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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 일부개정 2000-09-16 노동부령제167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9-10-14 노동부령제158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6-03-19 노동부령제108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5-04-29 노동부령제97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2-03-21 노동부령제74호

개정문 일부개정 1989-10-12 노동부령제55호

개정문 일부개정 1986-08-27 노동부령제35호

개정문 제정 1985-06-20 노동부령제31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합병증의 범위) 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합병증은 진폐의소견이 있는 자가 진폐의 진행과 관련하여 걸리는 다음의 질병을 말한다.<개정 89·10·12, 99·10·14> 1. 활동성 폐결핵 2. 흉막염(胸膜炎) 3. 기관지염 4. 기관지확장증 5. 기흉(氣胸) 6. 폐기종 7. 폐성심 8. 원발성(原發性) 폐암(진폐증 병형이 제1형 이상인 자에 한한다)

제3조(분진작업) 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분진작업은 다음의작업을 말한다. 1. 토석·암석 또는 광물을 채굴하는 작업 2. 토석·암석 또는 광물을 절단·가공하는 작업 3. 토석·암석 또는 광물을 부스러뜨리거나 가려내는 작업 4. 토석·암석 또는 광물을 차에 싣거나 내리는 작업 5. 토석·암석 또는 광물을 갱내에서 실어나르는 작업 6. 기타 광물성분진이 날리는 장소에서 토석·암석 또는 광물의 채굴·반출·가공기타 이들을 취급하는 작업

제4조(작업환경측정대행자의 지정) ①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작업환경측정대행자의지정은 별표 1의 기준을 갖춘법인중에서 하여야 한다. ② 작업환경측정대행자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의서류를 첨부하여 측정업무를 대행하고자 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노동관서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6·3·19, 99·10·14> 1. 정관 1부 2. 법인의 등기부등본 1부 3. 시설 및 장비명세서 1부 4.  별표 1의 인력기준에 해당하는자의 자격 및 채용을 증명하는 서류 5. < 별표 1의 장비기준중 자목 및차목의 장비명세서 각 1부(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의규정에 의하여 작업환경측정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측정기관이 신청하는 경우에한한다) ③ 관할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가 접수된 때에는 지정여부를결정한 후 신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21일 이내에 신청이 거부되었음을 통지하거나제2호서식의 지정서를 신청자에게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서를 교부하는 때에는 당해 관할지역의 일부를구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개정 96·3·19, 99·10·14>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자가 대행할 수 있는 지역은 당해관할지방노동관서의 관할지역으로 하되, 당해 관할지역을 구분하여 지정받은경우에는 구분하여 지정받은 지역에 한한다. <신설 99·10·14>

제5조(측정기관의 변경사항신고) 작업환경측정대행자의 지정을 받은 자(이하 "측정기관"이라 한다)는 지정받은 사항에변경이 있는 때에는 20일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변경사항신고서에 그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6·3·19, 99·10·14>

제6조(측정기관의 지정취소)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측정기관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수 있다. <개정 96·3·19> 1.  별표 1의 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2. 측정결과를 허위기재 또는 허위보고한 때 3. 정당한 사유없이 작업환경측정대행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4. 측정방법이 부적정하거나 기타 관할지방노동관서의 장이 측정기관으로서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사유가 있는 때

제7조(작업환경측정의 대행지시등) ①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업환경측정을 대행하게하고자 하는 때에는 측정일 20일전까지 당해 사업주에게는 별지 제3호서식의작업환경측정대행결정통지서를, 측정기관에게는 별지 제4호서식의작업환경측정대행지시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96·3·19> ② 삭제 <99·10·14> ③ 측정기관은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제2항의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작업환경측정방법에 따라 작업환경측정을실시하고 그 측정완료일로부터 15일이내에 측정결과보고서를 관할지방노동관서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6·3·19, 99·10·14> ④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업환경측정대행지시서를 송부한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작업환경측정대행지시서발부대장에 그 내용을기록·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96·3·19>

제8조(작업환경측정대행비용) ①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작업환경측정대행비용의 산정에 필요한 측정항목별소요비용기준은 측정기관이 매년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결정한다. ② 측정기관은 매년 1월 말일까지 측정항목별 소요경비기준에 관한 자료를 갖추어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9조(진폐의 예방조치) 사업주와 근로자는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진폐의예방조치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99·10·14> 1.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5조의 규정에의하여 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검정에 합격한방진마스크(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제품을포함한다)를 비치하고, 여과제를 수시로 교체하는 등 그 성능이 항상 유지되도록관리하여 분진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분진작업중에 이를 착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한다. 2. 분진작업중에 있는 근로자는 방진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여야 한다. 3. 사업주는 채굴작업등 분진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습식착암등 습식작업방법을선택하거나 물을 뿌리는 등의 방법으로 분진이 공기중에 날리는 것을 억제하여야한다.

제9조의2(교육의 범위등) ① 법 제8조의2의 규정에 의한 교육의 내용에는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99·10·14> 1. 진폐의 개요와 발생과정 2. 진폐의 발생원인과 대응책 3. 작업환경의 관리와 개선방법 4. 진폐건강진단의 개요와 예방관리 5. 방진마스크등 보호구착용과 관리요령 6. 기타 진폐의 예방과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② 사업주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을 1년에 2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99·10·14>[본조신설 89·10·12]

제10조(채용시 건강진단의 검사항목)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채용시 건강진단의검사항목은 다음과 같다. <개정 89·10·12, 92·3·21, 99·10·14> 1.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10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항목 2. 호흡기의 자각 및 타각증상이 있는 경우 진폐 등 유무에 관한흉부임상검사(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검사결과 진폐 등 호흡기질환의 소견이 있는 자에한한다)

제10조의2(임시건강진단 실시사유) 법 제1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임시건강진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여 해당 분야 전문의에 의하여 요양 또는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진폐관리구분판정(이하"진폐관리구분판정"이라 한다)의 필요성이 있다고 진단된 경우에 실시한다.<개정 99·10·14> 1. 진폐가 의심되거나 진폐근로자의 질병이 진폐관리구분판정 당시보다 악화된 경우 2.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합병증이 발생하거나 의심되는 경우[본조신설 86·8·27]

제11조(정기·임시 및 이직자 건강진단의 검사항목 및 대상) ① 법 제10조 내지 제12조의규정에 의한 정기·임시 및 이직자 건강진단의 검사항목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1차검사항목과 2차정밀검사항목으로 구분한다. <개정 99·10·14> 1. 1차검사항목: 제10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검사항목 2. 2차정밀검사항목: 폐기능검사·폐결핵검사·폐결핵외의 합병증에 관한 검사 기타진폐관리구분판정을 위하여 필요한 검사항목 ②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2차정밀검사항목별 검사대상 및 세부검사항목은 별표 1의2와 같다. <개정 99·10·14> ③ 내지 ⑤삭제 <99·10·14>

제11조의2(정기·임시 및 이직자 건강진단의 절차·방법 등) ① 법 제10조 내지 제12조의규정에 의한 정기·임시 및 이직자 건강진단은 제11조제1항제1호의규정에 의한 1차검사항목에 대한 검사(이하 "1차건강진단"이라 한다)를 실시하여행하되, 실시결과 건강진단을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어제1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2차정밀검사항목에 대한검사(이하 "정밀건강진단"이라 한다)를 받을 필요가 있다고 지방노동관서의 장이인정하는 경우에는 정밀건강진단을 실시한다. 1. 진폐의 소견이 있거나 진폐가 의심되는 경우 2. 진폐근로자의 진폐병형에 변화가 있는 경우 3.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합병증이 의심되는 경우 4. 진폐관리구분판정이 필요한 경우 ②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기관(이하"건강진단기관"이라 한다)은 1차건강진단을 실시한 때에는 건강진단 종료후 20일이내에 별지 제5호의2서식의 통보서에1차건강진단을 받는 자에 대한 진폐판독소견 및 정밀건강진단대상 여부를 기재하여1차건강진단을 받은 자가 소속한 사업장(이직자의 경우에는 이직 당시 소속한사업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관할하는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강진단기관이 정밀건강진단 대상자를 선정하는 때에는제14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건강진단기관이 위촉한 3인 이상의진폐판독위원의 진단소견을 들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1차건강진단을 받은 자의분진작업 경력이나 과거 병력 등을 관할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조회할 수 있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강진단기관으로부터 1차건강진단결과를 통보받은지방노동관서의 장은 통보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정밀건강진단 대상자로 선정된자에 대한 정밀건강진단 대상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여 1차건강진단을 받은 자에대하여는 별지 제5호의3서식의통지서에 의하여 통지하여야 하고, 정밀건강진단을 하여야 할 건강진단기관에대하여는 별지 제5호의4서식의통지서에 의하여 통지하여야 하며, 그 통지내용을 별지 제5호의5서식의 통지서발급대장에기록·보존하여야 한다.[본조신설 99·10·14]

제12조(이직자건강진단의 신청 등) ① 법 제12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이직자건강진단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제3조의 규정에 의한 분진작업에 1년이상 종사한 자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직자건강진단신청은 이직자가 이직 당시 소속한 사업장을관할하는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하되, 별지 제6호서식에의한다. 이 경우 사업의 휴업·폐업등으로 인하여 동서식중 사업주의 기재사실확인·증명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관할지방노동관서의 장이 기재사실을 확인하고"기재사실확인필"을 날인함으로써 사업주의 확인 증명에 갈음할 수 있다.<개정 86·8·27, 96·3·19, 99·10·14> ③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제2항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당해 근로자의 편의등을고려하여 건강진단기관을 결정하고 그 건강진단기관의 명칭·소재지등을 별지 제5호의3서식에 의하여 당해근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96·3·19, 99·10·14> ④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을 한 때에는 그 내용을 별지 제5호의4서식에 의하여 당해건강진단기관에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내용은 별지 제5호의5서식에 의하여기록·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96·3·19, 99·10·14>

제12조의2(건강관리수첩 소지자의 이직자건강진단) ①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강관리수첩을발급받은 자는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12조제2항의 규정에의한 이직자건강진단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건강진단기관에 건강관리수첩을제시함으로써 건강진단을 받을 수 있다. ② 건강진단기관이 건강진단을 한 때에는 이직자의 건강관리수첩에 건강진단 실시결과등을 기록·날인하여야 한다.[본조신설 99·10·14]

제12조의3(이직자건강진단의 주기적 실시)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분진작업에 1년 이상 종사한 후 이직한 자에 대하여는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기적으로 건강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본조신설 99·10·14]

제13조(건강진단의 지정기준)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기관의 지정은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으로서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인력·시설 및장비를 갖춘 자중에서 하여야 한다. <개정 96·3·19, 99·10·14>

제14조(건강진단기관의 지정등) ①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기관의 지정을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건강진단을 하고자 하는 지역을 관할하는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6·3·19, 99·10·14> 1.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시설 및장비명세서 1부 2.  별표 2의 인력기준에 해당하는자의 자격 및 채용을 증명하는 서류 ②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가 접수된 때에는 지정여부를결정한 후 신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21일 이내에 신청이 거부되었음을 통지하거나 별지 제11호서식의 지정서를신청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서를 교부하는 때에는 별표 2의 규정에 의한1차건강진단기관 또는 정밀건강진단기관으로 구분하여야 하며, 당해 관할지역의일부를 구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개정 96·3·19, 99·10·14> ③ 건강진단기관이 건강진단을 할 수 있는 지역은 건강진단기관으로 지정을 한지방노동관서의 관할지역으로 하되, 당해 관할지역을 구분하여 지정받은 경우에는구분하여 지정받은 지역에 한한다. <신설 99·10·14>

제14조의2(건강진단기관의 정도관리) 건강진단기관은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의하여 정도관리를 받아야 한다.[본조신설 96·3·19]

제14조의3(건강진단기관의 진폐판독위원 위촉) ① 건강진단기관이 건강진단대상자의 진폐여부 및 그 진행정도를 진단하는 경우에는당해 건강진단기관 소속 전문의중에서 3인 이상의 진폐판독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다만, 위원 1인은 외부에서 위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진폐판독위원은 진단방사선과 전문의 2인 이상과산업의학과·예방의학과·내과 또는 결핵과 전문의중 1인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한다. 다만, 진단방사선과 전문의 1인은 외부에서 위촉할 수 있다.[본조신설 99·10·14]

제15조(건강진단기관의 변경사항신고)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기관의 지정을받은 자는 지정받은 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20일이내에 별지 제10호의2서식의 변경신고서에그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96·3·19, 99·10·14>

제16조(건강진단기관의 지정취소 등) 법 제14조제2항제4호에서 "기타 노동부령이 정한사유에 해당되는 때"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때를 말한다.<개정 96·3·19, 99·10·14> 1. 삭제 <99·10·14> 2. 건강진단결과를 허위로 작성 제출한 때 3. 정당한 사유없이 건강진단실시지시를 3회이상 이행하지 아니한 때 4. 건강진단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한 때 5. 제1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정도관리를 2회이상 받지아니하거나 정도관리 실시결과 불합격한 때 6. 건강진단실시방법이 부적정하거나 기타 지방노동관서의 장이 건강진단기관으로서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사유가 있는 때

제17조(건강진단결과의 송부·제출 등) ①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강진단기관 및 사업주가 행하는 건강진단결과표등의송부 및 제출은 건강진단을 마친 날로부터 20일이내에 하여야 한다. ② 법 제15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개인별건강진단결과표는 별지 제12호서식과같다. 다만, 노동부장관이 건강진단기관으로 하여금 개인별 건강진단결과를전산관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전산관리에 적합한 개인별 건강진단결과표의서식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이 정한 서식에 의한다.<개정 99·10·14> ③ 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실시집계표는 별지 제13호서식과 같다. ④ 건강진단기관은 정밀건강진단을 마친 때에는 5일이내에 별지 제14호서식의소견서·흉부엑스선사진 및 개인별 건강진단결과표를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한다. <개정 96·3·19, 99·10·14>

제18조(건강진단비용의 산정기준) 법 제10조 내지 제12조의규정에 의한 건강진단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기준은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제17조제1항의 규정에의한다.[전문개정 2000·9·16]

제19조(건강진단비용의 청구) ① 건강진단기관은 법 제10조 내지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을 실시한 때에는그 소요비용을 건강진단을 받은 자가 소속한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노동관서의장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건강관리수첩 소지자의 건강진단비용의 경우에는당해 건강진단기관을 관할하는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청구하여야 한다.<개정 99·10·14>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는 별지 제15호서식에 의한다. ③ 제2항의 청구서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건강진단실시내역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강관리수첩 소지자에 대한건강진단비용을 청구하는 때에는 건강진단실시를 증명할 수 있는 건강관리수첩의기재내용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99·10·14>

제19조의2(진폐관리구분판정) ① 노동부장관은 정밀건강진단을 받은 자에 대하여 진폐관리구분판정을 하는 경우에는흉부엑스선사진에 나타난 진폐병형과 폐기능검사결과 나타난 장해정도를 종합하여결정하되, 진폐심사의 4인(진단방사선과 전문의 2인과산업의학과·예방의학과·내과 또는 결핵과 전문의중 2인) 이상의 자문을 받아야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진폐관리구분판정의 세부기준은 별표 3과 같다.[본조신설 99·10·14]

제19조의3(요양대상자에 대한 진폐관리구분판정) ① 노동부장관은 1차건강진단결과 제2조의 규정에 의한합병증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제57조의규정에 의한 요양기준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당해 합병증의 요양이 종료된 후에정밀건강진단을 실시하고 진폐관리구분판정을 할 수 있다. ② 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이 종료된 자가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제52조제2항의규정에 의하여 장해정도의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정밀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하고그 장해정도의 판정결과에 따라 진폐관리구분판정을 할 수 있다.[본조신설 99·10·14]

제20조(진폐관리구분의 판정 및 통지) ① 법 제17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통지는 별지 제17호서식에 의한다. ② 법 제1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통지는 별지 제18호서식에 의한다.

제21조(진폐관리구분 판정에 대한 재심사청구등) ①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심사청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9호서식에진폐관리구분판정에 사용한 흉부엑스선사진 3매와 건강진단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한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제출하여야 하며, 재심사청구서를 접수받은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지체없이노동부장관에게 이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96·3·19, 99·10·14> ② 노동부장관은 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심사결정을 한 때에는 당해청구인에게 별지 제20호서식의 결정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초의진폐관리구분판정을 변경한 때에는 당해 사업주에게도 그 내용을 별지 제17호서식에의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제22조(건강관리수첩의 발급등) ①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관리수첩을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1호서식의신청서에 사진 2매를 첨부하여 이직 당시 소속한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노동관서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6·3·19, 99·10·14> ②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가 접수된 때에는 건강관리수첩의발급여부를 결정한 후 신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5일 이내에 신청이 거부되었음을통지하거나 별지 제22호서식의건강관리수첩을 신청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99·10·14>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강관리수첩을 발급받은 자가 건강관리수첩을잃어버리거나 건강관리수첩이 헐어 못쓰게 된 때에는 이를 재교부받을 수 있다.<신설 99·10·14> ④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건강관리수첩을 발급한 때에는 그 내용을 별지 제23호서식의 발급대장에기록·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96·3·19>

제23조(작업전환조치) ① 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노동관서의 장이 작업전환조치를 할 것을사업주에게 권고할 수 있는 진폐근로자는 진폐로 인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11급의 장해등급판정을 받은 자로서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한다.<개정 96·3·19> ② 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노동관서의 장이 작업전환조치를 할 것을사업주에게 지시할 수 있는 진폐근로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개정 96·3·19, 99·10·14> 1. 흉부엑스선사진의 상이 제1형 또는 제2형이고 진폐관리구분이 제4종에 해당되는 자 2. 흉부엑스선사진의 상이 제3형 이상인 자 3. 제1호 및 제2호외의 자로서 진폐로 인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9급이상의장해등급판정을 받거나 받기로 결정된 자 ③ 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권고 또는 지시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④ 사업주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작업전환조치의 권고를 받은 때에는 당해 근로자의의견을 참작하여 작업전환조치를 하여야 하며, 작업전환조치의 지시를 받은 때에는7일이내에 당해 근로자의 작업전환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사업주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권고 또는 지시에 따라 작업전환조치를 한 때에는10일이내에 그 사실을 관할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96·3·19>

제24조(건강관리카드) ①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관리수첩의 발급 및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작업전환조치의 권고 또는 지시를 위하여 분진작업에 종사하는근로자의 건강상태등을 별지 제24호서식의 건강관리카드에 개인별로기록·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96·3·19>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관리카드는 건강진단실시결과 근로자에게 진폐의 소견이있다고 최초로 확정되는 경우에 작성한다. 다만, 이직자에 대하여는 최초의이직자건강진단을 실시하는 때에 작성한다. <신설 96·3·19, 99·10·14> ③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관리카드의 내용에 변동이 있을때는 즉시 그 변동 내용을 건강관리카드에 기록하여야 한다. <신설 96·3·19>

제25조(진폐근로자에 대한 사업주의 조치) 사업주는 법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진폐근로자의 진폐관리구분이 제1종 또는제2종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분진의 발생정도가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미만인작업장소 또는 작업의 강도가 비교적 낮은 작업장소로 변경하거나 분진작업에종사하는 근로시간을 단축시키는 등 당해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하여야 한다.

제26조(작업전환조치자에 대한 퇴직금 지급사유) ① 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금의 지급사유는 당해 근로자가 작업전환조치된날에 발생한 것으로 본다. ② 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금의 지급청구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제27조(진폐근로자 보호사업) 영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진폐근로자의 생활 및건강보호를 위한 사업에 의하여 진폐근로자가 급여 등을 지급받게 되는 경우 그경우 그 지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전문개정 2000·9·16]

제27조의2 내지 제31조 삭제 <2000·9·16>

제32조(부담금의 분할납부신청서등) ① 법 제32조제2항 및 영 제2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의분할납부신청은 별지 제25호서식에 의한다. ②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제1항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분할납부할 금액등 분할납부에관하여 필요한 내용을 < 별지 제26호서식에 의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96·3·19>

제33조(독촉장) 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독촉은별지 제27호서식에 의한다.

제34조(작업전환수당의 신청) 법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업전환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8호서식의 작업전환수당지급신청서를 관할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한다. <개정 96·3·19>

제35조(장해위로금의 신청) ① 법 제3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해위로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9호서식의 장해위로금지급신청서를 관할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96·3·19>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에는 민법 기타 법령에 의한 손해배상을 받지아니하였음을 확인하는 별지 제30호서식의 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사업주의 행방불명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손해배상을 받지 아니한 사실의확인이 불가능하다고 관할지방노동관서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아니하다. <개정 96·3·19>

제36조(유족위로금의 신청) ① 법 제3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족위로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1호서식의 유족위로금지급신청서를 관할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96·3·19>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에는 민법 기타 법령에 의한 손해배상을 받지아니하였음을 확인하는 별지 제30호서식의 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사업주의 행방불명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손해배상을 받지 아니한 사실의확인이 불가능하다고 관할지방노동관서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아니하다. <개정 96·3·19>

제36조의2(미지급 위로금의 지급) 법 제37조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위로금을 받을 자가 사망한 경우에 그가지급받아야 할 위로금으로서 아직 지급되지 아니한 위로금을 법 제37조제5항의규정에 의한 유족이 지급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32호서식의미지급위로금지급신청서에 별지 제30호서식의 확인서를 첨부하여 관할지방노동관서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6·3·19>[본조신설 86·8·27]

제37조(작업전환수당지급기준) 법 제38조제1항에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다음의 금액을 말한다.<개정 89·10·12> 1. 권고에 의한 작업전환의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35일분에 해당하는 금액 2. 지시에 의한 작업전환의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70일분에 해당하는 금액

제38조 삭제 <86·8·27>

제39조(사업주의 조력) ①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작업환경측정대행결정통지서를송부받은 사업주는 측정기관이 측정작업을 행함에 있어서 도움을 요청하는 때에는이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99·10·14> ② 사업주는 진폐근로자 또는 그 유족이 진폐위로금의 청구와 관련하여 사업주의확인등 도움을 요청하는 때에는 이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40조(청문)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제6조 및 제16조의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99·1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