④ 지정권자는 법 제1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동조제1항제2호 내지 제7호에 해당하는 자가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한 때에는 당해 제안자를 우선하여 시행자로 지정할 수있다. 이 경우 동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자중법인인 토지소유자는 제10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적합하여야 한다.

제12조(실시계획의 인가신청기간 연장신청)

시행자는 영 제16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실시계획의 인가신청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도시개발사업실시계획인가신청기간연장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 및 도면을첨부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을 거쳐 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인가신청기간연장사유서

2. 축척 2만5천분의 1 또는 5만분의 1의 위치도

제13조(도시개발구역지정의 제안)

영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개발구역의지정을 제안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제9호서식의 도시개발구역지정제안서에 제3조제1호 내지 제4호,제8호 및 제9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한다.

제14조(위탁수수료의 요율)

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수수료의요율은 별표 2와 같다.

제15조(신탁계약의 승인신청)

시행자는 영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신탁계약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신탁계약승인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 지정권자에게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자금조달계획서

3. 영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요건의구비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축척 2만5천분의 1 또는 5만분의 1의 위치도

제16조(동의서 등)

① 영 제25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동의서 및동의철회서는 각각 별지 제11호서식 및 별지 제12호서식과 같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동의철회서는 시행자 또는 시행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게우편법시행규칙 제25조제1항제4호 가목의 규정에의한 내용증명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실시계획인가신청서)

① 시행자(지정권자가 시행자인 경우를 제외한다)는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에 관한인가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제13호서식의 도시개발사업실시계획인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 및 도면을첨부하여 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비 및 자금조달계획서(연차별투자계획을 포함한다)

2. 존치하고자 하는 기존 공장이나 건축물 등의 명세서

3. 보상계획서(이주대책을 포함한다)

4. 사업의 위탁 또는 신탁계획서

5.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새로이 설치하는 공공시설 또는 기존의 공공시설의 조서및 도면(행정청이 시행자인 경우에 한한다)

6.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용도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에 대한 2이상의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서(행정청이 아닌 자가 시행자인 경우에 한한다)

7. 도시개발사업으로 새로이 설치하는 공공시설의 조서 및 도면과 그설치비용계산서(행정청이 아닌 자가 시행자인 경우에 한한다). 이 경우 새로운공공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토지와 종래의 공공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토지가 같은토지인 경우에는 그 토지가격을 뺀 설치비용만을 계산한다.

8. 지구단위계획의 결정에 필요한 관계서류 및 도면

9. 환경영향평가·교통영향평가·재해영향평가 등 각종 영향평가서

10. 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관계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

11. 축척 2만5천분의 1 또는 5만분의 1의 위치도

12. 계획평면도 및 개략설계도

② 지정권자는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인가를 한 때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도시개발사업실시계획인가대장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18조(실시계획의 경미한 변경사항)

법 제17조제4항 단서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경미한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사업시행자의 주소변경

2. 법인인 사업시행자의 대표자변경

3. 사업시행지역의 변동이 없는 범위안에서의 착오·누락 등에 의한 사업시행면적의정정

4. 사업시행면적의 100분의 10의 범위안에서의 면적의 감소

5. 사업비의 100분의 10의 범위안에서의 사업비의 증감

6. 확정측량 결과에 따른 도시계획시설부지면적 등의 변경

제19조(수의계약에 의한 토지공급기준)

① 영 제46조제2항 단서에서 "건설교통부령이정하는 면적"이라 함은 330제곱미터를 말한다.

② 영 제46조제4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조성토지를 공급하는 경우의 기준 및 면적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조성토지의공급신청량이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지정권자에게 제출한 조성토지 등의 공급계획에서 계획된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에는추첨의 방법에 의한다.

제20조(조성토지 등의 공급가격)

영 제47조제1항제3호에서 "기타 도시기반시설로서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행정청이 관계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치하는다음 각호의 시설을 말한다.

1. 주차장

2. 시장

3. 자동차정류장

4. 종합의료시설

제21조(과소토지의 기준)

영 제52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과소토지의기준이 되는 면적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다. <개정 2002·12·31>

1. 토지이용계획상의 주거용지: 165제곱미터 이상으로서 규약·시행규정 또는 정관이정하는 면적

2. 토지이용계획상의 상업용지·공업용지 또는 기타 용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별표 1 제2호라목(1)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조례에서 정하는 면적 이상으로서 규약·시행규정 또는 정관이 정하는 면적

제22조(표지)

법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환지예정지 또는환지의 위치를 나타내는 표지는 별표 4와같다.

제23조(준공검사 신청)

시행자는 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준공검사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제15호서식의 공사완료보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을 거쳐 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준공조서(준공설계도서 및 준공사진을 포함한다)

2.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발행하는 지적측량성과도

3. 법 제5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행정기관의장과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 및 도면

4. 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의 귀속조서및 도면

5. 신·구 지적대조도

제24조(준공검사필증)

법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검사필증은 별지 제16호서식과 같다.

제25조(준공전 사용허가)

영 제6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준공전사용허가신청서는 별지제17호서식과 같다.

제26조(비용부담납부통지서)

① 법 제55조 내지제57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비용부담금,공공시설관리자의 비용부담금 및 추가설치시설의 비용부담금의 납부통지서는 별지 제18호서식과 같다.

② 제1항의 납부통지서에는 당해 시설의 설치에 관한 비용산출내역서와비용부담산출내역서를 각각 첨부하여야 한다.

제27조(추가설치시설의 비용산정)

영 제6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추가설치시설의비용은 별표 5의 기준에 의하여산정한 공사비·조사비·설계비·보상비 및 기타 비용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제28조(도시개발채권발행원부의 비치 등)

① 영 제7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사무취급기관(이하 "도시개발채권사무취급기관"이라 한다)은 도시개발채권발행원부를비치하고,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도시개발채권을 매입한 자(이하 "매입자"라 한다)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2. 도시개발채권의 금액

3. 도시개발채권의 이율

4. 도시개발채권의 발행일 및 상환일

② 도시개발채권사무취급기관은 월별 도시개발채권의 매출 및 상환업무에 관한 사항을다음달 20일까지 해당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9조(도시개발채권의 중도상환)

① 도시개발채권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도에 상환할 수없다.

1. 도시개발채권의 매입사유가 된 허가 또는 인가가 매입자의 귀책사유없이 취소된경우

2. 법 제6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의귀책사유없이 당해 도급계약이 취소된 경우

3. 도시개발채권의 매입의무자가 아닌 자가 착오로 도시개발채권을 매입한 경우

4. 도시개발채권의 매입의무자가 매입하여야 할 금액을 초과하여 매입한 경우

②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중도에 상환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9호서식의도시개발채권중도상환신청서에 지정권자·지방자치단체 또는 시행자가 발행하는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도시개발채권사무취급기관에 신청하여야 한다.

제30조(매입필증의 교부)

① 도시개발채권사무취급기관의 장은 법제62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도시개발채권을 매출하는 때에는 별지 제20호서식의도시개발채권매입필증(이하 "매입필증"이라 한다)에 기명날인하여 이를 매입자에게교부하여야 한다.

② 도시개발채권사무취급기관은 별지제21호서식의 매입필증발행대장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③ 매입자는 매입필증의 기재사항에 착오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22호서식의도시개발채권매입필증기재사항정정신청서에 매입필증을 첨부하여 당해도시개발채권사무취급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도시개발채권사무취급기관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정정신청서를 제출받은경우 매입필증의 기재사항에 착오 또는 누락이 있는 때에는 이를 정정하고, 당해매입필증에 정정의 표시와 함께 날인을 한 후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31조(매입필증의 재발행)

① 도시개발채권매입필증은 멸실 또는 도난 등의 사유로 분실한 경우라도 재발행하지아니한다. 다만, 매입필증이 도시개발채권의 매입목적에 사용되지 아니하였음을 당해도시개발채권을 발행한 자가 확인한 경우에는 이를 재발행할 수 있다.

② 매입자가 매입필증을 재발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제23호서식의 도시개발채권매입필증재발행신청서에 매입자로부터 매입필증을 제출받는자(법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개발채권의매입의무자와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자, 매입의무자에게 도시개발사업의 실시계획을인가하는 자 및 토지의 형질변경을 허가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매입필증징구의무자"라 한다)가 발급한 별지제24호서식의 도시개발채권매입필증미사용증명서를 첨부하여도시개발채권사무취급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매입필증징구의무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개발채권매입필증미사용증명서를발급한 별지 제25호서식의도시개발채권매입필증미사용증명서발급대장에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④ 도시개발채권사무취급기관은 매입필증을 재발행하는 경우에는 매입필증의우측상단에 재발행의 표시를 하고 별지제26호서식의 도시개발채권매입필증재발행대장에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32조(매입필증의 접수)

① 매입필증징구의무자가 매입자로부터 매입필증을 제출받아야 하는 시기는 다음각호와 같다.

1. 허가 또는 인가를 하는 경우: 당해 허가 또는 인가가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교부하는 때

2. 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때. 다만, 공사기간이2년 이상인 경우에는 그 대금을 지급하는 때에 매입필증(대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때에는 그 분할대금에 해당하는 매입필증)을 받아야 한다.

② 매입필증징구의무자는 매입필증을 제출받은 때에는 매입필증에 별지 제27호서식의 소인표시를 한후 별지 제28호서식의도시개발채권매입필증접수대장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도시개발채권의 기호 및 번호

2. 매입자의 성명 및 주소

3. 매입목적

4. 매입금액

③ 매입필증징구의무자는 매입자로부터 제출받은 매입필증을 5년간 따로 보관하여야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도시개발채권사무취급기관 기타 관계기관의 요구가있는 때에는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④ 영 별표 1의 규정에 의하여도시개발채권의 매입을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9호서식의도시개발채권매입면제신청서에 도시개발채권의 매입면제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서류를 첨부하여 매입필증징구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매입필증징구의무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개발채권매입면제신청서가제출된 때에는 신청인과 면제신청항목을 확인한 후 별지 제30호서식의도시개발채권매입면제자기록부에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33조(증표 및 허가증)

① 법 제63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증표 및 허가증은각각 별지 제31호서식 및 별지 제32호서식과 같다.

② 법 제7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증표는 별지 제33호서식과 같다.

제34조(관계서류의 인계 및 보관)

① 법 제7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청이 아닌시행자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관계서류를 인계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각호의 서류 및 도면을 도시개발사업을 완료 또는 폐지한 날부터 2월 이내에인계하여야 한다.

1. 실시계획인가서

2. 규약·정관 또는 시행규정 관련서류

3. 환지계획·환지처분 등 환지 관련서류 및 도면

4. 공사설계도 등 관련서류 및 도면

5. 청산금 관련서류

6. 조합의 합병 및 해산 관련서류

7. 기타 일반문서 관련서류 및 도면

② 법 제7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 및 도면의보관기간은 제1항제1호 내지 제5호의 서류 및 도면은 10년, 동항제6호·제7호의 서류및 도면은 5년으로 한다.

제35조(과태료의 징수절차)

영 제7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징수절차에 관하여는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을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폐지법령) 토지구획정리사업법시행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③(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토지구획정리사업법시행규칙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규칙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2ㆍ12ㆍ31 건설교통부령345>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폐지)
국토이용관리법시행규칙 및 도시계획법시행규칙은 이를 각각 폐지한다.
제3조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국토이용관리법시행규칙 제2조의14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하던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서식은 2003년 6월 30일까지 이 규칙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⑧도시개발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호중 "도시계획법 제85조"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13조"로 하고, 동항제3호중 "국토이용계획 및 도시계획"을 "도시관리계획"으로 한다.
제20조중 "도시기반시설"을 "기반시설"로 한다.
제21조제2호중 "도시계획법시행령 별표 1 제5호"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별표 1 제2호라목(1)"로 한다.
별표 1 제1호가목 내지 다목중 "도시계획구역"을 각각 "도시지역"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의 구비서류란 제8호중 "도시계획법 제85조"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13조"로 하고, 동란제9호중 "국토이용계획·도시계획구역·지구단위계획구역 및 도시계획"을 "도시관리계획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한다.
제5조 생략

법령

도시개발법시행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