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국제등록대상주파수 등)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대상 주파수를 사용하는 무선국을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정보통신부장관에게 당해 주파수에 대한 국제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국제등록을 한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파수의 국제등록을 요청한 자는 국제전기통신연합이정하는 등록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
|
제4조(주파수이용권 양수의 승인 등)
① 법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파수이용권의양수승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양수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주파수이용권양수승인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정보통신부장관에게제출하여야 한다.
1. 주파수이용권양도·양수계약서 사본
3. 이용자 보호대책
② 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신청을 받은 때에는 신청일부터 30일이내에 승인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
제8조(무선국개설신고서 등)
① 영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무선국의개설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제11호서식의 무선국개설신고서를 무선국의 개설전까지 관할 체신청장에게제출하여야 한다.
② 영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무선국의개설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제12호서식의 무선국개설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체신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무선설비 공동사용 합의서 사본(무선설비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③ 관할 체신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수리한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1)의 무선국개설신고필증을,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수리한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2)의무선국개설신고필증을 각각 교부하여야 한다.
|
|
제10조(이용계약의 체결통보)
전기통신사업자는 법 제19조제3항의 규정에의하여 이용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매분기 말일부터 15일 이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정보통신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당해 분기중 신규로 이용계약을 체결한 가입자의 수
2. 매분기 말일 기준의 가입자의 수
|
|
제11조(고시대상무선국)
법 제2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선국의개설허가를 한 때에 고시하여야 할 무선국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제2호 내지제4호에 해당하는 무선국중 국방 또는 치안에 사용되는 무선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아니하다. <개정 2004·9·17>
1. 방송국(지상파방송보조국 및 위성방송보조국을 제외한다)
2. 해안국
3. 항공국
4. 육상에 개설하는 무선측위국
5. 표준주파수 및 시보국
|
|
제12조(무선국의 고시사항)
① 법 제2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고시대상무선국을 허가한 때에고시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허가연월일 및 허가번호
2. 시설자의 성명 또는 명칭
3. 무선국의 명칭 및 종별과 무선설비의 설치장소
4. 호출부호 또는 호출명칭
5. 주파수, 전파의 형식, 점유주파수대폭 및 공중선전력
② 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한 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지체없이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
|
제14조(허가승계의 인가신청 등)
법 제23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승계의 인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에 의한 무선국허가승계인가신청(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체신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6·30>
2. 법 제23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가. 법인합병계약서 사본
나. 합병을 결의한 주주총회 또는 사원총회의 의사록 기타 합병에 관한 의사결정을증명하는 서류
다.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의 정관 사본
|
|
제18조(정기검사의 유효기간)
① 법 제24조제4항 전단에서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5·6·30>
1. 다음 각목의 규정에 의한 무선국: 1년
가. 의무선박국(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의무선박국을 제외한다)
나. 의무항공기국(제2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의무항공기국을 제외한다)
다. 실험국
라. 실용화시험국
2. 다음 각목의 규정에 의한 무선국: 2년
가. 총톤수 40톤 미만인 어선의 의무선박국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의 유효기간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부터기산한다.
1. 최초로 정기검사를 받는 무선국: 준공검사필증을 교부받은날( 법 제2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무선국의경우에는 무선국의 허가를 받은 날)
2. 정기검사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다시 정기검사를 받는 무선국: 종전의 정기검사유효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
|
|
제19조(정기검사의 시기·방법 등)
① 법 제2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의시기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며, 이 시기에 정기검사에 합격한 경우에는정기검사 유효기간의 만료일에 정기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제1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무선국: 당해 무선국의정기검사 유효기간의 만료일 전후 2월 이내
3. 제18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무선국: 당해 무선국의정기검사 유효기간의 만료일 전후 6월 이내
② 정기검사는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하여 실시하며, 구체적인 검사항목 등 검사에필요한 세부사항은 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1. 성능검사: 공중선전력·주파수·불요발사(불요발사)·점유주파수대폭·등가등방복사전력(등가등방복사전력)·실효복사전력(실효복사전력)·변조도 등 무선설비의 성능에대하여 행하는 검사
2. 대조검사: 시설자·무선설비·설치장소 및 무선종사자의 배치 등이무선국허가·신고사항 등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대조·확인하는 검사
③ 정기검사를 행하는 기관의 장은 정기검사대상 무선국의 시설자에게 정기검사일 및정기검사수수료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정기검사일 1월전까지 통보하여야 한다.
|
|
제20조(정기검사의 연기 등)
① 법 제2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검사의시기를 연기하고자 하는 자는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통보한 정기검사일이 경과하기 전에 검사기관의 장에게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정기검사시기의연기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4·7·6>
② 검사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의 연기사유가 합당하다고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시기를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이를 승인할 수 있다.
|
|
제23조(폐지·운용휴지 등)
① 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선국의 폐지 또는 운용휴지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제25호서식의 무선국폐지(운용휴지)신고서를 관할 체신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6·30>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운용휴지기간은 1월 이상 1년 이내의 기간으로 하여야 한다.
|
|
제25조(위성망의 국제등록신청)
① 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성망국제등록신청을 요청하고자 하는 자(이하 "요청자"라 한다)는 별지 제26호서식의 위성망국제등록신청요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6·30>
1. 「국제전기통신연합 전파 규칙」에서 정한 서류
2. 위성사업계획서
② 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성망국제등록신청요청내용이 다음 각호에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제전기통신연합에 위성망국제등록을 신청하여야한다.
1. 요청자가 개설하고자 하는 우주국에 주파수 할당·지정이 가능할 것
2. 위성사업계획이 적정할 것
3. 요청자가 위성망 혼신조정능력이 있을 것
③ 정보통신부장관은 요청내용이 제2항 각호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기간을 명시하여 보완하게 할 수 있다.
④ 정보통신부장관은 위성망 혼신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요청자로 하여금 외국의 관할하에 있는 위성망과의 혼신조정을 하게 할 수 있다.
|
|
제26조(위성망 국제등록비용)
① 법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요청자가부담하여야 하는 위성망국제등록비용은 국제전기통신연합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 정보통신부장관은 국제전기통신연합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위성망국제등록비용이 면제되는 위성망을 선정할 수 있다. <신설 2002·12·16>
|
|
제28조(공동사용 명령의 대상·기준 및 절차)
① 영 제42조제5항에 규정에 의한 공동사용 명령의 대상이 되는 무선설비는 「전기통신사업법」 제5조의규정에 의한 기간통신사업자가 개설하고자 하는 기지국·이동중계국 및 고정국에 설치되는 다음 각호의 무선설비로 한다. <개정 2005·6·30>
1. 무선국의 공중선주
2. 송신설비 및 수신설비
② 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무선설비의 공동사용을 명하되,자연환경 및 도시미관을 저해하지 아니하도록 환경친화적으로 무선설비를 설치할것을 명할 수 있다.
1. 전파의 특성상 혼신발생 가능여부
2. 건물 또는 부지의 임차 가능여부
3. 건물 및 옥상의 하중
4. 무선국의 효율적인 운용 및 관리 등
③ 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무선설비의 공동사용을 명하고자 하는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설치장소
2. 공동사용 할 무선국명
3. 무선설비의 설치기간
④ 이 규칙에서 정한 것외에 공동사용 명령의 세부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
제30조(전자파장해방지기준 및 전자파보호기준)
① 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전자파장해기기의전자파장해 방지기준 및 전자파로부터 영향을 받는 기기의 전자파보호기준은 다음각호와 같다.
1. 전자파장해기기로부터 발사되는 전자파가 다른 기기의 성능 등에 장해를 주지아니할 것
2. 전자파장해가 존재하는 환경에서 기기·장치 또는 시스템이 성능의 저하없이작동할 수 있을 것
② 제1항 각호의 사항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은 전파연구소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4·9·17>
|
|
제31조(조사 및 시험)
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53조제1항의 규정에의하여 조사 또는 시험을 위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무선설비 및 기타 전기적설비의 기기를 제작 또는 유통과정에서 그 기기를 조사하거나 시험하게 할 수 있다.
|
|
제32조(조치기준 및 방법)
① 법 제5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중 법 제46조 및 법제57조와 관련된 조치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여 행한다.
1. 1회 위반시: 시정 또는 사용중지명령
2. 2회 위반시: 파기·수거 또는 철거명령
② 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명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조치의 종류 및 내용
2. 조치사유
3. 조치기간
|
|
제36조(주파수이용현황의 공개)
① 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60조에 의하여국가안보 및 사회질서유지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주파수이용현황을공개하여야 한다.
② 정보통신부장관은 누구든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매체를 통하여 주파수이용현황을공개하고, 공개된 주파수이용현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최신화하여야한다.
|
|
제41조(무선국 등의 허가신청수수료)
② 영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허가 사항중무선국시설의 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시설목적·통신의 상대방·통신사항(방송국의경우에는 방송사항)·호출부호·호출명칭·전파형식 또는 운용허용시간의 변경허가를신청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수수료로 1천원을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항을 동시에 변경하기 위하여 변경허가를신청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
제42조(무선국 등의 검사수수료)
① 법 제24조제1항· 제24조제4항· 제24조제5항 및 법 제26조제2항의규정에 의한 무선국의 준공검사·정기검사·임시검사 및 변경검사와 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전파응용설비 등의준공검사·정기검사·임시검사 및 변경검사를 받는 자는별표 4에 의한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설비가 2 이상의 무선국에공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수수료는 하나의 무선국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납부하되,각 무선국의 공중선 전력이 다를 때에는 공중선전력이 높은 무선국의 수수료를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검사를 실시하는 송수신장치마다 적용한다. 다만, 법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검사를 하는경우에는 무선국의 종별과 당해 장치의 종류 및 규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수수료를산정한다.
1.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허가에의하여 검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송수신장치(증설 또는 기기대치를 제외한다)의변경시설에 대하여는 별표 4의 변경검사수수료란 해당 금액의 4분의 3으로 한다.
2. 무선국 및 전파응용설비 등의 정기검사와 변경검사를 병행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별표 4의 해당 정기검사수수료를 적용한다.
3. 변경공사를 한 무선설비가 각 송수신장치에 공용되어 있어 송수신장치마다 검사를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송수신장치중 최대공중선전력의 송수신기 1대에만 수수료를적용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불합격하여 다시 검사를 받는 경우 재검사수수료는 별표 4에 규정된 수수료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서류상의 검사만을 받는 때에는 재검사수수료를 면제한다. <개정 2002·12·16>
|
|
제43조(레이다 등의 검사수수료)
① 레이다 및 펄스변조송신기에 대하여 법제24조제1항· 제24조제4항· 제24조제5항 및 법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준공검사·정기검사·임시검사 및 변경검사를 하는 경우의 검사수수료의 산정은 다음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1. 총톤수 500톤 미만인 어선의 공중선전력 50와트 이하인 선박국에 설치하는 레이다로서 첨두전력 10킬로와트 이하의 것은 별표 4의 무선국란의 종별란중 어선의선박국(총톤수 500톤 미만의 것)의 공중선전력에 의한 송신기의 규모란 12와트 이상50와트 미만에 해당하는 검사수수료를 적용한다.
2. 제1호외의 무선국에 설치하는 레이다 및 펄스변조송신기의 검사수수료는별표 5와 같다.
② 공중선전력 500와트 미만의 다중무선설비 또는 500㎒ 이상의 주파수의 전파를사용하는 텔레비전(텔레비전방송국의 텔레비전을 제외한다)의 송신기에대하여 법 제24조제1항· 제24조제4항· 제24조제5항 및 법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받는 경우의 검사수수료는별표 4의 기타의 무선국란의 공중선 전력에 의한 송신기의 규모가 50와트 이상 500와트 미만에해당하는 경우의 검사수수료를 적용한다. <개정 2002·12·16>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불합격하여 다시 검사를 받는 경우 재검사수수료는 별표 4 및 별표 5에 규정된 수수료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서류상의 검사만을 받는 때에는 재검사수수료를 면제한다. <신설 2002·12·16>
|
|
제46조(수수료의 감면)
① 시설자가 정보통신부장관 또는 그 소속기관의 장으로 되어 있는 무선국 및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파수의 지정이변경된 무선국에 대하여는 제41조 내지 제43조 및 제45조의 규정에 의한수수료를 면제한다.
② 영 제42조제1항제1호·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무선설비를 2 이상의 기간통신사업자가 공동으로 설치하여 사용하는 다음 각호의무선국에 대하여는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수수료의20퍼센트를 경감한다.
1. 고정국
2. 기지국
3. 이동중계국
|
|
제47조(납부방법)
② 제42조 및 제43조의 규정에 의한수수료의 납부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사업단에 납부하여야 할 수수료는 우편대체또는 지로에 의하여 미리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5·6·30>
③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할 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인 경우로서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납부고지서에의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④ 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04·7·6>
|
|
제48조(자격별 검정과목 등)
무선통신사 및 아마추어무선기사의 자격별 검정과목 및검정과목별 출제내용은 별표 6과 같다. <개정 2002·12·16>
|
|
제49조(합격기준)
기술자격검정의 합격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2·12·16>
1. 매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2. 무선통신술은 당해 자격종목의 매종별마다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종별 40점 이상,전종별 평균 60점 이상
|
|
제50조(기술자격검정의 방법)
①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검정과목중 무선통신술과목은실기시험으로 하고, 그 외의 과목은 필기시험으로 한다. <개정 2002·12·16>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필기시험의 출제방법은 검정과목별로 4지선다형20문제로 한다. 다만 검정과목중 통신보안과목 및 해상무선통신사의영어과목에 대한 출제방법은 4지선다형 10문제로 한다. <개정 2002·12·16>
③ 무선통신술과목의 검정은 필기시험에 합격하지 아니하면 이에 응시할 수 없다. <개정 2002·12·16>
④ 항공무선통신사·해상무선통신사·육상무선통신사·제한무선통신사 및제3급아마추어무선기사(전화급)의 기술자격검정은 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교육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 해당 검정과목의 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02·12·16>
|
|
제51조(검정과목의 면제)
① 기술자격검정에 있어서 필기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당해 필기시험의합격발표일부터 2년간 필기시험을 면제한다.
② 이미 무선종사자의 자격을 취득한 자가 다른 종목의 무선종사자 기술자격검정을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청에 의하여 별표 7에서정하는 바에 따라 검정과목의 일부를 면제한다.
|
|
제52조(기술자격검정의 시행 등)
기술자격검정은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당해 자격종목의 자격취득자가 과다한 경우
2. 당해 자격종목의 응시희망자가 근소하거나 없을 것으로 예측될 경우
|
|
제54조(기술자격검정의 신청)
기술자격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2호서식에 의한 기술자격검정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6·30>
1. 사진(신청전 6월 이내에 촬영한 정면 탈모 상반신의 반명함판) 1매
|
|
제55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① 기술자격검정에 관하여 부정행위가 있는 때에는 당해 행위자에 대하여 그 검정을정지하며 합격을 무효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정보통신부장관은 6월 이상 2년 이내의기간을 정하여 기술자격검정을 받지 못하게 할 수 있다.
|
|
제57조(기술자격증의 교부)
① 법 제7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기술자격검정에 합격한 자가 기술자격증을 교부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3호서식의 기술자격증교부신청서에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진(2.5센티미터×3센티미터) 1매
2. 외국인등록증 사본 또는 여권 사본(외국인에 한한다)
② 사업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별지 제34호서식(1)의 기술자격증을,다음 각호외의 기술자격종목에 대하여는 별지 제34호서식(2)의 기술자격증을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16>
1. 육상무선통신사
2. 제한무선통신사
3. 삭제 <2002·12·16>
|
|
제58조(기술자격증의 재교부)
무선종사자는 기술자격증을 잃어버리거나 못쓰게 되어 그 재교부를 받고자 할 때에는지체없이 < 별지 제35호서식에 의한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선박국또는 항공기국에 근무하는 자가 그 선박 또는 항공기의 항행중에 기술자격증을잃어버리거나 못쓰게 된 경우에는 그 항행에서 최초로 당해 선박 또는 항공기가 국내목적지에 도착한 날부터 10일 이내로 한다.
1. 기술자격증(잃어버린 경우를 제외한다)
2. 사진(2.5센티미터×3센티미터) 1매
|
|
제60조(행정처분의 기준)
① 법 제72조제2항 및 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한행정처분의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법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무선국의운용제한(운용허용시간·주파수 또는 공중선전력의 제한)처분기준:별표 8
4. 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무선종사자의기술자격취소처분기준: 별표 11
② 정보통신부장관은 무선국의 시설자가 별표 8의 규정에 의한 무선국의운용제한처분을 받고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다시 동표에 규정된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6월의 범위안에서 동표의 처분기준의 2배에 해당하는 처분을행한다.
③ 정보통신부장관은 무선국의 시설자 또는 무선종사자가별표 9의 기준에 의한 무선국의운용정지 또는 무선종사자의 업무종사정지처분을 받고 그 처분의 효력이 상실된날부터 1년 이내에 다시 동표에 규정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무선국의 경우에는6월, 무선종사자의 경우에는 2년의 범위안에서 동표의 처분기준의 2배에 해당하는처분을 행한다.
④ 정보통신부장관은 별표 8 또는 별표 9의 기준에 의한 무선국의운용정지·운용제한 또는 무선종사자의 업무정지의 처분을 한 경우 당해처분기간중에 그 처분의 원인이 된 위반행위가 시정된 때에는 당해 처분을 취소할수 있다. 다만,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제61조(시정지시 등)
정보통신부장관은 제60조의 처분사유가 되는 위반행위가 고의또는 중대한 과실에 기인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시정이 가능한 경미한 위반행위인경우에는 처분을 하지 아니하고 무선국의 시설자 또는 무선종사자에 대하여 시정지시 및경고를 할 수 있다.
|
|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무선국의 운용 등에 관한
개정규정(종전의 제6장: 제26조 내지 제197조)은 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정보통신부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검정과목의 면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필기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제51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행정처분기준의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무선설비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장의2(제27조의2 내지 제27조의6)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장의2 안전시설
제27조의2 (무선설비의 안전시설)
①무선설비에 전원의 공급을 위하여 고압전기(600볼트를 초과하는 고주파 및
교류전압과 750볼트를 초과하는 직류전압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발생시키는
발전기나 고압전기가 인입되는 변압기, 정류기 등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당해
기기들은 외부에서 용이하게 닿지 아니하도록 절연차폐체내 또는
접지된 금속차폐체내에 수용된 것이어야 한다. 다만, 취급자외의 자가 출입하지
못하도록 된 장소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송신설비의 각 단위장치 상호간을 연결하는 전선으로서 고압전기를 통하는 것은
선구, 견고한 절연차폐체 또는 접지된 금속차폐체내에 수용하여야 한다. 다만,
취급자외의 자가 출입하지 못하도록 된 장소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송신설비의 조정판 또는 케이스로부터 노출된 전선이 고압전기를 통하는 경우에는
그 전선이 절연되어 있을 때에도 전기사업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전기설비의
안전관리를 위한 기술기준에 의하여 보호하여야 한다.
④송신설비의 공중선·급전선 등 고압전기를 통하는 장치는 사람이 보행하거나
기거하는 평면으로부터 2.5미터 이상의 높이에 설치되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2.5미터 미만의 높이의 부분이 인체에 용이하게 닿지 아니하는 위치에 있는
경우
2. 이동국으로서 그 이동체의 구조상 설치가 곤란하고 무선종사자 외의 자가
출입하지 아니하는 장소에 있는 경우
제27조의3(공중선 등의 안전시설)
무선설비의 공중선계에는 피뢰기 및 접지장치를 설치하여야 하고, 피뢰기에는 별도의
접지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육상이동국 등 휴대형 무선설비의 공중선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7조의4(산업용 전파응용설비의 안전시설)
영 제45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산업용 전파응용설비는 그 설비의 조작에 의하여
인체에 위해를 주거나 물건에 손상을 주지 아니하도록 다음 각호의 조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제27조의5제1호의 조건에 적합할 것. 다만,
고주파용접장치·진공관전극·가열용장치 등과 같이 전극을 직접 노출하지 아니하면
사용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것을 제외한다.
2. 설비의 조작에 의하여 설비에 접근하는 인체와 전기적 양도체에 고주파전력을
유발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설비를 할 것
3. 인체의 안전을 위하여 접지장치를 설치할 것
제27조의5(의료용 전파응용설비의 안전시설)
영 제45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의료용 전파응용설비는 그 설비의 조작에 의하여
인체에 위해를 주거나 손상을 주지 아니하도록 다음 각호의 조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고압전기에 의하여 충전되는 기구와 전선은 외부에서 용이하게 닿지
아니하도록 절연차폐체 또는 접지된 금속차폐체내에 수용할 것
2. 의료전극 및 그 도선과 발진기·출력회로·전력선 등과의 사이에서의
절연저항은 500볼트용 절연저항시험기에 의하여 측정하여 50메가옴 이상일 것
3. 의료전극과 그 도선은 직접 인체에 닿지 아니하도록 양호한 절연체로 피복할
것. 다만, 라디오메스 등으로서 전극을 직접 노출하여 인체에 닿게 하여 사용하는
부분은 예외로 한다.
4. 인체의 안전을 위하여 접지장치를 설치할 것
제27조의6(준용규정)
①제27조의2의 규정은 영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신설비인 전파응용설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②제27조의4의 규정은 영 제45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 전파응용설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②정보통신기기인증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6호중 "별지 제3호서식(1) 내지 별지 제3호서식(3)"을 "별지
제7호서식(1) 내지 별지 제7호서식(3)"으로 한다.
부칙 <2002ㆍ12ㆍ16 정보통신부령 136>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2조 및 제43조의 개정규정은 200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무선국등의 검사수수료 등에 관한 적용례)
제42조 및 제43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검사가 신청되거나 통보된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 (필기시험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제48조 및 별표 6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표의 왼쪽란에 기재된 자격종목의 필기시험에 합격한 자는 같은 표의 오른쪽란에 기재된 자격종목의 필기시험합격자로 본다.
┌───────────────┬───────────┐
│특수급무선통신사(항공) │항공무선통신사 │
│특수급무선통신사(해상) │해상무선통신사 │
│특수급무선통신사(무선전화 갑) │육상무선통신사 │
│특수급무선통신사(무선전화 을) │제한무선통신사 │
│특수급무선기사(다중무선설비) │육상무선통신사 │
│특수급무선기사(레이더) │제한무선통신사 │
└───────────────┴───────────┘
②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표의 왼쪽란에 기재된 자격종목의 검정과목의 시험을 면제받은 자는 제50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같은 표의 오른쪽란에 기재된 자격종목의 검정과목의 시험을 면제받은 자로 본다.
┌───────────────┬───────────┐
│특수급무선통신사(항공) │항공무선통신사 │
│특수급무선통신사(무선전화 을) │제한무선통신사 │
│특수급무선통신사(해양) │해상무선통신사 │
└───────────────┴───────────┘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무선국의운용등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중 "특수급무선통신사"를 "해상무선통신사·제한무선통신사"로 한다.
부칙 <2004ㆍ7ㆍ6 정보통신부령15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9·17 정보통신부령15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ㆍ6ㆍ30 정보통신부령174>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 제23조제1항, 제27조제2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 별지 제5호서식(2) 및 (4), 별지 제9호서식(4), 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15호서식(1), 별지 제16호서식, 별지 제21호서식, 별지 제24호서식(1), 별지 제25호서식, 별지 제27호서식(1) 내지 (4)의 개정서식은 2005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처리기간 단축에 따른 적용례) 별지 제12호서식중 처리기간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의 무선국 개설 신고부터 적용한다.
③(다른 법령의 개정) 무선설비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중 “전력선반송설비(이하 “전력선반송설비”라 한다)”를 “전력선통신설비(이하 “전력선통신설비”라 한다)”로 한다.
제16조제1항 및 동조제3항중 “전력선반송설비”를 각각 “전력선통신설비”로 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