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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공인인증기관지정신청서)
「전자서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 및 제3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인인증기관지정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개정 2006·6·30> [전문개정 2002·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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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2(공인인증기관 지정 등의 고시)
영 제3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공인인증기관의 지정의 고시, 영 제3조의3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공인인증기관의 갱신지정의 고시 또는 영 제3조의4의 규정에 의한 공인인증업무(이하 "인증업무"라 한다)의 정지 및 지정취소의 고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보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1. 공인인증기관의 지정 및 갱신지정의 경우
가. 지정받은 자의 명칭·주소
나. 지정일자
다. 지정의 유효기간
라. 그밖에 필요한 사항
2. 인증업무의 정지 및 지정취소의 경우
가. 처분을 받은 자의 명칭·주소
나. 처분의 종류
다. 처분일자
라. 인증업무의 정지기간(인증업무의 정지의 경우에 한한다)
마. 그밖에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02·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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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공인인증업무준칙의 변경신고의 기간)
「전자서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인인증업무준칙의 변경신고는 그 변경되는 공인인증업무준칙에 따라 인증업무를 수행하기 15일전까지 하여야 한다. <개정 2006·6·30> [전문개정 2002·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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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양수 및 합병의 신고 등)
①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업무 양수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 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공인인증업무양수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관할 체신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2·7·11, 2004·7·6, 2006·6·30>
1. 양도·양수계약서 사본
2. 양수인의 정관
3. 양수후의 사업계획서
②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인증기관의 합병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공인인증기관합병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관할 체신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2·7·11, 2006·6·30>
1. 합병계약서 사본
2. 합병당사자의 정관
3. 합병후의 사업계획서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받은 담당공무원은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양수인 또는 합병당사자의 법인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6·6·30>
④ 정보통신부장관은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업무의 양수 또는 공인인증기관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2·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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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인증업무의 휴지·폐지의 신고)
법 제10조제1항 전단 또는 동조제2항의규정에 의하여 인증업무의 휴지 또는 폐지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공인인증업무(휴지·폐지)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관할 체신청장에게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2·7·11, 2004·7·6>
1. 삭제 <2002·7·11>
2. 가입자의 공인인증서와 그 효력정지 및 폐지에 관한 기록(이하 "가입자인증서등"이라한다)을 인수한 공인인증기관과의 인계·인수계약서 사본(폐지의 경우에 한한다)
3. 가입자에게 휴지 또는 폐지의 사실을 통보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공인인증기관지정서(폐지의 경우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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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가입자인증서등의 인계불능사유의 신고)
법 제10조제3항 단서 또는 법 제12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인증기관이 다른 공인인증기관에게가입자인증서등을 인계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가입자인증서등의 인계불능사유서(전자문서로 된 사유서를 포함한다) 및 인계할 가입자인증서등의목록(전자문서로 된 목록을 포함한다)을 관할 체신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2·7·11, 2004·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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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준용규정)
① 제6조제3항의 규정은 다음 각호의 1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2·7·11>
1.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인증업무의 휴지 또는 폐지
2. 삭제 <2002·7·11>
3. 법 제10조제3항 본문 및 법 제12조제2항 본문의규정에 의한 가입자인증서등의 인계·인수
② 삭제 <2002·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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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삭제 <2006·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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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① 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그 위반행위의 종별과 해당 과징금의 금액 등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별지 제7호서식에 의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2·7·1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과징금을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기타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내에 과징금을 납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의 납부를 받은 수납기관은 과징금을 납부한 자에게별지 제7호서식의 과징금납부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2·7·11>
④ 과징금의 수납기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수납한 때에는 지체없이별지 제7호서식의 과징금영수필통지서를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2·7·11>
⑤ 과징금은 이를 분할하여 납부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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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과징금의 독촉 및 징수)
① 정보통신부장관은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의 납부통지를 받은 자가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7일이내에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부기한은 독촉장을 받은 날부터 10일이내로 하여야 한다.
② 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독촉을 받은 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과징금을 강제징수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속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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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2(신원확인의 기준 및 방법)
① 공인인증기관은 법 제15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인증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자의 신원을 확인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실지명의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6·6·30>
1. 개인의 경우
가.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다만,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여권에 기재된 성명 및 여권번호(여권이 발급되지 아니한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재외국민등록법」에 의한 등록부에 기재된 성명 및 등록번호)
나. 외국인의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에 의한 등록외국인기록표에 기재된 성명 및 등록번호. 다만, 외국인등록증이 발급되지 아니한 외국인은 여권 또는 신분증에 기재된 성명 및 번호
2. 법인(「국세기본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없는 사단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경우 「법인세법」에 의하여 교부받은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법인명 및 사업자등록번호. 다만,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지 아니한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세법」에 의하여 납세번호를 부여받은 문서에 기재된 법인명 및 납세번호
3. 법인이 아닌 단체의 경우 당해 단체를 대표하는 자의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명의. 다만, 「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고유번호를 부여받거나 「소득세법」에 의하여 납세번호를 부여받은 단체의 경우에는 그 문서에 기재된 단체명과 고유번호 또는 납세번호
4.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실지명의
② 공인인증기관은 공인인증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자의 신원을 확인하는 때에는 직접 대면하여 그 자의 명의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지명의인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제13조의3의 규정에 의한 신원확인증표에 의하여 본인임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6·6·30>
③ 공인인증기관은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으려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확인 외에도 당해 법인의 대표자에 대하여 제1항제1호 및 제13조의3제1호에 따라 신원확인을 하여야 한다. 다만, 법인의 대표자가 위임한 경우에는 그 대리인(당해 법인의 임원 또는 직원에 한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 신원확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6·6·30>
1. 제13조의3제1호에 따른 대리인의 신원확인증표
2. 법인 대표자의 위임장
3. 법인인감증명서
④ 공인인증기관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각 목에 따른 금융기관에서 실지명의가 확인된 전자금융거래 가입자가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신원을 확인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06·6·30>
1. 전자금융거래 가입자의 계정(ID)과 그 비밀번호 또는 계좌번호와 그 비밀번호
2. 전자금융거래 가입자의 주민등록번호
3. 금융기관이 전자금융거래를 위하여 가입자에게 제공한 일회용비밀번호(보안카드의 비밀번호를 포함한다) 또는 가입자 본인만이 알 수 있는 두 가지 이상의 정보 [본조신설 2002·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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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3(신원확인증표)
제1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의인이 본인인지의 여부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신원확인증표에 의하여 확인한다. <개정 2006·6·30>
1. 개인의 경우
가. 주민등록증 발급대상자는 주민등록증. 다만, 주민등록증에 의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의 장이 발급한 것으로서 제13조의2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명의의 확인이 가능한 증표 또는 증서
나. 주민등록증 발급대상자가 아닌 자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의 장이 발급한 것으로서 제13조의2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명의의 확인이 가능한 증표 또는 본인의 주민등록표등본과 법정대리인의 가목의 증표
다. 재외국민은 여권 또는 재외국민등록증
라. 외국인은 「출입국관리법」에 의한 외국인등록증. 다만, 외국인등록증이 발급되지 아니한 자의 경우에는 여권 또는 신분증
2. 법인의 경우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상업등기부등본, 「법인세법」에 의한 사업자등록증, 「소득세법」에 의한 납세번호를 부여받은 문서 또는 사본,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사업자등록증 및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문서 또는 사본
3. 법인이 아닌 단체의 경우
당해 단체를 대표하는 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제1호의 증표·서류. 다만, 제13조의2제1항제3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단체의 경우에는 납세번호 또는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문서 또는 그 사본
4.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본인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 : 관계기관의 장의 확인서·증명서 등 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신원확인증표 [본조신설 2002·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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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4(보호조치)
① 공인인증기관이 법 제18조의3의 규정에 의한 인증업무에 관한 시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하여야 할 보호조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전자적 침해행위로부터 보호조치
2. 외부인의 출입통제 등 방호조치
3. 화재·수해 등 재해에 대비한 조치
4. 그밖에 인증업무에 관한 시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관리적 조치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조치에 관한 세부사항은 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02·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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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5(정기점검)
① 공인인증기관은 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업무에 관한 시설 및 장비의 안전운영여부에 대한 정기점검을 공인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은 날부터 6월 이내에 받아야 하며, 그후에는 최초정기점검일을 기점으로 하여 1년에 1회씩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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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6(대행비용지원)
① 법 제26조의3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서명의 상호연동에 관한 사업의 추진을 대행하는 관련기관 및 단체가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대행사업의 추진계획 및 그 소요비용산정내역을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용을 지원받은 관련기관 및 단체는 별도계정을 설정하여 이를 계리하여야 하고,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행비용의 지원 신청절차·지원방법·지원금에 대한 사후감독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02·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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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7(시범사업)
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6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시범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다.
1. 전자서명의 이용확산을 위한 시험적 사업
2. 전자서명의 상호연동 등 인증업무 효율화 사업
3. 전자서명의 상호인정을 위한 국제협력사업
4. 전자서명기술의 실용화 사업
5. 그밖에 전자서명의 이용활성화를 위한 사업 [본조신설 2002·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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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8(가입자와 이용자의 보호조치)
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가입자와 이용자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가입자 또는 이용자의 불만 등에 대하여 신속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전자민원처리지침에 따라 처리할 것
2. 접수된 민원내용 중 공인인증기관이 처리하여야 할 사항을 해당 공인인증기관에 즉시 통보할 것 [본조신설 2006·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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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과태료의 징수절차)
영 제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신청방법 및 이의신청기간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6·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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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2ㆍ7ㆍ11 정보통신부령81>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4ㆍ7ㆍ6 정보통신부령15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ㆍ6ㆍ30 정보통신부령196>
이 규칙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전자서명법」의 개정(법률 제7813호, 2005. 12. 30. 공포, 2006. 7. 1. 시행)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공인인증서 발급과 관련한 실명확인 절차의 보완(제13조의2 제2항 및 제3항) (1) 공인인증서는 인터넷을 이용한 전자거래에서 신원의 가장(假裝), 거래의 위·변조, 거래행위의 부인 등을 방지하는 전자인감의 기능을 가지고 있어, 공인인증기관은 공인인증서 발급시 직접 대면하여 실명을 확인하여 왔으나 그에 대한 명확한 근거규정이 없었고 법인의 대표자와 그 대리인에 대한 신원확인의 경우에는 그 근거가 고시로 규정되어 왔는바, 앞으로는 전자서명의 안전한 이용을 보장하기 위하여 실명확인절차에 필요한 근거규정을 이 규칙에서 정할 필요성이 제기됨. (2) 공인인증기관은 공인인증서를 발급하려는 자를 직접 대면하여 그 실지명의를 확인하도록 하고,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으려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공인인증기관이 법인의 대표자 또는 그 대리인의 신원을 확인하도록 함. (3) 공인인증서 발급기준과 방법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전자거래 전반에서 신원확인의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는 공인인증서의 신뢰성과 안전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정보통신망을 통한 신원의 확인( 제13조의2제4항 신설) 공인인증기관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에서 실지명의가 확인된 금융거래가입자의 경우에는 이용자인 그 금융거래가입자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하여 공인인증서의 발급을 위한 신원의 확인을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할 수 있도록 함. 다. 가입자와 이용자의 보호조치( 제13조의8 신설) 공인인증서 가입자의 수와 그 활용분야가 확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인인증서 가입자의 불만과 피해처리에 관한 절차규정이 없으므로, 가입자와 이용자의 불만 등에 대하여 신속한 조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전자민원처리지침에 따라 민원처리를 하도록 하는 등 가입자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한 조치를 마련함.
정보통신부령 제196호 전자서명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전자서명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전자서명법시행규칙”을 “전자서명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동항 각 호 외의 부분중 단서를 삭제하며, 동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양수인의 정관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동항 각 호 외의 부분중 단서를 삭제하며, 동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합병당사자의 정관 제6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받은 담당공무원은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양수인 또는 합병당사자의 법인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1조를 삭제한다. 제13조의2제2항 본문중 “신원을 확인하는 때에는”을 “신원을 확인하는 때에는 직접 대면하여”로 하고, 동항 단서를 삭제하며, 동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공인인증기관은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으려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확인 외에도 당해 법인의 대표자에 대하여 제1항제1호 및 제13조의3제1호에 따라 신원확인을 하여야 한다. 다만, 법인의 대표자가 위임한 경우에는 그 대리인(당해 법인의 임원 또는 직원에 한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 신원확인을 하여야 한다. 1. 제13조의3제1호에 따른 대리인의 신원확인증표 2. 법인 대표자의 위임장 3. 법인인감증명서 ④공인인증기관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각 목에 따른 금융기관에서 실지명의가 확인된 전자금융거래 가입자가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신원을 확인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전자금융거래 가입자의 계정(ID)과 그 비밀번호 또는 계좌번호와 그 비밀번호 2. 전자금융거래 가입자의 주민등록번호 3. 금융기관이 전자금융거래를 위하여 가입자에게 제공한 일회용비밀번호(보안카드의 비밀번호를 포함한다) 또는 가입자 본인만이 알 수 있는 두 가지 이상의 정보 제13조의8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8 (가입자와 이용자의 보호조치) 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가입자와 이용자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가입자 또는 이용자의 불만 등에 대하여 신속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전자민원처리지침에 따라 처리할 것 2.접수된 민원내용 중 공인인증기관이 처리하여야 할 사항을 해당 공인인증기관에 즉시 통보할 것 제14조 전단중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을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별표 2를 삭제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제1조중 “전자서명법 및 동법시행령”을 “「전자서명법」 및 동법 시행령”으로 하고, 제2조중 “전자서명법시행령”을 “「전자서명법 시행령」으로 하며, 제5조중 “전자서명법”을 “「전자서명법」”으로 하고, 제13조의2제1항제1호가목 단서중 “재외국민등록법”을 “「재외국민등록법」”으로 하며, 동호나목 본문중 “출입국관리법”을 “「출입국관리법」”으로 하고, 동항제2호의 제목중 “국세기본법”을 “「국세기본법」”으로, 동호 본문 및 단서중 “법인세법”을 각각 “「법인세법」”으로 하며, 동항제3호 단서중 “부가가치세법”을 “「부가가치세법」”으로, “소득세법”을 “「소득세법」”으로 하고, 제13조의3제1호가목 단서 및 나목중 “초ㆍ중등교육법”을 각각 “「초ㆍ중등교육법」”으로, “고등교육법”을 각각 “「고등교육법」”으로 하며, 동호라목 본문중 “출입국관리법”을 “「출입국관리법」”으로 하고, 동조제2호중 “비송사건절차법”을 “「비송사건절차법」”으로, “법인세법”을 “「법인세법」”으로, “소득세법”을 “「소득세법」”으로, “부가가치세법”을 “「부가가치세법」”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전자서명법」의 개정(법률 제7813호, 2005. 12. 30. 공포, 2006. 7. 1. 시행)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공인인증서 발급과 관련한 실명확인 절차의 보완(제13조의2 제2항 및 제3항) (1) 공인인증서는 인터넷을 이용한 전자거래에서 신원의 가장(假裝), 거래의 위·변조, 거래행위의 부인 등을 방지하는 전자인감의 기능을 가지고 있어, 공인인증기관은 공인인증서 발급시 직접 대면하여 실명을 확인하여 왔으나 그에 대한 명확한 근거규정이 없었고 법인의 대표자와 그 대리인에 대한 신원확인의 경우에는 그 근거가 고시로 규정되어 왔는바, 앞으로는 전자서명의 안전한 이용을 보장하기 위하여 실명확인절차에 필요한 근거규정을 이 규칙에서 정할 필요성이 제기됨. (2) 공인인증기관은 공인인증서를 발급하려는 자를 직접 대면하여 그 실지명의를 확인하도록 하고,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으려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공인인증기관이 법인의 대표자 또는 그 대리인의 신원을 확인하도록 함. (3) 공인인증서 발급기준과 방법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전자거래 전반에서 신원확인의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는 공인인증서의 신뢰성과 안전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정보통신망을 통한 신원의 확인( 제13조의2제4항 신설) 공인인증기관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에서 실지명의가 확인된 금융거래가입자의 경우에는 이용자인 그 금융거래가입자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하여 공인인증서의 발급을 위한 신원의 확인을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할 수 있도록 함. 다. 가입자와 이용자의 보호조치( 제13조의8 신설) 공인인증서 가입자의 수와 그 활용분야가 확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인인증서 가입자의 불만과 피해처리에 관한 절차규정이 없으므로, 가입자와 이용자의 불만 등에 대하여 신속한 조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전자민원처리지침에 따라 민원처리를 하도록 하는 등 가입자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한 조치를 마련함.
정보통신부령 제196호 전자서명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전자서명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전자서명법시행규칙”을 “전자서명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동항 각 호 외의 부분중 단서를 삭제하며, 동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양수인의 정관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동항 각 호 외의 부분중 단서를 삭제하며, 동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합병당사자의 정관 제6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받은 담당공무원은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양수인 또는 합병당사자의 법인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1조를 삭제한다. 제13조의2제2항 본문중 “신원을 확인하는 때에는”을 “신원을 확인하는 때에는 직접 대면하여”로 하고, 동항 단서를 삭제하며, 동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공인인증기관은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으려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확인 외에도 당해 법인의 대표자에 대하여 제1항제1호 및 제13조의3제1호에 따라 신원확인을 하여야 한다. 다만, 법인의 대표자가 위임한 경우에는 그 대리인(당해 법인의 임원 또는 직원에 한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 신원확인을 하여야 한다. 1. 제13조의3제1호에 따른 대리인의 신원확인증표 2. 법인 대표자의 위임장 3. 법인인감증명서 ④공인인증기관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각 목에 따른 금융기관에서 실지명의가 확인된 전자금융거래 가입자가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신원을 확인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전자금융거래 가입자의 계정(ID)과 그 비밀번호 또는 계좌번호와 그 비밀번호 2. 전자금융거래 가입자의 주민등록번호 3. 금융기관이 전자금융거래를 위하여 가입자에게 제공한 일회용비밀번호(보안카드의 비밀번호를 포함한다) 또는 가입자 본인만이 알 수 있는 두 가지 이상의 정보 제13조의8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8 (가입자와 이용자의 보호조치) 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가입자와 이용자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가입자 또는 이용자의 불만 등에 대하여 신속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전자민원처리지침에 따라 처리할 것 2.접수된 민원내용 중 공인인증기관이 처리하여야 할 사항을 해당 공인인증기관에 즉시 통보할 것 제14조 전단중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을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별표 2를 삭제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제1조중 “전자서명법 및 동법시행령”을 “「전자서명법」 및 동법 시행령”으로 하고, 제2조중 “전자서명법시행령”을 “「전자서명법 시행령」으로 하며, 제5조중 “전자서명법”을 “「전자서명법」”으로 하고, 제13조의2제1항제1호가목 단서중 “재외국민등록법”을 “「재외국민등록법」”으로 하며, 동호나목 본문중 “출입국관리법”을 “「출입국관리법」”으로 하고, 동항제2호의 제목중 “국세기본법”을 “「국세기본법」”으로, 동호 본문 및 단서중 “법인세법”을 각각 “「법인세법」”으로 하며, 동항제3호 단서중 “부가가치세법”을 “「부가가치세법」”으로, “소득세법”을 “「소득세법」”으로 하고, 제13조의3제1호가목 단서 및 나목중 “초ㆍ중등교육법”을 각각 “「초ㆍ중등교육법」”으로, “고등교육법”을 각각 “「고등교육법」”으로 하며, 동호라목 본문중 “출입국관리법”을 “「출입국관리법」”으로 하고, 동조제2호중 “비송사건절차법”을 “「비송사건절차법」”으로, “법인세법”을 “「법인세법」”으로, “소득세법”을 “「소득세법」”으로, “부가가치세법”을 “「부가가치세법」”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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