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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 일부개정 1999-08-24 해양수산부령제133호

개정문 제정 1998-01-10 해양수산부령제43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외국인어업등에대한주권적권리의행사에관한법률 및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한다.

제2조(허가신청절차) ①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외국인어업등에대한주권적권리의행사에관한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어업활동허가를 받고자 하는외국인(외국정부가 당해 국가의 국민을 대행하여 일괄적으로 법 제5조의 규정에의하여 어업활동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외국정부를 말한다)은 어업활동을개시하고자 하는 연도의 전년도 10월말까지 선박마다 다음 각호의 1의 허가신청서를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어업의 경우: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허가신청서 2. 어업외의 어업활동의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허가신청서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신청서에는 외국정부에서 발급한 다음 각호의 서류를첨부하여야 한다. 1. 어업활동허가를 신청한 선박이 자국의 법령에 의한 어업활동의 허가(면허·승인·신고 등을 포함한다)를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2. 해당 어업방법에 대한 해설서(어업방법이 수산업법에 의한 어업방법과 현저하게다른 경우에 한한다) ③ 외국정부는 당해 국가의 국민을 대행하여 일괄적으로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어업활동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신청서에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어업활동등의허가신청서집계표를 첨부하여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어업활동허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인정되는 경우에는 어업활동허가를 신청한 자에게 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서류외의 서류 기타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3조(공동신청) 외국인이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어업활동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 2인이상이공동으로 신청하는 때에는 그 중 1인을 대표자로 정하여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허가신청서에 기재할 수 있다.

제4조(어업활동허가를 위한 신청사항의 확인 등)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어업활동허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인정되는 경우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어업활동허가신청사항을 확인하거나신청인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게 할 수 있다.

제5조(허가증의 교부절차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어업활동허가를 한 경우에는 당해외국인(외국정부가 당해 국가의 국민을 대행하여 일괄적으로 법 제5조의 규정에의하여 어업활동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외국정부를 말한다)에게 제3항의 규정에의한 허가증 및 다음 각호의 서류(이하 "허가증등"이라 한다)를 교부하여야 한다. 1.  별지 제4호서식(외국 정부에 허가증을 교부하는 경우에 한한다)에 의한어업활동허가현황 및 입어료부과내역서 2. 입어료납입고지서(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서에의하되, 그 내용중 한글로 표기된 부분에는 영문을 함께 기재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정부에 허가증등을 교부하는경우에는 당해 허가증등을 주한 외국공관(대사관·공사관·총영사관·영사관을말하며, 명예영사관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장에게 송부하여 그 교부를 의뢰할 수있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증을 교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어업활동허가대장에 그 사실을 등재한 후 다음 각호의 1의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부속선이 있는 선박에 대하여는 당해 부속선의수와 동일한 수의 허가증 사본을 교부하여야 한다. 1. 어업의 경우: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허가증 2. 어업외의 어업활동의 경우: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허가증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증등을 교부받은 외국인이 입어료를납부하였는지의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당해 외국인이 소속한 국가의외국정부로 하여금 입어료의 납부상황을 확인한 후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입어료납부내역서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통보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6조(허가증의 비치)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어업활동허가를 받은 외국인은 그 허가증을 허가받은선박의 조타실에 비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부속선이 있는 선박에 있어서는 당해부속선의 조타실에 허가증 사본을 비치하여야 한다.

제7조(허가증의 재교부) ①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어업활동허가를 받은 외국인은 허가증을 잃어버리거나허가증이 헐어 못쓰게 되어 허가증을 재교부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허가증재교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1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제출하여야 한다. 1. 허가증을 잃어버린 때에는 그 사유서 2. 허가증이 헐어 못쓰게 된 때에는 그 허가증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증의 재교부신청을 받은 때에는지체없이 신청인에게 허가증을 재교부하여야 한다.

제8조(허가증의 반납)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증을 교부받은 외국인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경우에는 당해 허가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허가증을 반납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어업활동허가가 취소된 경우 2. 선박이 침몰하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제9조(어업활동허가번호의 표지)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어업활동허가를 받은 외국인은 선박마다 별지 제1도에의한 어업활동허가번호판(이하 "허가번호판"이라 한다)을 조타실 좌우 측면의중앙부에 각각 붙여야 한다.

제10조(표시기의 게양)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어업활동허가를 받은 외국인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때에는 선박마다 별지 제2도에 의한 표시기를 선박의 마스트 상단부에 게양하여야한다. 1. 배타적경제수역안으로 들어오는(이하 "입역"이라 한다) 경우 2. 배타적경제수역밖으로 나가는(이하 "출역"이라 한다) 경우 3. 배타적경제수역안에서 어업활동을 하는 경우

제11조(어업활동허가번호의 부여)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어업활동허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어업활동허가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어업활동허가번호의 부여방법은 별표 1과 같다.

제12조(어업활동허가사항의 변경신고) ①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어업활동허가를 받은 자는 그 허가사항중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허가사항변경신고서에 허가증 사본과 그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선명 2. 선박의 총톤수 또는 기관의 출력 3. 어업활동허가를 받은 외국인 또는 선장의 성명이나 주소 4. 2인이상이 공동으로 어업활동허가를 받은 경우의 외국인 또는 법인의 대표자 5. 선장 6. 통신방법 또는 주파수 7. 화물의 적재가능용량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어업활동허가사항의 변경신고를 받은경우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허가사항변경신고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13조(어획량의 한도)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동식물의 종류, 해역 및 선박별로 법 제6조제1항제2호의규정에 의한 어획량의 한도를 정하여야 한다.

제14조(허가어업의 종류 및 규모 등) 법 제6조제1항제3호 및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외국인어업등에대한주권적권리의행사에관한법률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어업의 종류, 허가선박의 규모 및부속선의 허용기준 등은 별표 2와 같다.

제15조(입어료의 징수절차) 영 제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입어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을 준용한다. 다만, 입어료의 납입기한은 고지한 날부터30일이내로 한다.

제16조(시험·연구 등의 승인신청) ① 외국인(외국정부가 당해 국가의 국민을 대행하여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시험·연구 등을 위한 수산동식물의 포획·채취 등의 승인을 신청한 경우에는외국정부를 말한다)은 법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연구 등을 위한수산동식물의 포획·채취 등의 승인(이하 "시험·연구승인"이라 한다)을 얻고자 하는경우에는 선박마다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한 시험·연구승인신청서에 다음 각호의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시험·연구승인을 신청한 선박이 자국의 법령에 의한 어업활동등의 허가(면허·승인·신고 등을 포함한다)를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2. 제2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서류 3. 시험·연구 등의 계획서(시험·연구 등의 시기, 주된 시험·연구구역,어획계획량과 승선원현황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연구승인을 함에 있어서는 다음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수산동식물의 포획·채취량 2. 기존 어업자의 어업활동에 미치는 영향 3. 수산자원의 보호 및 어업조정에 미치는 영향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시험·연구승인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한시험·연구승인대장에 그 사실을 등재한 후 신청인에게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한승인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17조(수수료) ①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의 금액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총톤수 100톤미만의 선박: 3만원 2. 총톤수 100톤이상 1천톤미만의 선박: 5만원 3. 총톤수 1천톤이상의 선박: 10만원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수료의 감액 또는 면제에 관하여 대한민국과 외국정부간에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감액 또는 면제할 수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수입인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18조(어업활동허가 및 시험·연구승인시의 제한 또는 조건)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어업활동허가 또는 시험·연구승인을하는 경우에 붙이는 제한 또는 조건은 별표 3과 같다.

제19조(어획물의 전적금지의 특례) 법 제11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 또는외국선박의 선장이 배타적경제수역에서 어획물 또는 그 제품을 다른 선박에 옮겨싣거나 다른 선박으로부터 받아 실을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99·8·24> 1. 해양사고가 발생한 경우 2.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어업활동허가를 받은 부속선에 옮겨 싣는 경우 3.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어획물운반을 목적으로 허가를 받은 선박에 옮겨싣는 경우

제20조(어획물의 직접양륙금지의 특례) 법 제12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 또는 외국선박의 선장이 배타적경제수역에서어획한 어획물 또는 그 제품을 대한민국의 항구에 직접 양륙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각호의 1과 같다. <개정 99·8·24> 1. 해양사고가 발생한 경우 2. 선박 또는 인명의 안전유지상 부득이한 경우

제21조(법령위반행위의 보고 등) ① 영 제7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어업감독공무원은 어업활동허가를 받은 외국인,외국선박의 선장 또는 그 종사자(이하 "외국인등"이라 한다)가 법, 법에 의한 명령또는 제한이나 조건에 위반한 때에는 별지 제15호서식에 의한 위반조서에 다음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체없이 소속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피의자신문조서 또는 진술조서 2. 위반사실확인서 기타 위반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 제1항의 보고를 받은 소속행정기관의 장은 별지 제16호서식에 의한행정처분요구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체없이 해양수산부장관에게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어업활동허가의 취소 또는 정지(이하 "행정처분"이라한다)를 요구하여야 한다. 1.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위반조서 사본 2.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서류 사본

제22조(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어업활동허가를 받거나 시험·연구승인을 얻은외국인등이 법, 법에 의한 명령 또는 제한이나 조건에 위반한 경우의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제23조(행정처분의 절차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외국인등에게 별지 제17호서식에 의한 행정처분통지서를교부함으로써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을 행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이 행정처분을 받은 외국인에게 제1항의 규정에 의한행정처분통지서를 교부하고자 하는 경우 당해 외국인에게 직접 교부하기가 곤란한때에는 외국정부 또는 외국공관에 그 교부를 의뢰할 수 있다.

제24조(정지처분을 받은 선박에 대한 조치) 영 제7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어업감독공무원은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어업활동등의 정지처분을 받은 선박에 대하여 정지기간동안 배타적경제수역안에 있지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25조(행정처분상황의 통보)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행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자에게 그 처분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1. 부산광역시장·인천광역시장·울산광역시장 및 도지사(충청북도지사를 제외한다) 2. 해양경찰청장 3. 영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요구한 검사

제26조(행정처분상황의 기록)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행한 경우에는 그처분내용을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어업활동허가대장 및 별지 제18호서식에 의한외국선박행정처분상황기록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27조(정선명령) ① 검사 또는 영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사법경찰관은 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외국선박을 정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방법에 의하여야한다. 1. 국제해사기구의 국제신호서에 규정된 신호기 엘(L)의 게양 2. 국제해사기구의 국제신호서에 규정된 사이렌·뱃고동 기타 음향신호에 의한엘(L)의 신호(단음 1회, 장음 1회, 단음 2회를 7초의 간격으로 계속한다) 3. 국제해사기구의 국제신호서에 규정된 투광기에 의한 엘(L)의 신호(단광 1회, 장광1회, 단광 2회를 7초의 간격으로 계속한다) 4. 마이크로폰 또는 육성 ② 제1항에서 "장음" 또는 "장광"이라 함은 3초간 계속 소리를 울리거나 빛을 비추는것을 말하며, "단음" 또는 "단광"이라 함은 1초간 계속 소리를 울리거나 빛을 비추는것을 말한다.

제28조(어업감독공무원의 승선조사결과보고) ① 영 제7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어업감독공무원은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어업활동허가를 받은 선박에 승선하여 어획물·서류 기타 물건에 대한 조사(이하"승선조사"라 한다)를 한 때에는 별지 제19호서식에 의한 승선조사결과보고서에의하여 그 결과를 소속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그 보고를 받은 소속행정기관의장은 그 사실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선조사결과를 보고받은 때에는 별지 제20호서식에 의한 외국선박승선조사상황기록부에 그 사실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29조(서류의 표기문자) 법, 법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작성되는 문서는 한글 또는 영문으로 작성되어야 한다.다만,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문서를 제출받는 자가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한글 또는 영문외의 문자로 작성하게 할 수 있다.

제30조(준용규정) 제2조제3항 및 제4항, 제3조, 제4조,제5조제2항, 제6조, 제7조 내지 제12조,제21조 및 제26조의 규정은 시험·연구승인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어업활동허가"는 "시험·연구승인"으로, "허가증"은 "승인증"으로, "허가"는"승인"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