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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별정우체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별정우체국의국장 및 직원의 임용·복무·보수 및 징계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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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임용 및 채용
제2조(국장의 임용등)
② 국장으로 임용되는 자는 관할체신청장앞에서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선서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2·2·25>
③ 피지정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추천한 국장의 면직을 관할체신청장에게요청할 수 있으며, 피지정인의 요청을 받은 관할체신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피지정인은 임용추천한 국장이 임용된 후 1년이내에는면직을 요청할 수 없다. <개정 200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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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직원의 채용)
① 국장은 우정사업본부장이 정하는 정원 및 제11조의7의규정에 의하여 조정된 정원의 범위안에서 그 별정우체국을 관할하는 우체국장(이하"관할국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 직원을 채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자를 우선 채용할 수 있다. <개정 98·6·25, 2002·2·25>
1. 사무원: 부기 2급 이상, 정보처리기능사, 전자계산기기능사, 워드프로세스 3급이상 또는 컴퓨터활용능력 3급 이상의 자격 소지자
2. 집배원: 제1종 또는 제2종 운전면허의 소지자(소형면허 및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의 소지자를 제외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원을 채용할 때에는 관할국장은 기능직공무원의 시험에준하여 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98·6·25, 2002·2·25>[전문개정 9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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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구비서류)
① 신규임용되는 국장은 관할체신청장에게, 신규채용되는 직원은 국장에게 다음각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피지정인이 국장으로 임용되는 때에는별정우체국지정신청서에 첨부된 서류의 사본의 제출로 이에 갈음할 수 있다.<개정 98·6·25, 2002·2·25, 2004·7·6>
1. 최종학력증명서 1통
2. 경력증명서 1통
3. 면허증 또는 자격증이 있는 경우에는 그 면허증 또는 자격증 사본 1통
4. 병적증명서 또는 병역사항이 포함된 주민등록표초본 1통
6. 사진(탈모 상반신 명함판) 6매
7. 민간인신원진술서 4통
8. 선서문(국장에 한한다)
9. 별지 제3호서식의 신원보증서 또는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신원보증보험증권 1통(국장 및 사무원의경우에 한한다)
10. 신원보증인의 인감증명서 1통(신원보증인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② 국장 및 직원을 신규임용 및 신규채용할 때에는 국장에 대하여는 관할체신청장이,직원에 대하여는 국장이 각각 임용 및 채용전에 신원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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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직원의 채용연령)
① 직원의 신규채용연령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체신관서(별정우체국을 포함한다.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서 5년이상 계속하여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를 사무원으로신규채용하는 경우 그 채용연령의 상한은 50세이하로 한다. <개정 93·5·1>
1. 사무원: 18세이상 35세이하
2. 집배원: 18세이상 50세이하
② 체신관서의 기구개편으로 면직되는 직원을 계속하여 직원으로 채용하는 경우 그채용연령의 상한은 각각 제10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해당직종의정년미만으로 한다. <개정 200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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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2(시보임용)
① 국장 또는 직원을 신규임용 또는 채용하는 경우에는 6월의 기간 시보로 임용하고,그 기간중에 근무성적이 양호한 경우에는 정규국장 또는 직원으로 임용 또는채용한다.
② 휴직한 기간, 직위해제기간 및 징계에 의한 정직 또는 감봉처분을 받은 기간은제1항의 시보임용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시보임용기간중에 있는 국장 및 직원이 근무성적 또는 교육훈련성적이 불량한때에는 제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국장 또는 직원을 면직시킬 수 있다.[본조신설 9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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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3(시보임용의 면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보임용을면제한다.
1. 정규의 일반직 또는 기능직의 국가·지방공무원이었던 자가 퇴직당시의 계급이나그 이하의 계급에 상당하는 국장 또는 직원으로 임용 또는 채용된 경우
2. 국장 또는 직원이었던 자가 퇴직당시의 직급이나 그 이하의 직급에 상당하는 국장또는 직원으로 임용 또는 채용된 경우[본조신설 9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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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당연퇴직)
① 법 제3조제3항 및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별정우체국의 지정이 해지 또는 취소된때에는 국장 및 직원은 당연퇴직된다. 다만, 피지정인의 추천에 의하여 임용된국장이 그 별정우체국의 업무를 인수하여 새로이 피지정인으로 지정받은 때에는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3·5·1, 200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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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직권면직)
① 국장 또는 직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관할체신청장은 국장을, 국장은직원을 직권에 의하여 면직시킬 수 있다. <개정 2002·2·25>
1. 정원의 개폐에 의하여 정원을 초과하는 인원이 생긴 때
2. 징병검사·징집 또는 소집의 명령을 받고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기피하거나군복무를 위하여 휴직중에 있는 자가 재영중 군무를 이탈한 때
3. 휴직기간의 만료 또는 휴직사유의 소멸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
4.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기명령을 받은 자가 그 기간중 능력 또는근무성적의 향상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 된 때
5. 제3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 소지자로 우선 채용된 자가 그 자격이없어지거나 면허가 취소되어 담당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
② 관할체신청장 및 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직시킬 경우에는 미리관할징계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면직시킬경우에는 관할징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신설 93·5·1, 2002·2·25>
③ 관할체신청장 또는 국장은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장 또는 직원을 면직시킬때에는 임용형태·업무실적·직무수행능력 및 징계처분사실 등을 고려하여면직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신설 98·6·25, 2002·2·25>
④ 제3항의 면직기준을 정하거나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면직대상자를 결정함에있어서는 관할체신청 또는 별정우체국별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그 심사위원회의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신설 98·6·25, 2002·2·25>
⑤ 제4항의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관할체신청장 또는 국장이 되며, 위원은면직대상자보다 상위직급자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5인 내지 7인으로 구성하되,상위직급자가 부족한 경우에는 2인이상 4인이내로 구성할 수 있다. <신설 98·6·25>
⑥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직원면직일은 휴직기간의 만료일 또는 휴직사유의소멸일로 한다. <신설 93·5·1, 200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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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정년)
① 국장 및 직원의 정년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8·6·25, 2002·2·25>
1. 국장: 64세
2. 직원: 57세
② 삭제 <98·6·25>
③ 국장 및 직원은 그 정년에 달한 날이 1월에서 6월사이에 있는 경우에는6월 30일, 7월에서 12월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퇴직된다. <개정 200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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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직원의 임면보고)
국장은 직원을 임면할 때에는 임면보고서에 인사기록카드 사본을 첨부하여 지체없이관할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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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2(승진)
직원의 승진임용은 근무성적 평정·경력평정 기타 능력의 실증에 의한다.[본조신설 9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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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3(승진임용의 방법)
① 관할국장은 별정우체국직원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승진대상자를 결정하고이를 당해 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2·2·25>
② 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정원의 범위내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승진대상자로 결정된 직원을 승진임용한 후 그 결과를 관할국장에게 통보하여야한다. <개정 2002·2·25>
③ 별정우체국직원승진심사위원회는 관할국장이 소속된 우체국(이하 "관할우체국"이라한다)단위로 설치하되, 그 구성 및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국가공무원법에 의한보통승진심사위원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2·2·25>[본조신설 9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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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5(직원의 전보)
① 관할국장은 직원의 동일 직위에서의 장기근무로 인한 침체를 방지하고 창의적인업무수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별정우체국의 직원을 전보할 수 있다. <개정 2002·2·25>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보는 연고지로 전보함을 원칙으로 한다.[본조신설 9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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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6(전보의 제한)
관할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정우체국의 직원을 당해직위에 임용된 날부터 1년이내에 다른 직위로 전보할 수 없다. <개정 2002·2·25>
1. 기구의 개편 또는 직제 및 정원의 변경으로 인하여 직원을 전보하는 경우
2. 직원이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본조신설 9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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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7(정원조정)
관할체신청장은 별정우체국의 업무의 양 및 성질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별정우체국의 정원을 조정할 수 있다.[본조신설 9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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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보수
제12조(호봉의 획정)
① 호봉획정에 관하여는 국장 및 사무원의 경우에는 공무원보수규정중 일반직공무원의호봉획정에 관한 규정을, 집배원의 경우에는 공무원보수규정중 기능직공무원의호봉획정에 관한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② 국장 및 직원이 별정우체국에서 근무한 경력,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 및 이와유사한 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별표 2의 경력환산표에 의하여 환산한 경력연수를합산하여 정산한 호봉으로 한다. <개정 2002·2·25>[전문개정 9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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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승급)
호봉간의 승급에 관하여는 국장 및 사무원의 경우에는 공무원보수규정중일반직공무원의승급에관한규정을, 집배원의 경우에는 공무원보수규정중기능직공무원의승급에관한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개정 9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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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국장 및 직원의 보수)
① 우정사업본부장은 별정우체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국장 및 직원에게지급되는 봉급월액과 수당상당액을 보조할 수 있다. <개정 98·6·25, 2002·2·25>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봉급월액과 수당상당액은 국장의 경우에는 별표 3, 직원의경우에는 별표 4과 같다.<개정 2002·2·25>[전문개정 9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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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보수지급방법등)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외에 보수지급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우정사업본부장이따로 정한다. <개정 98·6·25, 200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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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2(명예퇴직수당의 지급대상)
① 법 제1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자는 직원으로20년 이상 근속한 자로서 정년퇴직일전 1년 이상의 기간중 자진하여 퇴직하는자로 한다. 다만, 이 규칙이나 다른 법령에 의하여 명예퇴직수당(이에 갈음하는공로퇴직수당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 자는 이를 제외한다.
② 우정사업본부장은 예산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제1항의 지급대상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
③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기간 개시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자는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에서 이를 제외한다.
1. 징계의결 요구중인 자 또는 징계처분으로 인하여 승진임용제한기간중에 있는 자
2. 형사사건으로 기소중인 자
3. 감사원 등 감사기관과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비위조사나 수사중인 자[본조신설 200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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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3(명예퇴직수당의 지급액 및 지급통보)
① 명예퇴직수당은 별표 5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② 우정사업본부장은 매년 2회 이상 명예퇴직수당의 지급대상·인원·신청기간·지급방법·지급일그밖에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 명예퇴직수당의 신청기간개시일 20일전까지 각 별정우체국에 통보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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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4(명예퇴직수당의 지급절차)
①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제16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신청기간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서에별지 제5호서식의명예퇴직원과 인사기록카드 사본 및 급여카드 사본을 첨부하여 이를 관할국장에게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국장은 지체없이 그 신청서류를 우정사업본부장에게제출하여야 한다.
② 우정사업본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 서류를 받은때에는 그 신청기간 경과 후 3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고, 이에 소요되는 예산을고려하여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③ 우정사업본부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선정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자를우선할 수 있다.
1. 상위직직원
2. 장기근속직원
④ 우정사업본부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결정한때에는 결정일부터 10일 이내에 관할국장을 거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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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6(조기퇴직수당의 지급대상·지급액)
① 법 제10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기퇴직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자는 국장또는 직원으로 1년 이상 20년 미만 근속한 자로서 법 제15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의한 정부의 계획에 의하여 별정우체국의 지정이 취소되거나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감소 등으로 폐국 또는 과원이 되었을 때에 지정취소, 정원의 개폐, 또는 과원이 된날부터 1년 이내에 자진하여 퇴직하는 자로 한다.
② 조기퇴직수당액은 퇴직당시 월봉급액의 6월분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본조신설 200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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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7(조기퇴직수당의 지급절차)
① 조기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제16조의6제1항의 규정에 의한기간내에 별지 제6호서식의 조기퇴직수당지급신청서에별지 제7호서식의 조기퇴직원과 인사기록카드 사본 및조기퇴직확인서를 첨부하여이를 관할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국장은 지체없이 그 신청서를우정사업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우정사업본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기퇴직수당신청서류를 받은 때에는2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지급여부를 결정하고, 결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에그 결과를 관할국장을 거쳐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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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복무
제17조(성실복무의무)
국장 및 직원은 신속·정확하게 직무를 수행하고, 친절과 성실로써 맡은 바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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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근무기강의 확립)
국장 및 직원은 법령과 우정사업본부장·관할체신청장 또는 국장이 발하는 직무상명령을 준수하며,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98·6·25, 200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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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근무시간)
국장 및 직원의 근무시간은 공무원의 근무시간에 의한다. <개정 98·6·25, 200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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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국장직무의 대행)
국장이 질병 기타의 사유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관할국장이지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관할국장이 그 직무를 대행할 자를지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장이 지정한 사무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전문개정 200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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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국장의 겸직제한)
① 국장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종사할 수 없다. 다만, 업무수행에 지장이없는 범위안에서 관할체신청장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관할체신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할 때에는 그 업무수행에 있어서의지장 유무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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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휴직)
① 국장 또는 직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관할체신청장 또는 국장은본인의 의사에 불구하고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93·5·1>
1.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을 요할 때
2. 병역법에 의한 병역복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때
3. 천재·지변 또는 전시·사변이나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생사 또는 소재가불명하게 된 때
4.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된 때
② 국장 또는 직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는 경우에는국장에 대하여는 관할체신청장이, 직원에 대하여는 국장이 휴직을 명할 수 있다.<신설 98·6·25, 2002·2·25>
1. 자녀(휴직신청당시 3세미만인 자녀에 한한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여자직원(국장을 포함한다)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
2. 사고 또는 질병 등으로 장기간의 요양을 요하는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배우자의 부모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
③ 휴직기간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8·6·25, 2002·2·25>
1.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1년이내로 한다.
2. 제1항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그 복무기간이 만료될 때까지로한다.
3.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3월이내로 한다.
4. 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자녀 1인에 대하여 1년 이내로 한다.
5. 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재직기간 중 총 3년을초과할 수 없다.
④ 관할체신청장 또는 국장은 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을 이유로 인사상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그 휴직기간을 호봉간의 승급에 필요한 기간에산입한다. <신설 200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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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휴직의 효력)
① 휴직중인 국장 및 직원은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개정 93·5·1>
② 휴직기간중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30일이내에 국장은 관할체신청장에게, 직원은국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하며 관할체신청장 및 국장은 지체없이 복직을 명하여야한다. <개정 93·5·1>
③ 휴직기간이 만료된 국장 및 직원이 30일이내에 복귀신고를 한 때에는당연복직된다.<개정 9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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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휴직기간중의 보수)
①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인한 장기요양을 위하여 휴직한 경우에는 그 기간중 봉급의7할을 지급한다. 다만, 직무상의 질병으로 휴직한 경우에는 그 기간중 봉급의 전액을지급하며 결핵성질환으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에는 그 기간중 봉급의 8할을 지급한다.<개정 93·5·1>
② 제1항에 규정되지 아니한 휴직의 경우에는 그 기간중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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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직위의 해제)
① 국장 또는 직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관할체신청장은 국장에 대하여,관할국장은 직원에 대하여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91·6·27, 93·5·1, 2002·2·25>
1.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
2. 파면·해임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의결이 요구중인 자
3.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약식명령이 청구된 자는 제외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를 부여하기 아니한 경우에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관할체신청장 또는 관할국장은 지체없이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신설 93·5·1, 2002·2·25>
③ 관할체신청장 또는 관할국장은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해제된 자에대하여 3월이내의 기간 대기를 명한다. <신설 93·5·1, 2002·2·25>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기명령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관할체신청장 또는관할국장은 능력회복이나 근무성적의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또는 특별한 연구과제의부여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93·5·1, 2002·2·25>
⑤ 국장 또는 직원에 대하여는 제1항제1호와 동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직위해제사유가경합하는 때에는 동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직위해제처분을 하여야 한다.<신설 9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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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연가일수)
① 국장 및 직원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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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직기간별 │ 연가일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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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월이상 6월미만 │ 4일 ┃
┃ 6월이상 1년미만 │ 7일 ┃
┃ 1년이상 2년미만 │ 10일 ┃
┃ 2년이상 3년미만 │ 13일 ┃
┃ 3년이상 4년미만 │ 16일 ┃
┃ 4년이상 5년미만 │ 19일 ┃
┃ 5년이상 6년미만 │ 22일 ┃
┃ 6년이상 │ 23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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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의 재직기간은 법 제34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직기간으로 하되 그 재직기간에는휴직기간·정직기간 및 직위해제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령에 의한의무이행이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휴직한 경우의 그 휴직기간은 이를산입한다. <개정 2002·2·25>
③ 당해연도에 결근·휴직·정직 및 직위해제 사실이 없는 국장 또는 직원으로서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다음 해에 한하여 제1항의 재직기간별연가일수에 각각 1일을 가산한다.
1. 병가를 얻지 아니한 국장 또는 직원
2. 제27조의2제5항의 규정에 의한 연가보상비를 지급받지 못한잔여 연가일수가 있는 국장 또는 직원[전문개정 98·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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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의2(연가계획 및 허가)
① 관할국장 또는 국장은 국장 또는 직원의 연가가 특정한 계절에 편중되지 아니하고국장 또는 직원 및 그 배우자의 부모생신일 또는 기일이 포함되도록 연가계획을수립·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2·2·25>
②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연가일수가 7일을 초과하는 자에대하여는 연 2회이상으로 분할하여 허가한다. 다만, 국외여행 기타 특별한 사유가있는 국장 또는 직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연가 2회는 연가1일로 계산한다.
④ 관할국장 또는 국장은 연가원의 제출이 있는 때에는 공무수행상 특별한 지장이없는 한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개정 2002·2·25>
⑤ 공무상 연가를 허가할 수 없거나 당해 국장 또는 직원이 연가를 활용하지 아니하는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연가일수에 해당하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고 연가에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가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는 연가대상일수는 20일을초과할 수 없다.[본조신설 98·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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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의3(연가일수에서의 공제)
① 결근일수·휴직일수·정직일수 및 직위해제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다만, 법령에 의한 의무수행이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에는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질병이나 부상외의 사유로 인한 지참·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연가 1일로계산한다.
③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병가중 연간 6일을 초과하는 병가일수는 이를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 다만, 의사의 진단서가 첨부된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공제하지 아니한다.[본조신설 200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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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병가)
① 국장 또는 직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 60일, 공무상 질병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요양을 요하는 경우에는 연 180일의범위안에서 국장의 경우에는 관할국장이, 직원의 경우에는 국장이 병가를 허가할수 있다. 이 경우 병가일수를 계산함에 있어서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참·조퇴및 외출이 있는 경우에는 그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하고, 제27조의3제3항의규정에 의하여 연가일수에서 공제하는 병가는 이를 병가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개정 98·6·25, 2002·2·25>
1.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하여 직무수행이 불가능할 때
2. 전염병의 이환으로 인하여 당해 직원의 출근이 다른 직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우려가 있을 때
② 병가일수가 7일이상인 때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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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공가)
국장 또는 직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에 필요한 기간의 공가를 국장의경우에는 관할국장이, 직원의 경우에는 국장이 허가할 수 있다. <개정 98·6·25, 2002·2·25>
1. 병역법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한 징병검사·소집·검열점호 등에 응할 때
2. 공무로 국회·법원·검찰 기타 국가기관의 출석요구에 응할 때
3. 법률의 규정에 의한 투표에 참가할 때
4. 천재·지변·교통차단 기타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
5. 지방의회의 의정활동과 관련하여 회의 등에 참석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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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특별휴가)
① 국장 또는 직원은 본인이 결혼하거나 기타 경조사가 있는 경우에는 별표 6의 기준에 의한 경조사휴가를 얻을 수 있다. <개정 2002·2·25>
② 임신중인 국장 또는 직원은 본인의 출산 전후를 통하여 90일이내의 휴가를 얻을 수있다. 이 경우 산후에 45일이상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2·2·25>
③ 여자인 국장 또는 직원은 매 생리기와 임신한 경우 검진을 위하여 매월 1일의여성보건휴가를 얻을 수 있다. <개정 2002·2·25>
④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중인 국장 또는 직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설치령에 의한 출석수업에 참석하기위하여 제27조의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기간에 대한수업휴가를 얻을 수 있다. <신설 93·5·1, 98·6·25, 2002·2·25>
⑤ 국장 또는 직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장에 대하여는관할국장이, 직원에 대하여는 국장이 1회에 한하여 6일이내의 포상휴가를 허가할 수있다. <신설 98·6·25, 2002·2·25>
2. 정부표창규정에 의한 국무총리이상의 표창을 받은 때
3. 주요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때
⑥ 관할국장 및 국장은 20년이상 재직한 자에 대하여 1회에 한하여 10일간의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 <신설 98·6·25, 2002·2·25>
⑦ 풍해·수해·화재 등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국장 및 직원과 재해 지역에서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국장 및 직원은 5일이내의 재해구조휴가를 얻을 수있다. <신설 98·6·25>
⑧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퇴직이나 법 제10조의2 규정에 의한 명예퇴직 또는조기퇴직을 할 국장 또는 직원은 퇴직예정일전 3월이 되는 날부터 퇴직예정일전일까지 퇴직준비휴가를 얻을 수 있다. <신설 200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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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휴가기간중의 공휴일)
휴가기간중의 공휴일은 그 휴가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휴가일수가 30일 이상계속되는 경우와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조사휴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아니하다. <개정 200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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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복장 및 신분증등)
① 국장 및 직원은 근무중 그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단정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② 관할체신청장은 국장에게, 국장은 직원에게 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신분증을 발급한다. <개정 98·6·25>
③ 관할체신청장 또는 국장은 국장 또는 직원이 퇴직하거나 사망한 때에는 발급한신분증을 회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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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교육훈련)
국장 및 직원은 공무자세확립과 직무수행능력의 향상을 위하여정보통신공무원교육원에서 소정의 정신교육 및 직무교육을 받아야 한다.<개정 98·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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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상벌
제35조(포상)
정보통신부장관은 평소 직무에 성실하고, 특히 그 공적이 현저한 국장 및 직원에대하여 포상을 할 수 있다. <개정 98·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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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징계)
① 국장 또는 직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직권으로 면직하는 경우를제외하고, 국장에 대하여는 관할체신청장이 체신청에 설치된별정우체국장징계위원회에 직원에 대하여는 관할국장 또는 국장이 관할우체국에설치된 별정우체국직원징계위원회에 각각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개정 93·5·1, 2002·2·25>
1. 법 또는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2. 직무상의 의무에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
3.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공무수탁자로서의 본분에 위반하거나 품위를 손상하는행위를 한 때
② 관할체신청장 또는 관할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위원회의 의결 결과에따라 국장 또는 직원에 대하여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개정 93·5·1, 2002·2·25>
③ 별정우체국장징계위원회 및 별정우체국직원징계위원회의 설치·구성·운영과징계의 의결요구·의결절차 및 그 집행 기타 징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무원징계령중 보통징계위원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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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징계의 효력)
① 정직은 1월 이상 3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정직처분을 받은 자는 그 기간중국장 또는 직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보수의 3분의 2를 감한다.
② 감봉은 1월 이상 3월 이하의 기간 보수의 3분의 1을 감한다.
③ 견책은 전과에 대하여 훈계하고 회개하게 한다.
④ 국장 또는 직원으로서 징계처분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그 처분을 받은 날 또는그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다음 각호의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하면 승진 또는 승급될수 없다.
1. 정직: 18월
2. 감봉: 12월
3. 견책: 6월[전문개정 200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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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해임등의 보고)
관할체신청장은 국장을 징계처분에 의하여 파면 또는 해임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사실을 우정사업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98·6·25, 200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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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인사기록
제40조(인사관계서류의 관리)
① 관할체신청장은 국장에 대한 인사관계서류를, 국장은 소속직원에 대한인사관계서류를 작성·보존 및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국장 또는 직원의 신분상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그 변동사항을 지체없이인사기록카드에 기록하여 항상 정확한 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정비하여야 한다.
③ 국장 및 직원의 임용 또는 채용시에 구비한 서류와 임용후의 신상변동에 관한서류는 인사기록봉투에 넣어 보존하여야 한다.
④ 국장 및 직원의 인사기록카드에 등재된 징계처분의 기록말소에 관하여는 공무원인사기록및인사사무처리규칙중 징계등 처분기록의 말소에 관한 규정을준용한다. <신설 9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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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신원보증
제41조(보증인의 확인)
관할체신청장 또는 국장이 제5조제1항제9호의 규정에 의한 신원보증서를 제출받은때에는 당해 국장 또는 직원에 대한 신원보증인의 보증여부를 신원보증인에게조회하거나 직접 면접하여 확인을 받아 이를 해당 신원보증서에 첨부·보존하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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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보증인의 재산조사등)
① 관할체신청장 또는 국장은 신원보증인의 재산상태 및 그 적부의 확인을 위하여 연1회이상 재산증명서의 발급기관에 조회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회결과 보증인의 재산의 변동으로 인하여 보증인으로서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2월이내에 보증인을 변경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국장 또는 직원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보증인을 변경하지 아니하는때에는 관할체신청장은 당해 국장을, 국장은 당해 직원을 해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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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국장의 근무상한연령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별정우체국장으로
임용된 자의 근무상한연령은 제1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67세로 한다.
<개정 98·6·25>
③(직원의 직종구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다음 표의 왼쪽란에
해당하는 직원은 이 규칙 시행일에 같은 표의 오른쪽란에 해당하는 직원으로
채용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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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급 일반직국가공무원에게 지급하는 봉급월액 및 제수당 │ 사무장 ┃
┃상당액을 받고 있는 사무원 │ ┃
┠───────────────────────────┼────────┨
┃8급 일반직국가공무원에게 지급하는 봉급월액 및 제수당 │ 사무주임 ┃
┃상당액을 받고 있는 사무원 │ ┃
┠───────────────────────────┼────────┨
┃9급 일반직국가공무원에게 지급하는 봉급월액 및 제수당 │ 사무보조 ┃
┃상당액을 받고 있는 사무원 │ ┃
┠───────────────────────────┼────────┨
┃기능직 10등급 국가공무원에게 지급하는 봉급액 및 제수당│집배원 3종 또는 ┃
┃상당액을 받고 있는 집배원 또는 교환원 │교환원 3종 ┃
┗━━━━━━━━━━━━━━━━━━━━━━━━━━━┷━━━━━━━━┛
부칙 <89·12·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1·6·27>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근무상한연령의 연장신청에 관한 특례) 1991년 6월 30일 당연퇴직 예정인
별정우체국의 직원이 제10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근무상한연령의 연장승인을
얻고자 하는 경우의 근무상한연령연장신청은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1991년
6월 28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부칙 <93·5·1> 이 규칙은 공포후 2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8·6·25>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국장 및 직원의 근무상한연령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규칙 시행당시 재직중인 국장 및 직원중 종전의 제10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근무상한연령퇴직일이 1998년 6월 30일인 자와 1998년 12월 31일인 자는 각
해당일자에, 1999년 6월 30일인 자는 1998년 12월 31일에, 1999년 12월 31일인 자는
1999년 3월 31일에 각각 당연퇴직된다.
②이 규칙 시행당시 재직중인 국장중 종전의 체신부령 제787호
별정우체국직원인사규칙개정령 부칙 제2항 및 이 규칙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근무상한연령퇴직일이 1998년 6월 30일인 자와 1998년 12월 31일인 자는 각
해당일자에, 1999년 6월 30일인 자는 1998년 12월 31일에, 1999년 12월 31일인 자는
1999년 3월 31일에, 2000년 6월 30일인 자는 1999년 6월 30일에,
2000년 12월 31일·2001년 6월 30일·2001년 12월 31일·2002년 6월 30일 및 2002년
12월 31일인 자는 1999년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퇴직된다.
③종전의 제10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근무상한연령을 연장받아 재직중인 자의
근무상한연령 연장기간은 1998년 6월 30일에 종료된다.
부칙 <2002·2 ·25 정보통신부령124>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직원의 직급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다음 표의 왼쪽란에 규정된
직급에 종사하는 직원은 이 규칙 시행일에 같은 표의 오른쪽란에 해당하는 직급에
종사하고 있는 직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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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전의 직급 │ 개정된 직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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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배 6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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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배 7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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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배 1종 │ 집배 8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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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배 2종 │ 집배 9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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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배 3종 │ 집배 10급 │
│ │ │
└───────────┴──────────┘
부칙 <2004ㆍ7ㆍ6 정보통신부령15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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