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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98·9·9, 2000·2·11, 2003·5·30>
1. "신조선"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선박을 말한다.
가. 1976년 1월 1일이후에 건조계약 또는 주요개조를 위한 개조계약(이하"개조계약"이라 한다)이 체결된 선박(건조계약 또는 개조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선박의 경우에는 1976년 7월 1일이후에 용골이 설치되거나 이와 동등한 건조단계에있는 선박 또는 주요개조가 시작된 선박을 말한다)
나. 1980년 1월 1일이후에 인도되거나 주요개조가 완료된 선박
2. "신조유조선"이라 함은 신조선중 유조선을 말한다.
3. "현존선"이라 함은 신조선외의 선박을 말한다.
4. "현존유조선"이라 함은 현존선중 유조선을 말한다.
5. "겸용선"이라 함은 기름이나 고체화물을 산적상태로 적재할 수 있도록 설계·건조된 선박을 말한다.
6. "주요개조"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개조를 말한다.
가. 선박의 길이·너비·깊이 또는 운송능력을 실질적으로 변경하기 위한 개조
나. 선박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
다. 선박의 사용연한을 연장하기 위한 것으로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개조
7. "동등한 건조단계"라 함은 선박의 전구조물 견적중량의 1퍼센트 또는 50톤이상의 조립이 이루어진 단계를 말한다.
9. "슬러지"라 함은 연료유 및 윤활유를 청정할 때 생기거나 기관구역에서 기름의누출 등에 의하여 생기는 유성잔류물로서 연료유 또는 윤활유로 재사용할 수 없는것을 말한다.
10. "슬롭탱크"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한 곳에 모으기 위한 탱크를말한다.
가. 유조선 또는 유해액체물질산적운반선의 화물창안의 화물잔류물 또는 화물창세정수
11. "분리밸러스트"라 함은 기름 또는 유해액체물질외의 물질의 적재를 위하여영구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탱크에 적재된 물밸러스트로서 화물관 또는연료유계통으로부터 완전히 분리된 것을 말한다.
12. "클린밸러스트"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유조선의 경우에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이상으로세정된 물밸러스트
나. 유해액체물질산적운반선의 경우에는 유해액체물질을 운송한 후 제26조 및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세정하고 비운 탱크에 적재된 물밸러스트
13. 삭제 <2000·2·11>
14. "국제특별해역"이라 함은 1973년선박으로부터의오염방지를위한국제협약 및 동협약에관한1978년의정서(이하 "국제협약"이라 한다)에서 지정한 특별해역을 말한다.
15. "응고성물질"이라 함은 유해액체물질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말한다.
가. 녹는점이 섭씨 15도미만의 물질인 경우에는 화물을 내릴 때의 온도가 그 물질의녹는점보다 섭씨 5도미만의 높은 범위안에 있는 온도의 물질
나. 녹는점이 섭씨 15도이상의 물질인 경우에는 화물을 내릴 때의 온도가 그 물질의녹는점보다 섭씨 10도미만의 높은 범위안에 있는 온도의 물질
15의2. "고점성물질"이라 함은 유해액체물질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제3조제1항제1호의 A류물질 및 동항제2호의 B류물질인 경우에는 점도가 화물을 내릴 때의 온도에서 25밀리파스칼초 이상인 물질
나. 제3조제1항제3호의 C류물질인 경우에는 점도가 화물을 내릴 때의 온도에서 60밀리파스칼초 이상인 물질
16. "기름여과장치"라 함은 기름이 섞여있는 폐수를 유분함유량 100만분의 15이하로 처리하여 배출할 수 있는 해양오염방지설비를 말한다.
17. 삭제 <2003·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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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유해액체물질의 분류)
① 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유해액체물질은다음 각호와 같이 분류되며 그 세부기준 및 분류된 물질의 목록은 해양수산부장관이정하여 고시한다.
1. A류물질: 해양에 배출되는 경우 해양자원 또는 인체에 막대한 해를 끼치거나해양의 쾌적성 또는 해양의 적합한 이용에 심각한 해를 끼치는 것으로서 엄격한오염방지조치를 취하여야 하는 유해액체물질
2. B류물질: 해양에 배출되는 경우 해양자원 또는 인체에 해를 끼치거나 해양의쾌적성 또는 해양의 적합한 이용에 해를 끼치는 것으로서 특별한 오염방지조치를취하여야 하는 유해액체물질
3. C류물질: 해양에 배출되는 경우 해양자원 또는 인체에 경미한 해를 끼치거나해양의 쾌적성 또는 해양의 적합한 이용에 경미한 해를 끼치는 것으로서 오염방지조치에 특별한 주의를 필요로 하는 유해액체물질
4. D류물질: 해양에 배출되는 경우 해양자원 또는 인체에 인식가능한 해를 끼치거나해양의 쾌적성 또는 해양의 적합한 이용에 아주 경미한 해를 끼치는 것으로서해양방지조치에 약간의 주의를 필요로 하는 유해액체물질
5. 기름과 유사한 유해액체물질: C류물질 또는 D류물질중에서 해양에 배출되는경우 기름에 준하는 오염방지조치를 취하여야 하는 유해액체물질
② 삭제 <200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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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삭제 <200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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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삭제 <200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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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선박으로부터의 기름·유해액체물질등 또는 폐기물의 배출규제
제1절 선박으로부터의 기름의 배출규제
제9조(선박으로부터의 기름 등의 배출)
①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박으로부터의기름(유조선의 경우에는 기관구역의 선저폐수를 말한다)을 배출하는 경우에는배출행위가 다음 각호의 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선박이 항행중에 배출할 것
2. 배출액중의 유분이 100만분의 15이하일 것
3.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름오염방지설비가 작동중에배출할 것
② 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조선으로부터 화물유가 섞인 물밸러스트·화물창의 세정수 및 화물펌프실의 선저폐수를 배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개정 2003·5·30>
1. 유조선이 항행중에 배출할 것
2. 기름의 순간배출률이 1해리당 30리터이하일 것
3. 1회의 항행중(물밸러스트를 실은 후 그 배출을 완료할 때까지를 말한다)의배출총량이 그 전에 실은 화물총량의 3만분의 1(현존유조선의 경우에는 1만5천분의1)이하일 것
5.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름오염방지설비가 작동중에배출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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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물밸러스트의 세정도)
법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조선의화물창으로부터 물밸러스트를 배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요건에 적합하여야한다.
1. 정지중인 유조선의 화물창으로부터 청명한 날 맑고 평온한 해양에 물밸러스트를배출하는 경우에는 눈으로 볼 수 있는 유막이 해면 또는 인접한 해안선에 생기지아니하거나 슬러지 또는 유성혼합물이 수중 또는 인접한 해안선에 생기지 아니하도록화물창이 세정되어 있을 것
2. 밸러스트용 기름배출감시제어장치 또는 물밸러스트농도감시장치를 통하여물밸러스트를 배출하는 경우에는 당해 장치에 의하여 측정된 배출액의 유분함유량이100만분의 15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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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분리밸러스트 및 클린밸러스트의 배출방법)
① 분리밸러스트 및 클린밸러스트는 해당 선박의 흘수선 위쪽에서 배출하여야 한다.다만, 분리밸러스트 및 클린밸러스트를 배출하기 전에 그 표면을 검사하여 기름에의한 오염이 생기지 아니한 때에는 흘수선 아래쪽에서 배출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분리밸러스트 및 클린밸러스트를 흘수선 아래쪽에서배출하는 경우에 항만 및 해양터미널외의 해역에서는 중력에 의한 배출방법을사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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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기름오염방지설비 등의 설치기준)
① 선박소유자(임대된 선박의 경우에는 선박임차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가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하는기름오염방지설비중 기관구역에서의 기름오염방지설비의 설치기준은 별표 3과 같고, 화물구역에서의기름오염방지설비의 설치기준은 별표 4와 같으며, 해양오염방지를 위한선박의 구조기준 및 복원성기준은 별표 4의2와같다. <개정 2000·2·11>
③ 선박소유자는 법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표 6의 기술기준에 적합하게기름오염방지설비를 유지하고 작동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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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화물창 및 연료유탱크에의 물밸러스트 적재 허용)
법 제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화물창 및연료유탱크에 물밸러스트를 적재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겸용선이 안전하게 하역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교량 기타 장애물 밑을 안전하게 통과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항만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항만 또는운하에서 안전하게 항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비바람이 심한 날씨에 선박이 안전하게 항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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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선수탱크 등에의 기름적재 금지대상선박)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수탱크와충돌격벽보다 앞쪽에 있는 탱크에 기름을 적재하여서는 아니되는 선박은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선박으로 한다.
1. 총톤수 400톤이상의 선박으로서 1982년 1월 1일이후에 건조계약이 체결된 선박
2. 건조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선박으로서 1982년 7월 1일이후에 용골이 설치되거나이와 동등한 건조단계에 있는 선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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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선박안에서 발생하는 유성혼합물 등의 저장 또는 처리)
①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박안에서 발생하는 선저폐수·슬러지 및 유성혼합물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저장하거나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3·5·30>
1. 기관구역의 선저폐수는 선저폐수저장장치에 저장한 후 배출관장치를 통하여 자가처리시설, 저장시설 또는 방제·청소업(이하 "자가처리시설등"이라 한다)의 운영자에게 인도할 것. 다만, 기름여과장치가 설치된 선박의 경우에는 기름여과장치를 통하여 해양에 배출할 수 있다.
2. 슬러지는 슬러지탱크에 저장하되 별표 6의 기술기준에 의한슬러지탱크용량의 8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출항전에 슬러지전용펌프(총톤수150톤미만의 유조선, 총톤수 400톤미만의 선박으로서 유조선외의 선박과 1990년 12월31일이전에 건조된 선박의 경우에는 슬러지전용펌프외의 펌프를 사용할 수 있다)와배출관장치를 통하여 자가처리시설등의 운영자에게 인도할 것. 다만, 소각설비가설치된 선박의 경우에는 해상에서 슬러지를 소각하여 처리할 수 있다.
3. 유조선의 화물구역에서 발생하는 유성혼합물은 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양에 배출하는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선박안에 저장하거나 자가처리시설등에 인도할 것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관구역의 선저폐수 또는 슬러지를역류방지밸브가 설치된 이송관을 통하여 슬롭탱크로 이송한 후 이를 제1항제3호의규정에 따라 처리하는 유조선의 경우에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지아니한다.
③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유성혼합물을 해양에 배출하는 경우에는 흘수선위쪽에서 배출하여야 한다. 다만, 슬롭탱크로부터 배출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다음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흘수선 아래쪽에서 배출할 수 있다. <개정 2000·2·11>
1. 탱크안에서 물과 기름이 분리되어 저장되고 배출전에 유수경계면검출기에 의하여유수경계면을 조사한 결과 기름에 의한 오염의 위험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로서중력에 의하여 배출하는 경우
2. 현존유조선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파트플로우장치를 설치하고 이를 작동하여배출하는 경우
④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화물창 또는 연료유탱크에 실은물밸러스트는 제9조 또는 제10조의규정에 적합한 경우외에는 이를 선박안에 저장한 후 자가처리시설등의 운영자에게인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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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기름기록부)
① 법 제9조제1항 단서에서 "유조선외의선박으로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선박"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선박을말한다.
1. 총톤수 100톤(군함과 경찰용 선박의 경우에는 경하배수톤수 200톤)미만의 선박
2. 선저폐수가 생기지 아니하는 선박
②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름기록부에기록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모든 선박에서 행하는 다음 각목의 사항
가. 연료유탱크에의 물밸러스트의 적재 또는 연료유탱크의 세정
나. 연료유탱크로부터의 물밸러스트 또는 세정수의 배출
다. 기관구역의 슬러지 및 유성잔류물의 처리
라. 선저폐수의 처리
마. 선저폐수용 기름배출감시제어장치의 상태
바. 사고 기타의 사유로 인한 예외적인 기름의 배출
사. 연료유 및 윤활유의 선박안에서의 수급
2. 유조선에서 행하는 다음 각목의 사항
가. 화물유를 선박에 싣는 것
나. 항해중 화물유의 선박안에서의 이송
다. 화물유를 선박에서 내리는 것
라. 화물창 및 클린밸러스트탱크에 밸러스트를 싣거나 배출하는 것
마. 화물창의 세정(원유에 의한 세정을 포함한다)
바. 물밸러스트의 배출(분리밸러스트탱크에서의 배출을 제외한다)
사. 밸러스트용 기름배출감시제어장치의 상태
아. 슬롭탱크에서 슬롭을 배출하는 것
자. 화물창의 잔류물처리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름기록부의 서식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개정 98·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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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기름오염비상계획서 비치대상 등)
①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기름오염비상계획서를 비치하여야 할 선박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추진기관이 설치된 총톤수 150톤이상의 유조선
2. 추진기관이 설치된 총톤수 400톤이상으로서 유조선외의 선박(군함과 경찰용선박을 제외한다)
②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기름오염비상계획서를 비치하여야 할 해양시설은 합계용량 300킬로리터이상의기름저장시설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름오염비상계획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선박 또는 해양시설의 방제조직에 관한 사항
2. 기름유출사고발생시 선박의 선장 또는 해양시설의 관리자가 취하여야 할보고절차에 관한 사항
3. 기름유출을 줄이기 위하여 선박의 선원 또는 해양시설의 종사자가 취하여야 할방제조치에 관한 사항
4. 선박의 주요제원 또는 해양시설의 주요설비와 선체구조도면 및 주요배관장치의배치도면
5. 선박의 선원 또는 해양시설의 종사자에 대한 방제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6. 해양시설 주변해역의 조류·환경 등 해역특성에 관한 사항(해양시설에 한한다)
7. 기름유출사고발생시 그 사실을 통보할 연안당사국의 기관명칭 및 방제에 필요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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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검인신청)
①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기름오염비상계획서의 비치대상선박의소유자 또는 해양시설의 설치·운영자는 별지 제3호서식 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검인신청서에당해 선박 또는 해양시설의 기름오염비상계획서 1부를 첨부하여 해양경찰서장에게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9·1·14>
② 제1항의 경우 선박을 국제항행에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기름오염비상계획서를한글과 영문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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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검인증서의 교부)
① 해양경찰서장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기름오염비상계획서에 대한 검인신청이 있는 경우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해기름오염비상계획서에 별표 7에 의한검인표시를 하여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 삭제 <99·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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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선박으로부터의 유해액체물질등의 배출규제
제25조(화물창의 정화방법)
① 법 제11조제2항에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유해액체물질"이라 함은 섭씨 20도에서 5킬로파스칼이상의 증기압을 가지는유해액체물질을 말한다.
② 법 제11조제2항에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정화방법"이라 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해액체물질을 선박에서 내린 후통풍장치에 의하여 화물창의 화물잔류물을 제거하는 방법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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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유해액체물질의 배출방지를 위한 설비)
① 법 제12조제1항에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선박"이라 함은 유해액체물질을 산적운반하기 위하여 건조되거나 개조된 선박(화물의일부 또는 전부로서 유해액체물질을 산적운반하는 유조선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②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박에설치하여야 하는 유해액체물질오염방지설비는 별표 10과 같다. 다만,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기름과 유사한 유해액체물질을 운반하는 선박으로서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기름오염방지설비중에서 정제유를운반하는 유조선이 갖추어야 하는 기름오염방지설비를 설치한 경우
2. 유해액체물질이 적재되었던 화물창을 정화하기 위하여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풍장치를 설치한 경우
3. 법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유해액체물질을 배출하는 선박외의 선박이 화물가열장치(녹는점이 섭씨15도이상인 B류물질을 운반하는 경우에 한한다), 물밸러스트의 배출관장치 및전용밸러스트탱크를 설치한 경우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유해액체물질오염방지설비의 기술기준은 별표 1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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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유해액체물질의 배출방법 및 설비에 관한 지침서)
① 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유해액체물질의배출방법 및 설비에 관한 지침서(이하 "유해액체물질배출지침서"라 한다)에는 다음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배출규제의 개요
2. 선박의 장치와 설비의 취급기술에 관한 사항
3. 화물의 취급방법과 화물을 선박에서 내리는 것에 관한 사항
4. 화물창의 세정, 잔류물의 배출과 밸러스트의 적재·배출방법에 관한 사항
② 선박소유자는 유해액체물질배출지침서의 검인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유해액체물질배출지침서검인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8·9·9, 99·1·14, 2000·2·11>
1. 유해액체물질배출지침서 1부
2. 선박검사증서 사본 1부
3. 선박에 실을 수 있는 유해액체물질의 목록 1부
③ 선박을 국제항행에 사용하고자 하는 선박소유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유해액체물질배출지침서를 한글과 영문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유해액체물질배출지침서가 제1항의규정에 적합하게 작성되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해 유해액체물질배출지침서에검인표시를 하여 지체없이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98·9·9, 2000·2·11>
⑤ 국제협약의 당사국으로부터 검인을 받은 유해액체물질배출지침서는 이 규칙에의하여 검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⑥ 및 ⑦삭제 <99·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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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유해액체물질기록부)
①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유해액체물질기록부의 기재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3·5·30>
1. 선박안에서 화물을 옮기는 것과 화물을 싣거나 내리는 것에 관한 사항
2. 화물의 잔류물 및 혼합물의 수용시설로의 배출에 관한 사항
3. 화물창의 세정에 관한 사항
4. 화물창세정수·물밸러스트 및 잔류물의 해양배출에 관한 사항 또는 그 정화방법에 관한 사항
5. 화물창에 밸러스트를 싣거나 배출하는 것에 관한 사항
6. 사고 기타의 사유로 인한 유해액체물질의 예외적인 배출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해액체물질기록부의 서식은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하여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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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선박으로부터의 폐기물의 배출규제
제36조(폐기물배출해역의 지정신청)
① 법 제1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폐기물배출해역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폐기물배출해역지정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해양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수저준설토사, 조개껍질류 또는 이와유사한 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하는 자가 당해 폐기물의 배출에 관하여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받은 경우에는 폐기물배출해역의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99·1·14, 2000·2·11>
1. 폐기물의 특성·성분 및 양
2.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해양배출방법
3. 폐기물운반선의 시설·장비 및 기술인력 확보계획
4. 해양환경에 미치게 될 영향
② 제1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의 경우에 허가를 한 행정기관의 장은 허가한 날부터10일 이내에 그 허가서 사본을 해양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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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폐기물배출해역의 지정 등)
① 해양경찰서장은 법 제16조제4항의 규정에의하여 폐기물배출해역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해양경찰청장의 승인을 얻어야한다.
② 해양경찰서장은 폐기물배출해역을 지정할 때에는 지정해역의 이용제한, 지정해역의위치변경, 배출폐기물의 종류 또는 폐기물배출량의 조정에 관하여 필요한 조건을붙일 수 있다.
③ 폐기물배출해역의 지정기간은 지정일부터 3년이내로 하되, 매회 3년의 범위안에서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99·1·14>
④ 해양경찰서장은 폐기물배출해역을 지정한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폐기물배출해역지정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⑤ 해양경찰청장은 지정해역에 대한 수질상황을 매년 1회이상 조사하여 그 결과를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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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폐기물배출해역의 지정사항변경 등)
① 제3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배출해역지정서를교부받은 자가 지정서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30일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의폐기물배출해역지정사항변경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서류와폐기물배출해역지정서를 첨부하여 해양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99·1·14>
1. 변경사항이 지정해역·지정기간·폐기물종류 또는 배출허용량인 경우: 변경의필요성을 설명하는 서류
2. 제1호외의 경우: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② 해양경찰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있는 경우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적합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폐기물배출해역지정서의 기재사항을 고쳐 신청인에게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사항중 지정해역 또는 배출허용량(증가하는 경우에한한다)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해양경찰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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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분뇨오염방지설비의 대상선박·종류 및 설치기준)
①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뇨를 저장또는 처리하기 위한 설비(이하 "분뇨오염방지설비"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하는선박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선박안전법제2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의한 위생설비중 대변용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한선박을 제외한다. <개정 98·9·9, 2000·2·11>
1. 총톤수 200톤이상의 선박(부선의 경우 선박검사증서에 의한 최대탑재인원이11인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2. 선박검사증서상의 최대탑재인원 11인이상의 선박
3. 선박검사증서상의 최대탑재인원 20인이상의 어선
4. 소속부대의 장 또는 경찰관서의 장이 정한 승선인원 30인이상의 군함과 경찰용선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박에는 분뇨처리장치·분뇨마쇄소독장치 또는분뇨저장장치를 갖추는 것외에 외부배출관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뇨오염방지설비에 관한 기술기준은 별표 17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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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폐기물해양배출업등록신청서 등)
② 영 제11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첨부서류는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0·2·11>
1. 폐기물운반선의 일반배치도
2. 영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해양배출업의등록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와 폐기물운반선의 설비 및 구조의 개요를표시하는 도면
3. 폐기물의 수집·운반·저장 및 처리방법에 관한 설명서
4. 폐기물의 선적할 부두를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5. 폐기물운반선의 제원 및 운반·배출능력에 관한 설명서
③ 삭제 <99·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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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폐기물의 처리)
① 제35조의규정은 법 제18조의규정에 의한 폐기물의 처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0·2·11>
②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해양배출업의등록을 한 자(이하 "폐기물해양배출업자"라 한다)가 해양에 배출하기위하여 위탁받을 수 있는 폐기물은 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처리신고를한 것에 한한다. <개정 200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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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폐기물수탁및해양배출대장)
① 폐기물해양배출업자는 폐기물의 수탁 및 해양배출에 관한 실적을 별지 제11호서식의폐기물수탁및해양배출대장에 기록하고 이를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개정 99·1·14, 2000·2·11>
② 삭제 <99·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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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및 제48조 삭제 <200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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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폐기물기록부)
① 법 제22조제1항에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일정규모이상의 선박"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선박을 말한다.
1. 총톤수 400톤이상의 선박
2. 탑승인원 15인이상의 선박(1시간이내의 항해에 종사하는 선박을 제외한다).
③ 삭제 <2003·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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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폐기물위탁자의 신고 등)
① 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을폐기물해양배출업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고자 하는 자는 최초위탁일 30일전까지 별지 제19호서식의폐기물위탁처리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한다. <개정 99·1·14, 2000·2·11>
1. 위탁처리하고자 하는 폐기물의 발생공정 및 일일 발생량을 알 수 있는 서류
2. 저장시설의 설치내역서 및 구조에 관한 설명서(저장시설을 설치한 경우에 한한다)
3. 수질환경보전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배출시설설치신고필증 또는 허가증 사본(배출시설설치신고 또는 허가를 받은 경우에한한다)
② 해양경찰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때에는 해양배출처리기준에 적합한지를 검사하고 이에 적합한 경우 신고를 한 자에게 별지 제20호서식의폐기물위탁처리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0·2·11>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필증을 교부받은 자가 신고사항을 변경하고자 할때에는 별지 제21호서식의폐기물위탁처리변경신고서에 변경된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와 신고필증을 첨부하여해양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해양경찰서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신고를 받은 때에는 변경신고를 한자에게 신고필증의 기재사항을 변경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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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선박의 해양오염방지설비 등의 검사 등
제53조(검사의 신청)
① 법 제24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검사·중간검사 및 임시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해양오염방지설비검사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2·11, 2003·5·30>
1. 최초의 정기검사를 받고자 하는 경우(유조선 및 유해액체물질산적운반선외의선박은 가목 내지 다목의 서류에 한한다)
가.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해양오염방지설비또는 화물창(이하 "해양오염방지설비등"이라 한다)의 제조사양서 및 취급설명서
나. 해양오염방지설비등의 구조 및 배치도면
다. 해양오염방지설비등의 검정합격증명서의 원본 또는 사본
라. 선박의 구조도면
마. 화물창의 용량에 관한 계산서
바. 분리밸러스트탱크의 용량에 관한 계산서
사. 밸러스트용 기름배출감시제어장치중 유량계 및 선속계의성능시험성적서(유조선의 경우에 한한다)
아. 화물을 실을 때의 복원성 및 선박이 손상될 때의 복원성에 관한 자료(총톤수 150톤이상의 신조유조선과 유해액체물질산적운반선의 경우에 한한다)
2. 최초의 정기검사외의 정기검사, 중간검사 및 임시검사를 받고자 하는 경우
가. 해양오염방지증서 또는 협약증서(이하 "해양오염방지증서등"이라 한다)
나. 제1호 가목 내지 다목의 서류(해양오염방지설비등의 신설 또는 변경이 있는경우에 한한다)
② 법 제24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임시항행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3호서식의임시항행검사신청서에 제1항제1호 나목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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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검사의 생략)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6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검정을 받은 해양오염방지설비에 대하여 법 제24조제1항의규정에 의한 정기검사·임시검사 또는 임시항행검사를 최초로 실시하는 때에는 당해설비의 검정과 관련된 사항의 검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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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정기검사)
법 제2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는해양오염방지설비등을 선박에 최초로 설치하여 항행에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항행에 사용하기 전에 받아야 하며, 해양오염방지증서등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경우에는 그 기간내에 받아야 한다. <개정 200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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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중간검사)
① 법 제24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중간검사는 다음각호와 같다. <개정 2000·2·11>
1. 제1종중간검사: 배관·밸브 및 콕(이하 "배관등"이라 한다)의 위치확인과 압력시험을제외한 검사
2. 제2종중간검사: 작동시험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간검사의 시기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3·5·30>
1. 제1종중간검사: 정기검사후 2번째 또는 3번째 검사기준일 전후의 3월이내
2. 제2종중간검사: 정기검사후 제1종중간검사를 받아야 하는 검사기준일을 제외한검사기준일 전후의 3월이내
③ 제2항에서 "검사기준일"이라 함은 해양오염방지증서등의 유효기간내에 속하는날로서 당해 증서의 유효기간기산일(중간검사를 받아야 할 시기보다 3월이상 앞당겨중간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당해 중간검사의 완료일부터 3월이 경과한 날)부터기산하여 매 1년이 만료되는 날을 말한다.
④ 선박소유자가 제1종중간검사 또는 제2종중간검사에 갈음하여 정기검사를 받은경우에는 제1종중간검사 또는 제2종중간검사를 받지 아니할 수 있으며,제2종중간검사에 갈음하여 제1종중간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제2종중간검사를 받지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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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임시검사)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24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임시검사를 받아야한다. <개정 2000·2·11>
1. 해양오염방지설비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교체하거나 개조하는 경우. 다만,당해설비의 성능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다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그러하지 아니하다.
2. 분리밸러스트탱크 또는 화물창의 구조·용량·배치·배관을 변경·교체·개조한경우
② 선박소유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검사에 갈음하여 정기검사·제1종중간검사또는 제2종중간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임시검사를 받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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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임시항행검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24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임시항행검사를받아야 한다. <개정 2000·2·11>
1. 대한민국선박을 외국인 또는 외국정부에 양도할 목적으로 항행에 사용하고자하는 경우
2. 선박의 개조·해체·검사·검정 또는 톤수측정을 받을 장소에의 항행에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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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해양오염방지증서의 교부 등)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오염방지증서등의 유효기간 만료전에 정기검사를 받은 선박소유자에 대하여 그 기간만료전에 새로운 증서를 교부할 수 없거나 그 선박소유자가 교부받은 증서를 그 기간만료후에 당해 선박에 비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기검사 당시의 해양오염방지증서등에 정기검사를 받은 사실을 기재하여 유효기간만료일부터 5월의 범위내에서 이를 선박에 비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0·2·11>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검사대상선박이 중간검사를 받은 때에는 해양오염방지증서등의뒷면에 검사받은 사실 및 다음 검사기준일을 기재하여 반환하여야 한다.<개정 2000·2·11>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별표 3 및 별표 4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선박에설치하여야 하는 해양오염방지설비중 일부 설비를 갖추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한경우에는 그 내용을 해양오염방지증서등 및 임시해양오염방지증서에 기재하여야한다. <개정 200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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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협약증서의 교부)
①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약증서를교부받고자 하는 선박소유자는 제53조의 규정에 의한해양오염방지설비검사신청서에 그 뜻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 협약증서의 교부신청을 받은 해양수산부장관은 당해 선박의 해양오염방지설비등이 국제협약에서 정하는 요건 및 기술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당해 해양오염방지설비등의 종류에 따라 해상에서인명안전을위한국제협약등에의한증서에관한규칙에 의한 협약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0·2·11, 2003·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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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검사 등의 대행)
① 법 제28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유해액체물질배출지침서의 검인, 해양오염방지설비등의 검사, 해양오염방지증서등의교부, 해양오염방지증서등의 유효기간 연장 및 기름오염비상게획서의 검인에 관한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② 해양수산부장관 및 해양경찰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의 대행자를 지정한 때에는대행범위 및 대행기간을 고시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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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해양오염방지증서등의 유효기간 기산)
법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해양오염방지증서등의 유효기간기산일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00·2·11>
1. 최초로 정기검사를 받는 경우와 해양오염방지증서등의 유효기간만료일의 3월전에정기검사가 완료된 경우: 당해 검사가 완료된 날
2. 제1호외의 경우에 정기검사가 완료된 경우: 유효기간만료일의 다음날. 다만,선박의 수리·계선 등 불가피한 사유로 유효기간만료후 3월이 지난 후에 정기검사가완료된 경우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검사가 완료된 날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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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해양오염방지증서등의 유효기간 연장)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0조제2항의 규정에의하여 해양오염방지증서등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때에 선박이 정기검사를 받을 수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3월의 범위내에서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다만, 연장된 유효기간의 만료전에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그 잔여기간에 대한기간연장의 효력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0·2·11>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어장에서 조업중 또는 성어기에 당해 해양오염방지증서등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어선이 정기검사를 받을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와 외국에서 정기검사를 받는 등의 사유로 새로운 해양오염방지증서등을 선박에 비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5월의 범위안에서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3·5·30>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양오염방지증서등의 유효기간의 연장을 받고자하는 자는 별지 제29호서식의해양오염방지증서등의 유효기간연장신청서에 당해 해양오염방지증서등을 첨부하여해양수산부장관 또는 대한민국 영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2·11>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때에는 해양오염방지증서등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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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
내지 제68조 삭제 <99·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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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해양시설로부터의 기름·유해액체물질 또는 폐기물의 배출규제
제75조(해양시설안의 기름기록부)
①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양시설안에비치하는 기름기록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기름의 선적 및 반입에 관한 사항
2. 유성혼합물의 처리에 관한 사항
3. 사고로 인한 기름의 배출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름기록부의 서식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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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방제·청소업 등
제76조(방제·청소업의 등록신청)
영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방제업 또는유창청소업(이하 "방제·청소업"이라 한다)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6호서식에 의한등록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그 주된 사업소가 있는 지역의해양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정관 및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2. 시설·장비의 명세서
3. 기술인력 보유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4. 자본 또는 재산을 증명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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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1조(기름 등 폐기물의 수거확인 등)
① 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방제·청소업의등록을 한 자(이하 "방제·청소업자"라 한다)는 선박이나 해양시설로부터기름·유해액체물질 또는 폐기물(이하 "기름등폐기물"이라 한다)을 수거한 때에는 별지 제41호서식에 의한기름등폐기물수거확인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방제·청소업자가 폐기물관리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폐기물처리업 또는 수질환경보전법 제43조제1항의규정에 의한 폐수처리업을 겸업하는 경우로서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폐기물인계서(폐기물간이인계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수질환경보전법시행규칙 별표 15 제8호의규정에 의한 폐수위(수)탁확인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당해폐기물신고서 또는 폐수위(수)탁확인서를 교부함으로써기름등폐기물수거확인증의 교부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99·1·14, 2000·2·1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름등폐기물수거확인증, 폐기물인계서 또는폐수위(수)탁확인서를 교부받은 선박소유자 또는 해양시설의 설치·운영자는기름등폐기물수거확인증 등을 당해 선박 또는 해양시설안에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피예인선과 해양시설의 경우에는 당해 사무실에 보관할 수 있다. <개정 99·1·14, 200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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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3조
삭제 <2000·2·11>
① 법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자가처리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3호서식의자가처리시설설치신고서를 그 설치지역을 관할하는 해양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한다.
② 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자가처리시설의 사용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시설의 사용개시일 10일전까지 별지 제44호서식의자가처리시설사용개시신고서를 그 설치지역을 관할하는 해양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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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4조(기름등폐기물의 관리대장 등의 기록 및 보존)
① 저장시설의 설치·운영자는 법 제46조제3항의규정에 의한 기름등폐기물의 관리대장에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기름등폐기물의관리상황을 기록하여야 한다.
1. 기름등폐기물을 인수한 경우
가. 인수한 장소 및 일자
나. 인수개시 및 종료시각
다. 인도·인수선박의 선박명·국적 및 소유자
라. 인수한 기름등폐기물의 종류 및 총량
2. 기름등폐기물을 저장·이송한 경우
가. 저장조의 식별기호 또는 번호
나. 침전에 의한 유수분리를 위하여 폐유를 저장한 시간
다. 이송한 기름등폐기물의 종류·총량 및 인수자
3. 설비의 고장 또는 사고발생의 경우
가. 고장난 설비의 종류 및 사고발생일시
나. 사고발생시 취한 비상조치 및 수리완료시각
다. 기름등폐기물이 유출된 경우 유출량 및 종류
라. 유출된 기름등폐기물의 방제조치내용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름등폐기물의 관리대장의 서식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고시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름등폐기물의 관리대장은 기재한 날부터 2년간 당해시설안에 비치·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99·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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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5조(저장시설의 설치 및 운영)
① 삭제 <2000·2·11>
② 법 제4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저장시설의설치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어항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어항구역에설치한 저장시설에 대하여는 제4호 및 제5호의 설치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00·2·11>
1. 당해 항만에 출입하는 선박, 해양시설 및 선박수리조선소를 이용하는선박으로부터 발생하는 기름등폐기물을 충분히 저장할 수 있는 용량을 가진 것일 것
2. 선박이 안전하고 용이하게 이용할 수 있는 장소에 위치할 것
3. 기름등폐기물의 종류에 따라 구분하여 저장할 수 있을 것
4. 저장시설의 관장치는 짧은 시간안에 작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충분한 크기의 것일 것
5. 선박과 저장시설을 연결하는 관접속부는 국제협약에서 정한 국제규격에 적합한것일 것
③ 및 ④삭제 <200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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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5조의7(부담금의 조정신청)
부담금의 납부고지를 받거나 분할납부허가를 받은 자가 영 제22조의8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부담금의 조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0호서식의 해양환경개선부담금 조정신청서에 조정신청 입증서류 1부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2·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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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해양오염방제조치
제86조(방제대책)
① 해양경찰청장 및 해양경찰서장은 취약해역별로 방제대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제대책에는 연 1회이상의 방제훈련과 해양오염방제에 대한지도·계몽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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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7조(해양오염의 감식·분석 등)
해양경찰청장 및 해양경찰서장은 기름등폐기물이 해양에 배출된 경우 해양오염관리를위하여 오염물질을 감식·분석하거나 해역의 오염도를 조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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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8조(대량의 기름등폐기물이 배출되는 경우의 신고)
① 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기름등폐기물이배출되는 경우의 신고는 서면·구술·전화 또는 무선전신 등을 이용한 신속한방법으로 하되, 그 신고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해양오염사고의 발생일시·장소 및 원인
2. 배출된 기름등폐기물의 추정량 및 확산상황과 응급조치상황
3. 사고선박 또는 시설의 명칭·종류 및 규모
4. 해면상태 및 기상상태
② 해양경찰청장·해양경찰서장 및 경비함정의 장외의 경찰관서의 장이 제1항의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당해 해역을 관할하는 해양경찰서장에게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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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9조(기름등폐기물의 배출방지를 위한 조치)
법 제4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선박의 소유자또는 선장이나 해양시설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는 기름등폐기물의 배출방지를 위하여다음 각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좌초·충돌·파손 등의 사고인 경우에는 기름등폐기물을 다른 선박이나해양시설로 옮겨 싣는 조치 또는 손상부위의 긴급수리, 침수 또는 배출방지를 위하여필요한 조치
2. 침몰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기름등폐기물의 배출 우려가 있는 모든 부위를 막는조치
3. 불을 끄는 중에 생긴 기름등폐기물의 경우에는 다른 선박이나 해양시설로 옮겨싣는 조치 또는 배출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4. 제1호 내지 제3호외의 경우에는 기름등폐기물의 배출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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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0조(선박 및 해양시설의 자재·약제 비치기준 등)
① 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름등폐기물을방제하기 위한 자재 및 약제(이하 "자재·약제"라 한다)를 비치하여야 하는 선박또는 해양시설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총톤수 1만톤이상의 선박(유조선의 경우에는 총톤수 100톤이상의 선박)
2. 기름등폐기물을 300킬로리터이상 저장할 수 있는 시설
3. 총톤수 100톤이상의 유조선을 계류하기 위한 계류시설
② 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박 또는해양시설안에 비치하여야 할 자재·약제의 비치기준은 별표 24와 같다. 다만,유처리제·유흡착재 또는 유겔화제의 경우에는 당해 선박 또는 해양시설에 기준량의10퍼센트이상을 비치하고 나머지는 제91조의 규정에 의한보관시설에 보관할 수 있다.
③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보관시설안에 유처리제 등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그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당해 선박 또는 해양시설에 비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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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조(보관시설안의 자재·약제 비치기준 등)
① 법 제4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관시설의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선박소유자 또는 해양시설의 설치·운영자가 선박 또는 해양시설안에 비치하여야할 자재·약제를 보관하기 위하여 항만에 설치한 시설(공동으로 설치한 것을포함한다)
2. 항만관리청이 항만시설·어항시설의 방제를 위한 자재·약제를 보관하기 위하여 항만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항만에 설치한 시설
② 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관시설안에비치하여야 할 자재·약제의 비치기준은 별표 25와 같으며, 보관시설의설치·운영자가 준수하여야 할 시설기준 및 운영기준은 별표 26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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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조(방제선 등의 배치해역)
① 법 제49조의2제1항 및 영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조선 또는기름저장시설의 소유자가 방제선 또는 방제장비를 배치하여야 할 해역은 다음과같다.
1. 해상교통안전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특정해역 및 항만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의한 대산항을 운항하는 유조선의 소유자는 당해 특정해역 및 항만구역안에서기름이 배출되는 경우 3시간이내에 도달할 수 있는 곳
2. 기름저장시설의 소유자는 당해 시설이 위치한 항만구역
② 법 제49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제선또는 방제장비를 공동으로 배치한 자와 위탁배치한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증빙서류를 당해 유조선 또는 기름저장시설의 사업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1. 위탁자의 성명 또는 상호
2. 수탁자의 성명 또는 상호
3. 수탁기간
4. 배치한 선박 또는 장비의 목록 및 제원
5. 위탁자 및 수탁자 쌍방간의 통신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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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3조(기름등폐기물이 배출되는 경우의 방제조치)
① 기름등폐기물의 배출원인이 되는 행위를 한 자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해역을 관할하는 해양경찰서장이 우선 방제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해양경찰서장은 제1항 및 법 제50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기름등폐기물이 배출된 경우의 방제조치를 위하여 필요한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조치를 취하거나 관계기관에 별지 제45호서식에 의하여인력·장비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1. 오염해역을 통행하는 선박의 통제
2. 오염해역의 선박안전에 관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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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5조(해양오염방제실무위원회)
① 영 제32조제3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의한해양오염방제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대책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실무위원회는 실무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이내의 실무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실무위원장은 해양경찰청장이 되고, 실무위원은 대책위원회 위원이 소속된행정기관의 4급공무원(군인인 경우에는 영관급장교)으로서 당해 기관의 장이지명하는 자와 해양환경보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대책위원회의위원장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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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6조(지역해양오염방제대책협의회의 운영 등)
① 영 제3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지역해양오염방제대책협의회(이하 "지역대책협의회"라 한다)의 위원장은지역대책협의회를 대표하며 지역대책협의회의 회무를 통할한다.
② 지역대책협의회의 위원장은 지역대책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지역대책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지역대책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지역대책협의회에 간사 및 서기각 1인을 두되 간사 및 서기는 해양경찰서장이 그 소속공무원중에서 지명한다.
⑤ 이 규칙에 규정된 사항외에 지역대책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지역대책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지역대책협의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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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7조(재산처분의 통지)
① 해양경찰서장은 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재산을 처분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그 재산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처분하고자하는 재산과 그 처분방법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해양경찰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을 처분한 때에는 지체없이해양경찰청장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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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9조(선박해철해양오염방지작업계획의 신고 등)
① 법 제53조제4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선박을해철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제47호서식의 선박해철해양오염방지작업계획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해양오염방지를 위한 작업계획을 첨부하여 작업개시 7일전까지 해철을 하고자 하는장소를 관할하는 해양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작업계획을 변경한 때에도 또한같다.
1. 해철하고자 하는 선박의 해체전 유창 청소와 기름등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사항
2. 해철작업중 발생할 수 있는 기름등폐기물의 유출사고에 대비한 예방조치 사항
3. 기름등폐기물의 유출사고 발생시의 응급조치에 관한 사항
② 법 제53조제4항 단서에서 "유조선외의선박으로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선박의 경우"라 함은 기름등폐기물이 제거된선박으로서 총톤수 100톤(군함과 경찰용 선박의 경우에는 경하배수톤수 200톤)미만의선박을 육지에 올려놓고 해철하는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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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0조(오염방지관리인의 자격·업무내용 등)
① 법 제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오염방지관리인을 두어야 하는 선박은 유조선, 총톤수 100톤이상으로서 유조선외의선박(국적취득조건부로 나용선한 외국선박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오염방지관리인이 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의한다.
1. 선박의 경우
나. 선박직원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거나 선장외의선박직원이 없는 선박의 경우에는 승무원중에서 기름등폐기물을 이송하거나 배출하는작업에 종사하는 자
2. 해양시설의 경우기름등폐기물을 이송 또는 배출하는 작업을 지휘·감독하는 자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오염방지관리인의 업무내용 및 준수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기름기록부 또는 유해액체물질기록부의 기록 및 보관
2. 기름등폐기물을 이송 또는 배출하는 작업의 지휘·감독
3. 해양오염방지설비의 정비 및 작동상태의 점검
4. 해양오염방제를 위한 자재 및 약제의 관리
5. 법 제47조 및 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대량의 기름등폐기물의배출이 있는 경우의 신속한 신고 및 필요한 응급조치
6.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해양오염방지에관한 교육·훈련의 이수 및 당해 선박의 승무원에 대한 교육
7. 기타 당해 선박으로부터의 오염사고를 방지하는 데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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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1조(출입검사·보고 등)
① 법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이해양오염방지를 위하여 선박이나 시설 등에 대한 출입검사를 하는 경우의대상선박·시설별 검사항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유조선의 하역과정인 경우
가. 당해 선박의 정박상황의 적합여부
나. 화물유 유출의 가능성이 있는 밸브의 폐쇄여부
다. 상갑판상의 모든 배출구의 폐쇄여부
라. 화물유 이송호스의 연결부분중 화물유 유출의 우려가 있는 부분의 기름받이설치여부
마. 화물유 유출사고에 대비한 긴급보고체제의 유지 및 유출된 화물유의 신속한제거를 위한 사전준비여부
바. 화물유 유출사고에 대비한 오염방지관리인의 하역과정에의 참여여부
사. 화물유 유출 우려시의 오일펜스 설치여부
아. 화물유 작업관계자간의 긴밀한 통신망 구성 및 통신장비의 사전점검여부
자. 화물유 이송호스 기타 장비의 사전점검여부
2. 유해액체물질 산적운반선의 하역과정인 경우
가. 화물창·화물이송펌프·배관장치가 비어 있는지의 여부
나. 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유해액체물질배출지침서에 따라 유해액체물질을 사전처리하였는지의 여부
다. 사전처리과정에서 생기는 화물창세정수를 육상수용시설에 이송하였는지의 여부
3. 유조선 및 유해액체물질산적운반선외의 선박의 경우
가. 갑판상의 기름배출가능개소의 배출구 폐쇄여부
나. 화물을 싣거나 내리는 과정에서의 기름등폐기물 배출방지여부
다. 유출사고에 대비한 긴급보고체제의 유지 및 신속한 조치를 위한 사전준비여부
4. 해양시설인 경우
가. 해양오염방지대책의 수립여부
나. 해저송유관·호스·저장탱크·돌핀 또는 원유송유용 부이의 정기적인 점검여부
다. 해양오염사고시 응급조치용 방제선·방제장비, 방제자재·약제의 비치여부
라. 파이프·호스의 연결상태 및 안전장치의 설치여부
마. 시설안에서 발생하는 기름등폐기물의 처리여부
바. 해양오염방지관리인의 임명여부 및 임무파악여부
5. 방제·청소업의 시설인 경우
가. 폐유저장시설 및 수집폐유량의 정기적인 점검여부
나. 해양오염사고시 응급조치용 방제선·방제장비, 자재·약제의 비치여부
다. 파이프·호스의 연결상태 및 안전장치의 설치여부
라. 유출사고에 대비한 통신연락체제 및 긴급보고체제의 유지여부(방제업에 한한다)
마. 유출사고에 대비한 긴급대응태세 유지여부(방제업에 한한다)
6. 자가처리시설인 경우
가. 폐유저장탱크·폐유처리시설의 배관·호스의 연결상태 및 안전장치의 설치여부
나. 시설 및 시설을 이용하는 선박의 작업과정에서 발생한 기름등폐기물의 처리상황및 인도·인수사항
② 해역관리청 또는 해양경찰서장이 법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에게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는 경우 그 보고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0·2·11>
1. 폐기물해양배출업자: 폐기물운반선의 운항계획 및 운항실적, 폐기물의 해양배출실적
2. 해양시설의 운영자: 기름등폐기물의 처리상황
3. 방제·청소업자: 기름등폐기물의 수집·처리실적
4. 자가처리시설의 운영자: 선박에서 인수한 기름등폐기물의 처리실적
5. 법 제5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박해철의신고를 한 자: 해철작업실적과 기름등폐기물의 처리상황
③ 삭제 <2000·2·11>
④ 해역관리청 또는 해양경찰서장은 법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출입검사결과 선박이 해양오염방지조치에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였다고 인정되는경우에는 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관계행정기관에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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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3조(해양오염방지설비의 형식승인신청)
① 법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형식승인을 얻어야 하는 해양오염방지설비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3·5·30>
1. 기름여과장치
2. 선저폐수농도경보장치
3. 유분농도계
4. 기름배출감시제어장치
5. 유수경계면검출기
6. 화물창세정기
7. 유량계
8. 분뇨처리장치(생물분해식, 전기분해식, 소각식)
9. 분뇨마쇄소독장치
10. 소각기(일반형 소각기, IMO형 소각기)
11. 유화기
② 해양오염방지설비의 형식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0호서식의 형식승인신청서에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당해 설비의 제조시설 사양서
3. 수입승인서 사본(수입하는 경우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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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4조(자재·약제의 형식승인신청)
① 법 제6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형식승인을얻어야 하는 자재·약제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오일펜스
2. 유처리제
3. 유흡착재
4. 유겔화제
② 자재·약제의 형식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0호서식의 형식승인신청서에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사용재료 및 사용방법에 관한 설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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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5조(성능시험)
① 법 제6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해양오염방지설비의 성능시험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1호서식의 성능시험신청서에설비의 사양서·구조도면 및 작동설명서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있는 때에는 당해 설비가 이 규칙에 의한 기술기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성능시험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별지 제52호서식의 성능시험합격증명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은 해양오염방지설비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성능시험기준중 외관검사만으로 성능시험합격증명서를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03·5·30>
1. 제품의 기본골격 및 주요구조물이 같은 재료·부품을 사용하여 제작·제조된 것
2. 제품의 기본골격 및 구조가 같은 형식이거나 용량의 차이에 따라 크기 또는 무게가 다른 것
3. 같은 오염방지처리방식을 채택한 것
4. 같은 사업장에서 제작·제조된 것
③ 법 제6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자재·약제의 성능시험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1호서식의 성능시험신청서에자재·약제의 사양서를 첨부하여 성능시험용 자재·약제와 함께 해양경찰청장에게제출하여야 한다.
④ 해양경찰청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있는 때에는 당해 자재·약제가해양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성능시험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별지 제52호서식의성능시험합격증명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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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6조(형식승인증서의 교부)
①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법 제64조의규정에 의하여 해양오염방지설비 또는 자재·약제의 형식승인을 한 때에는해양오염방지설비 또는 자재·약제에 대하여 별지 제53호서식 또는 별지 제54호서식의 형식승인증서를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98·9·9>
②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형식승인증서를 교부한 때에는 그 해양오염방지설비 또는 자재·약제의 명칭·제작사·형식·형식승인번호 등을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형식승인을 얻은 내용을 변경승인하거나 취소한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3·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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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7조
내지 제110조 삭제 <99·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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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1조(검정의 신청)
① 법 제6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정을 받고자하는 자는 별지 제56호서식의검정신청서를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99·1·14>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정의 기준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정하여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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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3조(해양오염방지설비 또는 자재·약제의 인정)
①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법 제6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해양오염방지설비 또는 자재·약제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형식승인·성능시험·검정을 받은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1. 외국에서 도입·건조 또는 수리된 선박에 협약당사국이 형식승인을 한해양오염방지설비 또는 자재·약제를 설치 또는 비치한 경우
2. 국내에서 생산되지 아니하는 해양오염방지설비 또는 자재·약제로서 협약당사국이형식승인을 한 것중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해양오염방지설비 또는 자재·약제를 선박에 설치 또는 비치한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재·약제에 대한 인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8호서식에 의한형식승인·검정인정신청서에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됨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해양경찰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을 할 때에는 별지 제59호서식에 의한형식승인·검정인정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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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4조(해양오염방지설비의 성능시험 등의 대행)
① 법 제6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양오염방지설비의성능시험·검정 및 인정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고자 하는 자는별지 제59호의2 서식의 성능시험·검정 및 인정업무 대행자지정신청서에 다음 각호의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지정받은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0·2·11>
1. 법인등기부 등본 및 정관(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2. 대행업무를 담당할 인력·시설 및 장비 현황
3. 주된 사무소 및 분사무소의 명칭.소재지
4. 대행업무의 수행을 위한 자체기준
5. 수수료 기준
② 법 제6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해양경찰청장은 별표 28의 기준에적합한 자를 지정하여 자재·약제의 성능시험 및 검정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있다.
③ 자재·약제의 성능시험 및 검정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0호서식의성능시험및검정대행자지정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경찰청장에게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2·11>
1. 법인등기부 등본 및 정관(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2. 사업계획서
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행자지정기준에 적합한 시설·장비 등을 갖추고 있음을증명하는 서류
④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해양오염방지설비 또는 자재·약제의 성능시험·검정 또는 인정에 관한 업무의 대행자를 지정한 때에는 별지 제61호서식의 성능시험·검정 및인정대행자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0·2·11>
⑤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성능시험·검정 또는 인정업무의 대행자를 지정한 때에는 대형범위 및 대행기간을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98·9·9, 2000·2·11>
⑥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성능시험 및 검정에 관한 업무의 대행자는 성능시험 및검정을 행한 자재·약제에 대하여 연1회 이상 제105조제4항 및 제1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성능시험기준 및 검정기준에적합한지의 여부를 검사하여야 한다. <개정 98·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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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보칙
제118조(교육·훈련대상자 등)
① 영 제5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기관(이하"교육·훈련기관"이라 한다)에서 교육·훈련을 받아야 할 관계요원은 다음 각호와같다. <개정 99·1·14, 2000·2·11, 2002·3·9>
1. 국립수산과학원에서 교육·훈련을 받아야 할 자
나. 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방제·청소업에종사하는 기술요원
다. <삭제>
마. <삭제>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기관의 장은 그 교육·훈련의 실시를완료한 때에는 교육·훈련을 받은 자에게 이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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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9조(교육·훈련에 대한 특례)
영 제53조제3항에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교육·훈련을 받은 자"라 함은 교육·훈련기관에서 다음 각호의 교과과목을 이수하고그 이수한 교육시간이 20시간이상인 자로서 교육·훈련의 내용 및 수준이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교육·훈련의 내용 및 수준과 동등하다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자와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훈련을 받아야할 자가 공무원일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장이 다음 각호의 내용에 대한자체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는 교육을 받은 자를 말한다.
2. 해양오염물질의 식별 및 방제기술
3. 해양환경보전대책
4. 해양오염방지설비의 원리 및 점검방법
5. 선박개론
6. 수산자원보호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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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0조(훈련계획)
①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매년 11월 30일까지 영 제5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교육·훈련과정별로 다음 연도의 교육·훈련계획을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계획에는 교육·훈련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이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방향
2. 과정의 설치계획
3. 과정별 목표·교과과목·기간 및 인원
4. 대상자의 선발기준 및 선박계획
5. 성적의 평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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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1조(교육·훈련대상자의 선발 및 등록)
①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매년 1월 31일까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행정기관의장에게 당해 연도의 교육·훈련계획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0·2·11>
1. 선박 또는 해양시설의 오염방지관리인: 해양수산부장관, 지방해양수산청장,시·도지사
2. 폐기물해양배출업자에 소속된 기술요원: 해양경찰청장
3. 방제·청소업에 종사하는 기술요원: 해양경찰청장
4. 삭제 <2000·2·1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훈련계획을 통보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당해교육·훈련계획의 선발기준에 따라 대상자를 선발하여 그 명단을 당해 교육과정개시15일전까지 교육·훈련기관의 장과 선발된 대상자를 고용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교육·훈련대상자로 선발된 자는 해당 교육·훈련기관에 교육·훈련개시전까지소정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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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3조(수수료 등)
② 제1항의 수수료는 수입인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검사협회·선급법인 또는 정부가 지정한 검사대행기관이 검사 등을대행하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이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98·9·9, 2000·2·11>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검사 등을 받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④ 국외에서 검사 등을 받고자 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의 4배에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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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제2항 및 별표 5의 규정은
1997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하며, 별표 14의 규정중 폐산 및 폐알카리(액상의 것에
한한다)에 관한 부분 및 제85조제1항의 규정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유해액체물질배출방지설비의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①1986년 6월 30일이전에 건조된 유해액체물질산적운반선중 B류물질을 운반하는
선박은 별표 11 제6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스트리핑잔류량을 0.3세제곱미터이하로
처리하는 성능을 가진 스트리핑장치를 갖추어야 하고, C류물질을 운반하는 선박은
스트리핑잔류량을 0.9세제곱미터이하로 처리하는 성능을 가진 스트리핑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1993년 5월 2일이후에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주요개조가
개시되는 유해액체물질산적운반선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1986년 6월 30일이전에 건조된 유해액체물질산적운반선이 국제협약당사국간을
운항하거나 국내항간의 항해에 종사하는 경우로서 B류물질 또는 C류물질을 적재한
화물창을 세정하거나 당해 화물창에 밸러스트를 적재한 후 그 세정수 또는
밸러스트를 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저장시설에 인도하는 경우에는 별표 11제6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조 (분뇨오염방지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는 선박)
①1993년 5월 2일이전에 건조된 선박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선박은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분뇨오염방지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선박검사증서상의 최대탑재인원 50인미만의 선박
2. 어선검사증서상의 최대승선인원 50인미만의 선박
3. 소속부대의 장 또는 경찰관서의 장이 정한 승선인원 50인미만의 군함과 경찰용
선박
②1993년 5월 2일이전에 건조된 선박으로서 선박의 구조상
분뇨처리장치·분뇨마쇄소독장치 또는 분뇨저장장치의 설치가 곤란하다고
해양수산관청이 인정하는 선박은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분뇨처리장치·분뇨마쇄소독장치 또는 분뇨저장장치에 갈음하여 이동식저장탱크를
설치할 수 있다.
제4조 (기름 등의 배출기준 등에 관한 경과조치)
1993년 7월 6일이전에 건조된 선박으로서 종전의 농림수산부령 제1111호 및
건설교통부령 제995호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제2종유수분리장치(이하
"제2종유수분리장치"라 한다)를 설치한 선박이 항행 중에 육지 또는 도서로부터
12해리이상 떨어진 해상에서 기름(유조선의 경우에는 기관구역의 선저폐수를
말한다)을 배출하는 경우에는 이를 1998년 7월 6일까지는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다만, 제2종유수분리장치를 갖춘 총톤수 400톤미만의 선박에
대하여는 새로운 유수분리장치로 교체할 때까지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제5조 (총톤수 1만톤미만인 선박의 유수분리장치 등에 관한 경과조치)
1993년 7월 6일이전에 건조된 총톤수 1만톤미만의 선박으로서 제2종유수분리장치를
설치한 경우에는 별표 3의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보되, 1998년 7월 6일까지는
별표 3의 규정에 적합한 기름오염방지설비로 이를 교체하여야 한다. 다만, 총톤수
400톤미만의 선박에 대하여는 새로운 유수분리장치로 교체할 때까지 별표 3의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제6조 (총톤수 1만톤이상인 선박의 유수분리장치 등에 관한 경과조치)
1993년 7월 6일이전에 건조된 총톤수 1만톤이상의 선박으로서 종전의 농림수산부령
제1111호 및 건설교통부령 제995호 별표 1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제1종유수분리장치
및 선저폐수농도경보장치를 설치한 선박은 1998년 7월 6일까지 별표 6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자동배출정지장치를 추가로 설치하여야 하며, 종전의 농림수산부령
제1111호 및 건설교통부령 제995호 별표 1 비고(4)의 규정에 의한 제2종유수분리장치
및 선저폐수배출감시제어장치를 설치한 선박은 1998년 7월 6일까지 별표 3의 규정에
적합한 기름오염방지설비로 이를 교체하여야 한다.
제7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해양오염방지법시행규칙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98·9·9>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기름배출방지설비의 설치에 관한 적용례) 별표 4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6월이 경과한 날이후에 건조에 착수하거나 외국으로부터 도입되는 선박부터 적용한다.
③(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되어
사용중인 별지 제18호서식·별지 제53호서식·별지 제59호서식 및 별지 제61호서식은
각각 이 규칙에 의한 서식으로 본다.
부칙 <99·1·14>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교육·훈련에 관한 특례) 제118조제1항제1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동조동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1999년 12월 31일까지는 한국해양수산연수원법에 의한
한국해양수산연수원에서 교육·훈련을 받아야 한다.
부칙 <2000·2·11>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3 제3호의 개정규정은
200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해양오염방지설비의 성능시험 등의 대행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해양오염방지설비의 성능시험·검정 및 인정에 관한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자로 지정된
자는 제114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자로 본다.
부칙 <2002ㆍ3ㆍ9 해양수산부령220>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⑨생략
⑩해양오염방지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8조제1항제1호중 "국립수산진흥원"을 "국립수산과학원"으로 한다.
⑪생략
부칙 <2002ㆍ9ㆍ11 해양수산부령234>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해양환경개선부담금의 부과·징수시기에 관한 규정) 법률 제6515호 어업협정체결에따른어업인등의지원및수산업발전특별법 부칙 제1조 단서에서 2002년 9월 11일부터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날”이라 함은 2002년 9월 11일을 말한다.
부칙 <2003ㆍ5ㆍ30 해양수산부령246>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유수분리장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제1종 유수분리장치에 대한 형식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03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기름여과장치에 대한 형식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 <2004ㆍ3ㆍ19 해양수산부령27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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