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시행규칙

① 사용자는 법 제5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근로시간을 연장하고자 하거나 연장한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근로시간연장인가또는승인신청서에 근로자의 동의서 사본을 첨부하여관할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시간 연장의 인가 또는 승인은 당해 사업 또는사업장에서 자연재해, 재난관리법상의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사고가 발생하여이의수습을 위하여 연장근로가 불가피한 경우에 한한다.

③ 관할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에 대하여 인가 또는 승인을 할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근로시간연장인가또는승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① 사용자는 법 제61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감시적 또는 단속적근로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근로시간등의 적용제외 승인을 얻고자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감시적또는단속적근로종사자에대한적용제외승인신청서를 관할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대상이 되는 감시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는 감시업무를주업무로 하며 상태적으로 정신적·육체적 피로가 적은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대상이 되는 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는 근로가간헐적·단속적으로 이루어져 휴게시간 또는 대기시간이 많은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한다.

④ 관할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에 대하여 승인을 할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감시적또는단속적근로종사자에대한적용제외승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① 15세미만인 자는 법 제62조 및근로기준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1조의규정에 의하여 취직인허증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15세미만인자의취직인허증교부신청서를 관할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 또는 15세미만인 자는 영 제35조의규정에 의하여 취직인허증을 재교부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15세미만인자의취직인허증재교부신청서에 취직인허증이 못쓰게 되거나 이를잃어버리게 된 사유서를 첨부하여 관할지방노동 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관할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에 대하여취직인허증을 발급할 경우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15세미만인자의취직인허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① 사용자는 법 제68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임산부 또는 18세 미만인 자를야업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종사시키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9호서식의인가신청서에 당해 근로자의 동의서 또는 청구서 및 법 제6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근로자 대표와의 협의결과 사본을 첨부하여 관할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한다.

② 관할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에 대하여 인가를 하는 때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인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1·10·31]

① 법 및 영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기타 서식은 다음 각호와 같다.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의 근로자명부와 동항제2호의 임금대장을 통합하여 사용하거나그 서식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① 사용자가 법률 제6974호 근로기준법중개정법률 부칙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동법 부칙 제1조에서 정한 시행일 전에 동법의 개정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받기로 정한 날의 14일전까지 별지 제34호서식의 개정규정적용특례신고서(이하 "신고서"라 한다)를 관할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관할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신고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7일 이내에 신고서를 수리하였음을 당해 사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관할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제출된 신고서가 기재사항의 누락 및 첨부서류 미비 등의 이유로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된 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3일 이내에 신고서를 수리하였음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관할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사용자가 허위신고를 하거나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완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서를 반려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3·1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