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①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7호에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재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해를 말한다. <개정 94·3·29, 2005·6·30>

② "안전·보건표지"라 함은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확보하기 위하여 위험장소 또는위험물질에 대한 경고, 비상시에 대처하기 위한 지시 또는 안내 기타 근로자의안전·보건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사항등을 그림·기호 및 글자등으로 표시하여근로자의 판단이나 행동의 착오로 인하여 산업재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작업장의특정장소·시설 또는 물체에 설치 또는 부착하는 표지를 말한다.

③ 기타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제외하고는 법·「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규칙"이라 한다) 및「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보건규칙"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5·6·30>

① 사업주는 사망자 또는 4일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자가발생한 때에는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1월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관할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요양신청서를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1월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한 경우에는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9·8·28, 2005·6·30>

② 사업주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때에는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4시간이내에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할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전화·모사전송 기타 적절한 방법에의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사유가 소멸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99·8·28>

③ 사업주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재해조사표에 근로자대표의 확인을 받아야하며, 그 기재내용에 대하여 근로자 대표의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업의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확인을 생략할 수 있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재해발생보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노동부장관이 정한다.

⑤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요양신청서를 제출받은 근로복지공단은지방노동관서의 장 또는 한국산업안전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으로부터요양신청서 사본, 요양업무관련 전산입력자료 기타 산업재해예방업무 수행을 위하여필요한 자료의 송부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97·10·16>[전문개정 95·11·23]

①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보건표지의 종류와 형태는별표 1의2와 같고, 그 용도및 사용장소는 별표 2와 같다.<개정 97·10·16>

② 안전·보건표지의 표상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안전·보건표지의주위에 표시사항을 글자로 부기할 수 있다. 이 경우 글자는 흰색 바탕에 검은색한글고딕체로 표기하여야 한다.

③ 안전·보건표지에 관하여 법 또는 법에 의한 명령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다른 법 또는 다른 법에 의한 명령에서 규정한 사항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대하여는 그 법 또는 명령을 적용한다.

① 사업주는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보건표지를 설치 또는 부착하는 때에는별표 2의 구분에 따라 근로자가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장소·시설 또는 물체에 설치또는 부착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안전·보건표지를 설치 또는 부착하는 때에는 흔들리거나 쉽게 파손되지아니하도록 견고하게 설치 또는 부착하여야 한다.

③ 안전·보건표지의 성질상 설치 또는 부착이 곤란할 경우에는 당해 물체에 직접도장할 수 있다.

① 안전·보건표지는 그 종류별로 별표 4의 규정에 의한 기본모형에 의하여별표 2의 구분에 따라 제작하여야 한다.

② 안전·보건표지는 그 표시내용을 근로자가 빠르고 쉽게 알아볼 수 있는 크기로제작하여야 한다.

③ 안전·보건표지속의 그림 또는 부호의 크기는 안전·보건표지의 크기와 비례하여야하며, 안전·보건표지 전체 규격의 30퍼센트이상이 되어야 한다.

④ 야간에 필요한 안전·보건표지는 야광물질을 사용하는 등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제작하여야 한다.

① 사업주는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법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담당자,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자,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건관리자, 법 제17조제1항의규정에 의한 산업보건의 및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이하"관리책임자등"이라 한다)를 선임 또는 지정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선임 또는 지정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책임자 등(안전담당자 및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제외한다)을 선임 또는 개임하거나 법 제15조제4항 및법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관리업무또는 보건관리업무를 안전관리대행기관 또는 보건관리대행기관에 위탁하거나 위탁후수탁기관을 변경한 때에는 별지 제1호의2(1)서식 또는별지 제1호의2(2)서식의관리책임자등선임등보고서에 자격·학력 또는 경력 등을 증명할 수 있는서류(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의 경우에 한한다) 및 재직증명서를 첨부하여관할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2·3·21, 95·11·23,97·10·16, 99·8·28, 2000·9·28>

①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법제15조제3항 및 법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에게 안전관리자 또는보건관리자(이하 "관리자"라 한다)를 정수이상으로 증원하게 하거나 개임할 것을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자를 정수이상으로 증원하게 하거나 개임할 것을명하는 때에는 미리 사업주 및 당해 관리자의 의견을 듣거나 소명자료를 제출할 수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없이 의견진술 또는 소명자료의 제출을해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자의 정수이상 증원 및 개임의 명령은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① 법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대행기관은영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관리업무를대행하는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장의 안전관리상태를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② 안전관리대행기관은 매월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안전관리상태에 관한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사업주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제1항의 규정에의한 점검결과 법령 위반사항을 발견한 때에는 그 위반사항과 구체적인 개선대책을당해 사업주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③ 안전관리대행기관은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안전관리업무의수행내용·점검결과 및 조치사항 등을 기록한 사업장관리카드를 작성·비치하여야하며, 당해 사업장의 안전관리업무를 그만두게 된 경우에는 사업장관리카드를 당해사업장의 사업주에게 제공하여 안전에 관한 사항이 지속적으로 관리될 수있도록 하여야 한다.[본조신설 99·8·28]

① 영 제15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관리대행기관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안전관리대행기관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대행하고자 하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5·11·23, 97·10·1, 99·8·28, 2000·9·28, 2005·10·7, 2006·7·19>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6·7·19>

③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관리대행기관지정신청서가 접수된 때에는 최초 1년간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지정여부를 결정한 후 신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21일이내에 신청을 반려하거나 별지 제5호서식의 지정서를 신청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99·8·28, 2005·10·7>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서를 교부받은 자는 지정서를 분실하거나 지정서가 훼손된 때에는 신청에 의하여 이를 재교부받을 수 있다. <개정 2006·7·19>

⑤ 영 제15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관리대행기관이 지정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변경신청서에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및 지정서를 첨부하여 관할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항의 규정은 변경신청서의 처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95·11·23, 2006·7·19>

⑥ 안전관리대행기관이 당해 업무를 폐지하거나 영 제1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취소당한 경우에는 즉시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서를 관할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신설 95·11·23, 97·10·16, 2000·9·28, 2006·7·19>

① 영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종별보건관리대행기관에 보건관리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사업은 광업으로 한다.

② 영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해인자별보건관리대행기관에 보건관리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호와 같다.

① 영 제19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관리대행기관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보건관리대행기관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노동부장관(업종별·유해인자별 보건관리대행기관에 한한다) 또는 대행하고자 하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관서의 장(지역별 보건관리대행기관에 한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2·3·21, 95·11·23, 97·10·16, 99·8·28, 2000·9·28, 2005·10·7, 2006·7·19>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6·7·19>

③ 제18조제3항 내지 제6항 및 제18조의2의 규정은 보건관리대행기관의 지정을 위한 심사, 지정서의 교부·재교부, 지정사항의 변경, 지정서의 반납, 2 이상의 관할지역에 걸치는 보건관리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전관리대행기관"은 "보건관리대행기관"으로 본다. <개정 99·8·28, 2006·7·19>

① 노동부장관 또는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안전관리대행기관 또는 보건관리대행기관에 대하여 지도·감독을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99·8·28>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도·감독의 기준 기타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따로정한다.

① 법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여야 할 사업은상시근로자 100인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으로 한다. <개정 95·11·23>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사업주는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표 6의2의 내용을 포함한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3·7·7>

③ 사업주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할 경우에는 소방·가스·전기분야 등의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과 이를 통합하여 작성할 수 있다. <신설 2003·7·7>

① 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해·위험작업의 도급에 대한 인가를 받고자하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도급인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관할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5·11·23>

②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급인가신청서가 접수된 때에는접수된 날부터 10일이내에 신청서를 반려하거나 별지 제9호서식에의한 인가증을 신청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95·11·23, 97·10·16>

③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급인가를 신청한 사업장에 대하여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도급인가의 기준을 준수하고 있는지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공단으로 하여금 기술적 사항을 확인하게 할수 있다. <신설 97·10·16>

① 법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해 또는 위험한 작업의 도급시 준수하여야 할 안전·보건조치의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7·10·16, 99·8·28, 2005·10·7>

②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도급인가신청의 내용 및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단의확인결과가 제1항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가 아니면 이를 인가하여서는아니된다. <개정 97·10·16>

③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증을교부받은 자가 도급기간중 도급인가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는 10일이상의기간을 정하여 이를 시정하도록 하고 이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도급인가를 취소할수 있다. <신설 97·10·16>

① 법 제29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협의체는도급인인 사업주 및 그의 수급인인 사업주 전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개정 97·10·16>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체는 작업의 시작시간, 작업장간의 연락방법 및재해발생위험시의 대피방법등을 협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체는 매월 1회이상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고 그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① 도급인인 사업주는 법 제29조제1항제2호의규정에 의하여 작업장을 2일에 1회이상 순회점검하여야 한다.<개정 97·10·16, 99·8·28>

② 수급인인 사업주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급인인 사업주가 실시하는순회점검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여서는 아니되며 점검결과 도급인인 사업주의시정요구가 있는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97·10·16>

③ 도급인인 사업주는 법 제29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급인인 사업주가행하는 근로자의 당해 안전·보건교육에 필요한 장소 및 자료의 제공등 필요한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법 제29조제1항제4호에서 "산업재해예방을위하여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신설 2000·9·28>

⑤ 법 제29조제2항에서 "산업재해발생위험이 있는 장소"라 함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를 말한다. <개정 97·10·16, 2000·9·28, 2005·10·7>

⑥ 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급인인사업주가 하여야 할 조치는 이 규칙에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안전규칙·보건규칙 및영 제26조의2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건설공사표준안전시방서의 내용에 의한다.<신설 94·3·29, 95·11·23, 97·10·16>

① 법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급인인사업주가 안전·보건점검을 행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자로 점검반을 구성하여야한다.

② 법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개정 2003·7·7>

① 법 제3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인 또는자체사업을 행하는 자가 사업의 일부를 타인에게 도급하고자 하는 때에는법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급금액 또는사업비에 계상된 산업안전관리비의 범위안에서 그의 수급인에게 당해 사업의위험도를 고려하여 적정하게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지급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0·9·28>

② 법 제3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제1항의규정에 의하여 그의 수급인이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당해 수급인인 사업주를말한다)는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공사를 위하여 계상된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와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의산업재해 및 건강장해예방에 사용하고 그 사용내역서를 작성하고 공사종료후 1년간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99·8·28, 2000·9·28>

③ 법 제30조제4항에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공사금액 3억원(「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 및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는 1억원) 이상 120억원(「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토목공사업에 속하는 공사는 150억원) 미만인 공사)를 행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사를 행하는 자를 제외한다. <개정 99·8·28, 2000·9·28, 2003·7·7, 2005·6·30, 2005·8·1>

① 영 제26조의6의 규정에 의하여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지방노동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7·10·16, 2000·9·28, 2003·7·7, 2005·10·7, 2006·7·19>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6·7·19>

③ 지방노동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지정신청서가 접수된 때에는 제32조의2의 규정에 의한 인력·시설 및 장비기준을 검토하여 신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21일 이내에 신청서를 반려하거나 별지 제5호서식의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03·7·7>

④ 제18조제4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은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에 대한 지정서의 재교부·지정받은 사항의 변경·지정서의 반납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8조제3항 내지 제5항중 "안전관리대행기관"은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으로 본다. <개정 97·10·16, 2003·7·7, 2006·7·19>

① 전기공사 및 정보통신공사 분야의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는 동일한 인력·시설 및 장비로 지정을한 당해 지방노동청의 관할구역과 인접한 하나의 지방노동청으로부터 추가로 지정을받아 기술지도 업무를 행할 수 있다. <개정 2003·7·7>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가로 지정신청서를 제출받은 지방노동청장은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으로 최초로 지정한 지방노동청장과 협의한 후 지정하여야한다.[본조신설 97·10·16]

① 법 제31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가 근로자에 대하여 실시하여야하는 교육의 교육시간은 별표 8과 같고, 교육내용은별표 8의2와 같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의 실시를 위한 교육방법 기타 교육에 관하여 필요한사항은 노동부장관이 정한다.

③ 사업주는 법 제31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경우에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97·10·16, 2005·10·7>

① 노동부장관은 사업장의 재해발생정도등이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때에는 당해 사업장의 사업주에 대하여 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안전·보건교육의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② 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법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교육을 실시한 때에는당해 사업주에 대하여 특별교육을 이수한 근로자에 대한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신규채용 또는 작업내용변경시의 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

③ 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관리감독자에 대하여 노동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교육을이수하게 한 때에는 당해연도의 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적인안전·보건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본조신설 94·3·29]

① 영 제26조의8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교육기관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지정교육기관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지방노동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5·11·23, 97·10·16, 2000·9·28, 2005·10·7, 2006·7·19>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6·7·19>

③ 지방노동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교육기관으로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취소하는 때에는 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고 다른 지방노동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97·10·16>

④ 제18조제3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은 지정교육기관에 대한 지정서의 교부·지정받은 사항의 변경·지정서의 반납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95·11·23, 2006·7·19>

① 사업주는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을 실시하는 때에는 교육에 필요한 교재를작성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공단이 작성한 교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아니하다. <개정 95·11·23>

② 공단 또는 지정교육기관이 사업주의 위탁을 받아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을실시한 때에는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교육실시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① 법 제32조제1항에서 "노동부령이 정하는사업의 사업주·관리감독자 및 안전담당자"라 함은 산업재해(교통재해·질병등재해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기술적인 개선을 요하지 아니하는 산업재해를제외한다)로 인하여 연간 2인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한 사업장의 사업주(법인의경우에는 법인의 대표자 또는 안전·보건업무를 총괄하는 자)와 당해 작업을 직접지휘·감독하는 관리감독자 및 안전담당자를 말한다. <개정 97·10·16>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에 대한 교육의 교육시간은 별표 8과 같고, 교육내용은별표 8의2와 같다. 다만, 노동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교육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그에해당하는 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의 실시를 위한 교육방법 기타 교육에 관하여 필요한사항은 노동부장관이 정한다.

④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중 교육을 받아야 할 사유가 발생한자의 명단을 매 분기 종료후 10일이내에 교육실시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실시기관의 장은 교육을 실시하기 15일전까지 교육일시및 장소등을 교육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전문개정 94·3·29]

① 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당해 직위에 선임(위촉의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된 후 3월(의사인 보건관리자 및 산업보건의의 경우는 1년)이내에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교육(이하 이 조에서 "신규교육"이라 한다)을 받아야 하며, 신규교육을 이수한 후 매 2년이 되는 날의3월전부터 매 2년이 되는 날 사이에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92·3·21, 94·3·29, 95·11·23, 97·10·16, 99·8·28, 2005·6·30>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의 교육시간은 별표 8과 같고, 교육내용은별표 8의2와 같다. <개정 94·3·29>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의 실시를 위한 교육방법 기타 교육에 관하여 필요한사항은 노동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94·3·29>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을 받고자 하는 자는 신규교육의 경우에는 선임일부터7일이내에, 보수교육의 경우에는 교육을 받아야 할 연도의 전년도 11월말까지 각각별지 제2호서식의 직무교육수강신청서를 당해 교육실시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한다. <신설 94·3·29>

⑤ 제38조제5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개정 94·3·29>

⑥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을 이수한 자가 다른 사업장으로 전직하여 신규로 선임된경우로서 선임신고시 전직전에 받은 교육이수증명서를 제출한 때에는 당해 교육을이수한 것으로 본다. <개정 92·3·21>

① 영 별표 4 제7호 및 제8호의 1에 해당하는 자 및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에서 지도업무를 수행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39조제1항의규정에 의한 교육중 신규교육을 면제한다. <개정 99·8·28>

② 영 별표 4 제10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0조제3항제4호 또는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관리자로 채용된 것으로 보는 자, 보건관리자로서 영 별표 6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 및산업보건의가 당해 법령에 의한 직무교육기관에서 제39조제2항의 교육내용중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내용이 포함된 교육을 이수하고, 당해 교육기관에서 발행하는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수교육을 면제한다. <개정 94·3·29, 97·10·16, 2005·6·30>

③ 제39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노동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교육을 이수한경우에는 동항의 규정에 의한 보수교육을 면제한다. <신설 94·3·29>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직무교육기관이 이 규칙에 의한 보수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는경우에는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교육실시계획서를 노동부장관에게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신설 92·3·21>

① 노동부장관은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에서기계·기구의 자체검사 업무를 담당하는 자(이하 "자체검사원"이라 한다)의인력수급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공단 또는 해당분야 전문기관에자체검사원 양성교육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99·8·28>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의 교육시간은 별표 8과 같고, 교육내용은별표 8의2와 같다. <개정 94·3·29>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의 실시를 위한 교육방법, 교육실시기관의인력·시설·장비기준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정한다.<신설 94·3·29>

① 법 제33조제1항 및 영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영 별표 7 각호의 1의 규정에의한 기계·기구에 설치하여야 할 방호장치는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92·3·21, 97·10·16>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계·기구중 동력에 의하여 작동되는 기계·기구에는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외에 다음 각호의 방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방호조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따로 정한다.

① 법 제3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방호장치의 성능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9호의2서식의 성능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검정규격 및 제조형식별로 영 제47조의 규정에 따라 성능검정업무를 위탁받은 공단·비영리법인 또는 관계전문기관(이하 이 장에서 "검정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10·7>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호장치의 성능검정을 신청하는 자는 그 방호장치의 검정규격 및 제조형식별로 다음 각호에서 정한 수량의 검정물품을 검정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정기관이 성능검정을 위하여 추가분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검정기관은 방호장치의 성능검정을 받고자 하는 자가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험기관에서 발행한 시험성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제1항 각 호 및 제2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서류 및 검정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제출을 면제할 수 있다. <신설 2005·10·7>

④ 제46조의5의 규정에 의한 검정의 유효기간이 끝난 방호장치에 대한 재검정을 신청하는 제조·수입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검정기관이 그 제조·수입자에게서 임의로 선택한 검정물품을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3·7·7]

① 제4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성능검정신청서를 접수한 검정기관은 방호장치의 검정규격 및 제조형식별로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검정방법에 따라 제출된 검정물품에 대하여 성능검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46조의2의 규정에 따라 성능검정을 신청한 자가 제조·수입하는 방호장치로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정에 합격한 제품과 동일한 검정규격 및 제조형식의 방호장치는 검정에 합격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제품의 고유의 안전성능에 영향을 주지 아니하는 부분품에 경미한 변경이 있는 경우에 이를 미리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검정기관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동일한 검정규격 및 제조형식의 제품으로 본다.[본조신설 2003·7·7]

① 검정기관은 성능검정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제46조제1항 각호의 방호장치별로 다음 각호에서 정한 기간내에 검정을 완료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정기간 이내에 검정을 완료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5일의 범위내에서 검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검정기관은 검정을 완료한 때에는 그 검정결과를 별지 제9호의4서식에 의하여 검정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성능검정결과가 합격인 경우에는 별지 제9호의3서식에 의한 성능검정합격증의 교부로써 검정결과의 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3·7·7]

① 법 제33조제9항의 규정에 의한 검정유효기간은 합격한 날부터 3년으로 한다. 다만, 제46조제1항제3호·제5호·제8호 및 제11호의 방호장치의 검정유효기간은 합격한 날부터 5년으로 한다.

② 법 제35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업체 중 제72조의2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한 등록업체에서 제조하는 방호장치의 검정유효기간은 제1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5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03·7·7]

① 법 제33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검정에 합격한 방호장치를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가 합격표시를 하는 때에는 합격한 제품에 별표 9의2의 합격표지를 붙여야 하고, 제품의 포장 등에는 사용용도·품질보증기간 및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합격표지는 쉽게 제거되지 아니하도록 금속박판에 각인하여 별도로 붙이거나 잘 지워지지 아니하도록 인쇄하는 등의 방법으로 보기 쉬운 곳에 표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3·7·7]

① 법 제33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성능검정에 합격한 방호장치를 수거하여 실시하는 성능검정(이하 이 장에서 "수거검정"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호장치의 수거검정은 동일한 검정규격 및 제조형식의 방호장치 2개 이상에 대하여 하여야 한다. 다만, 제46조제1항제3호·제6호 및 제7호의 방호장치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본조신설 2003·7·7]

① 검정기관은 법 제3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합격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확인한 때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그 제품을 제조·수입하는 업체를 관할하는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②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법 제3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정합격을 취소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합격취소처분의 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제출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법 제3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합격을 취소하는 때에는 이를 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노동부장관은 합격이 취소된 방호장치에 대하여는 합격을 취소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방호장치의 품명, 제조형식, 합격번호, 제조·수입자명, 대표자, 소재지, 합격취소일자 및 취소사유 등을 관보,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제1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그 보급지역을 전국으로 하여 등록한 일간신문 또는 인터넷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5·6·30>[본조신설 2003·7·7]

①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법 제33조제8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호의 방호장치에 대하여 수거·파기를 명하는 때에는 그 제조·수입·양도·대여를 한 자에게 그 사유와 의무사항 및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문서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거·파기명령을 받은 자가 그 방호장치를 수거하여 방호장치를 구성하는 부분품을 교체하여 결함을 개선하는 등 합격취소 또는 불합격사유를 해소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품만을 파기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③ 수거·파기명령을 받은 자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따른 조치를 이행한 때에는 그 이행결과를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은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결과 보고의 내용을 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3·7·7]

① 근로자는 제46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방호조치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준수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있는 때에는 즉시 수리·보수 및작업중지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법 제33조제2항 및 영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위험기계·기구 및 설비(이하 "기계등"이라 한다)를 타인에게 대여하는 자가 하여야할 유해·위험방지조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0·9·28>

② 제1항의 규정은 당해 기계등의 구입을 위한 기종의 선정등을 위하여 대여받는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① 법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계등을 대여받는 자는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가아닌 자로 하여금 당해 기계등을 조작하도록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여야한다. <개정 95·11·23>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계등을 대여받은 자가 기계등을 대여한 자에게 반환하는경우에는 당해 기계등의 수리·보수 및 점검내역과 부품교체 사항 등을 기재한서면을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00·9·28>

① 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기계·기구 및 설비"라 함은 다음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계·기구 및 설비를 말한다. <개정 97·10·16, 2003·7·7>

② 제1항 각호의 기계·기구 및 설비중 제1호(호이스트를 제외한다) 내지 제3호의1에 해당하는 기계·기구 및 설비는 설계검사 및 완성검사를 받아야 한다.<개정 94·3·29, 95·11·23, 97·10·16>

③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계·기구 및 설비중 제4호·제5호·제7호 및제8호의 기계·기구 및 설비와 호이스트는 설계검사 및 성능검사를 받아야 한다.다만, 수입품에 대한 성능검사는 완성검사로 갈음할 수 있다.<개정 94·3·29, 95·11·23, 97·10·16>

④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계·기구 및 설비는법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를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계·기구 및 설비를 제외한다.<개정 97·10·16, 2003·7·7>

⑤ 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계·기구 및 설비의 주요구조부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3·7·7>

①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기계·기구 및 설비의 검사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시기 또는 주기별로 실시한다. <개정 94·3·29, 95·11·23, 99·8·28, 2003·7·7>

② 및 ③삭제 <2003·7·7>

① 노동부장관은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대상품이 수입품인 경우에는수입전에 실시하는 설계검사의 이행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업무를 공단에 위탁하여 실시하게 할 수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정한다.[본조신설 94·3·29]

① 제58조의2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설계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0호의2서식의 검사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각 2부씩 첨부하여 영 제47조의 규정에 따라 검사업무를 위탁받은 공단·비영리법인 또는 관계전문기관(이하 "검사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58조의2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완성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0호의2서식의 검사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검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완성검사의 일시를 미리 지정받고자 하는 때에는 그 지정받고자 하는 날부터 15일 이전에 검사기관에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58조의2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성능검사를 제작완료후 출고전에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0호의2서식의 검사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검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성능검사의 일시를 미리 지정받고자 하는 때에는 그 지정받고자 하는 날부터 15일 이전에 검사기관에 신청하여야 한다.

④ 제58조의2제1항제3호 단서의 규정에 따라 제작중에 성능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0호의3서식의 제작중검사신청서에 제3항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검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58조의2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0호의4서식의 정기검사신청서를 검사주기만료일부터 30일전에 검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정기검사의 일시를 미리 지정받고자 하는 때에는 그 지정받고자 하는 날부터 30일전에 검사기관에 신청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3·7·7]

① 검사기관은 검사의 종류별로 검사신청서의 접수일부터 다음 각호의 기간내에 검사를 실시하고 합격 또는 불합격 판정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리기간내에 검사를 완료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15일 이내의 범위에서 검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3·7·7]

① 검사기관은 설계·성능·완성 또는 정기검사에 합격한 검사대상품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검사합격증 등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 검사기관은 설계·완성·성능 또는 정기검사에 불합격한 대상품에 대하여는 별지 제10호의6서식의 검사불합격통지서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3·7·7]

① 검사기관은 법 제3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합격취소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확인한 때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그 제품을 제조·수입 또는 사용하는 자를 관할하는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②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법 제3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의 합격을 취소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합격취소처분 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제출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법 제34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합격을 취소하는 때에는 이를 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노동부장관은 합격이 취소된 기계·기구 및 설비에 대하여는 합격을 취소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제품의 품명, 제조형식, 합격번호, 제조·수입자명, 대표자, 소재지, 합격취소일자 및 취소사유 등을 관보,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제1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그 보급지역을 전국으로 하여 등록한 일간신문 또는 인터넷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5·6·30>[본조신설 2003·7·7]

①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법 제34조제7항의 규정에 따라 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검사에 불합격 또는 합격취소된 기계·기구 및 설비의 수거·파기를 명하는 때에는 그 제조·수입·양도·대여를 한 자에게 그 사유와 의무사항 및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문서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거·파기명령을 받은 자가 그 기계·기구 및 설비를 수거하여 제품을 구성하는 부분품을 교체하여 결함을 개선하는 등 합격취소 또는 불합격사유를 해소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품만을 파기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③ 수거·파기명령을 받은 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따른 조치를 이행한 때에는 그 이행결과를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제3항에 의한 보고를 받은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결과 보고의 내용을 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3·7·7]

① 제59조의2의 규정에 의한 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등을 제조하는 자가 안전인증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의7서식의 안전인증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영 제47조의 규정에 따라 안전인증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하 "안전인증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9·8·28, 2003·7·7>

② 안전인증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인증신청서의 구비서류에 미비한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신청인에게 보완하게 할 수 있다.[본조신설 97·10·16]

① 안전인증기관은 안전인증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6월 이내에 제59조의3의 규정에 의한 안전·보건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심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안전인증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결과 그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의8서식에 의한 안전인증서를 교부하여야 하고 인증요건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신청을 반려하는 등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3·7·7]

① 안전인증의 심사는 기계·기구 등의 인증형식별로 예비심사·서면심사·현장심사 또는 제품심사를 병행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3·7·7>

② 삭제 <2003·7·7>

③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국내·외의 인증기관에서 인증을 받은 제품에 대하여는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본조신설 97·10·16]

① 법 제34조의3의 규정에 의한 안전증표의표시방법은 별표 8의4과 같다. <개정 2003·7·7>

② 법 제34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인증에관한 광고를 할 때에는 인증받은 내용이 구체적이고 분명하게 나타나도록 하여야한다.[본조신설 97·10·16]

① 노동부장관은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이 법 제34조의2제1항의규정에 의한 안전·보건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안전인증기관으로하여금 1년에 1회이상 확인심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②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과 관련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등당해 제품의 안전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안전인증기관에게당해 제품에 대하여 법 제34조의2제1항의 규정에의한 안전·보건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에 관한 확인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본조신설 97·10·16]

① 안전인증기관은 법 제34조의5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그 제품의 제조자(제품의 제조자가 외국에 소재하는 경우 그 인증기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②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법 제34조의5의 규정에 따라 인증을 취소한 때에는 이를 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노동부장관은 안전인증이 취소된 제품에 대하여는 인증을 취소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제품의 품명, 제조형식, 안전인증번호, 제조·수입자명, 대표자, 소재지, 취소일자, 취소사유 등을 관보,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제1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그 보급지역을 전국으로 하여 등록한 일간신문 또는 인터넷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5·6·30>[전문개정 2003·7·7]

① 제6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호구를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로서 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호구의 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9호의2서식의 성능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검정규격 및 제조형식별로 영 제47조의 규정에 따라 검정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하 이 장에서 "검정기관" 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10·7>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호구의 검정을 신청하는 자는 그 보호구의 검정규격 및 제조형식별로 별표 9에서 정한 수량의 검정물품을 검정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정기관이 검정을 위하여 추가분을 요구한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검정기관은 보호구의 성능검정을 받고자 하는 자가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험기관에서 발행한 시험성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제1항 각 호 및 제2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서류 및 검정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제출을 면제할 수 있다. <신설 2005·10·7>

④ 제65조의2의 규정에 의한 검정의 유효기간이 끝난 보호구에 대한 재검정을 신청하는 제조·수입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검정기관이 그 제조·수입자에게서 임의로 선택한 검정물품을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3·7·7]

①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구의 성능검정신청서를 접수한 검정기관은 보호구의 검정규격 및 제조형식별로 노동부장관이 정한 검정기준에 따라 제출된 물품에 대하여 성능검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61조의 규정에 따라 검정을 신청한 자가 제조·수입하는 보호구로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정에 합격한 제품과 동일한 검정규격 및 제조형식의 보호구는 검정에 합격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제품의 고유의 안전성능에 영향을 주지 아니하는 부분품에 경미한 변경이 있는 경우에 이를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검정기관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동일한 검정규격 및 제조형식의 제품으로 본다.[전문개정 2003·7·7]

① 검정기관은 성능검정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제60조 각호의 보호구별로 30일 이내(제60조제1호·제3호·제5호·제7호·제8호·제10호 및 제11호는 60일 이내)에 검정을 완료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정기간 이내에 검정을 완료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5일의 범위내에서 검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① 법 제35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검정유효기간은 합격한 날부터 3년으로 한다. 다만, 제60조제9호 및 제10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년으로 한다.

② 법 제35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업체중 제72조의2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한 등록업체에서 제조하는 보호구의 검정유효기간은 제1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5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03·7·7]

① 법 제35조제7항의 규정에 따라 검정에 합격한 보호구를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가 합격표시를 하는 때에는 합격한 제품에 별표 9의2의 합격표지를 부착하여야 하고, 제품의 포장 등에는 사용용도·품질보증기간 및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합격표지는 쉽게 제거되지 아니하도록 금속박판에 각인하여 별도로 붙이거나 잘 지워지지 아니하도록 인쇄하는 등의 방법으로 보기 쉬운 곳에 표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3·7·7]

① 법 제3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검정에 합격한 보호구를 수거하여 실시하는 검정(이하 이 장에서 "수거검정"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구의 수거검정은 동일한 검정규격 및 제조형식의 보호구 2개 이상에 대하여 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3·7·7]

① 법 제35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하고자 하는자는 별지 제13호의2서식의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영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방호장치 제조사업 등의 지원 및 등록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하 "등록지원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0·9·28, 2003·7·7>

② 등록지원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신청서가 접수된 때에는별표 10의2에서 정한 기준에적합한지의 여부를 확인한 후 등록신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30일이내에별지 제13호의3서식의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3·7·7>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등록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별지 제13호의2서식의 변경신청서에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및 등록증을 첨부하여 등록지원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제2항의 규정은 변경신청서의 처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3·7·7>[본조신설 97·10·16]

① 공단이 등록한 업체에 대하여 법 제35조의2의규정에 의하여 지원하는 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지원받고자 하는 내용 등이 포함된 지원신청서를 등록지원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지원신청서를 그 해 3월31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3·7·7>

③ 등록지원기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신청서가 접수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지원여부·지원범위 및 지원우선순위 등을 심사·결정하여 지원신청자에게 통보하고, 등록업체에 대한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03·7·7>[본조신설 97·10·16]

① 등록지원기관은 법 제35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확인한 때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등록업체를 관할하는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법 제35조의2제3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을 취소한 때에는 그 사실을 등록지원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3·7·7]

① 법 제36조제1항에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기계·기구"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기계·기구를 말한다. <개정 92·3·21, 2003·7·7, 2005·10·7>

② 사업주는 별표 10의3에 규정된 검사주기 및 검사내용에 따라 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체검사 대상 기계·기구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5·10·7>

③ 사업주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체검사 결과 이상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05·10·7>

④ 사업주는 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체검사를 실시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신설 2005·10·7>

⑤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계·기구 및 설비는 자체검사를 면제한다. <개정 99·8·28, 2003·7·7, 2005·6·30>

① 영 제28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검사기관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지정검사기관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관할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2·3·21, 95·11·23, 97·10·16, 2000·9·28, 2005·10·7, 2006·7·19>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6·7·19>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검사기관지정신청서를 제출함에 있어 2개 이상 지방노동관서의 관할지역에 걸쳐 자체검사업무를 대행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지정검사기관의 소재지 관할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5·10·7>

④ 제18조제3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은 지정검사기관에 대한 지정서의 교부·지정받은 사항의 변경·지정서의 반납등에 관하여, 제3항의 규정은 지정받은 사항의 변경신청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95·11·23, 2005·10·7, 2006·7·19>

⑤ 지방노동관서의 장이 제3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신청서 또는 변경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당해 지정검사기관의 업무대행지역을 관할하는 다른 지방노동관서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95·11·23, 2005·10·7, 2006·7·19>

①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검사기관은 자체검사결과 안전조치 미비사항을 발견한 때에는 구체적인 개선의견을 그 사업주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지정검사기관은 기계·기구별 검사내용·점검결과 및 조치사항 등 자체검사업무의 수행결과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3·7·7]

① 법 제37조 단서 및 영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영 제29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제조금지물질의 제조·수입또는 사용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첨부하여 관할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5·11·23>

②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수입 또는 사용승인신청서가 접수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 신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20일이내에 별지 제15호서식의 승인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거나 불승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수입승인의 경우에는 사용승인을 하였거나 사용승인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승인을 할 수 있다. <개정 97·10·16, 2005·10·7>

③ 제18조제4항 및 제6항의 규정은 제조금지물질의 제조·사용·수입승인서의 재교부 또는 승인서의 반납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95·11·23, 2006·7·19>

① 법 제38조제1항 및영 제3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영 제30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유해물질의 제조또는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의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한다. <개정 95·11·23, 97·10·16>

② 법 제38조제1항 및 영 제3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석면이 함유된 설비 또는 건축물의 해체·제거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6호의2서식의 석면해체·제거작업허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3·7·7>

③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사용 또는 해체·제거 허가신청서가 접수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하여 신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20일이내에별지 제17호서식의 허가증을신청인에게 교부하거나 불허가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95·11·23, 97·10·16, 2003·7·7>

④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사용 또는 해체·제거작업허가신청서를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단에 신청서 및 첨부서류의 검토 등을 요청할 수있다. <신설 97·10·16, 2003·7·7>

⑤ 공단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요청받은 날부터10일이내에 그 결과를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97·10·16, 2003·7·7>

⑥ 제18조제4항 및 제6항의 규정은 유해물질의 제조·사용 또는 해체·제거허가증의 재교부, 허가증의 반납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95·11·23, 2003·7·7, 2006·7·19>

① 노동부장관은 제78조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받은 자의제조·사용설비 또는 작업방법이 승인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②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법 제38조제5항의 규정에의하여 허가의 취소 또는 업무의 정지를 명한 때에는 당해 사업장을 관할하는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이를 통보하여야한다. <신설 97·10·16>[전문개정 95·11·23]

① 법 제39조제1항에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분류기준"이라 함은 별표 11의2의 분류기준을 말한다.

② 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류기준에 해당하는 유해인자를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 및 법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유해·위험성평가 등의 결과에 따라 다음 각호의 물질 또는 인자로 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노동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유해인자의 관리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유해인자의 취급·노출량, 취급근로자수, 취급공정 등을 주기적으로 조사(이하 "유해인자 노출실태조사"라 한다)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3·7·7]

① 법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유해·위험성평가의 대상이 되는 유해인자의 선정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② 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선정된 유해인자에 대한 유해·위험성 평가를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유해·위험성시험기준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③ 노동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유해·위험성시험기준에 적합한 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유해·위험성시험전문연구기관을 지정하여 유해인자의 유해·위험성평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유해·위험성시험전문연구기관의 지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정한다.[본조신설 2003·7·7]

① 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규화학물질을 제조 또는 수입하고자 하는 자(수입을 대행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당해 수입을 대행하는 자를 말한다)는 제조 또는 수입하고자 하는 날45일전까지 별지 제18호서식의 유해·위험성조사보고서에 당해 신규화학물질의 안전보건에 관한 자료, 제조 또는 사용·취급방법을 기록한 서류 및 제조 또는 사용공정도 기타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그 신규화학물질이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유해성심사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유해·위험성조사보고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다 <개정 92·3·21, 95·11·23, 97·10·16, 99·8·28, 2003·7·7, 2005·6·30>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유해·위험성조사보고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그 유해·위험성조사보고서 및 그 물질에 대한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 의한 유해성심사결과를 노동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신설 2003·7·7, 2005·6·30>

③ 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해성조사결과보고서를 검토한 결과법 제4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한 조치를명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유해·위험성조사보고서를 제출한 자에게별지 제18호의2서식의유해·위험성조치사항통보고서를 작성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환경부장관으로부터 관련서류 등을 받은 경우로서 그 서류 등을 검토한 결과 법 제40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명하고자 하는 때에는 유해·위험성조치사항통보서를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신설 97·10·16, 2003·7·7>

④ 환경부장관은 제3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유해·위험성조치사항통보서를 송부받은 때에는 이를 그 사업주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3·7·7>

① 법 제40조제1항 단서 제1호에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해당하는 경우로서 노동부장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를 말한다. <개정 95·11·23>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최초로 신규화학물질을 수입하고자하는 날 20일전까지 별지 제19호서식의 신청서에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실을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9·8·28>

① 법 제40조제1항 단서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신규화학물질의 수입량이 소량이어서유해·위험성조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신규화학물질의 연간 수입량이100킬로그램미만인 경우로서 노동부장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로 한다.<개정 95·11·23, 2003·7·7>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을 받은 자가 동항에서 정한 수량이상의 신규화학물질을수입하였거나 수입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이내에 제86조의규정에 의한 유해·위험성조사보고서를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3·7·7>

③ 제88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의 신청에 이를 준용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은 1년간 유효한 것으로 한다. <신설 92·3·21>

① 법 제40조제1항 단서 제2호에서 "기타 위해의 정도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노동부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제조 또는 수입하고자 하는 신규화학물질이시험·연구를 위하여 사용되는 경우로서 노동부장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를 말한다.

② 제88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의 신청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본조신설 95·11·23]

① 노동부장관은 제86조의 규정에 따라 유해·위험성조사보고서가 제출된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검토한 후 법 제4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그 신규화학물질의 명칭, 유해·위험성 및 조치사항 등을 관보 또는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제1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그 보급지역을 전국으로 하여 등록한 일간신문 등에 공표하고 관계부처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가 신규화학물질의 명칭·CAS번호·구조식 또는 분자식 등 그 신규화학물질의 정보보호를 요청한 경우에는 그 타당성을 평가하여 상품명 등으로 공표할 수 있다. <개정 2005·6·30>

②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정보보호의 타당성 평가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전문개정 2003·7·7]

① 노동부장관은 제8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유해·위험성조사보고서를 검토할 때에는 당해 물질에 대한 환경부장관의유해성심사결과를 참고하거나 공단 기타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03·7·7>

② 삭제 <2003·7·7>[전문개정 97·10·16]

① 사업주는 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그물질안전보건자료의 신뢰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인용된 자료의 출처를 함께기재하여야 한다.

②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세부작성방법·용어등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정한다.[본조신설 95·11·23]

① 법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고표시는 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 단위로 작성하여 이를 담은 용기 및 포장에 부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고표시를 부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99·8·28, 2005·6·30, 2005·10·7>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고표시에는 당해 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의 명칭, 취급상의 주요 유의사항, 경고내용을 나타내는 그림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05·10·7>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고표시의 규격, 경고내용을 나타내는 그림의 종류 기타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5·10·7> [본조신설 95·11·23]

① 사업주는 법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을 함유한제제를 취급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물질안전보건자료의 내용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한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 때에는 교육시간 및내용등을 기록하여 근로자대표의 확인을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시기·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정한다. <신설 2003·7·7>[본조신설 95·11·23]

①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업주에게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출을명할 수 있다. <개정 99·8·28>

② 삭제 <99·8·28>

③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출받은 경우이를 공단에 검토의뢰할 수 있으며,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출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물질안전보건자료의 변경여부를 사업주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99·8·28>

④ 사업주는 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물질안전보건자료의 변경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그 결과를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99·8·28>[본조신설 95·11·23]

① 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작업공정별 관리요령에는 화재·폭발시 방재요령,취급·저장시 주의사항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작업공정별 관리요령을 물질안전보건자료에포함하여 게시할 수 있다.[본조신설 95·11·23]

① 노동부장관은 공단으로 하여금 법 제41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물질안전보건자료와관련된 자료를 근로자 및 사업주에게 제공하도록 할 수 있다.

② 노동부장관 또는 공단은 근로자 또는 사업주에게 물질안전보건자료와 관련된자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을함유한 제제를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에게 물질안전보건자료와 관련된 자료를 요청할수 있다.[본조신설 95·11·23]

① 법 제42조제1항에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작업장"이라 함은 별표 11의3의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가 있는 작업장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3·7·7, 2005·10·7>

② 삭제 <2003·7·7>

③ 보건진단기관이 보건진단을 실시할 때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작업장의유해인자 전체에 대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작업환경을 측정한경우에는 사업주는 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당해 측정주기에 실시하여야 할 당해 작업장의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있다. <신설 97·10·16>

④ 삭제 <92·3·21>

① 사업주는 법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작업환경측정을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측정방법외에 유해인자별 세부측정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따로 정한다.[전문개정 2003·7·7]

① 사업주는 작업장 또는 작업공정이 신규로 가동되거나 변경되는 등으로 제9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작업환경측정대상 작업장이 된 경우에는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고, 그 후 매 6월에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작업환경을 측정하여야 한다. 다만, 작업환경측정결과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장 또는 작업공정은 해당 유해인자에 대하여 그 측정일부터 3월에 1회 이상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5·10·7>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업주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1년에 1회 이상 작업환경을 측정할 수 있다. 다만, 발암성 물질을 취급하는 작업공정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사업주는 법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작업환경을 측정한 때에는 별지 제20호서식의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측정을 완료한 날부터60일 이내에 관할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측정결과를 보고하되, 상반기측정결과는 당해 연도 8월 15일까지, 하반기 측정결과는 다음 연도 2월 15일까지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42조제4항의 규정에의한 지정측정기관이 작업환경측정을 한 경우로서 작업환경측정결과표를 전산자료로공단에 제출한 때에는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시 제1호의 규정에 의한작업환경측정결과표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0·9·28, 2003·7·7>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작업환경측정 결과의 보고내용 및 절차에 관하여는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99·8·28>[전문개정 92·3·21]

① 영 제32조의5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측정기관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지정측정기관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측정을 하고자 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92·3·21, 94·3·29, 95·11·23, 97·10·16, 2000·9·28, 2003·7·7, 2006·7·19>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6·7·19>

③ 제18조제3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은 지정측정기관에 대한 지정서의 교부·지정받은 사항의 변경·지정서의 반납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95·11·23, 2006·7·19>

④ 지정측정기관의 수·담당지역 기타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신설 92·3·21>

① 노동부장관이 법 제42조제7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측정기관의 작업환경측정 수준을 평가하고자 하는 경우의 평가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② 지정측정기관의 평가방법·공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정한다.[본조신설 2003·7·7]

① 노동부장관은 작업장의 유해인자로 인한 근로자의 건강보호 및작업환경관리방법등에 관한 전문연구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경우에는 유해인자별·업종별 작업환경전문연구기관을 지정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97·10·16>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해인자별·업종별 작업환경전문연구기관의 지정기준등에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97·10·16>[전문개정 94·3·29]

① 사업주는 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강진단의 실시시기 및 대상을 기준으로 일반건강진단·특수건강진단·배치전건강진단·수시건강진단 및 임시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99·8·28, 2005·10·7>

② 사업주는 근로자의 건강진단이 원활히 실시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근로자는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 및 의학적 조치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본조신설 97·10·16]

① 사업주는 제98조의 규정에 의한특수건강진단·배치전건강진단 및 수시건강진단을 지방노동관서의 장이 지정하는의료기관(이하 "특수건강진단기관"이라 한다)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일반건강진단을 특수건강진단기관 또는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건강진단을 실시하는 기관(이하 "건강진단기관"이라 한다)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0·9·28, 2005·6·30, 2005·10·7> [전문개정 99·8·28]

① 삭제 <2005·10·7>

② 사업주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중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공장 또는 공사현장과 동일한 구내에 있지 아니한 사무실에서 서무·인사·경리·판매·설계 등의 사무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말하며, 판매업무 등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2년에 1회 이상, 그 밖에 근로자에 대하여는 1년에 1회 이상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강진단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건강진단을 받은 근로자에 대하여 이 규칙에 의한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5·10·7>

6. 그 밖에 제100조제2항에서 정한 일반건강진단의 검사항목을 모두 포함하여 실시한 건강진단

③ 사업주는 특수건강진단대상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별표 12의3에서 특수건강진단대상 유해인자별로 정한 시기 및 주기에 따라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강진단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근로자에 대하여는 이 규칙에 의한 당해 유해인자에 대한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5·10·7>

④ 삭제 <2005·10·7>

⑤ 사업주는 제98조제3호 나목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직업병유소견자 발생의 원인이 된 유해인자에 대하여 당해 근로자를 진단한 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기에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99·8·28, 2005·10·7>

⑥ 사업주는 특수건강진단대상업무에 근로자를 배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작업에 배치하기 전에 배치전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하고, 특수건강진단기관에 당해 근로자가 담당할 업무나 배치하고자 하는 작업장의 특수건강진단대상 유해인자 등 관련 정보를 미리 알려주어야 한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치전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99·8·28, 2005·10·7>

⑦ 사업주는 특수건강진단대상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특수건강진단대상유해인자에의한 직업성천식·직업성피부염 기타 건강장해를 의심하게 하는 증상을 보이거나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 당해 근로자의 신속한 건강관리를 위하여 노동부장관이정하는 바에 따라 수시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99·8·28>

⑧ 삭제 <2005·10·7>

⑨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규정에 의한 경우외에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 항목의 건강진단을 실시한 경우에는 당해 항목에 한하여 이 규칙에 의한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신설 92·3·21, 97·10·16, 99·8·28, 2005·10·7>

① 삭제 <2005·10·7>

② 일반건강진단의 제1차 검사항목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9·8·28>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1차 검사항목중 혈당·총콜레스테롤 및 감마 지·티·피는노동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실시한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결과 질병의 확진이 곤란한 경우에는 제2차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며, 제2차 건강진단의 범위·검사항목·방법 및 시기등은 노동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05·10·7>

⑤ 특수건강진단·배치전건강진단 및 수시건강진단의 검사항목은 필수검사항목과선택검사항목으로 구분하며, 각 세부검사항목은 별표 13과같다. <개정 99·8·28>

⑥ 제5항의 규정에 의한 필수검사항목은 특수건강진단·배치전건강진단 및수시건강진단의 대상이 되는 근로자 모두에 대하여 실시한다. <신설 99·8·28>

⑦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선택검사항목은 필수검사항목에 대한 검사결과 건강수준의평가가 곤란한 자에 대하여 실시하되, 당해 유해인자에 대한 근로자의 노출정도·과거병력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선택검사항목의 일부 또는전부를 필수검사항목 검사시에 추가하여 실시할 수 있다. <신설 99·8·28>

⑧ 임시건강진단의 검사항목의 별표 13의 규정에 의한 특수건강진단의 검사항목중 전부 또는 일부와 건강진단 담당의사가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검사항목으로 한다. <개정 97·10·16, 99·8·28>

⑨ 건강진단의 검사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따로 정한다.[전문개정 92·3·21]

① 제102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건강진단기관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건강진단기관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관할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로 한다. <개정 92·3·21, 95·11·23, 97·10·16, 99·8·28, 2000·9·28, 2005·10·7>

②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신청을 받아 특수건강진단기관을지정하는 경우에는 의사 1인당 연간 특수건강진단실시 연인원이 1만인을 초과하지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97·10·16>

③ 제18조제3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은 특수건강진단기관에 대한 지정서의 교부·지정받은 사항의 변경·지정서의 반납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95·11·23, 99·8·28, 2006·7·19>

④ 건강진단기관의 지정방법·관할지역등 기타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지정·관리에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개정 95·11·23, 99·8·28>

① 노동부장관은 작업장의 유해인자에 관한 전문연구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인정하는 경우에는 유해인자별 특수검진전문연구기관을 지정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업무등을 공단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있다. <신설 95·11·23>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해인자별 특수검진전문연구기관의 지정기준등에 관하여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정한다.[본조신설 94·3·29]

① 건강진단기관이 건강진단을 실시한 때에는 그 결과를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건강진단개인표에 기록하고, 건강진단 실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사업주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강진단기관이 실시한 건강진단이 특수건강진단·수시건강진단 또는 임시건강진단인 경우에는 건강진단개인표 전산입력자료를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단에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99·8·28, 2005·10·7>

② 사업주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개인표를 송부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근로자에게 이를 교부하고, 근로자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추적검사·보호구 착용 또는 근로자의 적정배치 등 법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99·8·28, 2005·10·7>

③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4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체없이 별지 제22호(2)서식의 특수·수시·임시건강진단결과표를 작성하여 관할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5·10·7>

④ 건강진단기관은 건강진단실시결과 질병유소견자가 발견된 경우에는 당해근로자에 대하여 건강진단실시일부터 30일이내에 의학적소견 및 이에 필요한사후관리 내용과 업무수행의 적합여부(특수건강진단기관인 경우에 한한다)를 설명하고건강진단개인표를 직접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근로자가 소속한 사업장의의사인 보건관리자에게 이를 설명하고 건강진단개인표를 전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아니하다. <개정 99·8·28, 2000·9·28>

⑤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근로자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사업장의 경우 당해 사업주에 대하여 별지 제22호(1)서식의일반건강진단결과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전문개정 97·10·16]

① 노동부장관은 법 제4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역학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사업주 또는 근로자대표가 역학조사를 요청하는 때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의결을 거치거나 각각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이 역학조사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역학조사의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따로 한다.[전문개정 2003·7·7]

① 법 제4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역학조사는 영 제47조의 규정에 따라 역학조사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하 "역학조사기관"이라 한다)에서 실시한다.

② 역학조사기관은 사업주 또는 근로자대표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역학조사시 사업주 또는 근로자대표를 입회시켜야 한다.

③ 역학조사기관은 역학조사의 결과의 공정한 평가 및 그에 따른 근로자 건강보호방안 개발 등을 위하여 역학조사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위원회의 구성·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정한다.[본조신설 2003·7·7]

① 삭제 <2005·10·7>

② 수첩을 교부받고자 하는 자는 공단에 교부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재직중인근로자가 사업주에게 의뢰하는 경우에는 사업주가 공단에 대하여 수첩의 교부신청을할 수 있다. <신설 99·8·28>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건강관리수첩교부신청서에 별표 14의2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및 사진 2매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4·3·29, 99·8·28, 2005·10·7>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교부신청을 받은 공단은 사업주(근로자가 이직한 경우에는이직 당시의 사업주)에 대하여 당해 근로자의 건강진단개인표를 제출하도록 하고,이에 따라 수첩을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94·3·29, 99·8·28>

⑤ 사업주가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공단으로부터 수첩을 교부받은 때에는 이를지체없이 당해 근로자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신설 99·8·28>

① 수첩소지자는 건강진단을 받는 때에는 당해 건강진단을 실시하는 의료기관에수첩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강진단을 실시하는 의료기관은 수첩소지자에 대한건강진단실시 결과를 그 수첩에 기록하여야 한다.

③ 제105조제4항의 규정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에이를 준용한다. <신설 92·3·21, 97·10·16>

④ 수첩소지자에 대한 건강진단의 실시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따로정한다. <신설 92·3·21>

① 수첩소지자가 수첩을 분실 또는 훼손한 경우에는 즉시 별지 제23호서식의건강관리수첩재교부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고 수첩을 재교부받아야 한다.<개정 94·3·29>

② 수첩을 훼손한 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하는 때에는 당해 신청서에 그수첩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 수첩소지자는 수첩의 재교부를 받은 후 분실한 수첩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공단에반환하거나 이를 폐기하여야 한다. <개정 94·3·29>

④ 수첩소지자가 주소지를 변경한 경우에는 그 변경이 있은 날부터 30일이내에 별지제23호서식의 건강관리수첩기재내용변경신청서에 당해 수첩을 첨부하여 공단에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4·3·29>

① 사업주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법 제45조제1항의 규정에의하여 근로를 금지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를 금지하거나 근로를 재개하도록 하는때에는 미리 보건관리자(의사인 보건관리자에 한한다)·산업보건의 또는 건강진단을실시한 의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① 사업주는 제99조제2항·제3항·제5항 내지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결과 유기화합물·금속류 등의 유해물질에 중독된 자, 당해 유해물질에 중독될 우려가 있다고 의사가 인정하는 자, 진폐의 소견이 있는 자 또는 방사선에 피폭된 자를 당해 유해물질 또는 방사선을 취급하거나 당해 유해물질의 분진·증기 또는 가스가 발산되는 업무 또는 당해 업무로 인하여 근로자의 건강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는 업무에 종사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99·8·28, 2005·10·7>

② 사업주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질병이 있는 근로자를 고기압업무에종사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① 법 제48조제1항에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업종 및 규모에 해당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전기사용설비의 정격용량의 합이 300킬로와트이상인 사업을 말한다. <개정 94·3·29, 99·8·28, 2005·10·7>

② 삭제 <2000·9·28>

③ 법 제48조제2항에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계·기구 및 설비등을 말한다. <개정 94·3·29, 2005·10·7>

④ 법 제48조제3항에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규모의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해당하는 규모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97·10·16, 99·8·28, 2003·7·7>

⑤ 법 제48조제3항에서 "노동부령이 정하는자격을 갖춘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신설 97·10·16, 99·8·28>

⑥ 법 제48조제3항에서 "착공"이라 함은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대상 시설물 또는 구조물의 공사를 시작하는 것을말한다. 이 경우 대지정리 및 가설사무소 설치등의 공사준비기간은 착공으로 보지아니한다. <신설 97·10·16>

① 법 제4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사업주는별지 제26호서식의건설공사유해·위험방지계획서에 별표 15의서류를 첨부하여 당해 공사의 착공전일까지 공단에 2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노동부장관이 산업재해발생률 등을 고려하여 자율안전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하여지정하는 건설업체(이하 "자율안전관리업체"라 한다)의 경우에는 지정통보후 1년의범위내에서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간에 한하여 유해·위험방지계획서에 대한자체심사를 거쳐 당해 공사의 착공전일까지 별지 제26호의2서식의유해·위험방지계획서자체심사서를 공단에 제출할 수 있으며, 당해 공사가「건설기술관리법」 제26조의2의 규정에 의한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유해·위험방지계획서와 안전관리계획서를 통합하여 작성한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개정 99·8·28, 2000·9·28, 2005·6·30>

② 동일한 사업장내에서 제120조제4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공사의 착공시기를 달리하여 행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당해 사업별로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분리하여 각각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이미 제출한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첨부서류와 중복되는 서류는 이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있다.

③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자율안전관리업체의 지정기준, 지정방법 및 자체심사절차는 별표 15의2와 같다.[전문개정 97·10·16]

① 공단은 제1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해·위험방지계획서및 그 첨부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일부터 15일이내에 심사하여 사업주에게 그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121조제1항 단서의규정에 의하여 자율안전관리업체가 유해·위험방지계획서자체심사서등을제출한 경우에는 심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97·10·16, 99·8·28>

② 공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시 관련분야의 학식과경험이 풍부한 자를 심사위원으로 위촉하여 해당 분야의 심사에 참여하게 할 수있다. <개정 97·10·16>

③ 공단은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에 참여한 위원에 대하여는 수당 및 여비를지급할 수 있다. 다만,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참여한 위원의 경우에는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7·10·16>[전문개정 94·3·29]

① 공단은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심사결과에 따라 다음 각호와 같이구분·판정한다.

② 공단은 심사결과 적정판정 또는 조건부 적정판정을 한 경우에는별지 제26호의5서식의유해·위험방지계획서심사결과통지서에 보완사항을 포함(조건부 적정판정을한 경우에 한한다)하여 해당 사업주에게 교부하고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보고하여야 한다.

③ 공단은 심사결과 부적정 판정을 한 경우에는 지체없이별지 제26호의6서식의유해·위험방지계획서심사결과(부적정)통보서에 그 이유를 기재하여 지방노동관서의장에게 통보하고 사업장 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한다. <개정 99·8·28>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사실여부를 확인한 후공사착공중지명령·계획변경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99·8·28>

⑤ 사업주는 지방노동관서의 장으로부터 공사착공중지 명령 또는 계획변경 명령을받은 경우에는 계획서를 보완 또는 변경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전문개정 97·10·16]

①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심사를 받은 사업주와 제121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자체심사서를 제출한 사업주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당해 사업장에 비치하여야한다. <개정 99·8·28>

② 사업주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보완하여비치하여야 한다.[본조신설 97·10·16]

① 법 제4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는 건설공사중 3월에 1회(제120조제4항제1호의 사업장중 냉동창고 및 호텔을 제외한 사업장은 6월에 1회)이상 법 제4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공단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99·8·28, 2000·9·28, 2003·7·7, 2005·8·1>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자율안전관리업체 등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확인을 실시한다. 다만, 제1호·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그 공사중 안전·보건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을 실시한다. <신설 2005·8·1>

③ 공단은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제2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건설업체를 통보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사업주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5·8·1>

④ 공단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을 실시할 경우에는 그 일정을 사업주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5·8·1>

⑤ 공단은 확인실시 결과 당해 사업장의 유해·위험의 방지상태가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5일이내에 별지 제26호의7서식의 확인결과통지서를 사업주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확인실시 결과 경미한 유해·위험요인이 발견된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이를 개선하도록 권고하되, 당해 기간내에 개선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간만료일부터 10일이내에 별지 제26호의8서식의 확인결과조치요청서에 그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첨부하여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99·8·28>

⑥ 공단은 확인실시 결과 중대한 유해·위험요인이 있어 작업의 중지, 사용중지 및 주요시설의 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26호의8서식의 확인결과조치요청서에 그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첨부하여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⑦ 제5항 또는 제6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은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사실여부를 확인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5·8·1> [전문개정 97·10·16]

① 법 제49조제1항에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업장"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다만, 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진단명령을 함에 있어서는 영 별표 1 제3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장을 그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92·3·21, 94·3·29, 95·11·23, 99·8·28, 2003·7·7, 2005·8·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보건진단의 명령은별지 제28호서식에 의한다.<개정 97·10·16>

① 영 제33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보건진단기관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종합·안전·보건진단기관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지방노동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5·11·23, 97·10·16, 2000·9·28, 2005·10·7, 2006·7·19>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6·7·19>

③ 제18조제3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은 안전·보건진단기관에 대한 지정서의 교부·지정받은 사항의 변경·지정서의 반납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95·11·23, 2006·7·19>

① 안전·보건진단기관이 법 제49조제1항에의한 안전·보건진단을 실시한 때에는 영 별표 9의2의진단내용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조사·평가 및 측정결과와 그 개선방법이포함된 보고서를 진단실시일부터 30일이내에 당해 사업장의 사업주 및관할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5·11·23, 97·10·16>

② 삭제 <99·8·28>[전문개정 92·3·21]

① 공단은 제130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30일이내에이를 심사하여 1부를 사업주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99·8·28>

② 공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정안전보고서를 심사한 결과 「소방법」에 의한 화재의 예방·소방등과 관련된 부분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관련내용을 관할소방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5·6·30>

③ 사업주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송부받은 공정안전보고서를 송부받은 날부터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본조신설 95·11·23]

①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하여 심사를 받은 사업주는 법 제49조의2제4항의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시기별로 공단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화공안전분야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대학에서 조교수이상의 직에 재직하고 있는자로서 화공관련교과를 담당하고 있는 자로 하여금 제130조의2제3호 아목의 규정에 의한 자체검사를 실시하게 하고 그 결과를 공단에 제출한 경우에는공단은 확인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97·10·16, 2000·9·28>

② 공단은 사업주로부터 확인요청을 받은 날부터 1월이내에 공정안전보고서 내용의이행여부에 대하여 확인을 행하고, 확인한 날부터 15일이내에 그 결과를 사업주에게통보하여야 한다.[본조신설 95·11·23]

① 법 제49조의2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은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정안전보고서의 심사 완료 후 1년 이내에 공정안전보고서 이행상태의 평가(이하 "이행상태평가"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상태평가 후 3년마다 이행상태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의 요청에 따라 1년 또는 2년마다 실시할 수 있다.

③ 이행상태평가는 제130조의2 각 호의 규정에 의한 공정안전보고서의 세부내용에 관하여 실시한다.

④ 이행상태평가의 방법 등 이행상태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2005·6·30]

① 법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노동관서의 장이 안전보건개선계획의 수립·시행을 명할 수 있는 사업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으로 한다. <개정 92·3·21, 97·10·16, 2003·7·7, 2005·10·7>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보건개선계획의 수립·시행명령은 별지 제29호서식에의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보건개선계획의 수립·시행명령을 받은 사업주는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보건개선계획서를 작성하여 그 명령을 받은날부터 60일이내에 관할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2·3·21, 95·11·23, 97·10·16, 2003·7·7>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보건개선계획서에는 시설, 안전·보건관리체제, 안전·보건교육, 산업재해예방 및 작업환경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03·7·7>

⑤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개선계획서의 적정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사업주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개선계획서의 적정여부의 확인을 단 또는 산업안전·위생지도사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3·7·7, 2005·10·7>

⑥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검토결과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때에는 당해 계획서의 보완을 명할 수 있다.

⑦ 법 제5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보건진단을 받아 안전보건개선계획을수립·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는 사업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장으로한다. <신설 92·3·21, 94·3·29, 97·10·16, 2003·7·7>

①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법 제5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 또는 출석의 명령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7일이상의 기간을 주어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 또는 출석의 명령은 문서로써 하여야 한다.[본조신설 95·11·23]

① 노동부장관은 법 제5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독결과 안전·보건상의 조치를 하지아니함으로써 근로자에게 현저한 유해 또는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법제51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주에게 건설물이나 그 부속건설물·기계·기구·설비 및 원재료(이하 "건설물등"이라 한다)의 사용중지를 명하고자 하는때에는 별지 제30호서식에 의한 사용중지명령서 또는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표지(이하"사용중지명령서등"이라 한다)를 발부 또는 부착할 수 있다. <개정 95·11·23>

② 사업주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중지명령서등을 받은 경우에는관계근로자에게 해당 사항을 알려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중지명령서를 받은 사업주는 발부받은 때부터 그개선이 완료되어 노동부장관이 사용중지명령을 해제할 때까지 당해 건설물등을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사업주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부 또는 부착된 사용중지명령서등을 당해건설물등으로부터 임의로 제거하거나 훼손시켜서는 아니된다.

① 제13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중지명령을 받은 사업주는 안전·보건상의조치가 완료될 경우 이를 즉시 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고 그 명령의 해제를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95·11·23>

② 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요청을 받은 때에는 근로감독관으로 하여금당해 건설물등에 대한 안전·보건상의 조치를 확인하도록 하고 당해 조치가완료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즉시 사용중지명령을 해제하여야 한다.

① 노동부장관은 법 제5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독결과 안전·보건상의 조치를 하지아니함으로써 근로자에게 현저한 유해 또는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거나제13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중지명령이 지켜지지 아니하거나유해·위험상태가 해제 또는 개선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법제51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지 제30호서식에 의한 작업중지명령서를 발부할 수있다. <개정 95·11·23>

② 제134조의 규정은 작업중지의 해제에 이를 준용한다.

① 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법 제51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관계행정기관 또는 「정부투자기관관리 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의 장에게 당해 사업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행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내지 ⑤삭제 <99·8·28>

⑥ 영 제33조의9제1호에서 "동시에 2인이상의근로자가 사망하는 재해"라 함은 당해 재해발생시부터 그 사고가 주원인이 되어72시간이내에 2인이상이 사망하는 재해를 말한다. <신설 97·10·16, 2005·10·7>[전문개정 94·3·29]

① 법 제52조의3제2항 및영 제33조의14제2항의 규정에 의한지도사시험의 면제대상인 보유자격 및 보유자격별 면제과목은 다음 각호와 같다.다만, 제1호 내지 제3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시험의 면제는 해당 분야의업무영역별 지도사시험에 응시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97·10·16, 2004·12·31, 2005·6·30>

②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지도사시험의 일부를 면제받고자 하는경우에는 제136조의5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응시원서를 제출하는 때에 다음 각호의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① 지도사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1호서식의 응시원서를 작성하여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응시원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32호서식의시험응시자 명부에 해당 사항을 기재하고 응시자에게 별지 제31호서식 하단의응시표를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기재사항 첨부서류등이 미비된 경우에는 그 보완을명하고, 보완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때에는 응시원서의 접수를 거부할 수 있다.

③ 법 제66조제1항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한 지도사시험 응시수수료는 시험에응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본조신설 95·11·23]

① 법 제52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지도사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3호서식의지도사등록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사무소를 설치하고자 하는지역(사무소를 두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주소지를 말한다)을 관할하는 지방노동관서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록신청은 이중으로 할 수 없다.<개정 97·10·16, 2003·7·7>

②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도사 등록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법 제52조의4제3항의 규정에 적합한지의 여부를확인하여 당해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이내에 별지 제34호서식의 등록증을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97·10·16>

③ 지도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사항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별지제35호서식의 등록사항변경신고서를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지도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그 등록증이못쓰게 된 때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사항의 변경신고를 한 때에는 별지제36호서식의 등록증재교부신청서에 등록증(등록증을 잃어버린 경우를 제외한다)을첨부하여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고 등록증을 다시 교부받아야 한다.

⑤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증을 교부 또는재교부하는 때에는 별지 제37호서식의 등록부와 별지 제38호서식의 등록증교부대장에각각 해당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본조신설 95·11·23]

① 영 제33조의17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손해배상을 위한 보험에 가입한 지도사(법 제52조의4제2항의규정에 의하여 법인을 설립한 경우에는 그 법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가입한 날부터 20일이내에 별지 제39호서식의보증보험가입신고서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당해 지도사의 주사무소 소재지(사무소를두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주소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관할하는 지방노동관서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도사는 당해 보증보험의 보증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다시 보증보험에 가입하고가입한 날부터 20일이내에 별지 제39호서식의보증보험가입신고서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당해 지도사의 주사무소 소재지를관할하는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법 제52조의7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뢰인이손해배상금으로 보증보험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40호서식의보증보험금지급사유발생확인신청서에 당해 의뢰인과 지도사간의 손해배상합의서,화해조서, 법원의 확정판결문 사본 기타 이에 준하는 효력이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당해 지도사의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이 경우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별지 제41호서식의보증보험금지급사유발생확인서를 지체없이 교부하여야 한다.[본조신설 97·10·16]

① 법 제63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등의 취소 또는 업무등의 정지기준은 별표20과 같다.

② 노동부장관 또는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제1항의 기준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함에있어서는 처분의 상대방의 고의·과실 여부 기타 정상을 참작하여 행정처분을 감경또는 가중할 수 있다.[본조신설 95·11·23]

① 법 제64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제94조의 규정에 의한작업환경측정결과를 기록한 서류는 그 보존기간을 5년으로 한다. 다만, 노동부장관이고시하는 발암성확인물질에 대한 기록이 포함된 서류는 그 보존기간을 30년으로 한다.<개정 94·3·29, 95·11·23>

② 지정측정기관은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한 때에는 법 제64조제2항의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 <신설 99·8·28>

③ 지도사는 법 제6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보존하여야 한다. <신설 95·11·23, 99·8·28>

① 법 제6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노동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중 공단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납부하는 수수료는 이를 현금 또는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38조 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개정 2005·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