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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 일부개정 2001-09-04 정보통신부령제118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0-04-04 정보통신부령제89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9-06-15 정보통신부령제74호

개정문 전부개정 1999-01-06 정보통신부령제63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우체국예금·보험에관한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0·4·4>

제2조(업무취급 제한 등의 공고) 정보통신부장관은 우체국예금·보험에관한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체국예금(이하 "예금"이라 한다) 및우체국보험(이하 "보험"이라 한다)에 관한 업무의 취급을 제한하거나 정지한 때에는다음 각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0·4·4> 1. 업무취급이 제한 또는 정지되는 체신관서 2. 제한 또는 정지되는 업무의 내용 3. 제한 또는 정지의 기간 4. 기타 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특별취급) ①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취급하는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의 면제 2.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 납입유예기간의 연장 3. 기타 정보통신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 ② 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취급을 하는 때에는 그 내용·기간및 취급체신관서 기타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4조(예금·보험의 증대활동) 법 제8조제1항에서 "예금·보험의 증대와 유지를위하여 필요한 활동"이라 함은 체신관서의 직원 등에 의한 예금·보험의 모집행위 및수금행위와 이를 위한 홍보·교육 및 이와 관련한 업무의 지도·감독 등예금·보험의 증대와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개정 2000·4·4>

제5조(우편물의 무료취급)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무료로 취급하는우편물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예금·보험에 관한 업무취급을 위하여 체신관서에서 발송하는 우편물 2. 예금·보험에 관한 업무취급을 위하여 체신관서의 의뢰에 의하여 체신관서로발송하는 우편물

제6조(창구업무취급시간) 예금·보험에 관한 창구업무취급시간은 은행법 제2조제2호의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의 창구업무취급시간을 참작하여 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고시한다. 다만, 체신관서는 특히 필요할 때에는 창구업무취급시간을 연장할 수있으며, 이 경우 당해 체신관서 앞에 이를 게시하여야 한다.

제7조 삭제 <2000·4·4>

제8조(경비의 종류 및 지급대상 등) ① 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금의 증대와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의 종류와 지급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9·6·15> 1. 개인모집경비: 예금을 모집한 체신관서의 직원 및 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경비 2. 관서모집경비: 예금을 모집한 체신관서(별정우체국을 제외한다)에 지급하는 경비 3. 기타 모집경비: 정보통신부장관이 예금의 증대와 유지활동을 위하여 필요하다고인정하여 체신관서의 직원 및 체신관서에 지급하는 경비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비의 지급기준·지급방법 및 지급시기 기타 지급에 관하여필요한 사항은 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한다.

제9조(이자의 계산) ① 예금의 이자는 예금의 종류별로 일할이율·월이율 또는 연이율로 계산한다. ② 예금의 이자계산은 예금잔고에 그 예금잔고의 예금일수를 곱하는 방법에 의하되,그 방법에 의하여 산출된 누계액이 100원미만인 경우에는 이자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③ 저축성예금에 있어서 만기일 전에 이자율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당해 만기일까지처음 예입당시의 이자율을 적용한다. ④ 요구불예금의 해약시와 저축성예금의 중도해약시에는 해약 당일을 기준으로 하여이자를 일할 이율로 계산하여 지급한다. <개정 2000·4·4> ⑤ 예금의 종류별 이자의 계산방법 및 정기계산시기에 관한 사항은 정보통신부장관이정하여 고시한다.

제10조(예금원부의 관리) ① 예금원부는 정보통신부전산관리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이 이를 기록·관리한다. ② 소장은 예금계약의 성립·소멸, 예입 및 지급 기타 예금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예금원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11조(예금원부의 변경) 예금자가 예금원부의 기재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예금원부변경신청서를체신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가입국의 변경) 예금자가 예금계좌를 개설한 체신관서(이하 "가입국"이라 한다)를 변경하고자 하는때에는 당해 가입국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체신관서에 가입국변경신청서를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인감의 변경) 예금자가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감을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인감 및 예금통장·예금증서·지급증서(이하 "통장등"이라한다)와 함께 인감변경신고서를 체신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예입가능한 유가증권 및 증서)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입할 수 있는유가증권 및 증서(이하 "증권등"이라 한다)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자기앞수표 가. 체신관서를 지급인으로 한 자기앞수표 나.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을 지급인으로 한 자기앞수표 2. 우편대체증서 3. 우편환증서 4. 기타 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하는 증권등

제15조(결제 불능 증권등의 환부) ① 체신관서는 예입된 증권등이 결제 또는 지급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뜻을예금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예금자는 당해 증권등의 예입을 취급한체신관서에 통장등 또는 입금한 영수증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체신관서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장등 또는 입금한 영수증 등의 제출이 있는때에는 당해 예입을 취소하고 당해 증권등을 예금자에게 환부하여야 한다.

제15조의2(예금자금의 주식매입) ① 법 제18조제1항제3호에서 "정보통신부령이정하는 주식"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주식을 말한다. 1.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정부투자기관이 발행한 주식 2. 공기업의경영구조개선및민영화에관한법률 제2조 각호의 법인이 발행한 주식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또는 법인이 납입자본금의 5할이상을 출자한 기업이 발행한 주식 4. 조세특례제한법 제136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의한 정부출자기관이 발행한 주식 5. 증권투자회사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증권투자회사가 발행한 주식 ② 법 제18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하는주식취득가액의 총액은 예금자금의 100분의 5 이내로 한다.[본조신설 2000·4·4]

제16조(통장등의 재교부) ① 예금자가 법 제20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해당하여 통장등을 재교부받을 경우에는 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수료를납부하여야 한다. ② 예금자가 법 제20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규정에 해당하여 통장등을 재교부받고자 하는 때에는 체신관서에 통장등을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통장등의 제출 등) ① 체신관서가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장등의제출을 요구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그 취지 및 제출방법 등을 당해 예금자에게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예금자는 그 통지서에 기재된 제출방법으로통장등을 체신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체신관서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장등의 제출이 있는 때에는 예금자에게통장등의 예치증을 교부하고 통장등을 예금원부와 대조한 후 직접 또는 등기우편에의하여 이를 예금자에게 환부하여야 한다.

제18조(정당권리자의 확인 등) ① 체신관서가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확인을하고자 하는 때에는 예금자로 하여금 정당한 권리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시 또는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신관서가 정당한 권리자임을 확인할 수 없을 때에는보증인의 선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19조(예금현재고의 확인) ① 예금자가 예금의 현재고를 확인하고자 하는 때에는 통장등과 함께현재고확인신청서를 체신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체신관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가 있을 때에는 통장등과 예금원부를대조하여 확인한 후 이를 확인하는 증명서를 당해 예금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20조(정리계좌에의 편입) ① 체신관서는 요구불예금계좌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정리계좌에 이를편입할 수 있다. <개정 2000·4·4> 1. 잔고가 1만원미만으로서 1년이상 계속하여 거래가 없을 때 2. 잔고가 5만원미만으로서 2년이상 계속하여 거래가 없을 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리계좌에의 편입은 정기결산 직전에 하여야 한다. ③ 정리계좌에 편입된 예금에 대하여는 이자의 정기계산을 하지 아니한다.

제21조(정리계좌의 부활 및 해약) 체신관서는 예금자가 정리계좌에 편입된 예금의 부활 또는 해약을 청구한 때에는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예금을 부활 또는 해약하여야 한다.

제22조(예금청구권의 소멸최고) ① 체신관서는 예금자가 10년간 예금의 예입·지급, 이자의 기입, 인감변경 또는통장등의 재교부신청 등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 제24조제1항의규정에 의하여 10년이 경과한 날이 당해연도의 상반기에 해당하는 때에는 10년이경과한 날부터 당해연도 10월말까지, 하반기에 해당하는 때에는 10년이 경과한날부터 그 다음 해의 4월말까지 당해 예금자에게 예금의 지급청구 기타 예금의처분에 관하여 필요한 신청을 하도록 최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최고는 등기우편에 의한다.

제23조(신규예입) 예금에 신규로 예입하고자 하는 자는 현금 또는 증권 등과 함께 예금가입신청서 및예입신청서를 체신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4조(계속예입) ① 예금자 또는 예금자외의 자는 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예금자의요구불예금계좌에 가입국외의 체신관서에서도 예입할 수 있다. <개정 2000·4·4> ② 예금자가 저축성예금의 월부금을 납입하고자 하는 때에는 예금통장과 함께 현금또는 증권등을 체신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금자는 정보통신부장관이정하는 바에 의하여 가입국외의 체신관서에서도 예입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금자외의 자가 예금자의 요구불예금계좌에 가입국외의체신관서에서 예입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수료를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00·4·4>

제25조(예입방법 등) 이 규칙에서 정한 것외에 예금의 예입방법 및 절차 등 예금의 예입에 관하여 필요한사항은 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6조(지급의 청구) 예금자가 예금의 지급을 청구하고자 하는 때에는 통장등과 함께 예금지급청구서를체신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7조(만기지급) ① 저축성예금의 만기가 도래되거나 마지막 분의 월부금을 납입한 때에는 만기지급을한다. ② 저축성예금의 만기지급시 지연일수가 선납일수보다 많은 때에는 정보통신부장관이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급일을 산정하고, 선납일수가 지연일수보다 많은 때에는만기일을 지급일로 한다.

제28조(만기전 지급) ① 저축성예금의 예금자로서 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기간이상 월부금을 납입하거나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기간이상 예치한 자는 예입액의 9할의 범위안에서 만기전에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만기전에 지급을 받은 경우 그 지급일부터는 그 지급받은금액에 대하여 이자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만기전에 지급을 받은 예금자는 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29조(해약) 예금자가 요구불예금을 해약하거나 저축성예금을 중도해약하는 때에는 통장등과함께 예금해약청구서를 체신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4·4>

제30조(지급방법 등) 이 규칙에서 정한 것외에 예금의 지급방법 및 절차 등 예금의 지급과 해약에 관하여필요한 사항은 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1조 삭제 <2000·4·4>

제32조(전자종합통장의 개설) ① 전자종합통장(예금 및 우편대체거래를 하나의 통장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한통장을 말한다)을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기본거래계좌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00·4·4> ② 삭제 <2000·4·4>

제33조(전자종합통장의 이용 등) ① 전자종합통장을 발급받은 자가 전자종합통장에 의하여 자동적으로 이체받거나이체할 수 있는 것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0·4·4> 1. 급여·연금·배당금 등 정기적 수입금 2. 및 3. 삭제 <2000·4·4> 4. 제세공과금·공공요금 등 정기적 지급금 5. 기타 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입금 또는 지급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체 및 자금결제 등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한다.

제34조(전자금융카드의 발급) 체신관서는 전자종합통장을 발급받은 자에게 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전자금융카드를 발급할 수 있다.

제35조(보험의 종류) ①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의 종류는 다음각호와 같다. <개정 2001·9·4> 1. 교육보험: 학자금 지급을 주된 보장내용으로 하는 보험 2. 연금보험: 노후의 생활연금 지급을 주된 보장내용으로 하는 보험 3. 보장성보험: 생존시 지급되는 급부금의 합계액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초과하지아니하는 보험 4. 생사혼합보험: 생존급부금과 사망급부금이 있는 보험중 제1호 내지 제3호의규정에 의한 보험을 제외한 보험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의 종류별 명칭, 보험기간, 보험료 납입기간, 가입연령및 보장내용 등은 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1·9·4> ③ 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의 종류별 명칭을 정하고자 하는때에는 금융감독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보험업법 제22조의 규정에의하여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의 범위안에서 보험의 종류별 명칭을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1·9·4> ④ 정보통신부장관은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의 종류별 명칭을 정한때에는 이를 금융감독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1·9·4>

제36조(보험금액 및 보험료의 한도) ① 보험(제3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연금보험을 제외한다)의보험금액은 피보험자 1인에 대하여 4천만원이하로 하되, 보험종류의 명칭별보험금액의 한도는 정보통신부장관이 이를 정한다. <개정 2001·9·4> ② 제3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연금보험(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연금저축에 해당하는보험을 제외한다)의 최초 연금액은 피보험자 1인당 1년에 900만원이하로 한다.<개정 2001·9·4> ③ 제3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연금보험중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연금저축에 해당하는 보험의보험료의 불입금액은 피보험자 1인당 매월 50만원이하 또는 3월마다 150만원이하로한다. <개정 2001·9·4>

제37조(보험료의 산정) 정보통신부장관은 예정이율·예정사업비율 및 예정사망률 등을 기초로 하여 보험료를산정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38조(대리인의 청구) ① 보험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는 본인외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보험계약에 관한각종의 청구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각종 청구서에는 보험계약자 또는보험수익자의 위임장을 첨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위임은 체신관서에 제출하는 서류에 부기하여 이를 증명할 수 있다.

제39조(보증인의 선정요구 등) ① 체신관서는 보험계약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험계약자 또는보험수익자로 하여금 정당한 권리자임을 증명하게 하거나 보증인의 선정을 요구할 수있다. ② 보험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체신관서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증인이 책임을 진다.

제40조(각종 증서의 재교부) 보험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는 보험증서, 보험금 또는 환급금지급증서,보험료반환증서 또는 보험대출금지급증서를 훼손 또는 분실한 때에는 체신관서에이의 재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제41조(보험계약의 청약) ①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계약을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제1회 보험료와 함께 보험계약청약서를 체신관서에 제출하여야한다. ② 체신관서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계약의 청약을 승낙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회보험료(선납보험료를 포함한다)를 당해 청약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③ 법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증서에기재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1·9·4> 1. 보험의 종류별 명칭 2. 보험금액 3. 보험료 4. 보험계약자(보험계약자가 2인이상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피보험자 및보험수익자의 성명·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5. 보험기간 및 보험료 납입기간 6. 보험증서의 작성연월일 및 번호 7. 기타 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제42조(특약의 설정) ① 보험계약자는 주계약에 부가하여 특약을 설정할 수있다. <개정 2001·9·4>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약의 종류 및 특약에 따르는 보험료는 정보통신부장관이정하여 고시한다.

제43조(보험약관) 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약관으로정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보험금의 지급사유 2. 보험계약의 변경 3. 보험계약의 무효의 원인 4. 보험자의 면책사유 5. 보험자의 의무의 한계 6.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받는 손실 7. 보험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의 해지원인과 해지한 경우의 당사자의 권리·의무 8. 보험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이익 또는 잉여금의 배당을 받을 권리가 있는경우에는 그 범위 9. 기타 보험계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44조(면접 및 신체검사) ① 체신관서는 보험계약의 청약이 있을 때에는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피보험자를면접하게 할 수 있다. ② 보험계약을 청약한 자는 체신관서로부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접요청이 있을때에는 즉시 피보험자를 그 면접에 응하게 하여야 한다. ③ 법 제29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신체검사를받아야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자로 한다. 1. 중증의 병력이 있거나 현재증이 있다고 판단되는 자 2.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회사로부터 신체상의 결함이있어 보험계약의 청약이 거절된 사실이 있는 자 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접결과 신체검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체검사에 관한 비용은 체신관서가 이를 부담한다.

제45조(보험계약의 변경) ① 보험계약자는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보험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41조제3항 각호(동조동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피보험자를 제외한다)에 규정된 사항의 변경을청구할 수 있다. 다만, 제41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보험의 종류별 명칭의 변경은 보험계약의 효력이 발생한 후 2년이 경과되어야한다. <개정 2001·9·4> ② 보험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는 보험료를 납입하는 체신관서와보험금·환급금·보험료반환금 및 대출금 등을 지급하는 체신관서의 변경을 청구할수 있다. ③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자·보험수익자·피보험자의 성명이 오기되어 이를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체신관서에 이의정정을 청구하여야 한다.

제46조(보험계약의 해지사유) ① 법 제35조제2항에서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중요한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1·9·4> 1. 피보험자의 신체의 이상, 기왕증, 현재증 및 기능장애 2.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회사로부터 신체상의 결함이있어 보험계약의 청약이 거절된 사실이 있는 때에는 그 사실 3. 피보험자의 직업 또는 직종 ② 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35조제2항 및 제3항의규정에 의하여 보험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그 뜻을 보험계약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7조(보험료의 납입) ① 보험계약자는 제2회이후의 보험료를 약정한 납입방법 및 수금방법에 의하여 당해보험료의 납입 해당 월의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여야 한다. ② 보험계약자는 보험료를 월납·3월납·6월납·연납 또는 일시납에 의하여 납입할수 있다. ③ 보험계약자는 보험료를 다음 각호의 방법중 한가지 방법을 선택하여 납입할 수있다. 1. 보험계약자를 방문한 체신관서의 수금원에게 납입하는 방법 2. 보험계약자가 체신관서에 직접 납입하는 방법 3. 자동적으로 계좌에서 이체하여 납입하는 방법 ④ 보험계약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 납입방법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보험료 수금방법의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 ⑤ 보험계약자는 보험료 납입기간중에 보험약관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보험계약소멸사유 및 보험료 납입면제사유에 한한다)가 발생한 경우에 그 발생일이 그 달의계약일에 해당하는 날 전인 때에는 당해 월분의 보험료는 이를 납입하지 아니한다.

제48조(보험료의 할인) ① 정보통신부장관은 보험계약자가 일시에 3월분이상의 보험료를 선납하는 경우에는그 보험료를 할인할 수 있다. ② 정보통신부장관은 보험계약자가 보험료(최초의 보험료를 제외한다)를제47조제3항제2호 또는 제3호의 방법에 의하여 납입하는경우에는 보험료의 2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안에서 이를 할인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의 할인율 및 할인방법은 정보통신부장관이정한다.

제49조(보험료의 단체납입) ① 보험계약자는 5인이상의 단체를 구성하여 보험료의 단체납입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정보통신부장관은 보험계약자가 보험료를 단체납입하는 경우에는 보험료의2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안에서 이를 할인할 수 있다.

제50조(보험료 납입유예기간) 법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납입유예기간은 당해 월분 보험료의 납입기일부터 납일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다음달의 말일까지로 한다. 다만, 유예기간의 만료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까지로 한다.

제51조(보험료의 납입면제) ① 보험의 종류에 따라 보험약관에서 정한 보험료의 납입면제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한다. ② 보험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료 납입면제를 받고자하는 때에는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의료법에의한 의료기관과 동등하다고 체신관서에서 인정하는 국외의 의료기관을 포함한다.이하 같다)에서 발행한 진단서를 체신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익사업등 별도의 목적으로 개발된 보험으로서 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보험의 경우를제외한다. <개정 2001·9·4> ③ 삭제 <2001·9·4>

제52조(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통보) 보험기간 만료전에 보험약관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계약자또는 보험수익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체신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53조(보험금의 지급청구) ① 보험수익자가 보험약관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여 보험금의 지급을청구하고자 하는 때에는 보험금지급청구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체신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사망의 경우에는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행한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2. 장해의 경우에는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행한장해진단서 3. 입학 또는 입학예정자로 확정된 경우에는 당해 학교장이 발행한 입학증명서 또는기타 입학예정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4. 수술 또는 입원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금의 지급방법은 즉시 지급하는 즉시급과 심사에 의하여지급하는 심사급으로 한다.

제54조(보험금의 즉시급) 보험수익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보험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보험금의 즉시급을 청구할 수 있다. 1. 보험기간이 만료된 때 2. 보험기간 만료전에 생존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 3. 기타 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

제55조(보험금의 감액지급 등) ①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체신관서는보험계약의 효력발생후 2년이내에 피보험자가 재해외의 원인으로 사망하거나 제1급의장해상태가 된 때에는 보험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금의 일부만을 지급한다. ② 법 제4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금의감액지급률은 지급하여야 할 보험금의 100분의 50의 범위안에서 보험사고의 발생률등을 참작하여 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한다. ③ 체신관서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금을 감액하여 지급하기로 한 때에는 그지급율을 체신관서의 게시판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56조(환급금의 지급)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환급금(이하"환급금"이라 한다)의 범위는 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57조(공익급여의 지급) ① 체신관서는 수입보험료의 일부를 공익급여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익급여 지급대상 보험의 종류별 명칭, 공익급여의지급대상, 지급범위, 지급절차 등은 정보통신부장관이 이를 정한다.[전문개정 2001·9·4]

제58조(대출금)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출을 할 수 있는금액의 범위는 환급금의 8할이내로 한다. <개정 2001·9·4>

제59조(대출기간 및 대출금의 이자계산) ①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대출금의 대출기간은 1월로 하며,대출금에 대한 이자율은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의1년만기 정기예금의 이자율을 고려하여 우정사업본부장이 정하는 이자율로 한다.<개정 2001·9·4> ② 이자의 계산단위는 원단위로 하되, 그 수입금 또는 지급금에 대하여 10원미만의단수가 있을 때에는 국고금단수계산법의 규정에 의하여그 단수는 이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③ 대출기간의 계산은 대출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변제일까지로 하며, 대출금의이자는 보험계약자가 이자납기일까지 체신관서에 이를 납입하여야 한다. ④ 보험계약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출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3항의규정에 의한 이자를 납입한 후 1월단위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제60조(연체이자) ① 체신관서는 보험계약자가 대출금 등을 미리 정한 변제일까지 변제하지 아니한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변제당일까지의 일수(이하 "연체일수"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연체이자를 징수한다. 1. 1월이내의 연체일수에 대하여는 제59조제1항의 규정에의하여 계산한 이자에 대한 연체이자 2. 1월을 초과하는 연체일수(총연체일수에서 1월을 뺀 일수를 말한다)에 대하여는대출금 잔액에 대한 연체이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체이자율은 대출이자율에 6퍼센트의 이자율을 가산한것으로 한다.

제61조(보험의 모집 등)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보험의 모집 및 보험료의 수금을 할 수 있다. 1. 체신관서의 직원 2. 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하는 개인 또는 법인 ②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개인 또는 법인의 자격 및 지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사항은 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한다.

제62조(영업촉진경비의 지급 등) ① 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의하여 보험의 증대와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이하 "영업촉진경비"라 한다)를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한 범위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1·9·4> 1. 모집한 보험금액의 1천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2. 수금한 보험료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② 영업촉진경비는 다음 각호의 지급기준을 고려하여 해당 관서에 지급한다.<개정 2001·9·4> 1. 보험업무를 취급하는 체신관서: 보험의 모집 및 수금실적 2. 체신청: 체신청 소속관서의 실적 ③ 영업촉진경비의 지급방법·지급시기 기타 영업촉진경비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사항은 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한다.[전문개정 2000·4·4]

제63조(보상금의 종류 및 지급대상) 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의 종류 및지급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0·4·4> 1. 모집자보상금: 직접 모집한 자(모집형태에 따라 지급률을 달리 할 수 있다) 2. 관서보상금: 보험업무를 취급하는 체신관서 3. 수금자보상금: 계약자를 방문하여 보험료를 수금한 자 4. 유지관리보상금: 방문수금외의 보험료 수금방법에 의하여 보험계약을유지·관리하는 자 5. 삭제 <2000·4·4> 6. 유공자보상금: 보험모집 및 유지관리가 우수하여 보험수입증대에 기여한 공이 큰자 기타 보험사업발전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한 자(보험사업을취급하는 체신관서를 포함한다) 7. 모집자육성보상금: 제6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개인또는 법인의 육성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하는 자(보험업무를취급하는 체신관서를 포함한다) 8. 기본보상금: 제6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개인 또는법인중 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자

제64조(보상금 지급률 및 지급절차 등) ① 보상금의 지급률은 별표의 보상금지급율의 범위안에서 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한다. ② 제63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기본보상금을 지급받는 자에대하여는 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별도의 수당을 보상금에 가산하여지급할 수 있다. ③ 보상금의 지급방법 및 지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보통신부장관이정한다.

제65조(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48조의2의 규정에 의한 우체국보험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위원으로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중에서 정보통신부장관이지명하며,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정보통신부장관이 위촉한다. 1. 보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 보험관계 기관·단체 또는 보험사업체에서 심사·분쟁조정 등의 업무에 10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3.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4. 전문의의 자격이 있는 자 5. 소비자보호법에 의한 한국소비자보호원 또는소비자단체의 임원 또는 임원의 직에 있었던 자 6. 기타 보험관련 분쟁의 조정과 관련하여 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③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0·4·4]

제66조(분쟁의 정의) 법 제48조의2제1항에서 "보험모집 및 보험계약과관련된 분쟁"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보험계약의 해지 및 보험금 지급 등 보험업무와 관련하여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정보통신부장관이처리한 사항에 대하여 보험계약자 또는 이해관계인(이하 "보험계약자등"이라 한다)이재심사를 요구하거나 이의를 제기한 사항 2. 다수인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보험약관의 내용·해석 등과 관련하여보험계약자등이 제기한 민원 또는 이의를 제기한 사항 3. 기타 우체국보험과 관련하여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기된 민원중정보통신부장관이 위원회에 회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본조신설 2000·4·4]

제67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의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중 연장자가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특별한사정이 없는 한 회의개최 7일전까지 회의의 일시·장소 및 안건을 위원에게통지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0·4·4]

제68조(분쟁조정) ① 정보통신부장관은 분쟁조정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위원회에회부하고, 그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분쟁조정의 회부가 있는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심의·조정하여야한다. 다만, 분쟁조정의 회부내용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심의·조정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회부된 분쟁의 내용이 관계 법령·판례 또는 증빙 등에 의하여 분쟁조정의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신청인이 분쟁과 관련하여 위원회에서 요구한 보완사항 또는 관련자료를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3. 기타 위원장이 분쟁조정 대상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본조신설 2000·4·4]

제69조(사실조사) 위원회는 회부된 분쟁에 대하여 관련자료 등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분쟁조정신청인 또는 정보통신부장관에게 그 보완을요구하거나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0·4·4]

제70조(신청인 등의 의견청취) ① 위원회는 분쟁조정신청인 또는 분쟁의 조정에 필요한 외부전문가 등(이하"참고인"이라 한다)의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들로 하여금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견을 듣고자 하는 때에는 일시 및 장소를정하여 의견청취 3일전까지 해당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 분쟁조정신청인은 필요한 경우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진술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0·4·4]

제71조(분쟁조정 결과의 통지) ① 위원장은 제6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쟁조정 결과 또는분쟁조정을 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사항을 정보통신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하며,정보통신부장관은 위원회의 분쟁조정 결과에 따라야 한다. ② 정보통신부장관은 위원회의 분쟁조정 결과 등을 분쟁조정신청인에게 지체없이통지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0·4·4]

제72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회의 업무지원 및 회의의 기록 등을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되, 간사는정보통신부 소속직원중 보험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된다. ②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 및 제7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의에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참고인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여비 등을 지급할수 있다.[본조신설 2000·4·4]

제73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정한 것외에 분쟁조정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한다.[본조신설 2000·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