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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전문체육시설의 설치기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체육시설의 설치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05·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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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직장체육시설의 설치기준)
① 영 제5조제1항 단서에서 "문화관광부령이정하는 직장"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직장을 말한다. <개정 96·5·30, 2000·3·28, 2005·9·15>
2. 체육시설의 설치·운영이 주업무인 직장
3.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직장
가. 인구과밀지역인 도심지에 위치하여 직장체육시설의 부지확보가 어려운 직장
나. 인근의 직장체육시설 기타 체육시설을 상시 사용할 수 있는 직장
다. 기타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직장체육시설을 설치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직장
②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직장의 장이 직장체육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설치·운영하지 아니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제1호서식의 직장체육시설설치면제신청서에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첨부하여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거쳐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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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체육시설의 개방 및 이용)
①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등이체육시설을 지역주민에게 개방하는 때에는 개방시간·이용방법등을 잘 볼 수 있게게시하여야 하며, 당해 체육시설의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의 범위안에서 이용료를그 이용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개정 2005·9·15>
② 삭제 <200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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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체육도장업의 운동종목)
영 제7조 및 별표2 제6호에서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종목의 운동"이라 함은 대한체육회가맹경기단체에서 행하여지는 운동으로서 권투·레슬링·태권도·유도·검도·우슈를말한다. <개정 96·5·30, 200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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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삭제 <96·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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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사업계획승인신청서등)
② 영 제10조제1항에서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서류"라 함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00·3·28, 2005·9·15>
1.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2. 총용지면적 및 토지이용계획서
3. 토지명세서
4. 부동산등기부등본과 그 부동산의 임대계약서 등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타인 소유의 부동산인 경우에 한한다)
5. 내지 7. 삭제 <2005·9·15>
8. 건축물의 층별면적 및 시설내용
9. 공사계획 및 소요자금의 조달방법
10. 주요설비·기기·기구등 설치계획
11. 운영계획서(체육지도자 배치, 보험가입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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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경미한 사항의 변경)
① 영 제11조제1항제3호에서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의 시설물설치의 변경"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시설물설치의 변경을 말한다. <개정 96·5·30, 2000·3·28, 2006·9·26>
1. 필수시설의 경우: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시설 또는 등록한 시설별 면적(건축물인 경우에는 건축연면적을 말한다)의 100분의 30이내에서의 증축·개축 또는 변경
2. 임의시설의 경우: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시설 또는 등록한 시설의 증축·개축·이축·재축 또는 변경
② 및 ③삭제 <200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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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삭제 <200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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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대중골프장의 병설기한 연기)
영 제13조제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대중골프장의준공기한을 연기받고자 하는 자는 그 연기사유서를 회원제골프장업의 등록신청시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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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대중골프장조성비의 예치방법)
① 영 제14조제1항 본문에서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대중골프장조성비의 관리기관"이라 함은 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골프장경영협회를 말한다. <개정 2000·3·28, 2006·9·26>
② 영 제14조제1항제1호에서 "문화관광부령이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5억원을 말한다. <개정 2000·3·28>
③ 영 제14조제1항제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대중골프장조성비의 예치기한을 연기받고자 하는 자는 그 연기사유서를 다음 각호의구분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2차분의 대중골프장조성비 예치기한 연기: 제1차 회원모집계획서 제출시
2. 제3차분의 대중골프장조성비 예치기한 연기: 회원제골프장업 등록신청시
④ 영 제14조제1항제2호 단서에서 "문화관광부령이정하는 이자율"이라 함은 문화관광부장관이 전국을 영업구역으로 하는 금융기관의일반대출금리를 감안하여 정하는 이자율을 말한다. <개정 200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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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대중골프장조성비의 사용방법등)
① 법 제15조제1항 및 영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예치자는 법인의 설립시기및 종류와 그 법인에 참여하는 예치자의 범위등에 관하여 문화관광부장관이 정하는기준에 따라야 한다. 이 경우 그 기준은 대중골프장조성비의 예치금액의 규모를참작하여 정한다. <개정 2000·3·28>
② 영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대중골프장조성비의사용계획서등의 제출시기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6·5·30>
1. 대중골프장조성비의 사용계획서: 영 제15조제2항의규정에 의한 대중골프장조성비의 이관요청시
2.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매년 12월 15일까지
3. 잉여금처분계획서: 매년 2월말까지
③ 영 제1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의규정에 의한 법인이 지켜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6·5·30, 2000·3·28>
1. 대중골프장의 설치장소
교통·입지여건·지역간 균형개발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일반인이 쉽게이용할 수 있는 지역에 설치하되, 특정지역에 편중되어서는 아니된다.
2. 대중골프장의 설치규모
대중골프장조성비의 예치금액 및 설치장소등을 참작하여 문화관광부장관이정하는 기준에 따라야 한다.
3. 대중골프장의 이용료
설치장소·설치규모 및 다른 대중골프장의 이용료등을 참작하여 문화관광부장관이정하는 금액의 범위안에서 이용료를 받아야 한다.
4. 대중골프장의 이용방법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용자의 예약순서에 의하되, 예약자가 없는 경우에는 이용자의도착순서에 따라 골프장을 이용하게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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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시설설치공사의 착공계획서 등과 설치기간연장)
① 영 제16조제1항에 따른 착공계획서와 준공보고서는 각각 별지 제5호서식과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착공계획서와 준공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착공계획서
가. 공정계획표
나. 시공·감리계약서
다. 다른 법률에 의하여 허가·인가 등을 받거나 신고 등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서·인가서·신고서 등의 사본
2. 준공보고서
가. 공사감리완료보고서
나. 건축물사용승인서 등 제1호다목에 따른 허가·인가등의 내용을 이행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 사본
③ 영 제16조제3항에 따라 설치기간의 연장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의2서식의 시설설치기간 연장신청서에 설치기간 연장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6·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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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삭제 <200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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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2(회원의 모집방법 등)
① 영 제18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른 회원의 공개모집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일간신문에 모집공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모집공고를 하기 전에 모집공고안을 등록체육시설업은 시·도지사에게, 신고체육시설업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모집공고를 한 후에는 공고일부터 3일 이내에 그 내용이 게재된 신문 1부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모집공고에는 영 제18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회원모집 총인원, 회원의 종류 및 금액별·시기별 모집계획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모집공고를 함에 있어서는 회원가입신청을 모집공고한 날부터 3일이 지난 날부터 하게 하여야 하고, 회원가입신청기간은 10일 이상이 되게 하여야 하며, 회원모집기간 중에는 영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를 비치하여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6·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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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삭제 <200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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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삭제 <200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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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회원증의 확인·발급)
영 제19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회원증의 확인·발급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이를 행한다. <개정 96·5·30, 2000·3·28, 2006·9·26>
1. 골프장업·골프연습장업·수영장업·스키장업·승마장업 및 체력단련장업: 회원을 모집하는 자는 문화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자로부터 영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회원모집계획서와 동조제4항에 따른 회원모집결과가 부합되는 지를 확인받은 후 발급한다.
2. 제1호외의 체육시설업: 회원을 모집한 자는 영제18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회원모집상황을 < 별지제8호서식에 의한 회원관리대장에 기록한 후 발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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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경미한 등록사항)
법 제21조제1항 단서에서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경미한 등록사항"이라 함은 등록사항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개정 2000·3·28>
1.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체육시설업의 승계로인한 체육시설업자의 변경에 관한 사항
2. 부지면적 및 사업시설의 규모를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의 개수 및 보수에관한 사항
3. 삭제 <2000·3·28>
4. 스키장업의 시설물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계절의 변화에 따른 휴업기간중 다른용도로 변경하는 것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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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등록신청서등)
② 영 제20조제1항에서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서류"라 함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말한다. 다만, 제1호의 서류의 경우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당시와 비교하여 변동이 없는 때에는 그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96·5·30, 2000·3·28, 2005·9·15>
1. 부동산등기부등본과 그 부동산의 임대계약서 등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타인 소유의 부동산인 경우에 한한다)
2. 시설의 평면도 및 배치도
3. 제16조제4항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서류. 다만,준공보고서 제출과 등록신청을 동시에 하는 경우 또는 준공보고서 제출시와등록신청시를 비교하여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이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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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조건부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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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체육시설업의 신고등)
①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체육시설업을신고하거나 신고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제13호서식의 체육시설업신고(변경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체육시설업의 변경신고시에는제4호의 서류만을 첨부한다. <개정 2000·3·28>
1. 부동산이 타인소유인 경우에는 부동산의 임대계약서등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서류
2.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3. 시설 및 설비개요서
4.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5. 임시사용중인 건축물인 경우에는 임시사용승인서 사본
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체육시설업의 신고를 받은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체육시설업신고대장에 기록한 후 별지제15호서식의 체육시설업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0·3·28>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육시설업신고필증을 교부받은 자가 그 신고필증을잃어버리거나 헐어서 못쓰게 된 때에는 별지제16호서식의 체육시설업신고필증재교부신청서에 의하여 신고필증의 재교부를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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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및 제27조 삭제 <200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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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체육지도자의 배치기준)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체육시설에는 「국민체육진흥법」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체육지도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개정 96·5·30, 2005·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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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농약사용 및 검사방법)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농약사용량조사 및농약잔류량검사는 다음 각호와 같이 이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조사 또는 검사후10일이내에 문화관광부장관 및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96·5·30,2000·3·28>
1. 농약사용량조사: 골프장별로 반기마다 농약의 구입량 및 사용량을 조사하여야한다.
2. 농약잔류량검사: 문화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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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보험가입)
① 법 제29조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체육시설업자는체육시설업을 등록 또는 신고한 날부터 10일이내에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이 경우 보험가입은 단체로 가입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보험에 가입한 체육시설업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서류를 지체없이 등록체육시설업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체육시설업자는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3·28>
③ 법 제29조 단서에서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소규모의 체육시설업자"라 함은 체육도장업·골프연습장업·체력단련장업 및 당구장업을 설치·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0·3·28, 2006·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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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휴업 또는 폐업의 통보 등)
① 법 제31조의2제1항에 따라 휴업 또는 폐업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휴·폐업 통보서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수영장업자(실외 수영장업에 한한다)나 썰매장업자가 계절 변화에 따라 휴업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체육시설업자가 법 제31조의2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휴·폐업 통보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세공과금 납부여부 등 사실조회와 현장실사 등을 거쳐 휴·폐업 처리를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6·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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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삭제 <200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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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행정처분의 세부기준)
②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행정처분을 한 때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행정처분기록대장에그 처분내용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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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삭제 <200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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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삭제 <200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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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보고사항)
① 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가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작성·보고하여야 할 사항 및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96·5·30, 2000·3·28 2006·9·26>
1. 법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체육시설및 생활체육시설의 현황: 매년 12월말 기준 다음 연도 1월말까지
2.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의 신청현황: 신청서 접수일부터 7일이내
3.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또는 변경승인·승인취소 및 승인거부현황: 승인등 처분즉시(종합체육시설업의 경우에는매분기 말일 기준 다음 달 10일까지)
4. 삭제 <2006·9·26>
5.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 또는 변경등록및 등록취소현황: 매분기 말일 기준 다음 달 10일까지
6. 및 7. 삭제 <200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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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소규모업종)
법 제42조제2항제1호에서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소규모업종"이라 함은 여름철에만 운영하는 실외수영장으로서 수영조의 바닥면적이300제곱미터이하인 수영장업을 말한다. <개정 200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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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과태료의 징수절차)
영 제2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에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5·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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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제1조 (시행일)부칙 <96·5·30>
제1조 (시행일)부칙 <2000·3·28>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5ㆍ9ㆍ15 문화관광부령1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ㆍ2ㆍ1 문화관광부령1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ㆍ4ㆍ3 문화관광부령13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ㆍ9ㆍ26 문화관광부령145>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6년 9월 25일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7913호, 2006. 3. 24. 공포, 2006. 9. 25. 시행)되어 불가항력적 사유로 골프장 등 등록체육시설을 시설설치기간 내에 준공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신고체육시설업자가 휴ㆍ폐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통보하도록 함에 따라 그 절차와 방법을 정하는 등 동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등록체육시설업의 시설설치기간 연장 신청절차(안 제16조제3항) (1) 골프장 등 등록체육시설업의 시설을 불가항력적 사유로 기간 내에 준공하지 못한 경우 그 설치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그 절차를 규정할 필요가 있음. (2) 설치기간의 연장신청을 하려는 자는 연장신청서에 설치기간의 연장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함. (3) 설치기간의 연장신청절차를 규정함으로써 행정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회원모집계획서 등 관계서류의 열람(안 제17조의2제3항) (1) 회원모집에 대한 투명성 확보 및 회원의 권리보호를 위해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에게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음 (2) 회원을 모집하는 사업자는 회원모집계획서 및 시설설치공정확인서 등 관계서류를 비치하여 회원이 되려는 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3)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에게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가입 여부를 판단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됨. 다. 휴업 또는 폐업의 통보(안 제32조 신설) (1) 신고체육업자가 휴ㆍ폐업을 하려는 때에는 이를 통보하도록 함에 따라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함. (2) 신고체육업자가 휴업 또는 페업을 하려는 때에는 휴ㆍ폐업 통보서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하되, 수영장업자나 썰매장업자가 계절 변화에 따라 휴업을 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함. (3) 폐업된 장소에서 신규 체육시설업의 신고가 용이해지고 불필요한 민원이 감소될 것으로 기대됨.
문화관광부령 제145호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동항제1호중 “연건축면적”을 “건축연면적”으로 한다. 제14조제1항중 “한국골프장사업협회”를 “한국골프장경영협회”로 한다. 제16조 및 제17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6조 (시설설치공사의 착공계획서 등과 설치기간연장) ①영 제16조제1항에 따른 착공계획서와 준공보고서는 각각 별지 제5호서식과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 ②제1항에 따른 착공계획서와 준공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착공계획서 가. 공정계획표 나. 시공ㆍ감리계약서 다. 다른 법률에 의하여 허가ㆍ인가 등을 받거나 신고 등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서ㆍ인가서ㆍ신고서 등의 사본 2. 준공보고서 가. 공사감리완료보고서 나. 건축물사용승인서 등 제1호다목에 따른 허가ㆍ인가등의 내용을 이행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 사본 ③영 제16조제3항에 따라 설치기간의 연장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의2서식의 시설설치기간 연장신청서에 설치기간 연장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의2 (회원의 모집방법 등) ①영 제18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른 회원의 공개모집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일간신문에 모집공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모집공고를 하기 전에 모집공고안을 등록체육시설업은 시ㆍ도지사에게, 신고체육시설업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모집공고를 한 후에는 공고일부터 3일 이내에 그 내용이 게재된 신문 1부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모집공고에는 영 제18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회원모집 총인원, 회원의 종류 및 금액별ㆍ시기별 모집계획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라 모집공고를 함에 있어서는 회원가입신청을 모집공고한 날부터 3일이 지난 날부터 하게 하여야 하고, 회원가입신청기간은 10일 이상이 되게 하여야 하며, 회원모집기간 중에는 영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를 비치하여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2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동조제1호중 “골프연습장업ㆍ볼링장업”을 “골프연습장업”으로, “영 제18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원모집계획서와 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회원모집상황보고가 부합되는지를”을 “영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회원모집계획서와 동조제4항에 따른 회원모집결과가 부합되는 지를”로 한다. 제31조제3항중 “볼링장업ㆍ테니스장업ㆍ골프연습장업ㆍ체력단련장업ㆍ에어로빅장업 ”을 “골프연습장업ㆍ체력단련장업”으로 한다. 제3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2조 (휴업 또는 폐업의 통보 등) ①법 제31조의2제1항에 따라 휴업 또는 폐업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휴ㆍ폐업 통보서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수영장업자(실외 수영장업에 한한다)나 썰매장업자가 계절 변화에 따라 휴업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체육시설업자가 법 제31조의2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휴ㆍ폐업 통보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세공과금 납부여부 등 사실조회와 현장실사 등을 거쳐 휴ㆍ폐업 처리를 할 수 있다.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동항제2호중 “신청현황(종합체육시설업을 제외한다)”을 “신청현황”으로 하며, 동항제4호를 삭제한다. 별표 4 제1호가목(2)중 “산업표준화법”을 “「산업표준화법」”으로 하고, 제2호카목ㆍ타목 및 더목을 각각 삭제하며, 동호버목중 “건축법시행령”을 “「건축법 시행령」”으로, “건축법”을 “「건축법」”으로, “도시계획법”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한다. 별표 6 중 볼링장업란ㆍ테니스장업란 및 에어로빅장업란을 각각 삭제한다. 별표 7 제2호나목(3)중 “의료법”을 “「의료법」”으로, “응급의료에관한법률”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로 하고, 동목에 (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이용자가 안전모를 착용하도록 지도하여야 하며, 이용자가 안전모의 대여를 요청할 때 대여할 수 있는 충분한 수량을 구비하여야 한다. 별표 7 제2호라목(6)중 “의료법”을 “「의료법」”으로 하고, 동목에 (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이용자가 안전모, 목보호대, 불연의복ㆍ장갑 등 안전장구를 착용하도록 지도하여야 하며, 이용자가 이들의 대여를 요청할 때 대여할 수 있는 충분한 수량을 구비하여야 한다. 별표 7 제2호사목(3)중 “의료법”을 “「의료법」”으로, “간호조무사및의료유사업자에관한규칙”을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으로 하고, 동목(6)중 “먹는물의수질기준등에관한규칙”을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으로, “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을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으로 하며, 동호에 카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카. 빙상장업 이용자가 안전모, 보호장갑 등 안전장구를 착용하도록 지도하여야 하며, 이용자가 안전모 등의 대여를 요청할 때 대여할 수 있는 충분한 수량을 구비하여야 한다. 별표 8 제2호에 (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서식 한글파일 참조] 2855-1006-0001.hwp 별지 제6호의2서식 및 별지 제17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6년 9월 25일부터 시행한다. ②(회원모집공고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회원모집계획서를 제출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개정이유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7913호, 2006. 3. 24. 공포, 2006. 9. 25. 시행)되어 불가항력적 사유로 골프장 등 등록체육시설을 시설설치기간 내에 준공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신고체육시설업자가 휴ㆍ폐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통보하도록 함에 따라 그 절차와 방법을 정하는 등 동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등록체육시설업의 시설설치기간 연장 신청절차(안 제16조제3항) (1) 골프장 등 등록체육시설업의 시설을 불가항력적 사유로 기간 내에 준공하지 못한 경우 그 설치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그 절차를 규정할 필요가 있음. (2) 설치기간의 연장신청을 하려는 자는 연장신청서에 설치기간의 연장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함. (3) 설치기간의 연장신청절차를 규정함으로써 행정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회원모집계획서 등 관계서류의 열람(안 제17조의2제3항) (1) 회원모집에 대한 투명성 확보 및 회원의 권리보호를 위해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에게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음 (2) 회원을 모집하는 사업자는 회원모집계획서 및 시설설치공정확인서 등 관계서류를 비치하여 회원이 되려는 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3)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에게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가입 여부를 판단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됨. 다. 휴업 또는 폐업의 통보(안 제32조 신설) (1) 신고체육업자가 휴ㆍ폐업을 하려는 때에는 이를 통보하도록 함에 따라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함. (2) 신고체육업자가 휴업 또는 페업을 하려는 때에는 휴ㆍ폐업 통보서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하되, 수영장업자나 썰매장업자가 계절 변화에 따라 휴업을 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함. (3) 폐업된 장소에서 신규 체육시설업의 신고가 용이해지고 불필요한 민원이 감소될 것으로 기대됨.
문화관광부령 제145호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동항제1호중 “연건축면적”을 “건축연면적”으로 한다. 제14조제1항중 “한국골프장사업협회”를 “한국골프장경영협회”로 한다. 제16조 및 제17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6조 (시설설치공사의 착공계획서 등과 설치기간연장) ①영 제16조제1항에 따른 착공계획서와 준공보고서는 각각 별지 제5호서식과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 ②제1항에 따른 착공계획서와 준공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착공계획서 가. 공정계획표 나. 시공ㆍ감리계약서 다. 다른 법률에 의하여 허가ㆍ인가 등을 받거나 신고 등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서ㆍ인가서ㆍ신고서 등의 사본 2. 준공보고서 가. 공사감리완료보고서 나. 건축물사용승인서 등 제1호다목에 따른 허가ㆍ인가등의 내용을 이행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 사본 ③영 제16조제3항에 따라 설치기간의 연장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의2서식의 시설설치기간 연장신청서에 설치기간 연장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의2 (회원의 모집방법 등) ①영 제18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른 회원의 공개모집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일간신문에 모집공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모집공고를 하기 전에 모집공고안을 등록체육시설업은 시ㆍ도지사에게, 신고체육시설업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모집공고를 한 후에는 공고일부터 3일 이내에 그 내용이 게재된 신문 1부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모집공고에는 영 제18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회원모집 총인원, 회원의 종류 및 금액별ㆍ시기별 모집계획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라 모집공고를 함에 있어서는 회원가입신청을 모집공고한 날부터 3일이 지난 날부터 하게 하여야 하고, 회원가입신청기간은 10일 이상이 되게 하여야 하며, 회원모집기간 중에는 영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를 비치하여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2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동조제1호중 “골프연습장업ㆍ볼링장업”을 “골프연습장업”으로, “영 제18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원모집계획서와 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회원모집상황보고가 부합되는지를”을 “영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회원모집계획서와 동조제4항에 따른 회원모집결과가 부합되는 지를”로 한다. 제31조제3항중 “볼링장업ㆍ테니스장업ㆍ골프연습장업ㆍ체력단련장업ㆍ에어로빅장업 ”을 “골프연습장업ㆍ체력단련장업”으로 한다. 제3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2조 (휴업 또는 폐업의 통보 등) ①법 제31조의2제1항에 따라 휴업 또는 폐업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휴ㆍ폐업 통보서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수영장업자(실외 수영장업에 한한다)나 썰매장업자가 계절 변화에 따라 휴업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체육시설업자가 법 제31조의2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휴ㆍ폐업 통보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세공과금 납부여부 등 사실조회와 현장실사 등을 거쳐 휴ㆍ폐업 처리를 할 수 있다.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동항제2호중 “신청현황(종합체육시설업을 제외한다)”을 “신청현황”으로 하며, 동항제4호를 삭제한다. 별표 4 제1호가목(2)중 “산업표준화법”을 “「산업표준화법」”으로 하고, 제2호카목ㆍ타목 및 더목을 각각 삭제하며, 동호버목중 “건축법시행령”을 “「건축법 시행령」”으로, “건축법”을 “「건축법」”으로, “도시계획법”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한다. 별표 6 중 볼링장업란ㆍ테니스장업란 및 에어로빅장업란을 각각 삭제한다. 별표 7 제2호나목(3)중 “의료법”을 “「의료법」”으로, “응급의료에관한법률”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로 하고, 동목에 (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이용자가 안전모를 착용하도록 지도하여야 하며, 이용자가 안전모의 대여를 요청할 때 대여할 수 있는 충분한 수량을 구비하여야 한다. 별표 7 제2호라목(6)중 “의료법”을 “「의료법」”으로 하고, 동목에 (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이용자가 안전모, 목보호대, 불연의복ㆍ장갑 등 안전장구를 착용하도록 지도하여야 하며, 이용자가 이들의 대여를 요청할 때 대여할 수 있는 충분한 수량을 구비하여야 한다. 별표 7 제2호사목(3)중 “의료법”을 “「의료법」”으로, “간호조무사및의료유사업자에관한규칙”을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으로 하고, 동목(6)중 “먹는물의수질기준등에관한규칙”을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으로, “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을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으로 하며, 동호에 카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카. 빙상장업 이용자가 안전모, 보호장갑 등 안전장구를 착용하도록 지도하여야 하며, 이용자가 안전모 등의 대여를 요청할 때 대여할 수 있는 충분한 수량을 구비하여야 한다. 별표 8 제2호에 (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서식 한글파일 참조] 2855-1006-0001.hwp 별지 제6호의2서식 및 별지 제17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6년 9월 25일부터 시행한다. ②(회원모집공고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회원모집계획서를 제출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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