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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직장내 성희롱 판단기준의 예시)
「남녀고용평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직장내 성희롱 판단을 위한 기준의 예시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06·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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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의 선정·지원)
① 노동부장관은 법 제5조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남녀고용평등실적이우수한 기업(이하 "남녀고용평등우수기업"이라 한다)을 매년 선정할 수 있다.이 경우 고용기회평등보장, 직업능력개발 및 모성보호 등 분야별로 성 차별적고용관행을 선도적으로 개선하거나 그 실적이 우수한 기업을 나누어 선정할 수 있다.
② 노동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과 협의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남녀고용평등우수기업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의 선정 및 지원 등에 관하여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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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남녀고용평등 강조기간의 설정 등)
노동부장관은 법 제5조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4월 1일부터 4월 7일까지를남녀고용 평등강조기간으로 설정하고 남녀고용평등의식의 확산을 위한 기념 행사,세미나 등 다양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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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의 특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 제4조제2항제1호 내지 제4호의 내용을 근로자가 알 수 있도록 홍보물을 게시하거나 배포하는 방법으로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6·2·28>
1. 상시 1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2. 사업주 및 근로자 모두가 남성 또는 여성중 어느 한 성으로 구성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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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성희롱예방교육기관의 지정 등)
① 사업주가 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라 성희롱예방교육을 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하 "성희롱예방교육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하여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성희롱예방교육기관에 영 제4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관한 사항을 함께 알려주어야 한다.
② 노동부장관은 법 제13조의2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중에서 성희롱예방교육기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1. 사업주단체
2. 「공인노무사법」 제7조의2에 따른 노무법인
3. 법 제23조에 따라 비용지원을 받는 민간단체
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기업집단이 운영하는 연수·교육 시설
③ 법 제13조의2제2항에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강사"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강사양성교육을 수료한 강사를 말한다.
1. 노동부장관이 직접 실시하는 강사양성교육
2. 노동부장관이 교육과정을 승인하거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강사양성교육 [전문개정 2006·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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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성희롱예방교육기관의 지정절차)
①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성희롱 예방교육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제출하여야 한다.
1. 법인등기부등본
2. 예방교육 강사보유현황
3. 예방교육시 사용할 교재 등의 자료
4. 그 밖에 예방교육 자료의 개발 등 관련사업의 실시 경험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②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접수된날부터 14일 이내에 지정여부를 결정·통보하되, 지정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희롱예방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지정받은 내용중명칭·소재지 및 대표자에 관한 사항의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변경신청서에 변경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지정서를 첨부하여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항의 규정은변경신청서의 처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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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성희롱예방교육기관의 위탁교육 방법)
성희롱예방교육기관의 장은 사업주로부터 위탁받아 성희롱예방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법 제13조의2제3항에 따라 1시간 이상의 교육과정을 편성하여야 하고 제6조제3항에 따른 강사로 하여금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6·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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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삭제 <2006·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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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직장내 성희롱을 한 자에 대한 징계 등)
사업주는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장내 성희롱을 한 자에 대한 징계그 밖에 이에 준하는 조치를 취하는 경우에는 성희롱의 정도 및 지속성 등을고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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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3(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시행계획의 제출)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제출하여야 하는 사업주는 별지 제4호서식의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시행계획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모두 포함된 세부시행계획을 첨부하여 매년 10월 15일까지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남녀인력 활용수준의 적정성 분석
가. 기업의 사업장별 남녀인력활용의 적정성 분석
나. 남녀인력활용에 불균형이 심한 경우에는 모집·채용·승진·배치 등의 고용관리 단계별 문제점 분석
2. 당해연도 10월 1일부터 다음연도 9월 30일까지 달성할 전직종 및 관리직 여성근로자의 고용목표설정(장기계획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간 및 최종목표설정)
3.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고용관리개선계획
가. 여성근로자 고용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취업규칙의 개선, 각종 홍보물 등의 차별적 요인에 대한 개선, 여성인력활용에 관한 인사정책의 고지 등 사업주가 추진하여야 하는 각종 제도·관행의 개선계획
나. 개선과제별 실행방안 및 연차별 추진일정
4.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특이사항
가. 여성근로자의 고용비율이 현저하게 낮음에도 불구하고 단기간에 개선이 어려운 경우에는 그 사유
나. 「근로기준법」 제63조에 따라 임산부 등의 사용이 금지되는 직종이 대다수를 차지하여 여성인력의 활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그 해당 내용
다. 특정직종에 여성전공자가 없어 여성근로자의 고용목표를 설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그 해당 내용
5. 그 밖에 사업주가 여성근로자 고용확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본조신설 2006·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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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4(직종별·직급별 남녀근로자현황의 제출)
법 제17조의2제2항에 따라 직종별·직급별 남녀근로자현황을 제출하여야 하는 사업주는 별지 제5호서식의 직종별·직급별 남녀근로자현황을 작성하여 매년 5월말까지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6·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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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5(시행계획의 보완요구)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법 제17조의2제4항에 따라 사업주에 대하여 시행계획의 보완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시행계획의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6·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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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6(이행실적의 제출 및 평가)
① 법 제17조의3제1항에 따라 시행계획에 대한 이행실적(이하 "이행실적"이라 한다)을 제출하여야 하는 사업주는 별지 제6호서식의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이행실적 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매년 10월 15일까지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이행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1부
2. 이행실적이 부진한 경우에는 그 사유서 1부
②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법 제17조의3제2항에 따라 사업주에게 이행실적에 대한 평가결과를 통보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평가결과 통지서에 따른다. 이 경우 이행실적이 부진한 사업주에 대하여는 그 내용 및 시행계획의 이행기한을 명시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6·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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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민간단체의 선정 등)
①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이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민간단체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6·2·28>
1. 정관의 목적사업에 차별 및 직장내 성희롱에 관한 상담사업을 포함하고 있는비영리법인일 것
2. 노동관련 분야에서 3년 이상 종사한 자,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에서 사회학·심리학·여성학·경제학·법학 등 관련 분야를 전공 하고 노동관련 분야에서 1년 이상 종사한 자 또는 공인노무사 1인 이상이 상담원으로 종사하고 있을 것
3. 상담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6.6제곱미터 이상의 사무공간을 확보하고 있을 것
② 제1항의 요건을 갖추고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선정된 민간단체는 차별및 직장내 성희롱에 관한 상담을 전담하는 별도의 상담실(이하 "고용평등상담실"이라한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평등상담실을 설치·운영하는 단체에 지원하는 비용의지원수준은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으로 하되, 매년 운영실적을 평가하여 민간단체별지원수준을 달리 할 수 있다.
④ 노동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평등상담실을 운영하는 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의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개정 2006·2·28>
1. 제1항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때
2.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결과 고용평등상담실을 운영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된 때
3. 그 밖에 관련법령의 위반으로 고용평등상담실을 운영하기에 적합 하지 아니하다고인정되는 때
⑤ 제1항 내지 제4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노동부장관이 비용을 지원 할 수 있는민간단체의 운영과 선정절차등에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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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명예고용평등감독관의 위촉·운영 등)
①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명예고용평등감독관(이하 "명예감독관"이라 한다)으로 위촉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6·2·28>
1. 삭제 <2006·2·28>
2.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따른 노사협의회의 위원 또는 고충처리위원
3. 노동조합의 임원 또는 인사·노무담당부서의 관리자
4. 그 밖에 당해 사업의 남녀고용평등 실현을 위하여 활동함에 적합 하다고 인정되는 자
② 명예감독관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명예감독관은 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노사의 협의를 통하여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안에 대하여는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노사협의회에 토의에 부쳐 처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6·2·28>
④ 명예감독관은 업무수행중에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명예감독관이 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수행함에있어서는 기존의 업무와 겸직하여 비상근, 무보수로 활동함을 원칙으로 한다
⑥ 노동부장관은 명예감독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명예감독관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06·2·28>
1. 근로자인 명예감독관이 퇴직 등의 사유로 당해 사업의 근로자의 지위를 상실한 때
2. 명예감독관이 업무수행중에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부정한 행위를 한 때
3. 그 밖에 명예감독관으로 활동하기에 부적합한 사유가 있어 노·사대표가 공동으로해촉을 요청한 때
⑦ 제1항 내지 제6항에서 규정한 사항외에 명예감독관의 위촉·해촉 및 운영 등에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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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삭제 <2006·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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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삭제 <2006·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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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삭제 <2006·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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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삭제 <2006·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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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삭제 <2006·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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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삭제 <2006·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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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삭제 <2006·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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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경비보조의 범위)
법 제35조제1항에서 "여성의 취업촉진과 복지증진에 관련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사업을 말한다.
1. 근로여성의 모성보호사업
2. 여성의 직업능력개발 및 고용촉진사업
3. 근로여성의 복지증진 사업
4. 여성의 취업과 관련한 조사·연구사업
5. 영유아보육산업
6. 그 밖에 노동부장관이 근로여성의 지위향상과 복지증진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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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과태료의 징수절차)
영 제2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6·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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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이유 「남녀고용평등법」이 개정(법률 제7822호, 2005. 12. 30. 공포, 2006. 3. 1. 시행)되어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저조한 실정을 개선하기 위하여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도입근거 등이 마련되고, 남녀차별에 관한 분쟁조정기구를 국가인권위원회로 일원화하기 위하여 고용평등위원회가 폐지됨에 따라, 산업별ㆍ규모별로 정하는 여성근로자의 고용비율 및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시행계획의 기재사항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고용평등위원회 관련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시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의무사업주의 기준이 되는 산업 별ㆍ규모별 여성근로자의 고용비율(안 제10조의2 및 별표 2 신설) 당해 사업의 여성근로자의 고용비율이 당해 사업이 속한 산업별 전직종 여성근로자의 고용비율 평균의 60퍼센트에 미달하거나 당해 사업의 관리직 여성근로자의 고용비율이 당해 사업이 속한 산업별 관리직 여성근로자의 고용비율 평균의 60퍼센트에 미달하는 경우를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시행계획을 수립ㆍ제출하여야 하는 사업주로 정함. 나.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세부시행계획의 내용(안 제10조의3 신설)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시행계획을 수립ㆍ제출하여야 하는 사업주는 남녀인력의 활용수준의 적정성 분석, 전직종 및 관리직 여성근로자의 고용목표설정, 고용관리개선계획, 여성근로자의 고용비율이 현저하게 낮음에도 불구하고 단기간에 개선이 어려운 경우 그 사유 등을 포함한 세부시행계획을 첨부하여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다. 고용평등위원회 관련규정 삭제(현행 제15조 내지 제20조 삭제) 남녀차별에 관한 분쟁조정기구를 국가인권위원회로 일원화하기 위하여 법 개정으로 고용평등위원회를 폐지함에 따라 고용평등위원회 관련규정을 삭제함.
노동부령 제247호 남녀고용평등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남녀고용평등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남녀고용평등법시행규칙”을 “남녀고용평등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1조중 “남녀고용평등법”을 “｢남녀고용평등법｣”으로, “동법시행령”을 “동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2조중 “남녀고용평등법(이하 “법”이라 한다)”을 “「남녀고용평등법」(이하 “법”이라 한다)”으로, “별표와”를 “별표 1과”로 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남녀고용평등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을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 (성희롱예방교육기관의 지정 등) ①사업주가 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라 성희롱예방교육을 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하 “성희롱예방교육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하여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성희롱예방교육기관에 영 제4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관한 사항을 함께 알려주어야 한다. ②노동부장관은 법 제13조의2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중에서 성희롱예방교육기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1. 사업주단체 2. 「공인노무사법」 제7조의2에 따른 노무법인 3. 법 제23조에 따라 비용지원을 받는 민간단체 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기업집단이 운영하는 연수ㆍ교육 시설 ③법 제13조의2제2항에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강사”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강사양성교육을 수료한 강사를 말한다. 1. 노동부장관이 직접 실시하는 강사양성교육 2. 노동부장관이 교육과정을 승인하거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강사양성교육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 (성희롱예방교육기관의 위탁교육 방법) 성희롱예방교육기관의 장은 사업주로부터 위탁받아 성희롱예방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법 제13조의2제3항에 따라 1시간 이상의 교육과정을 편성하여야 하고 제6조제3항에 따른 강사로 하여금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를 삭제한다. 제10조의2 내지 제10조의6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 (산업별ㆍ규모별 여성근로자의 고용기준)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산업별ㆍ규모별 여성근로자의 고용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10조의3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시행계획의 제출)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제출하여야 하는 사업주는 별지 제4호서식의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시행계획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모두 포함된 세부시행계획을 첨부하여 매년 10월 15일까지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남녀인력 활용수준의 적정성 분석 가. 기업의 사업장별 남녀인력활용의 적정성 분석 나. 남녀인력활용에 불균형이 심한 경우에는 모집ㆍ채용ㆍ승진ㆍ배치 등의 고용관리 단계별 문제점 분석 2. 당해연도 10월 1일부터 다음연도 9월 30일까지 달성할 전직종 및 관리직 여성근로자의 고용목표설정(장기계획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간 및 최종목표설정) 3.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고용관리개선계획 가. 여성근로자 고용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취업규칙의 개선, 각종 홍보물 등의 차별적 요인에 대한 개선, 여성인력활용에 관한 인사정책의 고지 등 사업주가 추진하여야 하는 각종 제도ㆍ관행의 개선계획 나. 개선과제별 실행방안 및 연차별 추진일정 4.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특이사항 가. 여성근로자의 고용비율이 현저하게 낮음에도 불구하고 단기간에 개선이 어려운 경우에는 그 사유 나. 「근로기준법」 제63조에 따라 임산부 등의 사용이 금지되는 직종이 대다수를 차지하여 여성인력의 활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그 해당 내용 다. 특정직종에 여성전공자가 없어 여성근로자의 고용목표를 설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그 해당 내용 5. 그 밖에 사업주가 여성근로자 고용확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제10조의4 (직종별ㆍ직급별 남녀근로자현황의 제출) 법 제17조의2제2항에 따라 직종별ㆍ직급별 남녀근로자현황을 제출하여야 하는 사업주는 별지 제5호서식의 직종별ㆍ직급별 남녀근로자현황을 작성하여 매년 5월말까지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의5 (시행계획의 보완요구)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법 제17조의2제4항에 따라 사업주에 대하여 시행계획의 보완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시행계획의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제10조의6(이행실적의 제출 및 평가) ①법 제17조의3제1항에 따라 시행계획에 대한 이행실적(이하 “이행실적”이라 한다)을 제출하여야 하는 사업주는 별지 제6호서식의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이행실적 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매년 10월 15일까지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이행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1부 2. 이행실적이 부진한 경우에는 그 사유서 1부 ②지방노동관서의 장은 법 제17조의3제2항에 따라 사업주에게 이행실적에 대한 평가결과를 통보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평가결과 통지서에 따른다. 이 경우 이행실적이 부진한 사업주에 대하여는 그 내용 및 시행계획의 이행기한을 명시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동항제2호중 “고등교육법”을 “「고등교육법」으로 하며, 동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그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를 “비용의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로 하고, 동항제1호중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동항제1호를 삭제하며, 동항제2호중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에 의한 노사협의회”를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사협의회”로 하고, 동조제3항중 “고충처리기관”을 “노사협의회”로 하며, 동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제13조를 삭제한다. 제14조중 “별지 제4호서식”을 “별지 제8호서식”으로 한다. 제15조 내지 제20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22조 전단중 “영 제25조제1항”을 “영 제25조제4항”으로,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을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별표를 별표 1로 하고,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중 “남녀고용평등법 제13조제2항”을 “「남녀고용평등법」 제13조의2”로, “동법시행규칙”을 “동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중 “남녀고용평등법 제13조제2항”을 “「남녀고용평등법」 제13조의2”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앞쪽중 “남녀고용평등법 제13조제2항”을 “「남녀고용평등법」 제13조의2”로, “동법시행규칙”을 “동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 내지 별지 제8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9호서식 내지 별지 제11호서식을 각각 삭제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남녀고용평등법」이 개정(법률 제7822호, 2005. 12. 30. 공포, 2006. 3. 1. 시행)되어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저조한 실정을 개선하기 위하여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도입근거 등이 마련되고, 남녀차별에 관한 분쟁조정기구를 국가인권위원회로 일원화하기 위하여 고용평등위원회가 폐지됨에 따라, 산업별ㆍ규모별로 정하는 여성근로자의 고용비율 및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시행계획의 기재사항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고용평등위원회 관련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시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의무사업주의 기준이 되는 산업 별ㆍ규모별 여성근로자의 고용비율(안 제10조의2 및 별표 2 신설) 당해 사업의 여성근로자의 고용비율이 당해 사업이 속한 산업별 전직종 여성근로자의 고용비율 평균의 60퍼센트에 미달하거나 당해 사업의 관리직 여성근로자의 고용비율이 당해 사업이 속한 산업별 관리직 여성근로자의 고용비율 평균의 60퍼센트에 미달하는 경우를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시행계획을 수립ㆍ제출하여야 하는 사업주로 정함. 나.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세부시행계획의 내용(안 제10조의3 신설)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시행계획을 수립ㆍ제출하여야 하는 사업주는 남녀인력의 활용수준의 적정성 분석, 전직종 및 관리직 여성근로자의 고용목표설정, 고용관리개선계획, 여성근로자의 고용비율이 현저하게 낮음에도 불구하고 단기간에 개선이 어려운 경우 그 사유 등을 포함한 세부시행계획을 첨부하여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다. 고용평등위원회 관련규정 삭제(현행 제15조 내지 제20조 삭제) 남녀차별에 관한 분쟁조정기구를 국가인권위원회로 일원화하기 위하여 법 개정으로 고용평등위원회를 폐지함에 따라 고용평등위원회 관련규정을 삭제함.
노동부령 제247호 남녀고용평등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남녀고용평등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남녀고용평등법시행규칙”을 “남녀고용평등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1조중 “남녀고용평등법”을 “｢남녀고용평등법｣”으로, “동법시행령”을 “동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2조중 “남녀고용평등법(이하 “법”이라 한다)”을 “「남녀고용평등법」(이하 “법”이라 한다)”으로, “별표와”를 “별표 1과”로 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남녀고용평등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을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 (성희롱예방교육기관의 지정 등) ①사업주가 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라 성희롱예방교육을 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하 “성희롱예방교육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하여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성희롱예방교육기관에 영 제4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관한 사항을 함께 알려주어야 한다. ②노동부장관은 법 제13조의2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중에서 성희롱예방교육기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1. 사업주단체 2. 「공인노무사법」 제7조의2에 따른 노무법인 3. 법 제23조에 따라 비용지원을 받는 민간단체 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기업집단이 운영하는 연수ㆍ교육 시설 ③법 제13조의2제2항에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강사”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강사양성교육을 수료한 강사를 말한다. 1. 노동부장관이 직접 실시하는 강사양성교육 2. 노동부장관이 교육과정을 승인하거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강사양성교육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 (성희롱예방교육기관의 위탁교육 방법) 성희롱예방교육기관의 장은 사업주로부터 위탁받아 성희롱예방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법 제13조의2제3항에 따라 1시간 이상의 교육과정을 편성하여야 하고 제6조제3항에 따른 강사로 하여금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를 삭제한다. 제10조의2 내지 제10조의6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 (산업별ㆍ규모별 여성근로자의 고용기준)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산업별ㆍ규모별 여성근로자의 고용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10조의3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시행계획의 제출)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제출하여야 하는 사업주는 별지 제4호서식의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시행계획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모두 포함된 세부시행계획을 첨부하여 매년 10월 15일까지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남녀인력 활용수준의 적정성 분석 가. 기업의 사업장별 남녀인력활용의 적정성 분석 나. 남녀인력활용에 불균형이 심한 경우에는 모집ㆍ채용ㆍ승진ㆍ배치 등의 고용관리 단계별 문제점 분석 2. 당해연도 10월 1일부터 다음연도 9월 30일까지 달성할 전직종 및 관리직 여성근로자의 고용목표설정(장기계획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간 및 최종목표설정) 3.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고용관리개선계획 가. 여성근로자 고용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취업규칙의 개선, 각종 홍보물 등의 차별적 요인에 대한 개선, 여성인력활용에 관한 인사정책의 고지 등 사업주가 추진하여야 하는 각종 제도ㆍ관행의 개선계획 나. 개선과제별 실행방안 및 연차별 추진일정 4.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특이사항 가. 여성근로자의 고용비율이 현저하게 낮음에도 불구하고 단기간에 개선이 어려운 경우에는 그 사유 나. 「근로기준법」 제63조에 따라 임산부 등의 사용이 금지되는 직종이 대다수를 차지하여 여성인력의 활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그 해당 내용 다. 특정직종에 여성전공자가 없어 여성근로자의 고용목표를 설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그 해당 내용 5. 그 밖에 사업주가 여성근로자 고용확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제10조의4 (직종별ㆍ직급별 남녀근로자현황의 제출) 법 제17조의2제2항에 따라 직종별ㆍ직급별 남녀근로자현황을 제출하여야 하는 사업주는 별지 제5호서식의 직종별ㆍ직급별 남녀근로자현황을 작성하여 매년 5월말까지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의5 (시행계획의 보완요구)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법 제17조의2제4항에 따라 사업주에 대하여 시행계획의 보완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시행계획의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제10조의6(이행실적의 제출 및 평가) ①법 제17조의3제1항에 따라 시행계획에 대한 이행실적(이하 “이행실적”이라 한다)을 제출하여야 하는 사업주는 별지 제6호서식의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이행실적 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매년 10월 15일까지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이행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1부 2. 이행실적이 부진한 경우에는 그 사유서 1부 ②지방노동관서의 장은 법 제17조의3제2항에 따라 사업주에게 이행실적에 대한 평가결과를 통보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평가결과 통지서에 따른다. 이 경우 이행실적이 부진한 사업주에 대하여는 그 내용 및 시행계획의 이행기한을 명시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동항제2호중 “고등교육법”을 “「고등교육법」으로 하며, 동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그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를 “비용의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로 하고, 동항제1호중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동항제1호를 삭제하며, 동항제2호중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에 의한 노사협의회”를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사협의회”로 하고, 동조제3항중 “고충처리기관”을 “노사협의회”로 하며, 동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제13조를 삭제한다. 제14조중 “별지 제4호서식”을 “별지 제8호서식”으로 한다. 제15조 내지 제20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22조 전단중 “영 제25조제1항”을 “영 제25조제4항”으로,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을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별표를 별표 1로 하고,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중 “남녀고용평등법 제13조제2항”을 “「남녀고용평등법」 제13조의2”로, “동법시행규칙”을 “동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중 “남녀고용평등법 제13조제2항”을 “「남녀고용평등법」 제13조의2”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앞쪽중 “남녀고용평등법 제13조제2항”을 “「남녀고용평등법」 제13조의2”로, “동법시행규칙”을 “동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 내지 별지 제8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9호서식 내지 별지 제11호서식을 각각 삭제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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