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공사업법시행규칙

① 법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원자격증을교부받고자 하는 자는 영 제58조제3항 전단의규정에 의하여 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에 별지 제1호서식의감리원자격증교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협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영 제8조의규정에 의한 자격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확인한 후 별지 제2호서식의 감리원자격증을발급한다.

③ 협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원자격증을 발급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감리원자격증발급대장에 이를 일련번호순으로 기록한다.

④ 협회는 감리원이 자신의 감리능력을 발주자 및 용역업자 등에게 제시하기 위하여그 경력확인을 요청하는 때에는 별지제3호의2서식의 감리원경력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1·7·3]

① 영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업 등록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정보통신공사업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공사업자의 주된 영업소의소재지를 관할하는 체신청장(이하 "관할체신청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99·7·1, 2001·7·3, 2004·7·6>

② 법인이 공사업의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의 신청인은 등기부상의 대표자 1인의명의로 하여야 한다. <개정 99·7·1>

③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기업진단보고서는 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정보통신공사업기업진단요강에 따라 작성한 것이어야 한다.

④ 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사무실보유를 증명하는 서류는 사무실평면축적도와 다음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서류로 한다.

① 제5조제1항 각호의 서류는 유효기간을 넘기지 아니한것으로서 공사업등록 신청일전 1월이내에 발행된 것이어야 한다. <개정 99·7·1>

② 관할체신청장은 정보통신공사업등록신청서 및 첨부서류가 다음 각호의 1에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이를 보완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99·7·1>

① 관할체신청장은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의하여 공사업의 등록을 받은 때에는 별지제5호서식의 정보통신공사업등록증(이하 "등록증"이라 한다) 및 별지 제6호서식의정보통신공사업등록수첩(이하 "등록수첩"이라 한다)을 신청인에게 교부한다. 이 경우이미 교부한 등록증 및 등록수첩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회수하여야 한다. <개정 99·7·1>

② 관할체신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증 및 등록수첩을 교부할 때에는신청인으로 하여금 정보통신기술자의 경력수첩을 제출하게 하여 필요한 시항을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99·7·1>

③ 공사업자는 등록증을 주된 영업소안에 걸어 놓아야 하며, 등록수첩은 관계인의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내보여야 한다. <개정 99·7·1>

④ 공사업자는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잃어버리거나 또는 헐어 못쓰게 된 경우 또는기재란이 부족하게 된 경우 그 재교부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하되, 헐어 못쓰게되거나 기재란의 부족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 허가증 또는 허가수첩을 첨부하여야한다. <개정 99·7·1>

① 영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등록대장은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99·7·1>

② 관할체신청장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증이나등록수첩을 교부한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정보통신공사업등록증및등록수첩교부대장에 이를 일련번호순으로 기록한다. <개정 99·7·1>

① 영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양도신고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하며,정보통신공사업법인합병신고서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99·7·1>

② 제1항의 정보통신공사업양도신고서 및 정보통신공사업법인합병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는 다음각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99·7·1, 2004·7·6>

③ 제6조 내지 제9조의 규정은공사업양도신고 또는 법인합병신고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99·7·1>

① 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사항을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이내에 별지 제13호서식의정보통신공사업변경신고서를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회는 공사업자로하여금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제출하게 하여 변경사항을 기재하고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99·7·1, 2001·7·3>

② 제1항의 정보통신공사업변경신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서류를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99·7·1, 2001·7·3>

③ 제6조의 규정은 공사업자의 변경신고에 관하여 이를준용한다.

① 법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동조동항제1호 내지 제3호의 사유로 폐업하고자하는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이내에 별지 제14호서식의정보통신공사업폐업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관할체신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4·7·6>

② 제1항의 정보통신공사업폐업신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99·7·1, 2004·7·6>

① 법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공능력평가를받고자 하는 공사업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정보통신공사실적신고서를 협회에 매년 4월 15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제2항제5호의 서류는 매년 5월 31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개정 99·7·1, 2001·7·3>

② 제1항의 정보통신공사실적신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99·7·1, 2001·7·3>

① 법 제2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공할 수 있는정보의 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② 협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를 제공받고자 하는 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그 요청일부터 10일 이내에 서면 또는 전기통신사업자의 통신망을 이용하여 정보를제공하여야 한다.[전문개정 99·7·1]

① 법 제31조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정보통신공사하도급·재하도급계약승낙신청(승낙)서는 별지 제18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99·7·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하도급·재하도급계약승낙신청(승낙)서에 다음 각호의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99·7·1>

①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전검사를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0호서식의정보통신공사사용전검사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공사의 준공설계도서의 사본을 첨부하여관할체신청장(영 제5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전검사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우체국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9·7·1, 2004·7·6>

② 관할체신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전검사신청을 받은 때에는 당해 공사가제2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 및시공상태의 적정성 여부를 검사하여야 한다.

③ 관할체신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전 검사를 한 결과 그 시설이 사용에적합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별지제21호서식의 정보통신공사사용전검사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 관할체신청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통신공사사용전검사필증을 교부한때에는 별지 제22호서식의정보통신공사사용전검사필증교부대장에 이를 일련번호순으로 기록한다.

⑤ 관할체신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전검사를 한 결과 그 공사가기술기준에 미달하는 등 사용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보완지시를 하여야 한다.

⑥ 영 제25조제2항에 의하여 공사업자가관할체신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를 제4조의 규정에의하여 발주자에게 통보한 감리결과보고서의 사본(설계도면 등 부속서류를제외한다)으로 한다. <신설 2001·7·3>

① 법 제6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통신부장관리 지정·고시하는정보통신기술인력의 양성기관(이하 "인력양성기관"이라 한다)은영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에 따라 정보통신기술인력의 교육에대한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전년도 말일까지 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의 세부시행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한다. <개정 99·7·1>

① 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정보통신기술자로서의 등급 또는 경력의 인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경력신고서에 별지 제24호서식의 경력확인원과자격 및 학력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39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경력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제25호서식의 경력변경신고서에 경력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법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력수첩을발급 또는 재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제26호서식의 정보통신기술자경력수첩발급(재발급)신청서를 협회에 제출하여야한다.

④ 협회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력수첩의 발급 또는 재발급을 신청한 자에게 별지 제27호서식의정보통신기술자경력수첩을 발급 또는 재발급한다.

⑤ 협회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력수첩을 발급 또는 재발급한 때에는 별지 제28호서식의정보통신기술자경력수첩발급대장에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⑥ 협회는 정보통신기술자가 자신의 기술능력을 발주자·공사업자 및 용역업자 등에게제시하기 위하여 그 경력확인을 요청하는 때에는 별지 제29호서식의정보통신기술자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신설 99·7·1>

① 법 제64조 및 법 제68조의2의규정에 의한 감리원과 정보통신기술자의 위반행위의 종별과 정도에 따른업무정지처분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② 위반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체신청장은 위반행위의 동기·내용 및 횟수 등을참작하여 제1항의 기준에 의한 업무정지기간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이를 가중 또는경감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중하는 때에도 업무정지의 총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없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체신청장은 감리원 또는 정보통신기술자에 대하여업무정지처분을 한 경우에는 별지제29호의2서식의 감리원 및 정보통신기술자 행정처분기록부에 이를 기록한다.[본조신설 2001·7·3]

①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의 종별과정도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1과 같다.

② 관할체신청장은 위반행위의 동기·내용 및 횟수 등을 참작하여 제1항의 규정에의한 영업정지기간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이를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가중하는 때에도 영업정지의 총기간은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① 협회 및 인력양성기관은 법 제69조제3항 및영 제5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받은 업무를 처리한 때에는 그처리결과를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제2호 및 제3호의 사항은 관할체신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99·7·1, 2001·7·3>

② 정보통신부장관 또는 관할체신청장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위탁업무의 처리상황을알 수 있는 경우에는 협회 또는 인력양성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01·7·3>

① 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별표 2와 같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신청서 또는 신고서를 제출하는 때에 현금으로납부하여야 한다.

① 영 제6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납부통지는 별지 제31호서식에 의한다.

②  별지 제32호서식의과태료처분대장을 비치하고,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여야한다.

③ 영 제6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