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공동수신설비의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 개정이유 공동주택 등의 방송 공동수신설비를 활용하여 디지털 지상파텔레비전방송의 안정적인 수신과 위성방송의 수신이 가능하도록 관련 설비의 설치방법과 장비의 성능기준 등을 규정함으로써 시청자의 볼 권리와 방송매체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한편, 방송매체 간의 경쟁을 촉진하고 방송수신환경을 개선하며,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방송 공동수신을 위한 주파수대역 지정(제5조제2항 및 별표 1) (1) 방송 공동수신설비를 이용하여 디지털 지상파텔레비전방송, 위성방송 및 에프엠(FM)라디오방송을 수신할 수 있도록 주파수대역을 지정할 필요가 있음. (2) 지상파텔레비전방송은 채널에 따라 54메가헤르츠부터 806메가헤르츠의 범위에서, 에프엠라디오방송은 채널에 따라 88메가헤르츠부터 108메가헤르츠의 범위에서, 위성방송은 950메가헤르츠부터 2150메가헤르츠의 범위에서 주파수를 각각 할당함. (3) 방송 공동수신설비를 통하여 위성방송 등을 수신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시청자의 볼 권리가 보장되고, 시청자의 방송매체 선택권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며, 위성방송 시청안테나의 세대별 설치에 따른 공동주택의 미관 및 주거환경 훼손의 방지가 예상됨. 나. 방송 공동수신설비의 설치방법 등(제6조부터 제20조까지 및 별표 2) (1) 방송 공동수신설비를 통하여 방송의 공동수신이 가능하도록 증폭기, 분배기 및 동축케이블 등의 성능기준을 광대역화하는 한편, 관련 장비의 설치방법과 성능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음. (2) 수신안테나는 모든 채널의 지상파텔레비전방송, 위성방송 및 에프엠라디오방송의 신호를 수신할 수 있도록 안테나를 조합하여 설치하게 하는 등 방송 공동수신설비의 설치에 필요한 장비 및 시설에 대하여 각각의 구체적인 설치방법과 성능기준을 정함. (3) 방송 공동수신설비의 설치방법과 성능기준을 시청자들이 쉽게 파악할 수 있게 되고, 방송 공동수신설비의 품질 향상으로 시청자의 편익이 증진될 것으로 기대됨.

정보통신부령 제229호 텔레비전공동시청안테나시설등의설치기준에관한규칙 전부개정령 텔레비전공동시청안테나시설등의설치기준에관한규칙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방송 공동수신설비의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건축법 시행령」 제87조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2조에 따라 건축물에 설치하는 방송 공동수신설비의 설치기준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①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방송 공동수신설비”란 지상파텔레비전방송, 위성방송, 에프엠(FM)라디오방송 및 종합유선방송을 공동으로 수신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수신안테나ㆍ선로ㆍ관로ㆍ증폭기 및 분배기 등과 그 부속설비를 말한다. 2. “수신안테나”란 지상파텔레비전방송, 위성방송 및 에프엠라디오방송의 신호를 수신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옥상 또는 옥외에 설치하는 안테나를 말한다. 3. “보호기”란 벼락이나 강전류 전선과의 접촉 등에 따라 발생하는 이상전류 또는 이상전압이 수신안테나 등으로 흘러들어오는 것을 제한하거나 차단하는 장치를 말한다. 4. “레벨조정기”란 수신안테나로부터 들어오는 각 채널별 지상파텔레비전방송신호의 세기를 고르게 조정하는 장치를 말한다. 5. “증폭기”란 동축케이블ㆍ광케이블ㆍ분배기 및 분기기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신호의 손실을 회복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장치를 말한다. 6. “분배기”란 입력신호에너지를 둘 이상으로 분배하는 장치를 말한다. 7. “분기기”란 입력신호에너지를 간선에서 지선으로 나누는 장치를 말한다. 8. “신호처리기”란 지상파텔레비전방송, 위성방송 또는 에프엠라디오방송의 신호를 수신하여 증폭하고, 불필요한 신호의 제거 등을 통하여 일정수준 이상으로 출력하여 주는 장치를 말한다. 9. “장치함”이란 지상파텔레비전방송, 위성방송, 에프엠라디오방송 및 종합유선방송의 신호를 각 세대별로 분배하기 위하여 증폭기와 분배기 등을 설치한 분배함을 말한다. 10. “세대단자함”이란 세대 안으로 들어오는 통신선로 또는 방송 공동수신설비 등의 배선을 효율적으로 분배ㆍ접속하기 위하여 이용자의 전용공간에 설치하는 분배함을 말한다. 11. “직렬단자”란 선로와 직렬로 접속되어 지상파텔레비전방송, 위성방송, 에프엠라디오방송 및 종합유선방송의 신호를 분배하거나 분기할 수 있으며, 그 내부에 텔레비전수상기 및 에프엠라디오수신기에 방송신호를 전달하여 주는 접속단자가 내장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12. “성형(星形)배선”이란 세대단자함에서 각각의 직렬단자까지 직접 배선되는 방식을 말한다. 13. “방송 주파수대역”이란 방송을 수신하기 위하여 방송 공동수신설비에서 사용하는 주파수대역을 말한다. ②제1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전파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설계 전 전파조사) 방송 공동수신설비의 설계자는 방송 공동수신설비에 대한 설계를 하기 전에 수신전계강도 등 필요한 전파조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무선설비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가 전파조사를 한 결과가 있으면 전파조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조 (설계) ①방송 공동수신설비의 설계자는 제3조에 따른 전파조사의 결과와 방송 공동수신설비를 설치할 건축물의 규모와 형태 등을 고려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②방송 공동수신설비의 설계자는 제1항에 따른 설계를 할 때에 방송신호의 손실이 가장 많은 경로에 접속되는 직렬단자에서의 예상 신호의 세기를 「건축법」에 따른 설계도서에 적어 넣어야 한다. 제5조 (신호의 전송) ①방송 공동수신설비는 수신안테나로부터 들어오는 방송의 신호를 주파수의 변환 없이 그대로 전송하여야 한다. ②선로에서의 방송신호가 손실되는 등의 이유로 수신이 양호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별표 1의 방송 주파수대역의 범위에서 주파수를 변환하여 전송하게 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라 주파수를 변환하여 전송하는 경우에는 「전파법 시행령」 제2조제12호에 따라 해당 건축물이 위치한 지역을 방송구역으로 하는 지상파텔레비전방송신호와 서로 간섭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 (수신안테나의 설치방법) ①수신안테나는 모든 채널의 지상파텔레비전방송, 위성방송 및 에프엠라디오방송의 신호를 수신할 수 있도록 안테나를 조합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②둘 이상의 건축물이 하나의 단지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에는 한 조의 수신안테나를 설치하여 이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③수신안테나는 벼락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도록 설치하되, 피뢰시설과 1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한다. ④수신안테나를 지지하는 구조물은 풍하중(風荷重)을 견딜 수 있도록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풍하중의 산정에 관하여는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3조를 준용한다. 제7조 (배관 등의 설치방법) ①방송 공동수신설비에 사용하는 배관 등은 배선의 교체와 증설시공이 쉽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②건축물의 벽이나 바닥 안에 설치하는 증폭기와 분배기 등의 장치는 외부에서 교체하기 쉬운 장치함에 설치하여야 하고, 이들 장치와 접속하는 동축케이블이나 광(光)케이블은 적당한 길이의 여분을 가져야 한다. 제8조 (안전조건 등) ①방송 공동수신설비에는 보호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보호기의 성능 및 접지에 관하여는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7조를 준용한다. ③방송 공동수신설비는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기술기준에 맞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제9조 (사용설비 및 기술기준) ①방송 공동수신설비에 사용하는 설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신안테나 2. 레벨조정기 3. 주파수변환기 4. 증폭기 5. 분배기 및 분기기 6. 신호처리기 7. 직렬단자 8. 동축케이블 및 광케이블 9. 보호기 ②방송 공동수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하여는 제10조부터 제20조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는 별표2를 적용한다. 제10조 (수신안테나) ①수신안테나는 지상파텔레비전방송, 위성방송 및 에프엠라디오방송의 신호를 잘 수신할 수 있도록 설계ㆍ제작하여야 하며, 기계적ㆍ화학적으로 내구성이 우수하여야 한다. ②수신안테나와 동축케이블의 접속부는 방수구조이어야 하며, 임피던스 정합회로가 내장되어 직접 동축케이블이나 광케이블과 접속할 수 있어야 한다. 제11조 (레벨조정기) ①수신안테나로부터 들어오는 각 채널별 텔레비전방송신호의 세기 차이가 6데시벨을 넘는 경우에는 레벨조정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레벨조정기는 각 채널별 텔레비전방송신호의 세기를 조정할 수 있어야 한다. 제12조 (주파수변환기) ①제5조제2항에 따라 주파수를 변환하여 전송할 경우에는 주파수변환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주파수변환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아야 한다. 1. 주파수 안정도가 높을 것 2. 변환시키려는 텔레비전방송신호 외의 전파를 차단하는 회로가 내장되어 있을 것 제13조 (증폭기) ①증폭기는 수신안테나로부터 입력된 신호를 수신주파수대역별로 분리증폭한 후 이를 다시 혼합하여 출력하거나 전 대역을 광대역으로 증폭하여야 한다. ②증폭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아야 한다. 1. 수동으로 출력신호의 세기를 조정할 수 있을 것 2. 지상파텔레비전방송, 위성방송, 에프엠라디오방송 및 종합유선방송의 신호를 균일하게 증폭할 수 있을 것 3. 케이블 또는 별도의 전력선으로부터 전원을 공급받을 수 있어야 하고, 공급되는 전원을 수동으로 연결하거나 차단할 수 있을 것 제14조 (분배기 및 분기기) 분배기와 분기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아야 한다. 1. 지상파텔레비전방송, 위성방송, 에프엠라디오방송 및 종합유선방송의 신호를 임피던스의 변화없이 분배하거나 분기할 수 있을 것 2. 유휴분배단자와 유휴분기단자는 사용회선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75옴으로 종단할 것 제15조 (디지털 지상파텔레비전방송 신호처리기) ①디지털 지상파텔레비전방송신호를 전송할 경우에는 디지털 지상파텔레비전방송 신호처리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디지털 지상파텔레비전방송 신호처리기는 별표 2의 기술기준에 맞게 입력채널과 출력채널을 변환할 수 있어야 한다. 제16조 (직렬단자) ①직렬단자의 기술기준에 관하여는 제14조 각 호를 준용한다. ②직렬단자는 임피던스 75옴인 출력단자에 접속하여 지상파텔레비전방송, 위성방송, 에프엠라디오방송 및 종합유선방송을 수신할 수 있어야 한다. 제17조 (동축케이블 등) ①건축물 안으로 들어오는 동축케이블 및 광케이블은 장치함에 설치된 최초의 증폭기ㆍ분배기 또는 분기기 등에 접속하여야 한다. ②장치함에서 각 세대 안으로 들어오는 동축케이블 및 광케이블은 통신용 케이블이 들어온 세대단자함을 같이 사용할 수 있다. 제18조 (장치함) ①장치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1. 공동 수신안테나 시설과 최초로 접속되는 곳 2. 케이블의 분배ㆍ분기 또는 접속을 위하여 필요한 곳 ②제1항에 따른 장치함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1. 장치함의 내부에는 절연 보조 장치, 잠금장치 및 통풍구 등을 설치할 것 2. 장치함은 계단이나 복도 등 실내의 공용부분에 설치할 것 3. 장치함의 크기는 증폭기, 분배기, 분기기, 보호기 및 케이블 등 필요한 설비를 수용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을 확보할 것 4. 증폭기ㆍ분배기 등 간에 신호의 간섭이 없도록 할 것 제19조 (옥내배관) ①방송 공동수신설비에 사용되는 옥내 관로의 배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1. 배관은 외부의 압력 또는 충격 등으로부터 선로를 보호할 수 있고, 부식에 강한 금속관 또는 통신용 합성수지관을 사용하여야 한다. 2. 배관의 안지름은 배관에 들어가는 케이블 단면적의 총합계가 배관 단면적의 32퍼센트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3. 배관의 굴곡은 가능하면 완만하게 처리하여야 하고, 곡률반지름은 배관 안지름의 6배 이상으로 한다. 이 경우 굴곡을 유지하기 위한 다른 보조 장치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장치함부터 세대단자함까지 또는 장치함에서 다른 장치함까지 등 한 구간의 배관은 굴곡 부분은 3개소 이하로 하고, 1개소의 굴곡 각도는 90도 이하로 하며, 그 굴곡각도의 합계는 180도 이하로 한다. ②세대단자함부터 직렬단자까지의 배관은 성형배선이 가능한 구조로 하여야 한다. ③세대단자함부터 직렬단자까지는 통신용 배관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제20조 (동축케이블 등의 배선) ①동축케이블과 광케이블은 장치함부터 세대단자함까지 또는 장치함부터 최초로 접속되는 직렬단자까지의 구간은 단독으로 배선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주택인 경우 종합유선방송을 공동으로 수신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종합유선방송 사업자나 전송망사업자가 설치한 전송선로설비와 연결하는 접속점부터 세대단자함까지는 따로 설치하여야 하고, 세대 안에는 성형배선으로 하여야 한다. ②동축케이블이나 광케이블 상호간 또는 그 밖의 사용설비와 접속할 때에는 접속기구(커넥터)를 사용하여야 한다. ③통신용 배관을 이용하여 배선을 할 경우에는 통신용 케이블의 손상 등으로 인한 통신소통의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21조 (종합유선방송 수신설비) 종합유선방송을 공동으로 수신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설비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술적 조건 등 필요한 사항은 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기존시설에 대한 경과조치) ①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텔레비전공동 시청안테나시설은 이 규칙에 따라 설치된 방송 공동수신설비로 본다. ②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텔레비전공동시청안테나시설을 이 규칙에 따른 방송 공동수신설비로 교체할 경우에는 방송 간에 서로 신호의 간섭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3조 (건축허가신청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건축법」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신청 또는 건축신고를 한 건축물과 「주택법」 제16조에 의해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신청한 건축물의 방송 공동수신설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개정이유 공동주택 등의 방송 공동수신설비를 활용하여 디지털 지상파텔레비전방송의 안정적인 수신과 위성방송의 수신이 가능하도록 관련 설비의 설치방법과 장비의 성능기준 등을 규정함으로써 시청자의 볼 권리와 방송매체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한편, 방송매체 간의 경쟁을 촉진하고 방송수신환경을 개선하며,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방송 공동수신을 위한 주파수대역 지정(제5조제2항 및 별표 1) (1) 방송 공동수신설비를 이용하여 디지털 지상파텔레비전방송, 위성방송 및 에프엠(FM)라디오방송을 수신할 수 있도록 주파수대역을 지정할 필요가 있음. (2) 지상파텔레비전방송은 채널에 따라 54메가헤르츠부터 806메가헤르츠의 범위에서, 에프엠라디오방송은 채널에 따라 88메가헤르츠부터 108메가헤르츠의 범위에서, 위성방송은 950메가헤르츠부터 2150메가헤르츠의 범위에서 주파수를 각각 할당함. (3) 방송 공동수신설비를 통하여 위성방송 등을 수신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시청자의 볼 권리가 보장되고, 시청자의 방송매체 선택권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며, 위성방송 시청안테나의 세대별 설치에 따른 공동주택의 미관 및 주거환경 훼손의 방지가 예상됨. 나. 방송 공동수신설비의 설치방법 등(제6조부터 제20조까지 및 별표 2) (1) 방송 공동수신설비를 통하여 방송의 공동수신이 가능하도록 증폭기, 분배기 및 동축케이블 등의 성능기준을 광대역화하는 한편, 관련 장비의 설치방법과 성능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음. (2) 수신안테나는 모든 채널의 지상파텔레비전방송, 위성방송 및 에프엠라디오방송의 신호를 수신할 수 있도록 안테나를 조합하여 설치하게 하는 등 방송 공동수신설비의 설치에 필요한 장비 및 시설에 대하여 각각의 구체적인 설치방법과 성능기준을 정함. (3) 방송 공동수신설비의 설치방법과 성능기준을 시청자들이 쉽게 파악할 수 있게 되고, 방송 공동수신설비의 품질 향상으로 시청자의 편익이 증진될 것으로 기대됨.

정보통신부령 제229호 텔레비전공동시청안테나시설등의설치기준에관한규칙 전부개정령 텔레비전공동시청안테나시설등의설치기준에관한규칙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방송 공동수신설비의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건축법 시행령」 제87조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2조에 따라 건축물에 설치하는 방송 공동수신설비의 설치기준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①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방송 공동수신설비”란 지상파텔레비전방송, 위성방송, 에프엠(FM)라디오방송 및 종합유선방송을 공동으로 수신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수신안테나ㆍ선로ㆍ관로ㆍ증폭기 및 분배기 등과 그 부속설비를 말한다. 2. “수신안테나”란 지상파텔레비전방송, 위성방송 및 에프엠라디오방송의 신호를 수신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옥상 또는 옥외에 설치하는 안테나를 말한다. 3. “보호기”란 벼락이나 강전류 전선과의 접촉 등에 따라 발생하는 이상전류 또는 이상전압이 수신안테나 등으로 흘러들어오는 것을 제한하거나 차단하는 장치를 말한다. 4. “레벨조정기”란 수신안테나로부터 들어오는 각 채널별 지상파텔레비전방송신호의 세기를 고르게 조정하는 장치를 말한다. 5. “증폭기”란 동축케이블ㆍ광케이블ㆍ분배기 및 분기기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신호의 손실을 회복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장치를 말한다. 6. “분배기”란 입력신호에너지를 둘 이상으로 분배하는 장치를 말한다. 7. “분기기”란 입력신호에너지를 간선에서 지선으로 나누는 장치를 말한다. 8. “신호처리기”란 지상파텔레비전방송, 위성방송 또는 에프엠라디오방송의 신호를 수신하여 증폭하고, 불필요한 신호의 제거 등을 통하여 일정수준 이상으로 출력하여 주는 장치를 말한다. 9. “장치함”이란 지상파텔레비전방송, 위성방송, 에프엠라디오방송 및 종합유선방송의 신호를 각 세대별로 분배하기 위하여 증폭기와 분배기 등을 설치한 분배함을 말한다. 10. “세대단자함”이란 세대 안으로 들어오는 통신선로 또는 방송 공동수신설비 등의 배선을 효율적으로 분배ㆍ접속하기 위하여 이용자의 전용공간에 설치하는 분배함을 말한다. 11. “직렬단자”란 선로와 직렬로 접속되어 지상파텔레비전방송, 위성방송, 에프엠라디오방송 및 종합유선방송의 신호를 분배하거나 분기할 수 있으며, 그 내부에 텔레비전수상기 및 에프엠라디오수신기에 방송신호를 전달하여 주는 접속단자가 내장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12. “성형(星形)배선”이란 세대단자함에서 각각의 직렬단자까지 직접 배선되는 방식을 말한다. 13. “방송 주파수대역”이란 방송을 수신하기 위하여 방송 공동수신설비에서 사용하는 주파수대역을 말한다. ②제1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전파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설계 전 전파조사) 방송 공동수신설비의 설계자는 방송 공동수신설비에 대한 설계를 하기 전에 수신전계강도 등 필요한 전파조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무선설비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가 전파조사를 한 결과가 있으면 전파조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조 (설계) ①방송 공동수신설비의 설계자는 제3조에 따른 전파조사의 결과와 방송 공동수신설비를 설치할 건축물의 규모와 형태 등을 고려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②방송 공동수신설비의 설계자는 제1항에 따른 설계를 할 때에 방송신호의 손실이 가장 많은 경로에 접속되는 직렬단자에서의 예상 신호의 세기를 「건축법」에 따른 설계도서에 적어 넣어야 한다. 제5조 (신호의 전송) ①방송 공동수신설비는 수신안테나로부터 들어오는 방송의 신호를 주파수의 변환 없이 그대로 전송하여야 한다. ②선로에서의 방송신호가 손실되는 등의 이유로 수신이 양호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별표 1의 방송 주파수대역의 범위에서 주파수를 변환하여 전송하게 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라 주파수를 변환하여 전송하는 경우에는 「전파법 시행령」 제2조제12호에 따라 해당 건축물이 위치한 지역을 방송구역으로 하는 지상파텔레비전방송신호와 서로 간섭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 (수신안테나의 설치방법) ①수신안테나는 모든 채널의 지상파텔레비전방송, 위성방송 및 에프엠라디오방송의 신호를 수신할 수 있도록 안테나를 조합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②둘 이상의 건축물이 하나의 단지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에는 한 조의 수신안테나를 설치하여 이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③수신안테나는 벼락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도록 설치하되, 피뢰시설과 1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한다. ④수신안테나를 지지하는 구조물은 풍하중(風荷重)을 견딜 수 있도록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풍하중의 산정에 관하여는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3조를 준용한다. 제7조 (배관 등의 설치방법) ①방송 공동수신설비에 사용하는 배관 등은 배선의 교체와 증설시공이 쉽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②건축물의 벽이나 바닥 안에 설치하는 증폭기와 분배기 등의 장치는 외부에서 교체하기 쉬운 장치함에 설치하여야 하고, 이들 장치와 접속하는 동축케이블이나 광(光)케이블은 적당한 길이의 여분을 가져야 한다. 제8조 (안전조건 등) ①방송 공동수신설비에는 보호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보호기의 성능 및 접지에 관하여는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7조를 준용한다. ③방송 공동수신설비는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기술기준에 맞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제9조 (사용설비 및 기술기준) ①방송 공동수신설비에 사용하는 설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신안테나 2. 레벨조정기 3. 주파수변환기 4. 증폭기 5. 분배기 및 분기기 6. 신호처리기 7. 직렬단자 8. 동축케이블 및 광케이블 9. 보호기 ②방송 공동수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하여는 제10조부터 제20조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는 별표2를 적용한다. 제10조 (수신안테나) ①수신안테나는 지상파텔레비전방송, 위성방송 및 에프엠라디오방송의 신호를 잘 수신할 수 있도록 설계ㆍ제작하여야 하며, 기계적ㆍ화학적으로 내구성이 우수하여야 한다. ②수신안테나와 동축케이블의 접속부는 방수구조이어야 하며, 임피던스 정합회로가 내장되어 직접 동축케이블이나 광케이블과 접속할 수 있어야 한다. 제11조 (레벨조정기) ①수신안테나로부터 들어오는 각 채널별 텔레비전방송신호의 세기 차이가 6데시벨을 넘는 경우에는 레벨조정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레벨조정기는 각 채널별 텔레비전방송신호의 세기를 조정할 수 있어야 한다. 제12조 (주파수변환기) ①제5조제2항에 따라 주파수를 변환하여 전송할 경우에는 주파수변환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주파수변환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아야 한다. 1. 주파수 안정도가 높을 것 2. 변환시키려는 텔레비전방송신호 외의 전파를 차단하는 회로가 내장되어 있을 것 제13조 (증폭기) ①증폭기는 수신안테나로부터 입력된 신호를 수신주파수대역별로 분리증폭한 후 이를 다시 혼합하여 출력하거나 전 대역을 광대역으로 증폭하여야 한다. ②증폭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아야 한다. 1. 수동으로 출력신호의 세기를 조정할 수 있을 것 2. 지상파텔레비전방송, 위성방송, 에프엠라디오방송 및 종합유선방송의 신호를 균일하게 증폭할 수 있을 것 3. 케이블 또는 별도의 전력선으로부터 전원을 공급받을 수 있어야 하고, 공급되는 전원을 수동으로 연결하거나 차단할 수 있을 것 제14조 (분배기 및 분기기) 분배기와 분기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아야 한다. 1. 지상파텔레비전방송, 위성방송, 에프엠라디오방송 및 종합유선방송의 신호를 임피던스의 변화없이 분배하거나 분기할 수 있을 것 2. 유휴분배단자와 유휴분기단자는 사용회선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75옴으로 종단할 것 제15조 (디지털 지상파텔레비전방송 신호처리기) ①디지털 지상파텔레비전방송신호를 전송할 경우에는 디지털 지상파텔레비전방송 신호처리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디지털 지상파텔레비전방송 신호처리기는 별표 2의 기술기준에 맞게 입력채널과 출력채널을 변환할 수 있어야 한다. 제16조 (직렬단자) ①직렬단자의 기술기준에 관하여는 제14조 각 호를 준용한다. ②직렬단자는 임피던스 75옴인 출력단자에 접속하여 지상파텔레비전방송, 위성방송, 에프엠라디오방송 및 종합유선방송을 수신할 수 있어야 한다. 제17조 (동축케이블 등) ①건축물 안으로 들어오는 동축케이블 및 광케이블은 장치함에 설치된 최초의 증폭기ㆍ분배기 또는 분기기 등에 접속하여야 한다. ②장치함에서 각 세대 안으로 들어오는 동축케이블 및 광케이블은 통신용 케이블이 들어온 세대단자함을 같이 사용할 수 있다. 제18조 (장치함) ①장치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1. 공동 수신안테나 시설과 최초로 접속되는 곳 2. 케이블의 분배ㆍ분기 또는 접속을 위하여 필요한 곳 ②제1항에 따른 장치함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1. 장치함의 내부에는 절연 보조 장치, 잠금장치 및 통풍구 등을 설치할 것 2. 장치함은 계단이나 복도 등 실내의 공용부분에 설치할 것 3. 장치함의 크기는 증폭기, 분배기, 분기기, 보호기 및 케이블 등 필요한 설비를 수용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을 확보할 것 4. 증폭기ㆍ분배기 등 간에 신호의 간섭이 없도록 할 것 제19조 (옥내배관) ①방송 공동수신설비에 사용되는 옥내 관로의 배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1. 배관은 외부의 압력 또는 충격 등으로부터 선로를 보호할 수 있고, 부식에 강한 금속관 또는 통신용 합성수지관을 사용하여야 한다. 2. 배관의 안지름은 배관에 들어가는 케이블 단면적의 총합계가 배관 단면적의 32퍼센트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3. 배관의 굴곡은 가능하면 완만하게 처리하여야 하고, 곡률반지름은 배관 안지름의 6배 이상으로 한다. 이 경우 굴곡을 유지하기 위한 다른 보조 장치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장치함부터 세대단자함까지 또는 장치함에서 다른 장치함까지 등 한 구간의 배관은 굴곡 부분은 3개소 이하로 하고, 1개소의 굴곡 각도는 90도 이하로 하며, 그 굴곡각도의 합계는 180도 이하로 한다. ②세대단자함부터 직렬단자까지의 배관은 성형배선이 가능한 구조로 하여야 한다. ③세대단자함부터 직렬단자까지는 통신용 배관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제20조 (동축케이블 등의 배선) ①동축케이블과 광케이블은 장치함부터 세대단자함까지 또는 장치함부터 최초로 접속되는 직렬단자까지의 구간은 단독으로 배선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주택인 경우 종합유선방송을 공동으로 수신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종합유선방송 사업자나 전송망사업자가 설치한 전송선로설비와 연결하는 접속점부터 세대단자함까지는 따로 설치하여야 하고, 세대 안에는 성형배선으로 하여야 한다. ②동축케이블이나 광케이블 상호간 또는 그 밖의 사용설비와 접속할 때에는 접속기구(커넥터)를 사용하여야 한다. ③통신용 배관을 이용하여 배선을 할 경우에는 통신용 케이블의 손상 등으로 인한 통신소통의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21조 (종합유선방송 수신설비) 종합유선방송을 공동으로 수신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설비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술적 조건 등 필요한 사항은 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기존시설에 대한 경과조치) ①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텔레비전공동 시청안테나시설은 이 규칙에 따라 설치된 방송 공동수신설비로 본다. ②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텔레비전공동시청안테나시설을 이 규칙에 따른 방송 공동수신설비로 교체할 경우에는 방송 간에 서로 신호의 간섭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3조 (건축허가신청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건축법」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신청 또는 건축신고를 한 건축물과 「주택법」 제16조에 의해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신청한 건축물의 방송 공동수신설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법령

방송 공동수신설비의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