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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 일부개정 2004-12-15 환경부령제165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4-01-29 환경부령제153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4-01-16 환경부령제152호(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

개정문 일부개정 2003-06-17 환경부령제139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2-10-01 환경부령제131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2-08-17 환경부령제128호(환경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개정문 일부개정 2001-12-22 환경부령제119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0-10-23 환경부령제100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0-08-30 환경부령제98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9-12-06 환경부령제87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9-08-09 환경부령제81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9-02-09 환경부령제64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8-04-08 환경부령제47호

개정문 전부개정 1996-08-12 환경부령제23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수질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질오염물질) 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질오염물질(이하"오염물질"이라 한다)은 별표 1과같다.

제3조(특정수질유해물질) 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수질유해물질(이하"특정유해물질"이라 한다)은 별표 2와 같다.

제4조(공공수역) 법 제2조제4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수로"라함은 다음 각호의 수로를 말한다. 1. 지하수로 2. 농업용수로 3. 하수관거 4. 운하

제5조(폐수배출시설) 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폐수배출시설(이하"배출시설"이라 한다)은 폐수를 배출하는 공정단위별 시설로서별표 3과 같다.

제5조의2(기타수질오염원) 법 제2조제5호의3의 규정에 의한 기타수질오염원은 별표 3의2와 같다. <개정 2004·12·15>[본조신설 2000·10·23]

제6조(수질오염방지시설) 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수질오염방지시설(이하"방지시설"이라 한다)은 별표 4와 같다.

제7조(측정망 설치계획의 고시) ①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고시하는 측정망설치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측정망 설치시기 2. 측정망 배치도 3. 측정소를 설치할 토지 또는 건축물의 위치 및 면적 ② 측정망 설치계획의 고시는 최초로 측정소를 설치하게 되는 날의 3월이전에 하여야한다.

제8조(배출허용기준) ①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은별표 5와 같다. 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폐수종말처리시설(이하 "폐수종말처리시설"이라 한다) 또는하수도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하수종말처리시설(이하 "하수종말처리시설"이라 한다)에 배수설비를 통하여 폐수를전량 유입시키는 배출시설에 대하여는 그 폐수종말처리시설 또는하수종말처리시설에서 적정하게 처리할 수 있는 항목에 한하여 제1항의 규정에불구하고 별도의 배출허용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신설 2000·10·23> ③ 삭제 <2004·12·15>

제9조(총량규제구역의 지정등) 환경부장관은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총량규제를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0·10·23> 1. 규제구역 2. 규제오염물질 3. 오염물질의 저감계획 4. 기타 사업장별 오염물질배출량 할당 등 총량규제구역의 수질관리를 위하여 필요한사항

제10조(배출시설설치허가신청서등) 영 제2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설치허가신청서및 배출시설설치신고서는 별지 제1호서식,배출시설설치변경허가신청서는 별지제2호서식에 의하고, 영 제2조제7항의 규정에의한 배출시설설치허가증 및 배출시설설치신고필증은 별지제3호서식에 의한다.

제11조(배출시설의 변경신고등) ① 법 제10조제2항 및 영제2조제5항 또는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의하여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8·4·8, 99·2·9, 2000·10·23, 2004·12·15> 1. 영 제5조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영 제2조제3항의 규정에의하여 변경허가를 받아야 할 경우를 제외한다) 2. 사업장의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 3. 배출시설에서 새로운 오염물질이 배출되는 경우 4.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폐쇄하는 경우 5. 폐수배출량의 증가 또는 감소로 영 별표 1의 사업장 종별이 변경되는 경우 6. 사업장의 명칭이 변경되는 경우 6의2. 사업장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허가·신고관청 및 배출시설이 동일하고, 입지제한규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7.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을 임대하는 경우 8. 영 제2조제3항 단서의 경우 8의2. 영 제4조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로서폐수를 위탁받는 자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9. 제1호 내지 제8호의2 외에 허가증 또는 신고필증에 기재된 허가 또는 신고된 사항을변경하는 경우(영 별표 1의 사업장 종별이 변경되지 아니하면서 폐수배출량을 변경하는 경우와 폐수배출공정흐름도를 변경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시설의 변경전에 별지 제4호서식의 배출시설변경신고서에 배출시설설치허가증 또는 배출시설설치신고필증과 변경명세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2호, 제5호 내지 제7호 및 제8호의2의 경우에는 신고사유발생일부터 30일이내에 신고할 수 있다. <개정 98·4·8, 2002·8·17, 2002·10·1, 2003·6·17, 2004·12·15> ③ 시·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배출시설설치허가증 또는 배출시설설치신고필증의 뒷쪽에 변경신고사항을 기재한다. <개정 2002·10·1>

제12조(폐수무방류배출시설 설치제한대상 특정수질유해물질) 법 제10조제8항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특정수질유해물질"이라 함은 다음의 물질을 말한다. 1. 납 및 그 화합물 2. 비소 및 그 화합물 3. 수은 및 그 화합물 4. 시안화물 5. 유기인화합물 6. 6가크롬화합물 7. 카드뮴 및 그 화합물 8. 테트라클로로에틸렌 9. 트리클로로에틸렌 10. 페놀류 11. 폴리크로리네이티드비페닐 12. 셀레늄 및 그 화합물 13. 벤젠 14. 사염화탄소 [본조신설 2004·12·15]

제13조(폐수무방류배출시설 설치허가신청시 제출서류 등) ① 법 제10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폐수배출시설설치허가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시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영 제2조제6항제1호 내지 제3호의 서류 2. 영 제2조제8항제3호 각목의 시설 설치계획서 3. 영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세부시설기준 이행계획서 ② 법 제10조제2항·제10조의2 및 영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변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폐수배출시설변경허가신청서에 폐수배출시설설치허가증과 변경명세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법 제10조의2제2항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관계전문기관"이라 함은 환경관리공단법에 의한 환경관리공단을 말한다.[본조신설 2004·12·15]

제14조(위탁처리할 수 있는 폐수) 영 제4조제2호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폐수"라 함은 다음 각호의 폐수를 말한다. <개정 98·4·8, 99·2·9, 99·8·9, 2000·10·23, 2002·10·1> 1. 방지시설중 물리적·화학적 처리시설에 의하여 처리가 가능한 폐수로서 1일50세제곱미터 미만(법 제10조제6항 및 제7항의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는 지역의 경우에는 20세제곱미터이내)으로 배출되는 폐수. 다만,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형공장에서 고정된 관망을 이용하여 이송처리하는경우에는 폐수량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 사업장내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중 그 성상이 다른 폐수와 달라 방지시설에유입될 경우 적정처리가 어려운 폐수로서 1일 50세제곱미터미만(법 제10조제6항 및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배출시설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는 지역의 경우에는 20세제곱미터 이내)으로배출되는 폐수 3. 영 제4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배출시설에서 부득이하게 배출하여야 하는 폐수 4. 해양오염방지법 제1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폐수로서 동법시행규칙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지정된 폐기물배출해역에 배출할 수 있는 폐수 5. 보일러 기타 생산관련시설이나 해양오염방지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선박또는 해양시설에서 발생되는 폐수(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지정폐기물에 해당되는 것을 제외한다) 6. 방지시설의 개선 또는 보수등과 관련하여 배출되는 폐수로서 시·도지사와 사전협의된 기간동안만 배출되는 폐수 7. 기타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폐수

제15조(방지시설 설치외의 방법에 의한 오염물질의 처리) 영 제4조제3호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98·4·8, 99·2·9, 99·8·9, 2004·12·15> 1. 폐수를 제조공정에서 순환하여 재이용하는 시설로서 폐수등 오염물질을 차단된공정밖으로 배출하지 아니하고도 적정처리가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해양오염방지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해양배출업의 등록을 하고동법시행규칙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해역을 지정받아 해역에배출하는 경우 또는 배출해역을 지정받은 자에게 제14조제4호의규정에 의한 폐수를 위탁처리하는 경우 3. 배출시설에서 발생되는 오염물질의 성상이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의한 지정폐기물에 해당되어 폐기물관리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지정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등에게 위탁처리하는 경우 4. 폐수의 성상 및 폐수에 함유된 물질의 특성상 폐수를 제품, 제품의 원료, 다른 폐수의 처리를 위한 약품 또는 연구용 등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

제16조(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제출서류) ① 법 제11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법 제1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8·4·8, 2002·10·1, 2004·12·15> 1. 영 제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어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자 하는경우 가. 당해 배출시설의 기능 및 공정특성과 사용하는 원료·부원료의 특성에 관한설명자료 나.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이 항상 배출허용기준이하로 배출된다는 것을입증하는 객관적인 문헌 기타 시험분석자료 2. 영 제4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해당되어 폐수를 위탁처리(이하 "위탁처리"라한다)하고자 하는 경우 가. 위탁처리할 폐수의 종류·수량 및 오염물질별 농도에 대한 예측서 나. 위탁처리할 폐수의 성상별 저장시설 또는 고정식 용기의 설치계획 및 그 도면 다. 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폐수처리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폐수처리업자"라한다) 또는 폐기물관리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업허가를 받은 자와의위탁처리계약서 3. 영 제4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해당되어 방지시설 설치외의 방법으로 폐수를처리(이하 "자가처리"라 한다)하는 경우 가. 폐수를 전량 재이용하는 경우에는 당해 배출시설에 사용하는 물과 액체물질의양 및 재이용량에 관한 서류 및 재이용공정도 나. 폐수를 재이용후 배출하는 경우에는 배출주기별 농도·양 및 처리방법에 관한서류와 폐수처리업자와의 위탁계약서 다. 제품, 제품의 원료, 다른 폐수를 처리하기 위한 약품 또는 연구용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당해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농도·양 및 사용용도, 사용처 등에 관한 서류 라. 기타 처리방법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문헌등 관련자료 ② 내지 ④삭제 <98·4·8>

제17조(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는 자의 준수사항)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는 자가 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준수하여야 할 사항은 별표 6과 같다.[전문개정 98·4·8]

제18조 삭제 <98·4·8>

제19조 및 제20조 삭제 <99·8·9>

제21조(공동방지시설의 설치·변경 등) ① 법 제1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방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사업자 또는 공동방지시설운영기구의 대표자가 법 제10조제4항의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서류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다만, 시·도지사는 이미 배출시설설치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를 받거나배출시설설치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를 한 사업자에 대하여는 제2호 및 제3호의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 <개정 98·4·8, 99·2·9, 99·8·9, 2000·10·23, 2002·10·1> 1. 공동방지시설의 설치명세서와 그 도면 및 위치도(축척 2만5천분의 1 지형도) 2. 사업장별 배출시설의 설치명세서 및 오염물질등의 배출량예측서 3. 사업장별 원료사용량·제품생산량에 관한 서류, 공정도 및 폐수배출배관도 4. 사업장에서 공동방지시설에 이르는 배수관거설치도면 및 명세서 5.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모든 용수의 사용량과 폐수배출량을 각각 확인할 수 있는적산유량계등 측정기기의 설치계획 및 그 부착부위를 확인할 수 있는도면(영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부착대상인사업장에 한한다) 6. 사업장별 폐수배출량 및 오염물질농도를 측정할 수 없을 때의배출부과금·과태료·과징금 및 벌금등에 대한 분담내역을 포함한 공동방지시설의운영에 관한 규약 ② 법 제1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방지시설을 설치한 사업자는 공동방지시설의설치 및 운영과 관련한 법·영 및 이 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자신이 할 수 있거나하여야 하는 행위를 법 제1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운영기구의 대표자로 하여금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공동방지시설의 운영관리와 관련된 배출부과금의 납부는사업자별로 부담비율을 미리 정하여 분담한다. <개정 2000·10·23> ③ 삭제 <98·4·8> ④ 사업자 또는 공동방지시설운영기구의 대표자는 공동방지시설에 관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법 제1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8·4·8, 2002·10·1> 1. 공동방지시설의 폐수처리능력 변경 2. 공동방지시설의 오염물질처리방법 변경 3. 공동방지시설로 폐수를 유입하는 사업장 전체의 폐수배출량 또는 유입사업장수의 변경 4. 공동방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규약의 변경 ⑤ 삭제 <98·4·8>

제22조 삭제 <99·8·9>

제23조(가동개시의 신고) 사업자가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의 설치를 완료하거나 변경을 완료하여 가동개시의 신고를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가동개시신고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가동개시일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가동개시일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4조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하는 사업자는 가동개시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0·10·23, 2002·10·1>

제24조(시운전 기간 등) ① 법 제14조제2항 전단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기간"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기간을 말한다. <개정 99·8·9> 1. 폐수처리방법이 생물화학적 처리방법인 경우: 가동개시일부터 50일. 다만,가동개시일이 11월 1일부터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에 속하는 경우에는가동개시일부터 70일로 한다. 2. 폐수처리방법이 물리적 또는 화학적 처리방법인 경우: 가동개시일부터 30일 ② 및 ③삭제 <98·4·8> ④ 시·도지사는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동개시신고를수리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15일이내에 배출시설 및방지시설의 가동상태를 점검하고, 오염물질을 채취한 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검사기관으로 하여금 오염도검사를 하도록 하여 배출허용기준의 준수여부를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4조제2호 및 제3호에 해당되는 경우 또는 폐수무방류배출시설에 대하여는 오염도검사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98·4·8, 99·8·9, 2002·8·17, 2002·10·1,2003·6·17, 2004·12·15> 1. 국립환경연구원 및 그 소속기관 2. 특별시·광역시 및 도의 보건환경연구원 3. 유역환경청 또는 지방환경청 4. 환경관리공단법에 의한 환경관리공단의 소속사업소 5. 그밖에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수질검사기관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결과를 통보받은 시·도지사는 오염도검사결과가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을 하여야한다. <개정 2002·10·1> ⑥ 삭제 <98·4·8> ⑦ 삭제 <99·8·9>

제25조(오염물질 희석처리의 인정) ① 법 제15조제1항제3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폐수의 염분이나 유기물의 농도가 높아원래의 상태로는 생물화학적 처리가 어려운 경우 또는 폭발의 위험등이 있어 원래의상태로는 화학적 처리가 어려운 경우로서 수질오염방지공법상 희석하여야만오염물질의 처리가 가능하다는 인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배출시설설치허가등의신청서류에 이를 입증하는 다음 각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2·10·1> 1. 처리하려는 폐수의 농도 및 특성 2. 희석처리의 불가피성 3. 희석배율 및 희석량 ②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희석처리 인정신청사항을 검토한 결과 그 타당성이 인정될 경우에는 배출시설설치허가증 또는 신고필증 뒷면에 희석대상 폐수의 배출시설·발생량·희석배율 및 희석량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2·10·1>

제26조(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기록 보존) ① 법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 또는 방지시설을 운영하는 자 (법 제1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방지시설의 대표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에 대하여 시설의 가동시간, 폐수배출량, 약품투입량, 시설관리 및 운영자 기타 시설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매일 기록한 운영일지(이하 "운영일지"라 한다)를 최종기재를 한 날부터 1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운영일지는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99·2·9, 99·8·9, 2000·10·23, 2004·12·15> ② 운영일지 별지제16호서식(영 제4조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하거나 방지시설외의 방법으로 처리하는 사업자는 별지 제17호서식, 폐수처리업자는 별지 제18호서식, 페수무방류배출시설을 설치한 자는 별지 제18호의2서식)에 의한다. 이 경우 사업자 또는 방지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운영일지를 테이프·디스켓 등 전산에 의한 방법으로 기록·보존할 수 있다. <개정 99·2·9, 2000·10·23, 2004·12·15> ③ 삭제 <99·8·9>

제26조의2 삭제 <99·8·9>

제27조(측정기기의 부착대상사업장 및 기기의 종류 등) ① 법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측정기기를 부착하여야 하는 대상사업장의 규모, 측정기기의 종류 및 부착방법 등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4·12·15> ② 시·도지사는 사업자가 법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오염물질의 양을 측정할 수 있는 측정기기외에 오염물질의 배출농도를 측정할 수 있는 측정기기를 부착·운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당해 측정기기에 의하여 측정·기록된 자료를 오염도검사의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02·10·1, 2004·12·15>[전문개정 99·8·9]

제28조(개선명령 등) ① 시·도지사는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을 하는 때에는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정도,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시설, 개선시 고려하여야 할 사항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02·10·1> ② 및 ③삭제 <99·8·9> ④ 시·도지사는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날부터 최근 2년이내에 3회이상(당해초과횟수를 포함한다)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기술지원을 받게 하고 그결과를 제출하게 하거나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등의 이행보고서 제출시 이를 첨부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99·8·9, 2000·8·30, 2002·10·1> ⑤ 영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선계획서를제출한 사업자가 개선계획서에 명시된 개선기간 만료전에 개선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그 사실을 시·도지사에게 통보할 수 있다. <개정 99·8·9, 2002·10·1> ⑥ 영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오염도검사기관은제24조제4항 각호의 검사기관으로 한다. <신설 99·8·9>

제29조 삭제 <99·8·9>

제30조 삭제 <98·4·8>

제31조(기본배출부과금 부과대상 하수종말처리시설) 법 제19조제1항 전단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영 별표 6의 규정에 의한 1종 내지 4종사업장의 폐수를 유입하여 처리하는 하수종말처리시설을 말한다. [본조신설 2004·12·15]

제32조(배출부과금의 부과시의 고려사항) 법 제19조제2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수질환경의 오염 또는 개선과 관련되는 사항은다음 각호와 같다. 1. 방류수수질기준 초과여부 2. 배출수역의 환경기준 및 오염정도

제33조(기본부과금의 산정을 위한 자료제출등) ① 영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배출량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예정배출량명세서에, 확정배출량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확정배출량명세서에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장을 관할하는 시·도지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이하 "시·도지사등"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예정배출량이 직전부과기간의 확정배출량과 동일한 경우에는 그 직전의 확정배출량에 관한 자료를 예정배출량에 관한 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99·8·9, 2002·10·1, 2004·12·15> 1. 예정배출량에 관한 자료제출의 경우 가. 폐수배출량의 증감예측자료(배출시설 신·증설 또는 폐쇄나 가동일수의 조정등이있는 경우에 한한다) 나. 배출농도의 증감예측자료(방지시설의 증설 또는 개선이나 원료변경등이 있는경우에 한한다) 2. 확정배출량에 관한 자료제출의 경우 가. 배출구별 오염물질의 측정기록 사본 나. 조업일지등 조업일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다. 확정배출량이 검사배출량보다 100분의 20이상 적은 경우에는 이를 증빙할 수있는 서류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예정배출량명세서 및 확정배출량명세서는 배출구별로작성한다.

제34조(오염물질배출량등의 확인을 위한 오염도검사등) ① 시·도지사등은 영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오염도검사를 분기별로 1회이상실시하거나 제24조제4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검사기관에 검사를 의뢰하되, 다음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2월에 1회이상 이를 하여야 한다. 1. 당해 부과기간의 예정배출량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직전부과기간의확정배출량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2. 당해 부과기간 직전부과기간에 영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준이내배출량이조정된 경우 3. 당해 부과기간의 예정배출량을 직전부과기간의 기준이내배출량보다 100분의20이상 적게 신고한 경우 ② 시·도지사등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오염도검사를 한 때에는 검사를 완료한날부터 10일이내에 사업자에게 배출농도 및 일일유량에 관한 사항을 통보하여야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오염도검사에 따른 검사기관 및 검사결과통보에 관하여는제24조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5조(기본부과금의 감면절차등) ① 영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부과금을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확정배출량에 관한 자료를 제출할 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0·10·23, 2004·12·15> 1. 삭제 <2004·12·15> 2. 폐수의 발생·처리·재이용공정도 및 수량, 폐수 재이용율 등 배출시설에서발생된 폐수를 재이용한 근거 자료 ②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를 제출받은 때에는 이의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기본부과금부과시 감면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2·10·1>

제36조(배출부과금납부통지서) ① 영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부과금 납부통지는별지 제21호서식에 의하되,별지 제22호서식의 배출부과금산정명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영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납부된 부과금에 부족액이 있을 때의조정부과 및 과다납부금에 대한 환급통지서는 별지 제23호서식에 의한다. ③ 영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신청서는별지 제24호서식에 의한다.

제37조(개선완료일) 영 제25조제2항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개선완료일"이라 함은영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선이 완료된 날을 말한다. <개정 99·8·9>

제38조(배출부과금의 징수유예 및 분납신청서) 영 제27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부과금의 징수유예 및 분납신청서는별지 제25호서식에 의한다.

제40조(개선명령등의 이행보고) ① 영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조업정지명령·사용중지명령또는 폐쇄명령의 이행보고서는 별지 제26호서식에 의한다.<개정 98·4·8> ② 영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오염도검사기관은제24조제4항 각호의 검사기관으로 한다.

제41조(과징금의 부과기준 등) ① 법 제20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4·12·15> 1. 과징금은 제79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기준에 따라 조업정지일수에 1일당부과금액과 사업장 규모별 부과계수를 곱하여 산정할 것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1일당 부과금액은 300만원으로 하고, 사업장 규모별 부과계수는 영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1종사업장에 대하여는 2.0, 2종사업장에 대하여는 1.5, 3종사업장에 대하여는 1.0, 4종사업장에 대하여는 0.7, 5종사업장에 대하여는 0.4로 할 것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는 과징금부과처분대상에서 이를 제외한다. 1.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방지시설(공동방지시설을 포함한다)을설치하여야 하는 자가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가동한 경우 2. 법 제15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로서 30일이상의조업정지처분을 받아야 하는 경우 3.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③ 법 제20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납부기한은 과징금납부통지서의 발급일부터 30일로 하고, 과징금의 납부통지는별지 제21호서식에 의한다.<신설 99·2·9>[전문개정 98·4·8]

제42조 삭제 <99·2·9>

제43조(환경기술인의 임명신고) 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의 환경기술인의 임명 또는 개임신고서는 별지 제29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4·12·15>

제44조(환경기술인의 관리사항) ① 법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기술인이 관리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9·2·9, 99·8·9, 2002·10·1, 2004·12·15> 1.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 2.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개선에 관한 사항 3.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기록부의 기록·보존에 관한 사항 4. 오염물질의 측정 및 운영일지의 기록·보존에 관한 사항 5. 기타 환경오염방지를 위하여 시·도지사가 지시하는 사항 ② 삭제 <2000·10·23>

제44조의2(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의 승인) ①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은 법 제26조제1항의규정에 의한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의 승인을 요청받은 때에는 60일이내에 이를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2·8·17> ②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을 승인하고자 할 때에는 환경관리공단법에 의한 환경관리공단으로 하여금 기술적 사항에 대한 검토를 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03·6·17>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토기준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한다. <신설 2003·6·17>[본조시설 99·2·9]

제45조(폐수종말처리시설의 유지·관리기준) 법 제26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폐수종말처리시설의 유지·관리기준은 별표 9와 같다. <개정 2003·6·17>[전문개정 2000·10·23]

제46조(폐수종말처리시설의 개선 등 조치기간) ①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은 법 제26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의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하는 때에는 개선 등에 필요한 기간을 고려하여 1년의 범위 내에서 조치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2·8·17> ② 법 제26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치명령을받은 자는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사유로 인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기간 이내에 조치를 완료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나기 전에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1년의 범위 내에서 개선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2·8·17>[본조신설 2000·10·23]

제47조(배수설비의 설치 및 관리) 법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종말처리시설종류별 배수설비의 설치방법 및구조기준은 별표 9의2와 같다. <개정 2003·6·17>

제48조(수계영향권별 환경관리지역내 오염원 조사방법등) ① 영 제3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는 관할구역안의 오염원등에 대한 조사를 5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2·10·1> ② 오염원등에 대한 조사내용·방법 및 절차등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환경부장관이 정한다.

제48조의2(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한 통행제한) ① 법 제29조의3제1항제4호에서 "환경부령이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지역을 말한다. 1. 상수원호소 2. 영 제2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지역 ② 법 제29조의3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통행할 수 없는 도로·구간은 별표 9의3과 같다. ③ 법 제29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2항의규정에 의한 도로·구간을 통행할 수 없는 자동차는 법제29조의3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질을 수송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다만,군용자동차,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도로·구간의 인접지역에서 사용하기 위하여주민이 농약을 운반하는 자동차와 통행제한 구간의 시점을 관할하는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부터 발급받은별지 제30호서식의 통행증을 앞쪽유리에 붙인 자동차를 제외한다. ④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통행증을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0호의2서식의통행증발급신청서를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0·10·23]

제49조(기타수질오염원의 설치·관리 신고) ① 법 제3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타수질오염원을 설치 또는 관리하고자 하는 자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관리하기 15일전까지 별지 제31호서식의 기타수질오염원설치·관리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10·23, 2002·10·1> 1. 기타수질오염원의 명세서 및 그 도면 2. 원료·사료·약품·농약 기타 수질오염의 원인이 되는 물질의 사용량·용수사용량및 오염물질배출 예측서 3.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의 설치 및 조치 계획서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2호서식의 기타수질오염원설치·관리변경신고서에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장의 명칭 및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신고사유발생일부터 30일이내에 신고할 수 있다. <개정 99·2·9, 2000·10·23, 2002·10·1, 2004·12·15> ③ 시·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자에게 별지 제33호서식의기타수질오염원신고필증을 교부하고, 별지 제34호서식의 기타수질오염원관리카드를 작성·비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0·10·23, 2002·10·1>

제50조(기타수질오염원 설치·관리자가 하여야 할 시설설치 또는 조치) 법 제30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기타수질오염원을 설치·관리하는 자가 오염물질의 배출을 방지·억제하기 위하여설치하여야 할 시설과 조치하여야 할 사항은 별표10과 같다. <개정 2000·10·23>

제51조(개선명령) ① 법 제30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가 개선명령을 하는 때에는 1년이내의 이행기간을 정하여 이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2·10·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을 받은 기타수질오염원 설치·관리자는 시·도지사에게 개선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10·23, 2002·10·1> ③ 시·도지사는 개선계획기간이 종료한 후 그 이행여부를 조사·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2·10·1>

제52조(방류수수질기준) 법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폐수종말처리시설방류수수질기준은 별표 11과 같다. <개정 2003·6·17>

제53조(주민의견의 수렴) 시·도지사 또는 수면관리자는 법 제34조제3항의규정에 의하여 주민의견을 듣는 경우에는 지정호소 및 호소수질보전구역의지정예정지역(이하 이 조에서 "예정지역"이라 한다)의 범위·지정목적 등을 당해특별시·광역시·도의 공보 또는 지방일간신문에 1회 이상 공고하고, 예정지역의주민들이 20일 이상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0·10·23]

제54조(조정의 신청 등) ① 관계 시·도지사는 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의하여 조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지정호소수질보전계획중 조정이 필요한 사항과검토의견을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접수일부터 30일이내에 조정안을 마련하여 관계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결정한다.[본조신설 2000·10·23]

제55조(관리대상시설의 관리기준) 법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대상시설별관리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법 제37조제1항제1호·제2호 및영 제43조의2제3호에 해당하는 시설 가. 1일 처리용량이 10세제곱미터 이상인 오수처리시설 또는 1일 처리대상인원이100인 이상인 단독정화조는 연 1회 이상 그 시설로부터 배출되는 방류수의 수질을스스로 측정하거나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제17조의규정에 의한 측정대행업자로 하여금 측정하게 하고, 그 결과를 1년간 보존할 것 나. 단독정화조에 수세식화장실에서 나오는 오수외의 오수를 유입시키거나오수처리시설 또는 단독정화조에 폐수·빗물 등을 유입시키지 아니할 것 다. 주방 등에서 배출되는 음식찌꺼기 등이 외부로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거름망을설치하고 수거된 음식찌꺼기를 적정하게 처리할 것 라. 오수처리시설 및 단독정화조에 살충제·살균제 등 독성물질을 유입시켜정상적으로 가동되지 아니하도록 하거나 전기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오수처리시설의전원을 끄지 아니할 것 마. 시설의 운영과정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등이 호소로 유입되지 아니하도록 적정하게관리할 것 바. 세탁업의 경우에는 무인세제(無燐洗劑)를 사용할 것 2. 영 제43조의2제1호에 해당하는 시설 가. 사료관리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농림부장관이 고시한 공정규격에 적합한 사료만을 사용할 것 나. 사료공급후 2시간이 지난 때에 10퍼센트 미만으로 가라앉는 사료를 사용할 것.다만, 10센티미터 미만의 치어 또는 종묘의 사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사료의 유실방지대를 수면 상·하로 각각 10센티미터 이상의 높이로 설치할 것.다만, 사료유실의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 폐사어는 지체없이 수거하여야 하고, 육상에 운반하여 수질오염이 발생되지아니하도록 적정하게 처리할 것 마. 어병(魚病)의 예방이나 치료를 하기 위한 약품은동물용의약품등취급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한동물용의약품의 안전사용기준을 초과하여 사용하지 아니할 것 바. 분뇨조를 갖추고 수집된 분뇨를 육상으로 운반하여 수질오염이 발생되지아니하도록 적정하게 처리할 것 사. 시설의 운영과정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등으로 인하여 수질오염이 발생되지아니하도록 적정하게 처리할 것 3. 영 제43조의2제2호에 해당하는 시설 가. 빗물 등으로 인하여 축산폐수가 흘러나오지 아니하도록 덮개 등을 설치할 것 나. 축사 등을 청소하는 때에 물을 지나치게 많이 사용하여 축산폐수를 외부로유출시키지 아니할 것 4. 영 제43조의2제4호에 해당하는 시설에대하여는 제1호 가목 내지 마목을 준용한다 5. 영 제43조의2제5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시설 가. 단독정화조에 수세식화장실에서 나오는 오수외의 오수를 유입시키거나오수처리시설 및 단독정화조에 폐수·빗물 등을 유입시키지 아니할 것 나. 시설의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오수·폐수·폐기물 등이 외부로 유출되지아니하도록 할 것[본조신설 2000·10·23]

제56조(안내판의 규격 등) 영 제43조의4제4항의 규정에 의한 낚시금지구역및 낚시제한구역 안내판의 규격 및 내용은별표 12와 같다.[본조신설 2000·10·23]

제57조(낚시제한구역에서의 제한사항) 법 제38조의4제2항 전단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낚시방법에 관한 다음 각목의 행위 가. 낚시바늘에 끼워서 사용하지 아니하고 고기를 유인하기 위하여 떡밥·어분 등을던지는 행위 나. 어선을 이용한 낚시행위 등 낚시어선업법의 규정에의한 낚시어선업을 영위하는 행위. 다만, 내수면어업법시행령제1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낚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1인당 4대 이상의 낚시대를 사용하는 행위 라. 1개의 낚시대에 5개 이상의 낚시 바늘을 떡밥과 뭉쳐서 미끼로 던지는 행위 마. 화장실이 아닌 곳에서 똥·오줌을 누거나 쓰레기를 버리거나 음식물을 짓는 등호소를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 바. 고기를 잡기 위하여 폭발물·축전지·어망 등을 이용하는 행위. 다만,내수면어업법 제6조·제9조 및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 또는 허가를 받거나신고를 하고 어망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수산자원보호령의 규정에 의한 포획금지에 관한 사항 3. 낚시로 인한 수질오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시·군·자치구의 조례로 정하는사항[본조신설 2000·10·23]

제58조 삭제 <2000·8·30>

제59조(폐수처리업의 등록기준등) ① 법 제43조제1항 및 영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폐수처리업의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가 갖추어야 할 기술능력·시설 및 장비에 관한 기준은별표 14와 같다. <개정 98·4·8, 99·8·9> ② 폐수처리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8호서식의 등록신청서에 다음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그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폐수처리업의 등록 및 배출시설의 설치에 관한 허가 또는 신고기관이 같은 경우에는 제2호 내지 제4호의 서류는 이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98·4·8, 99·2·9, 2002·8·17, 2004·12·15> 1. 사업계획서 2.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설치명세서와 그 도면 3. 공정도 및 폐수배출배관도 4. 폐수성상별 저장시설설치명세서 및 그 도면 5. 공업용수 및 폐수성상별 각 유입조와 최종배출구등에 부착하여야 할 적산유량계의설치부위를 표시한 도면 6. 폐수의 수거 및 운반방법(이동식 탱크로리 또는 용기운반차, 고정식관망의이용등)을 기재한 서류 7. 삭제 <99·8·9> 8. 기술능력 보유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기술자격증 사본 9.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 ③ 시·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폐수처리업의 등록신청이 있는 때에는 처리대상폐수의 종류, 처리방법 및 처리효율등을 검토한 후 등록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98·4·8, 2002·8·17, 2004·12·15> ④ 시·도지사는 폐수처리업의 등록을 한 때에는 별지 제39호서식의 등록증을 교부한 후 이를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환경부에 통보하여야 한다.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처분을 한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98·4·8, 2002·8·17, 2003·6·17, 2004·12·15> ⑤ 법 제43조제1항 후단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98·4·8, 2000·10·23, 2004·12·15> 1. 삭제 <99·2·9> 2. 사업장의 소재지의 변경 3. 영업소의 명칭 또는 상호의 변경 4. 폐수의 처리용량 및 방법의 변경 5. 사업장의 대표자의 변경 6. 폐수처리업자가 갖추어야 할 기술능력·시설 및 장비의 변경 ⑥ 폐수처리업자가 제5항 각호의 1의 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변경한 날부터 30일이내에 별지 제40호서식의 변경등록신청서에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와 등록증을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8·4·8, 99·2·9, 2000·10·23, 2002·8·17, 2004·12·15> ⑦ 해양오염방지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해양배출업의 등록을 한 자는폐수수탁처리업의 등록을 한 것으로 보며, 처리대상폐수의 지정 및 처리방법등에대하여는 해양오염방지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98·4·8, 99·8·9>

제60조(폐수처리업자의 준수사항) 법 제4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폐수처리업자의 준수사항은별표 15와 같다.

제61조(과징금의 부과기준 등) ① 법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다음과 같다. 1. 과징금은 제79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기준에 따라 결정되는 영업정지일수에 1일당 부과금액과 폐수처리업의 종류별 부과계수를 곱하여 산정할 것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1일당 부과금액은 3백만원으로 하고, 폐수처리업의 종류별 부과계수는 폐수수탁처리업에 대하여는 2.0, 폐수재이용업에 대하여는 0.5로 할 것 ②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는 과징금부과처분대상에서 이를 제외한다. 1. 처리시설 또는 처리방법을 무단변경한 경우 2. 폐수를 정당한 사유없이 타인에게 위탁처리한 경우 3. 폐수처리에 필요하지 아니한 배관을 설치한 경우 ③ 법 제4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납부기한 및 납부통지에 관하여는 제41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본조신설 2004·12·15] 제62 내지 제68조 삭제 <99·8·9>

제69조(환경기술인 등의 교육) ① 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요원 또는 환경기술인은 3년마다 1회이상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이하 "교육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9·8·9, 2004·12·15> 1. 국립환경연구원 2.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보전협회 3. 기타 환경부장관이 교육을 실시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기관 ② 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아야 할 자는 다음 각호의 자로 한다. <개정 99·8·9, 2000·8·30, 2004·12·15> 1. 국립환경연구원의 경우 가. 삭제 나. 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폐수처리업에 종사하는 기술요원 다. 삭제 라. 기타 환경부장관이 지정한 기술요원 2. 환경보전협회의 경우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기술인 3. 제1항제3호의 기관의 경우 제1호 각목의 교육대상자중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자

제70조(교육과정등) ① 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요원 또는 환경기술인이 관련분야에 따라 이수하여야 할 교육과정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4·12·15> 1. 삭제 <2000·8·30> 2. 폐수처리기술요원과정 3. 삭제 <99·8·9> 4. 환경기술인과정 ② 제1항의 교육과정의 교육기간은 5일이내로 한다. <개정 99·2·9>

제71조(교육계획) ① 교육기관의 장은 매년 11월 30일까지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과정별로기술요원등에 대한 다음 해의 교육계획을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육의 기본방향 2. 교육수요조사의 결과 및 교육수요장기추계 3. 교육과정의 설치계획 4. 교육과정별 교육의 목표·과목·기간 및 인원 5. 교육대상자선발기준 및 선발계획 6. 교재편찬계획 7. 교육성적의 평가방법 8. 기타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2조(교육대상자의 선발 및 등록) ① 환경부장관은 제7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계획을 매년 1월 31일까지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15> ② 시·도지사는 관할구역안의 환경기술인과정 및 폐수처리기술요원과정 교육대상자를 선발하여 그 명단을 당해 교육과정개시 15일전까지 교육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15> ③ 시·도지사등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대상자를 선발한 때에는 당해교육대상자를 고용한 자에게 지체없이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교육대상자로 선발된 기술요원 또는 환경관리인은 교육개시전까지 당해 교육기관에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73조(교육결과보고) 교육기관의 장은 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을 실시한때에는 당해 연도의 교육실적을 다음해 1월 15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한다. <개정 98·4·8>

제74조(지도) 환경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교육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교육실시에 관한 보고를 하게하거나 관련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교육기관의교육상황·시설 및 기타 교육에 관계되는 사항에 관한 지도를 하게 할 수 있다.

제75조(자료제출협조) 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하여 기술요원 또는 환경기술인을 고용하고 있는 자는 시·도지사가 다음 각호의 자료제출을 요청한 때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15> 1. 소속기술요원 또는 환경기술인의 명단 2. 교육이수자의 실태 3. 기타 교육에 필요한 자료

제76조(교육경비) 법 제4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대상자를 고용한 자로부터징수하는 교육경비는 교육내용 및 교육기간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여고시한다.[전문개정 98·4·8]

제76조의2(보고 및 검사 등) ① 법 제49조제1항 본문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0·8·30, 2000·10·23> 1. 배출시설·방지시설·폐수종말처리시설 또는 기타수질오염원의 적정가동 여부또는 오염물질처리실태의 확인을 위한 지도·점검계획에 의하는 경우 2. 수질오염물질의 배출로 인하여 수질오염사고 또는 환경오염피해가 발생하거나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다른 기관의 정당한 요청이 있거나 민원이 제기된 경우 4. 법에 의한 허가·신고 또는 등록 등의 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경우 5. 배출부과금의 부과 또는 오염원 및 오염물질배출량의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5의2. 방지시설·폐수종말처리시설 또는 기타수질오염원의 적정 시공 여부의 확인을위하여 필요한 경우 6. 방지시설의 적정 설계·시공 여부 또는 수탁폐수의 수탁량·처리량·재고량 등적정 처리실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법에 의한 명령 또는 준수사항의 이행 여부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환경부장관이 위탁한 업무에 대한 계획 및 실적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법 제49조제1항 각호의 자가 보고하거나자료를 제출하는 때에는 전산에 의한 방법으로 보고하거나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신설 2000·10·23> ③ 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입·검사를 행하는 공무원은 환경부장관이 정하는서식에 따라 출입·검사의 목적, 인적사항, 검사결과 등을 기재한 서면을 사업자 등에게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01·12·22> ④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은 법 제49조제1항 및영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 등에 대한 출입·검사를 행함에 있어 출입·검사의대상 시설 또는 사업장 등이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출압·검사의 대상 시설 또는사업장 등과 동일한 경우에는 이들을 통합하여 출입·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민원·환경오염사고·광역감시활동 또는 기술인력·장비운영상 통합검사가 곤란하다고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1·12·22, 2002·8·17> 1. 대기환경보전법 제49조제1항 2. 소음·진동규제법 제51조제1항 3.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46조제1항 또는 제2항 4. 폐기물관리법 제43조제1항 5.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37조제1항[본조신설 99·8·9]

제77조(오염도검사기관) 법 제49조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오염도검사기관은 제2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검사기관으로 한다.

제78조(현장에서 배출허용기준초과여부를 판정할 수 있는 오염물질) 법 제49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수소이온농도에 대하여는 검사기관에오염도검사를 의뢰하지 아니하고 현장에서 배출허용기준초과여부를 판정할 수 있다.

제79조(행정처분기준) ① 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기준은별표 20과 같다. ② 시·도지사등은 위반사항의 내용으로 보아 그 위반정도가 경미하거나 환경보전과 국민건강보호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표 20의 규정에 의한 조업정지기간 또는 영업정지기간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그 행정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개정 2003·6·17, 2004·12·15>

제80조 삭제 <98·4·8>

제81조(수수료) ① 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98·4·8, 99·8·9, 2000·8·30> 1.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설치신고: 1만원 2.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의 변경허가: 5천원 3. 법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수처리업의등록: 1만원 4. 법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수처리업의변경등록: 5천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시·도지사에게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이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4·12·15>

제82조(보고) ① 시·도지사등이 영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할 사항은 별표 21과 같다. 이 경우 시·도지사가 별표 21중 제1호·제2호·제4호·제6호 및 제9호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는 경우에는 유역환경청장을 경유하여야 한다. <개정 2002·10·1> ② 제1항의 보고에 관한 서식은 환경부장관이 정한다.

제83조(과태료의 징수절차) 영 제5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국고금관리법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납입고지서에는 이의기간 및 이의방법 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98·4·8, 2003·6·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