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법시행규칙

① 영 제15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사업시행자지정신청서는 별지제5호서식과 같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 지정권자는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이하 "시행자"라 한다)를 지정한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시행자지정서를신청인에게 교부하고, 별지 제7호서식의시행자지정대장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④ 지정권자는 법 제1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동조제1항제2호 내지 제7호에 해당하는 자가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한 때에는 당해 제안자를 우선하여 시행자로 지정할 수있다. 이 경우 동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자중법인인 토지소유자는 제10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적합하여야 한다.

① 영 제25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동의서 및동의철회서는 각각 별지 제11호서식 및 별지 제12호서식과 같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동의철회서는 시행자 또는 시행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게우편법시행규칙 제25조제1항제4호 가목의 규정에의한 내용증명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① 시행자(지정권자가 시행자인 경우를 제외한다)는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에 관한인가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제13호서식의 도시개발사업실시계획인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 및 도면을첨부하여 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정권자는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인가를 한 때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도시개발사업실시계획인가대장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① 영 제46조제2항 단서에서 "건설교통부령이정하는 면적"이라 함은 330제곱미터를 말한다.

② 영 제46조제4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조성토지를 공급하는 경우의 기준 및 면적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조성토지의공급신청량이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지정권자에게 제출한 조성토지 등의 공급계획에서 계획된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에는추첨의 방법에 의한다.

① 법 제55조 내지제57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비용부담금,공공시설관리자의 비용부담금 및 추가설치시설의 비용부담금의 납부통지서는 별지 제18호서식과 같다.

② 제1항의 납부통지서에는 당해 시설의 설치에 관한 비용산출내역서와비용부담산출내역서를 각각 첨부하여야 한다.

① 영 제7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사무취급기관(이하 "도시개발채권사무취급기관"이라 한다)은 도시개발채권발행원부를비치하고,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 도시개발채권사무취급기관은 월별 도시개발채권의 매출 및 상환업무에 관한 사항을다음달 20일까지 해당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도시개발채권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도에 상환할 수없다.

②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중도에 상환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9호서식의도시개발채권중도상환신청서에 지정권자·지방자치단체 또는 시행자가 발행하는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도시개발채권사무취급기관에 신청하여야 한다.

① 도시개발채권사무취급기관의 장은 법제62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도시개발채권을 매출하는 때에는 별지 제20호서식의도시개발채권매입필증(이하 "매입필증"이라 한다)에 기명날인하여 이를 매입자에게교부하여야 한다.

② 도시개발채권사무취급기관은 별지제21호서식의 매입필증발행대장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③ 매입자는 매입필증의 기재사항에 착오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22호서식의도시개발채권매입필증기재사항정정신청서에 매입필증을 첨부하여 당해도시개발채권사무취급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도시개발채권사무취급기관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정정신청서를 제출받은경우 매입필증의 기재사항에 착오 또는 누락이 있는 때에는 이를 정정하고, 당해매입필증에 정정의 표시와 함께 날인을 한 후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① 도시개발채권매입필증은 멸실 또는 도난 등의 사유로 분실한 경우라도 재발행하지아니한다. 다만, 매입필증이 도시개발채권의 매입목적에 사용되지 아니하였음을 당해도시개발채권을 발행한 자가 확인한 경우에는 이를 재발행할 수 있다.

② 매입자가 매입필증을 재발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제23호서식의 도시개발채권매입필증재발행신청서에 매입자로부터 매입필증을 제출받는자(법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개발채권의매입의무자와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자, 매입의무자에게 도시개발사업의 실시계획을인가하는 자 및 토지의 형질변경을 허가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매입필증징구의무자"라 한다)가 발급한 별지제24호서식의 도시개발채권매입필증미사용증명서를 첨부하여도시개발채권사무취급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매입필증징구의무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개발채권매입필증미사용증명서를발급한 별지 제25호서식의도시개발채권매입필증미사용증명서발급대장에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④ 도시개발채권사무취급기관은 매입필증을 재발행하는 경우에는 매입필증의우측상단에 재발행의 표시를 하고 별지제26호서식의 도시개발채권매입필증재발행대장에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① 매입필증징구의무자가 매입자로부터 매입필증을 제출받아야 하는 시기는 다음각호와 같다.

② 매입필증징구의무자는 매입필증을 제출받은 때에는 매입필증에 별지 제27호서식의 소인표시를 한후 별지 제28호서식의도시개발채권매입필증접수대장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 매입필증징구의무자는 매입자로부터 제출받은 매입필증을 5년간 따로 보관하여야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도시개발채권사무취급기관 기타 관계기관의 요구가있는 때에는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④  영 별표 1의 규정에 의하여도시개발채권의 매입을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9호서식의도시개발채권매입면제신청서에 도시개발채권의 매입면제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서류를 첨부하여 매입필증징구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매입필증징구의무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개발채권매입면제신청서가제출된 때에는 신청인과 면제신청항목을 확인한 후 별지 제30호서식의도시개발채권매입면제자기록부에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① 법 제63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증표 및 허가증은각각 별지 제31호서식 및 별지 제32호서식과 같다.

② 법 제7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증표는 별지 제33호서식과 같다.

① 법 제7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청이 아닌시행자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관계서류를 인계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각호의 서류 및 도면을 도시개발사업을 완료 또는 폐지한 날부터 2월 이내에인계하여야 한다.

② 법 제7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 및 도면의보관기간은 제1항제1호 내지 제5호의 서류 및 도면은 10년, 동항제6호·제7호의 서류및 도면은 5년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