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시행규칙

① 영 제2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편적 역무의세부적인 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②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요금감면 전화 서비스의 감면대상자는 다음 각호의 1에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01·4·23>

① 영 제2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한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이하 "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이라 한다)의 산정대상이 되는보편적 역무의 범위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② 법 제3조의2제2항에서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전기통신사업자"라 함은 별정통신사업자, 부가통신사업자 및 지역무선호출사업자를말하고,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50억원을 말한다. <개정2001·4·23>[본조신설 99·12·31]

① 제2조의3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보편적 역무의 제공으로인한 손실은 동 역무의 제공에 따른 소요비용에서 수입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② 잠정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금액에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손실보전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다만,제2조의3제1항제4호의 선박무선전화 서비스의 경우에는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영효율목표금을 잠정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으로한다.

③ 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잠정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1·4·23>

④ 손실분담사업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을손실분담사업자의 전기통신역무(부가통신역무를 제외한다)의 매출액에 비례하여분담한다.

⑤ 이 규칙에서 정한 것외에 장애인·저소득층등에 대한 전화 서비스의요금감면비율과 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의 산정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본조신설 99·12·31]

① 정보통신부장관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기간통신사업을 허가하거나 법 제10조제1항의규정에 의하여 기간통신역무의 추가에 관한 변경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사항을 기간통신사업자허가대장에 기재한 후, 별지 제2호서식의 허가서를 교부하여야한다. <개정 95·4·29, 97·3·5>

② 기간통신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허가서를 잃어 버렸거나허가서가 헐어 못쓰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재하여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이의재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95·4·29>

① 법 제10조제1항 본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기간통신사업의 변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7·3·5,99·4·17>

② 법 제10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기간통신역무의 추가에 관한 변경허가의 세부 심사기준과 허가신청요령은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97·3·5, 99·4·17>

③ 법 제10조제2항에서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중요사항"이라 함은 제5조제1항제8호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개정 97·3·5, 99·4·17>[전문개정 95·4·29]

①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간통신사업자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수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의2서식의 신청서에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기간통신사업자인 법인의 합병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의3서식의 신청서에 다음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양수 또는 합병의 인가신청에대하여 인가를 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전문개정 99·4·17]

①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받은복수의 기간통신역무중 일부의 기간통신역무를 제공하기 위하여 법인설립의 승인을얻고자 하는 기간통신사업자는 별지 제3호의4서식의 신청서에 다음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설립 승인신청에 대하여 승인을 한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허가서를교부하여야 한다.[본조신설 99·4·17]

① 법 제15조제2항 및법 제28조제3항의 규정에의한 허가의 취소,등록취소·사업폐지명령 및 사업정지처분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개정 95·4·29, 97·12·31>

② 동일한 전기통신사업자가 수개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의하여 처분한다. <개정 95·4·29, 97·12·31>

③ 정보통신부장관 또는 관할체신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취소·등록취소·사업폐지명령 또는 사업의 정지처분을 한 경우에는 당해전기통신사업자에게 서면으로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93·7·30, 95·4·29,97·12·31>

④ 정보통신부장관 또는 관할체신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취소·등록취소·사업폐지명령 또는 사업의 정지처분을 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93·7·30, 95·4·29, 97·12·31>

① 관할체신청장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신청서를 받은 때에는제12조의3의 규정에 의한 등록요건에 적합한지의 여부를확인한 후 다음 각호의 사항을 별정통신사업자등록대장에 기재하고별지 제3호의7서식의별정통신사업자등록증을 신청일부터 30일이내에 그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99·4·17, 99·6·29, 2000·3·31, 2001·4·23>

② 관할체신청장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에 대하여 보완 또는 보정이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7일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보완 또는 보정을 요구할수 있으며, 신청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보완 또는 보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이 경우 보정 또는 보완에 소요된 기간은 제1항의 처리기간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0·3·31>

③ 별정통신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등록증을 잃어버렸거나 헐어못쓰게 된 경우에는 관할체신청장에게 이의 재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0·3·31>[본조신설 97·12·31]

① 영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가통신사업신고서는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가통신사업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호와같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가통신사업신고서는 우편 또는 모사전송으로 제출할 수있다.[전문개정 95·4·29]

① 법 제22조에서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97·12·31, 99·4·17, 2001·4·23>

②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별지 제5호서식의변경등록신청(변경신고)서에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관할체신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7·12·31, 2000·3·31>

③ 관할체신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등록신청을 받아 이를 등록한 때에는변경사항이 기재된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97·12·31, 2000·3·31>[전문개정 95·4·29]

①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별정통신사업또는 부가탤사업 양도·양수의 신고를 하는 자는별지 제6호서식의 양도·양수신고서에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체신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93·7·30, 94·5·9, 95·4·29, 97·12·31, 99·4·17, 2000·3·31>

②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별정통신사업자 또는부가통신사업자인 법인의 합병을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별지 제7호서식의 합병신고서에 다음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체신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93·7·30, 94·5·9, 95·4·29, 97·12·31, 99·4·17, 2000·3·31>

③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통신사업의상속을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상속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체신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93·7·30, 94·5·9, 95·4·29>

④ 관할체신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정통신사업의 양도·양수나합병의 신고를 받은 때에는 별지 제3호의7서식의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97·12·31, 99·4·17, 2000·3·31>

①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별정통신사업자는부가통신사업의 휴지·폐지와 부가통신사업자인 법인의 해산을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별지 제9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체신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93·7·30, 95·4·29, 97·12·31, 2000·3·31>

① 법 제29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기간통신사업자가 이용약관의 인가(변경인가를 포함한다)를 받아야 하는 역무는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역무로 한다. <개정 2000·8·3>

② 정보통신부장관은 매년 4월말까지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간통신사업자와기간통신역무를 지정·고시한다. 다만, 제1항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간통신사업자및 기간통신역무의 경우에는 동항동호의 규정에 의한 기업결합 신고일 이후 지체없이지정·고시한다. <개정 2000·8·3>

③ 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기간통신사업자는이용약관의 변경인가에 관한 제1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이를신고할 수 있다.[전문개정 97·3·5]

① 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통신역무에관한 이용약관의 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를 하거나 인가(변경인가를 포함한다)를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이용약관(변경할 경우에는신·구내용대비표를 포함한다)에 요금산정의 근거자료를 첨부하여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7·3·5, 99·4·17>

② 삭제 <99·4·17>[전문개정 95·4·29]

① 법 제33조의5제2항제2호·제34조제3항제2호·제34조의3제3항제2호 및제34조의4제3항제2호에서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기준"이라 함은 기간통신사업자의 역무별 전년도 매출액이 정보통신부장관이역무별로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당해 역무의 국내 총매출액에대한 당해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50퍼센트이상인 사업자로 한다. <개정 2001·4·23>

② 정보통신부장관은 매년 4월말까지 법 제33조의5제2항·제34조제3항·제34조의3제3항 및제34조의4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기간통신사업자를 지정·고시한다. <개정 2001·4·23>[본조신설 97·3·5]

① 법 제34조의6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의하여 전기통신설비의 제공·공동이용·상호접속 또는 공동사용등이나 정보제공에 관한 협정의체결 및 이의 변경·폐지의 신고를 하거나 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서류를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4·23>

② 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제출받은 때에는 그 내용이 법제33조의5제3항·제33조의7제3항·제34조제2항·제34조의3제2항 또는제34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기통신설비의제공·공동이용·상호접속 또는 공동사용등이나 정보제공에 관한 기준등에 적합한지의 여부를심사하여야 한다. <개정 2001·4·23>

③ 정보통신부장관은 전기통신기본법 제21조제3항의규정에 의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제출받은 때에는 그 내용이법 제33조의5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적합한지의 여부와 제공되는 자가 전기통신설비가 자기의 전기통신용에 사용하기위하여 설치된 것인지의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개정 2001·4·23>[전문개정 97·3·5]

① 누구든지 법 제36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금지행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고법 제37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조치를취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법 제5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통신자료제공대장은별지 제9호의2서식에 의하고, 그 대장의 보존기간은 1년으로 한다.

② 법 제5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통신자료제공현황보고는 별지 제9호의3서식에 의한다.

③ 법 제54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는별지 제9호의4서식에 의하여 매반기 종료후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④ 법 제54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전담기구(이하"전담기구"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⑤ 전담기구는 당해 전기통신사업자의 임원급 직원을 책임자로 하여 본사에 설치한다.

⑥ 법 제54조제9항의 규정에 의한 서면의 결재권자는검사, 수사관서나 정보수사기관의 4급 이상 공무원(5급 공무원이 수사관서의 장이거나정보수사기관의 장인 경우에는 5급 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다만, 경찰 및해양경찰의 경우에는 총경 이상의 공무원(경정이 관서의 장인 경우에는 경정을 포함한다)으로하고, 군 수사기관의 경우에는 군검찰관 또는 중령 이상의 군인(소령이 부대장인 군 수사기관인경우에는 소령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⑦ 법 제54조제9항의 규정에 의한 서면에는 결재권자의직급과 성명등이 명기되어야 한다. 다만, 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정보수사기관의경우에는 결재권자의 직책만 명기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0·3·31]

① 정보통신부장관은 전기통신사업자가 법 제54조의2제1항의규정에 의하여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수신인에게 알려주는 내용의전기통신서비스(이하 이 조에서 "발신번호표시서비스"라 한다)를 제공하고자 하는경우에 필요한 제공조건(송신인 및 수신인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제공되어야 하는사항에 한한다), 제공방법, 제공시기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② 전기통신사업자가 발신번호표시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제1항의 규정에의하여 정하여진 고시의 범위안에서 발신번호표시서비스의 제공조건, 제공방법,제공불가능지역, 제공시기를 정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③ 전기통신사업자는 법 제54조의2제1항 후단의규정에 의하여 송신인이 전화번호의 송출을 거부하는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 이를이유로 송신인에게 요금을 부과할 수 없다.

④ 법 제54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송신인의전화번호를 알고자 하는 자는 전화에 의한 폭언·협박·희롱 등(이하 이 조에서"전화협박등"이라 한다)을 받은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 각호의 1에해당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⑤ 법 제54조의2제2항에서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전화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① 법 제59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기간통신역무의 국경간 공급계약의 승인취소 및 기간통신역무의 국경간 공급의정지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② 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취소 및 정지처분을 한 경우에는처분의 내용을 고시하고 이를 당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본조신설 97·12·31]

① 법 제61조에서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기간통신사업자"라 함은 이용자의 수가 100만명 이상인 기간통신사업자를 말한다.

② 법 제61조에서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중대한사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고를 말한다.

① 전기통신사업자가 법 제62조제1항의 규정에의하여 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할 통계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97·12·31, 2001·4·23>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계의 작성서식·제출방법 및 보고기한 기타 필요한 사항은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한다.[전문개정 97·3·5]

① 영 제13조의3제1항 및영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 납부통지는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다.

② 영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 납부기한의연장 또는 분할납부 신청은 별지제11호서식에 의한다.[전문개정 99·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