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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어업면허신청서)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각각 첨부하여야 한다.
1. 면허를 받고자 하는 수면의 위치 및 구역도 1부
2. 어선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어선을 사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③ 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면의 위치 및 구역도는별표 1의 작성례에 의하여작성하되, 그 표시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기점의 선정: 측량법 또는지적법에 의한 삼각점을 기점으로 하여 이를 직접사용하거나 그 삼각점에 의한 보조기점을 정하여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삼각점을사용할 수 없는 지역의 경우에는 내수면 주위의 특정기점을 정하여 사용하되, 그기점이 위치한 장소의 지번(지번이 없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기재하고, 인접지형의고유명칭을 같이 기재한다.
2. 보조기점 및 각점의 표시: 삼각점 및 보조기점으로부터의 방위각·거리(미터) 및엑스·와이좌표(평면직각종횡선수치)로 표시한다.
3. 특정기점 및 각점의 표시: 특정기점으로부터 방위각 및 거리(미터)로 표시한다.
4. 방위각은 진북 0도를 기준으로 하여 시계바늘의 회전방향으로 계측·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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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정치망어업의 보호구역)
내수면어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의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수산업법 제29조의 규정에의하여 법 제6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정치망어업의 보호구역의 범위는별표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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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어업허가신청서)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각각 첨부하여야 한다.
1. 어선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어선을 사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2. 수면의 위치도 1부(낚시업·낭장망어업 및 각망어업의 경우에 한한다)
3. 양식장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양식을 목적으로종묘채포어업을 하는 경우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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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어구의 규모)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수산업법 제52조제1항 및수산자원보호령 제2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법 제9조제1항제1호·제3호·제6호 및 제7호의규정에 의한 자망어업·연승어업·낭장망어업 및 각망어업에 사용하는 어구의 규모 및사용통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자망어업: 어구 1통의 길이가 50미터(조업구역이 100헥타아르 이상의 수면인경우에는 150미터) 이하일 것
2. 연승어업: 모릿줄의 길이가 허가 1건마다 200미터(조업구역이 100헥타아르 이상의수면인 경우에는 500미터) 이하일 것
3. 낭장망어업: 5통 이내의 어구를 사용하여야 하며, 어구 1통의 길이가 50미터이하일 것
4. 각망어업: 5통 이내의 어구를 사용하여야 하며, 어구 1통의 길이가 50미터이하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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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낚시터의 시설 등)
영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낚시터에 설치하여야하는 시설·장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관리선(수상 낚시대가 설치된 경우에 한한다)
2. 간이화장실
3. 폐기물을 처리 또는 보관할 수 있는 시설
4. 낚시터 입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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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어업의 신고)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어선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어선을 사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2. 시설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및 시설의 설치계획서(시설의설계도 및 시설배치도를 포함한다) 1부(육상양식어업 및 관상어양식어업의 경우에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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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어업면허 유효기간의 연장허가신청)
법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기간의연장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제7호서식에 의한 내수면어업면허연장허가신청서에 어업면허증을 첨부하여 당해면허수면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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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어업면허증등의 재교부)
어업면허증·허가증 또는 신고필증을 재교부 받고자 하는 자는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한재교부신청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어업면허증·허가증 또는 신고필증이 헐어 못쓰게 되어 재교부신청을 하는 때에는당해 어업면허증·허가증 또는 신고필증을 재교부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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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내수면어업계의 조직등)
① 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내수면어업계의조직은 어업을 하고자 하는 내수면이 위치한 행정구역별로 조직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내수면어업계의 계원 자격 및 계원 수는 당해 내수면에연접한 지역안에 거주하는 자로서 15인 이상이어야 한다.
③ 내수면어업계를 조직하고자 하는 때에는 정관을 작성하고 창립총회의 의결을거쳐야 한다.
④ 내수면어업계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구역
4. 사무소의 소재지
5. 계원의 자격 및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
6. 계원의 가입·탈퇴 및 제명에 관한 사항
7. 총회 기타 의결기관 및 임원에 관한 사항
8. 사업의 종류 및 집행에 관한 사항
9. 경비부과·수수료 및 사용료에 관한 사항
10. 적립금의 금액 및 적립방법에 관한 사항
11. 잉여금의 처분 및 손실금의 처리방법에 관한 사항
12. 회계연도 및 회계에 관한 사항
13. 해산·합병 및 분할에 관한 사항
⑤ 내수면어업계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사업을 할 수 있다.
1. 어업권의 취득과 어업경영
2. 수산자원의 조성 및 관리
3. 어구 등의 공동구매 및 판매알선
4. 어업과 관련한 공동시설의 설치 및 운영
5. 계원의 경제적·사회적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단체협약의 체결
6. 기타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⑥ 내수면어업계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산한다.
1. 정관에 규정된 해산사유 발생
2. 총회의 해산결의
3. 합병 또는 분할
4. 계원수가 15인 미만이 된 경우
⑦ 내수면어업계를 조직하거나 해산한 때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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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공익상 필요한 어업의 제한등)
시장·군수·구청장은 영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면허·허가 또는 신고한 어업을 제한·정지하거나 어업의 면허 또는 허가의취소처분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어업의 종류와 실태, 면허·허가 또는 신고의조건 및 어업의 규모 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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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유해어법의 사용허가 신청)
① 영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유해어법의사용허가신청서는 별지 제15호서식에의하며, 동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면의 위치 및 구역도의작성례에 의한 폭발물·유독물 또는 전류를 사용하고자 하는 수면의 위치 및 구역도1부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면외의 수면에 대한피해영향조사서(수산업법시행령 별표 4에의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어업별 손실액의 산출기관으로 지정하는 수산에 관한전문연구기관 또는 교육기관이 조사·작성한 것에 한한다)
3.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면외의 수면에 대한 피해방지시설계획서 1부
4. 허가받고자 하는 수면이 다른 어업권의 어장구역 또는 보호구역과 겹치거나다른 허가어업의 조업수역과 겹치는 경우에는 그 어업권자 또는 허가받은 자의동의서 및 보상계획서 1부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유해어법의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별지 제16호서식의 유해어법사용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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