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① 영 제2조의2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준임금을적용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상시근로자수와 근로자의 의견을 수렴한 사실 등을기재한 산업재해보상보험 기준임금적용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산업재해보상보험 기준임금적용신고서는 개산보험료신고서를 제출한 이후에는이를 제출할 수 없다.

② 영 제2조의2제1항제3호 후단의 규정에 의한상시근로자수는 전년도 매월 말일 현재 사용한 근로자수의 합계를 전년도의조업월수로 나눈 수로 한다. 다만, 당해 보험연도중에 사업이 개시되어 보험관계가성립된 사업주의 경우에는 보험관계 성립일 현재 사용한 근로자수를 상시근로자수로한다.

③ 제2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건설업에 있어서 상시근로자수의 확인이 곤란한경우에는 당해 사업의 전년도 임금총액을 전년도 건설업의 월 평균임금에 조업월수를곱한 금액으로 나누어 산정한 수로 한다. 이 경우 건설업의 월 평균임금은고용보험법시행령 제69조제5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노동부장관이 산정·고시한 건설업 월평균임금을 말한다.[본조신설 2000·7·29]

① 삭제 <2000·7·29>

② 영 제3조제1항제5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상시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은 당해 사업 개시일이후 근로자수가 최초로1인 이상 된 날부터 당해 사업의 가동기간 30일동안 사용한 연인원을 30으로 나누어평균 1인 이상되는 사업으로 한다. 다만, 최초로 1인 이상이 된 날부터 당해사업개시일부터 30일미만인 경우에는 당해 사업개시일부터 사용한 연인원을 그총가동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개정 2000·7·29>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근로자수가 상시 1인 이상이 되는 사업에 대하여는최초로 1인 이상이 된 날부터 법을 적용한다. <개정 97·12·31, 2000·7·29>

④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영 제3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의한 상시근로자수 산정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신설 2000·7·29>

① 원수급인이 영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수급인보험료납부인수에 관한 승인을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하수급인보험료납부인수승인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첨부하여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수급인보험료납부인수승인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접수일부터 5일이내에 그 승인여부를 원수급인 및 하수급인에게 결정·통지하여야한다.

① 공단은 하수급인인 보험가입자가 법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보험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하수급인의 보험료납부인수에 관한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② 공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수급인보험료납부인수승인을 취소한 때에는하수급인인 보험가입자 및 원수급인에게 이를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① 영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괄적용승인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동종사업일괄적용 승인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0·7·29>

② 공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종사업일괄적용승인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접수일부터 5일이내에 그 승인여부를 신청인에게 결정·통지하여야 한다.

① 영 제26조제2항에서 "직업병으로 확인된 날"이라함은 보험급여의 지급대상이 된다고 확인될 당시를 기준으로 최근에 발급된초진소견서 또는 진단서가 발급된 날을 말한다.

② 영 제26조제2항에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산정한 금액"이라 함은 통계법 제3조의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이 작성하는 월별 노동통계조사보고서상의임금중 직업병으로 확인된 날이 속하는 분기의 전전분기 말일부터 이전 1년간 당해근로자가 소속한 사업과 업종 및 규모가 유사한 사업에 소속한 근로자중 당해근로자와 성별 및 직종이 유사한 근로자의 월 임금의 총액을 합산한 금액을 그기간의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유사한 사업 및 유사한 근로자의 판단기준은 공단이 정한다.[전문개정 2000·7·29]

① 공단은 재해를 당한 근로자로부터 영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요양신청서(요양연기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접수한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의사의 자문을 받아 접수일부터 7일이내에 요양 또는 요양연기여부를 신청인에게결정·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문의사의 위촉·임무·자격 기타 필요한 사항은 공단이정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결정통지를 받은 근로자로서법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단이 설치한보험시설 또는 공단이 지정한 의료기관(이하 "지정의료기관"이라 한다)에 요양중인자는 다른 보험시설 또는 지정의료기관으로 옮겨 요양할 수 있다. 이 경우이전요양에 따르는 보험급여의 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단이 정한다.<개정 2000·7·29>

① 공단은 요양을 받은 근로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재요양을인정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재요양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증상경과·임상결과등에 관하여 자문의사또는 당해 근로자의 주치의사의 의견을 들어 접수일부터 7일이내에 재요양여부를신청인에게 결정·통지하여야 한다.

③ 공단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요양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법 제10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근로자로하여금 동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진찰을 받도록 하여 그 결과에 따라재요양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① 공단은 요양중인 근로자의 상병이 계속 치료를 하더라도 의학적인 효과를 기대할수 없게 되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른 경우에는 당해 근로자의 치료를종결시켜야 한다. 이 경우 공단은 근로자의 치료종결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제3항의규정에 의한 자문의사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99·10·7>

② 공단은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치료를 종결하는 경우에는 당해 근로자 또는그 가족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치료종결여부를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공단에제14조제1항 및 동조제2항의 규정에의한 자문의사로 구성된 자문의사협의회를 둔다. <개정 99·10·7>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문의사협의회의 구성·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공단이정한다. <개정 99·10·7>

① 법 제4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요양급여의범위 및 요양에 소요된 비용의 산정기준은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과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요양급여비용의 내역에 의한다. 다만, 요양급여의 범위 및요양에 소요된 비용중 동기준에서 정한 사항이 근로자 보호를 위하여 적당하지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동 기준에서 정하고 있지 아니한 사항의 경우 또는보험재정에 상당한 부담을 초래하여 보험재정의 건전성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인정되는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이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심의위원회의심의를 거쳐 고시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요양비산정기준(이하 "요양비산정기준"이라한다)에 의한다. <개정 96·3·19, 2000·7·29, 2001·12·31>

② 공단은 법 제7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보험시설에서 행하는 요양에 대한요양급여의 범위·비용등에 대하여는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제1항 본문 또는단서의 기준을 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① 공단은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재해가 30일이상의 장기요양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보험가입자 및 당해 근로자에게 국내에서 요양을 받도록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국내요양을 위하여 30일이상의 여유기간을 주어야 한다.

② 공단은 당해 근로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제1항의 국내요양통보에 응하지 아니하는경우 귀국지정일의 다음 날부터 발생하는 요양비는 동일한 업무상 재해에 대하여당해 보험연도(당해 보험연도의 지급실적이 없거나 그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전보험연도)에 지급된 전국의 평균진료비에 준하여 산정한다.

① 법 제40조제4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간병은요양중인 근로자로서 간병이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자에 한하여 이를 인정한다. 다만, 중환자실 및 회복실에 있는 기간은 간병기간에서제외한다. <개정 2000·7·29, 2003·7·1>

② 삭제 <2000·7·29>

③ 철야간병은 제1항제2호·제5호·제7호 기타 이에 준하는 상태로서 타인의조력없이는 거동이 전혀 불가능한 입원요양중인 자(사지마비의 경우에는 통원중인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인정한다. <개정 2000·7·29>

① 간병료는 통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노동부장관이 작성하는 전년도분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상의 직종별월급여총액을기초로 하여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간병료의 적용기간은당해연도 9월 1일부터 다음 연도 8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96·3·19, 2000·7·29>

② 간병인이 철야로 간병을 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간병료에 50퍼센트를 가산한금액을, 2인이상을 동시에 간병할 경우에는 그 간병료에 20퍼센트를 가산한 금액을그 간병인에 대한 간병료로 한다. <개정 2000·7·29>

③ 삭제 <96·3·19>

① 간병료를 받고자 하는 자는 진료비청구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근로자의 가족이 간병을 담당한 경우에는 요양비청구서에 의료기관의 간병확인을받아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97·12·31, 2000·7·29>

② 공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서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일부터 10일이내에지급여부를 결정·통지하여야 한다.

① 법 제40조제4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이송의범위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개정 2000·7·29>

① 이송비는 당해 근로자와 동행하는 간호인의 이송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한다.

② 이송비중 교통비는 순로에 의하여 당해 근로자 및 동행하는 간호인의 이송에실제로 소요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등급의 차이가 있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경우에는 제2등급에 해당하는 등급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당해 근로자의 상병상태로보아 상위등급의 교통수단을 이용할 필요성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제1등급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다.

③ 이송비중 숙박료 및 식대는 당해 근로자와 동행하는 간호인중 숙식이 필요한 자에한하여 지급한다. 이 경우 숙박료 및 식대는공무원여비규정 별표 2 제3호의 규정에의한 숙박비 및 식비에 준하여 지급한다. <개정 99·10·7, 2000·7·29>

④ 삭제 <2000·7·29>

① 당해 근로자의 상병상태로 보아 이송에 간호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간호인 1인이 동행할 수 있다. 다만, 주치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2인까지 동행할 수 있다.

② 동행 간호인의 간병료는 당해 간호인의 자격에 따라 제26조제1항의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0·7·29>

① 의료기관이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통비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진료비청구서에 그 내역을 첨부하여 청구하여야 한다.

② 당해 근로자가 직접 이송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요양비청구서에 이송비 내역을첨부하여 청구하여야 한다.

③ 제27조제2항의 규정은 이송비 지급결정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① 근로자의 질병에의 이환이 다음 각호의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그 질병이근로기준법시행령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경우에는업무상 요인에 의하여 이환된 질병이 아니라는 명백한 반증이 없는 한 이를 업무상질병으로 본다. <개정 97·12·31, 2003·7·1>

② 업무상 부상으로 인하여 질병에 이환된 근로자의 상태가 다음 각호의 요건에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① 근로자가 사업장내에서 작업시간중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행위를 하고있던중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사상한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재해로 본다. 다만,업무와 사고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근로자가 사업장내에서 천재지변 또는 화재등의 돌발적인 사고가 발생하여사회통념상 예견될 수 있는 구조행위 또는 긴급피난행위를 하고 있을 때 발생한사고로 인하여 사상한 경우에는 제1항 본문의 규정을 준용한다.

① 근로자가 사업장내에서 작업시간외의 시간을 이용하여 제34조제1항 각호의 1에해당되는 행위를 하고 있을 때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사상한 경우에는동조제1항 본문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사업주가 관리하고 있는 시설(차량·장비등을 포함한다)의 결함 또는 사업주의시설관리소홀로 인하여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재해가 작업시간외의 시간중에발생한 때에도 당해 근로자의 자해행위 또는 사업주의 구체적인 지시사항을 위반한행위로 인하여 사상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업무상 재해로 본다. 다만, 관리 또는사용권이 사상한 근로자의 전속적 권한에 속하는 시설을 이용하고 있던중 발생한사고로 인하여 사상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태풍·홍수·지진·눈사태등의 천재지변이나 돌발적인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많은장소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행위를 하고 있던중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사상한 경우로서 작업장소(인근지역을 포함한다)에서 그러한행위를 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재해로 본다. 다만,업무와 사고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근로자가 출·퇴근하는 도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사상한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사고간에상당인과관계가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9·10·7>

① 근로자가 사업주의 출장지시를 받아 사업장 밖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을 때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사상한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재해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사상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근로자가 사업주의 지시를 받아 출·퇴근중에 업무를 수행하고 있을 때 발생한사고로 인하여 사상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사업주의 지시를 받아 사업장외의 장소로 출·퇴근하여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근로자(외근근로자)가 최초로 직무수행장소에 도착하여 직무를 시작한 때부터 최후로직무를 완수한 후 퇴근하기 전까지의 사이에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사상한 경우에는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① 근로자가 운동경기·야유회·등산대회 등 각종행사(이하 "행사"라 한다)에참가중 사고로 인하여 사상한 때에는 사회통념상 당해 행사에 근로자의 참여가노무관리 또는 사업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재해로 본다. 다만, 행사와 사고간에상당인과관계가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0·7·29>

② 행사참가를 위한 준비연습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근로자가 사상한 경우에는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행사의 기획·운영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근로자가 그 행사의 기획·운영업무를수행하던중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사상한 경우에는 제34조 및 제36조제1항의 규정을준용한다.

① 타인의 폭력행위에 의하여 근로자가 사상한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에 해당되는경우에는 이를 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제3자의 행위에 의한 업무상 재해로 본다.

② 제3자의 행위에 의하여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제34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되는행위를 하고 있던 근로자가 사상한 경우에는 이를 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제3자의행위에 의한 업무상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사상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없음이명백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요양중에 있는 근로자가 요양과 관련된 행위중에 발생한사고로 인하여 사상한 경우로서 요양중인 행위와 사고간에, 사고와 새로운 사상간에각각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재해로 본다.

①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사망에 대한 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은별표 1과 같다.

②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사망에 대하여 업무상재해여부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별표 1의 기준외에 당해 근로자의 성별·연령·건강정도 및 체질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① 공단은 이황화탄소중독증으로 인하여 요양을 받고자 하는 자의 요양신청을 받은경우에는 그 판정에 필요한 검사를 할 수 있는 의료기관에 정밀진단을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밀진단을 의뢰받은 의료기관은 지체없이정밀진단을 한 후 그 진단결과를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공단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진단결과를 통보받은 경우 이를 토대로이황화탄소중독증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자문의사 3인 이상의 의견을 들어중독여부를 판정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1·12·31]

① 장해는 신체를 해부학적으로 구분한 부위(이하 "장해부위"라 한다) 및 장해부위를생리학적으로 장해군으로 구분한 부위(이하 "장해계열"이라 한다)별로 판정한다.

② 장해부위는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하되, 좌·우 양기관을 가지고 있는 부위에대하여는 각각 별개의 부위로 본다. 다만, 안구와 내이는 좌·우를 동일한장해부위로 본다.

③ 장해계열은 별표 2의 구분에 의한다.

④ 영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해등급의 조정은 장해계열이 다른 장해가 2이상인경우에 행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동일부위에 계열을 달리하는 장해가발생하더라도 이를 조정하지 아니한다.

⑤ 장해계열을 달리하는 장해가 2이상 있는 경우라도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장해등급의 조정을 행하지 아니하고 영 별표 2에 의한 신체장해등급표(이하"신체장해등급표"라 한다)에 의하여 등급을 결정한다.

⑥ 영 제3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해등급을 가중함에 있어서 기존의 장해에대하여 장해보상을 행한 후 당해 장해의 정도가 변경된 경우에도 이미 장해보상을행한 등급을 기존의 장해등급으로 본다.

⑦ 동일한 장해계열의 장해의 정도를 가중하고 다른 장해계열에도 새로운 장해가 남은경우에는 먼저 동일한 장해계열의 가중된 장해에 대한 장해등급을 정하고, 다른장해계열의 장해에 대한 등급을 정한 후 이들 장해등급에 대한 등급조정을 행한다.

⑧ 신체장해등급표에 조합등급으로 정하여져 있는 장해부위의 한쪽에 장해가 있던자가 다른 한쪽에 새로운 장해가 발생함으로써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경우에는 그 장해계열의 상이에 불구하고 새로운 장해에 대하여 별도의 장해등급을결정하지 아니하고, 기존의 장해에 새로운 장해가 가중된 것으로 보아 장해등급을결정한다.

⑨ 손·발가락, 안구 또는 내이의 가중된 장해에 대한 장해급여의 금액(일수)은영 제3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장해급여의 금액(일수)이 새로운 장해만 남은 것으로 하는 경우의 장해급여의금액(일수)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새로운 장해만 남은 것으로 인정하여 이를산정한다. <개정 2000·7·29>

⑩ 장해등급의 판정은 요양이 종료된 때에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서 행한다. 다만,요양종료시 증상이 고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행한다.

① 정상인의 신체 각 관절에 대한 평균 운동가능영역은 별표 3과 같다.

② 운동기능장해의 정도는 에이·엠·에이(American Medical Association)식측정방법중 공단이 정하는 측정방법에 의하여 측정한 당해 근로자의 신체 각 관절에대한 운동가능영역과 별표 3의운동가능영역을 비교하여 산출한다. <개정 99·10·7, 2000·7·29>

① 진폐증으로 인하여 요양을 받고자 하는 자는 영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요양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의 휴·폐업 등으로 인하여 제1호의 규정에 의한사업주의 증명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제1호의 서류에 갈음하여 공단이 정하는서류를 제출할 수 있으며, 재요양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호의 서류를 제출하지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0·7·29>

② 진폐증으로 인한 재요양신청은 제5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정밀진단의 종료일부터 1년이 경과된 경우에 한한다. 다만, 합병증 또는 고도의심폐기능장해 등으로 응급정밀진단이 필요하다는 전문의의 의학적 소견이 있는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9·10·7, 2000·7·29>

① 공단은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지체없이 초진소견서 또는진단서와 엑스선사진을 첨부하여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진폐정밀진단을 행하는 의료기관(이하 "진단의료기관"이라 한다)에 정밀진단 대상여부의판정을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2000·7·29>

①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공단은정밀진단대상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진단의료기관에는정밀진단을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2000·7·29>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자는 주민등록증·인장 및 증명사진 1매를지참하여 지정된 일시에 정밀진단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지정된 일시에 정밀진단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사실을 공단에 통보하여일정을 변경받아야 한다. <개정 2000·7·29>

① 진단의료기관은 정밀진단이 종료된 날부터 5일이내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첨부하여 그 결과를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0·7·29>

② 진폐진단담당의사는 국제통용기호에 의하여 진폐진단소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진폐진단담당의사는 공단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진단결과에 대하여 의견을제시하여야 한다.

① 진폐증 이환여부와 이에 따르는 요양대상여부 및 장해정도를 심사하기 위하여공단에 진폐심사협의회를 둔다.

② 공단은 진단의료기관으로부터 제5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정밀진단결과를 통보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진폐심사협의회의심사를 거쳐 진폐증 이환여부와 이에 따르는 요양대상여부 및 장해정도를 판정하여야한다. <개정 2000·7·29>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진폐심사협의회의 구성·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공단이정한다.

① 진폐증 판정을 요하는 근로자에 대한 정밀진단은 대상 근로자를 진단의료기관에수용하여 실시한다.

② 공단은 제1항의 정밀진단에 필요한 검사항목·검사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을공단규정으로 정하여야 한다.

① 공단은 진단의료기관으로 하여금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공단은 진단의료기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공단 또는 지정의료기관은 요양중인 근로자가 다음 각호의 행위로 인하여 그부상·질병 또는 신체장해의 상태를 악화시키거나 치유를 방해할 우려가 있다고인정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당해 근로자에게 그 행위의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 지정의료기관은 요양중인 근로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요구사항을 정당한이유없이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① 공단은 영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대행납부승인신청을 접수한 경우에는접수일부터 5일이내에 그 승인여부를 신청인 및 원수급인에게 결정·통지하여야한다.

② 공단은 영 제5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료대행납부의 승인을 취소한 때에는지체없이 이를 보험료대행납부자 및 원수급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① 영 제57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보험가입자가 사용하는 근로자수는 제2조의2제2항 및 제3항의규정을 적용하여 산정한 상시근로자수를 기준으로 한다.

② 영 제5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추가징수비용교부금의지급기준은 보험사무를 위탁한 동조동항의 사업주 1인당 2만원으로 한다. 다만, 당해사업주의 보험사무 위탁기간이 6월 미만인 경우를 제외하고, 6월 이상 1년 미만인경우에는 추가징수비용교부금의 2분의 1을 지급한다.[전문개정 2000·7·29]

① 법 제6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종류별 보험료율은 이를 천분율로 표시하되, 그구성과 산정방법은 별표 6과 같다.

② 노동부장관은 법 제6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료율을 결정하는 경우의사업종류는 재해발생의 위험성과 경제활동의 동질성을 기초로 이를 분류한다. 다만,동일한 사업종류라도 사업장에 따라 임금총액에 대한 보험급여총액의 비율이 현저한차이가 있어 동일하게 보험료율을 산정·결정함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경우에는 당해 사업의 종류를 2이상의 등급으로 구분·결정할 수 있다.

① 공단은 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별실적료율을 결정하는 경우에는영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율의 고시일부터 10일이내에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보험료율고시일부터 보험연도 개시일까지 10일이 되지 아니할 때에는 보험연도 개시일전일까지로 한다.

② 공단은 제1항의 경우 이외에 사업주의 이의신청 또는 개별실적료율 결정의 착오등기타의 사유로 개별실적료율을 조정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때부터 5일이내에 이를 조정 또는 변경하여야 한다.

① 법 제6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료 산정을 위한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 등에 보험료를 산정·부과하고자 할 때에는사전에 이를 보험가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법 제6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료를 산정·부과한 경우에보험가입자가 관련자료를 제출하고 보험료의 재산정을 요구하는 때에는 제출된관련자료 등에 근거하여 보험료를 재산정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0·7·29]

① 공단은 법 제68조 및 영 제72조 규정에 의하여확정보험료의 금액을 정산하는 때에는 그 사업의 종료일부터 3월 또는 9월이 되는날의 다음 날부터 20일이내에 정산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제1항의 경우 이외에 사업주의 이의신청 또는 확정보험료정산 착오등의사유로 확정보험료의 금액을 정산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5일이내에 이를 정산하여야 한다.

① 법 제7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을 받고자 하는 법인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지정여부를결정·통지하여야 한다.

① 지정법인은 매년도의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를 작성하여 당해 회계연도개시전에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정법인은 매 회계연도말 현재의 사업실적보고서 및 수지결산서를 작성하여 다음회계연도 3월말까지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노동부장관은 법 제84조의 규정에 의한 책임준비금을 적립하기 위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의 수입과 지출외에 따로 산업재해보상보험적립금(이하"적립금"이라 한다)계정을 설치한다. <개정 2003·7·1>

② 적립금의 출납은 노동부장관이 임명한 출납공무원이 이를 행하며 그 출납상황을명백하게 하여야 한다.

① 영 제10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조사연구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연구원의 근로계약체결·갱신·해지·복무 및 보수 등에 대하여는 직업안정법 제4조의4의 규정에 의한 민간직업상담원에 적용되는 기준을 준용한다. 다만, 보수 등에 관하여는 경력 등을 고려하여 이를 우대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3·7·1]

① 공단이 법 제10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기관을지정하는 경우에는 의료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종합병원 및 법 제78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보험시설중에서지정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기관을 지정함에 있어서법 제103조 규정에 의하여 진찰을 요구받은 자가특정의료기관에서 진찰받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당해 의료기관의 시설, 당해재해근로자의 상병상태 등을 고려하여 그가 원하는 의료기관에서 진찰을 받을수 있도록 지정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0·7·29]

① 법 제105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외파견자에 대한 보험가입을 신청하고자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해외파견자보험가입신청서를 공단에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105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해외파견자에 대한 보험가입의 승인요건은 다음각호와 같다.

③ 공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가입신청서의 접수일부터 5일이내에보험가입승인여부를 결정·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가입승인을 얻은 경우에 해외파견자의 보험관계성립일은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0·7·29>

⑤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가입승인을 얻은 보험가입자는 제1항 각호의 내용이변경된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본조신설 97·12·31]

① 법 제65조 내지 제67조 및법 제69조의 규정은 해외파견자에 대한 보험료의신고·납부·정산·충당 및 반환 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② 영 제24조 내지제27조, 영제29조, 영 제30조의2 내지제33조, 영 제36조 내지 제44조, 영제46조 내지 제50조의 규정은 해외파견자의보험급여청구·신청 및 결정통지 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0·7·29>

③ 제14조 내지 제19조,제21조 내지 제31조의규정은 해외파견자의 요양급여신청 등 요양관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개정 2000·7·29>[본조신설 97·12·31]

① 법 제105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에 가입하고자 하는자는 근로자의 수, 사업의 내용 및 임금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중·소기업사업주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일(특수건강진단을 받게하는 경우에는 그 결과의 접수일)부터 7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결정·통지하여야 한다.이 경우 보험가입을 신청한 사업주가 분진·진동·연(연) 및 유기용제 관련업무 종사자인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98조의3의규정에 의한 특수건강진단기관에서 특수건강진단을 받도록 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도록하여야 하며, 진단결과 당해 사업주의 건강상태가 산업안전보건법제4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승인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건강진단에 소요되는 진료비는 공단이 부담한다.[본조신설 2000·7·29]

① 제32조(동조제3호 단서를 제외한다)의 규정은 중·소기업사업주의업무상 사고로 인한 업무상 재해 인정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동조 본문,동조제2호·제3호중 "근로자"는 이를 각각 "중·소기업사업주"로, 동조제1호중"근로자가 근로계약에 의한 업무를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수행하는 상태에서 사고가발생하거나 사업주가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의 결함 또는 관리상의 하자로 인하여"는이를 "중·소기업사업주가 통상적인 방법으로 업무를 수행하다가"로 본다.

② 제33조의 규정은 중·소기업사업주의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업무상 재해 인정에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동조중 "근로자"는 이를 각각 "중·소기업사업주"로본다.

③ 제34조의 규정은 중·소기업사업주의 작업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및 시간외 근로를 행하는 시간에 한한다)중 사고로 인한 업무상 재해 인정에 관하여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동조중 "근로자"는 이를 각각 "중·소기업사업주"로 본다.

④ 제35조의2의 규정은 중·소기업사업주의 휴게시간중사고(휴게시간중 근로자와 함께 하는 행위로 인한 사고에 한한다)로 인한 업무상재해 인정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⑤ 제3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은 중·소기업사업주의출장중 사고로 인한 업무상 재해 인정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동조제1항 본문중 "근로자가 사업주의 출장지시를 받아"는 이를 "중·소기업사업주가업무수행상 필요에 의하여"로, 동항 각호중 "근로자"는 이를 각각"중·소기업사업주"로 본다.

⑥ 제37조의 규정은 중·소기업사업주가 동조제1항의규정에 의하여 근로자에 대한 업무상 재해가 인정되는 행사에 참가중이거나 그준비연습중 또는 행사의 기획·운영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한 업무상 재해 인정에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동조제1항 본문, 제2항 및 제3항중"근로자"는 이를 각각 "중·소기업사업주"로 본다.

⑦ 제38조의 규정은 중·소기업사업주가 타인의 폭력행위에의하여 사상하거나 제3자의 행위에 의하여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사상한 경우 또는업무상 재해로 인한 요양중에 요양과 관련된 행위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한 업무상재해 인정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동조중 "근로자"는 이를 각각"중·소기업사업주"로 본다.

⑧ 제39조의 규정은 중·소기업사업주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질병으로 인한 사망에 대한 업무상 재해 인정기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동조제2항중 "근로자"는 이를 각각 "중·소기업사업주"로 본다.[본조신설 2000·7·29]

① 중·소기업사업주가 보험가입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매 보험연도마다법 제105조의4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이고시하는 월단위 임금액에 당해 사업의 보험료율과 당해 보험연도의 총월수(보험연도중에보험가입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보험관계성립일부터 당해 보험연도 말일까지의 총월수)를곱한 금액을 보험연도 초일(보험연도중에 보험관계가 성립한 경우에는 보험관계성립일)부터 70일 이내에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보험료율이 인상 또는 인하된 때에는중·소기업사업주에 대한 보험료를 추가징수하거나 감액조정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0·7·29]

① 법·영 및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신고서·신청서·청구서·통지서 및납부서등의 서식은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공단이 정한다.

② 공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식을 정함에 있어서 법·영 및 이 규칙에서정하는 서류외의 서류의 첨부를 요구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출된 서식만으로는그 서식에 기재된 사항의 사실여부의 확인이 곤란한 경우로서 그 확인을 위하여서류의 보완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