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실시한다. <개정 99·8·6>

제109조(종자업등록신청서 등)

제110조(종자업등록사항의 변경통지)

제110조의2(종자업등록증의 재교부신청) 종자업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쓰게 되어 재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별지 제60호서식의종자업등록증재교부신청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1·8·3]

제111조(품종의 생산·수입판매 신고)

제112조(행정처분의 세부기준 등)

제113조(수출·수입신고)

제114조(시험·연구기관 등)

제115조 삭제 <99·8·6>

제116조(수입적응성시험의 신청) 법 제1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부장관이정하는 작물의 종자로서 국내에 처음으로 수입되는 품종의 종자를 판매를 목적으로수입하고자 하는 자는별지 제67호서식의 신청서에수입적응성시험계획서를 첨부하여 산림청장 또는 농림수산업관련 법인 또는 단체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9·8·6>

제117조(심사기준) 법 제14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수입적응성시험의 심사는 제91조제2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의한 사항별로 농림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실시한다.

제118조(양허관세적용 수입추천신청 등)

제119조(양허관세적용 수입추천물량 등) 법 제14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양허관세적용수입추천의 물량은 양허관세 추천계획의 범위내로 하며, 양허관세적용수입추천신청자에게 선착순으로 배정한다. 다만, 신청량이 계획물량을 초과할때에는 수입추천대상자별로 계획물량을 배분할 수 있다.

제120조(사후보고) 양허관세적용 수입추천을 받은 자는 양허관세적용 추천건별 도착 및 통관내역을 매다음달 5일까지 대행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1조(유통종자의 품질표시)

제122조 삭제 <99·8·6>

제123조(관계공무원의 증표) 법 제145조제5항 및제1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공무원의증표는 별지 제70호서식에 의한다.

제124조(종자시료의 보관)

제125조(유통종자의 분쟁에 대한 대비시험신청) 법 제14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비시험을신청하고자 하는 자는별지 제71호서식의 대비시험신청서에종자시료를 첨부하여 종자관리소장 또는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99·8·6>

제126조(보상청구)

제127조(공보) 공보는 종자관리소장 또는 산림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자매체로 발행할 수있다. <개정 99·8·6>

제128조(사용문자) 법 제163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어로 표기할 수 있다. 다만, 제2호 및 제4호를 영어로표기하는 경우에는 한글로 음역하여 병기하여야 한다. <개정 2001·8·3>

제129조(서류의 열람 등) 법 제16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류의 열람또는 복사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별지 제73호서식 또는별지 제74호서식의 신청서를종자관리소장 또는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9·8·6>

제130조(권한의 위탁을 받을 수 있는 단체 등) 법 제166조에서 "농림부령이 정하는농림수산업관련 법인 또는 단체"라 함은 다음 각호의 협회 또는 단체를 말한다.<개정 2000·3·27, 2001·8·3>

제131조(과태료의 징수절차) 영 제7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징수절차에 관하여는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을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함께 기재하여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