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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철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철도의건설 및 이와 관련한 차량기구의 구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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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차량"이라 함은 선로를 운행할 목적으로 제작된 동력차·객차·화차 및특수차를 말한다.
2. "선로"라 함은 차량을 운행하기 위한 궤도와 이를 지지하는 노반으로 구성된시설을 말한다.
3. "본선"이라 함은 열차운전에 상용할 목적으로 설치한 선로를 말하며, "측선"이라함은 본선이 아닌 선로를 말한다.
4. "궤도"라 함은 레일과 그 부속품, 침목 및 도상(도상)으로 구성된 시설을 말한다.
5. "도상"이라 함은 레일 및 침목으로부터 전달되는 차량하중을 노반에 넓게분산시키고 침목을 일정한 위치에 고정시키는 기능을 하는 자갈 또는 콘크리트 등의재료를 말한다.
6. "궤간"이라 함은 레일의 윗면으로부터 16밀리미터 아래지점에서 양쪽레일안쪽간의 가장 짧은거리를 말한다.
7. "정거장"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역: 여객 또는 화물을 취급하기 위하여 시설한 장소
나. 조차장: 열차의 조성 또는 차량의 입환을 위하여 시설한 장소
다. 신호장: 열차의 교행 또는 대피를 위하여 시설한 장소
8. "신호소"라 함은 수동 또는 반자동의 상치(상치)신호기를 취급하기 위하여 시설한장소를 말한다.
9. "기지"라 함은 화물취급 또는 차량의 유치 등을 목적으로 시설한 장소로서화물기지·차량기지·주박(주박)기지·보수기지 및 궤도기지 등을 말한다.
10. "슬랙(Slack)"이라 함은 차량이 곡선부를 원활하게 통과하도록 바깥쪽레일을기준으로 궤간을 확대하는 것을 말한다.
11. "캔트(Cant)"라 함은 차량이 곡선부를 원활하게 통과하도록 안쪽레일을 기준으로바깥쪽 레일을 높게 부설하는 것을 말한다.
12. "전기차"라 함은 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차량으로 전기기관차 및 전기동차를말한다.
13. "전차선"이라 함은 전기차의 집전장치에 직접 접촉되어 전기를 공급하는 전선을말한다.
14. "가공전차선"이라 함은 전차선, 조가선 및 이에 부속되는 각종 장치 등을 총괄한것을 말한다.
15. "전차선로"라 함은 가공전차선과 그 지지물, 급전선, 귀선로 및 이에 부속되는설비를 총괄한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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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세부기준)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에 철도의 건설 및 이와 관련된 차량기구의 구조에 관하여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3·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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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선로
제4조(선로의 등급)
선로의 등급은 열차의 속도, 곡선 및 기울기 등에 따라 1급선·2급선·3급선 및4급선으로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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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설계속도)
선로의 설계속도는 선로의 등급에 따라 다음의 크기 이하로 하여야 한다.
┌────────────┬─────────────┐
│ 선로의 등급 │ 설계속도 │
│ │ (킬로미터/시간) │
├────────────┼─────────────┤
│ 1급선 │ 200 │
│ 2급선 │ 150 │
│ 3급선 │ 120 │
│ 4급선 │ 7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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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곡선반경 등)
① 본선의 곡선반경은 선로의 등급에 따라 다음의 크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
│ 선로의 등급 │ 곡선반경 (미터) │
├────────────┼─────────────┤
│ 1급선 │ 2,000 │
│ 2급선 │ 1,200 │
│ 3급선 │ 800 │
│ 4급선 │ 400 │
└────────────┴─────────────┘
② 본선이 다음 각호와 같이 특수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각호에서 정하는 크기까지 곡선반경을 축소할 수 있다. <개정 2003·12·31>
1. 정거장의 전후구간 등 부득이 한 경우
┌────────────┬─────────────┐
│ 선로의 등급 │ 곡선반경 (미터) │
├────────────┼─────────────┤
│ 1급선 │ 600 │
│ 2급선 │ 400 │
│ 3급선 │ 300 │
│ 4급선 │ 250 │
└────────────┴─────────────┘
2. 기존선의 개량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한 경우: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곡선반경
3. 전동차전용선의 경우: 선로의 등급에 관계없이 250미터
③ 측선 및 분기기에 연속되는 곡선반경은 200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④ 본선에서의 곡선의 길이는 선로의 등급에 따라 다음의 크기 이상으로 하여야한다
┌────────────┬─────────────┐
│ 선로의 등급 │ 곡선의길이(미터) │
├────────────┼─────────────┤
│ 1급선 │ 100 │
│ 2급선 │ 80 │
│ 3급선 │ 60 │
│ 4급선 │ 4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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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완화곡선의 삽입)
① 본선의 경우에 선로의 등급에 따라 다음의 크기 이하의 곡선반경을 가진 곡선과직선이 접속하는 곳에는 차량이 원활하게 통과하도록 하기 위한 완화곡선을 두어야한다. 다만, 분기기에 연속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선로의 등급 │ 곡선반경 (미터) │
├────────────┼─────────────┤
│ 1급선 │ 5,000 │
│ 2급선 │ 3,000 │
│ 3급선 │ 2,000 │
│ 4급선 │ 800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두는 완화곡선의 길이는 선로의 등급에 따라 설정된캔트의 다음 배수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제2항각호의 경우에는 곡선반경에 따라 축소할 수 있다.
┌────────────┬─────────────┐
│ 선로의 등급 │ 배수 │
├────────────┼─────────────┤
│ 1급선 │ 1,700 │
│ 2급선 │ 1,300 │
│ 3급선 │ 1,000 │
│ 4급선 │ 600 │
└────────────┴─────────────┘
③ 완화곡선은 3차포물선으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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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곡선사이에 직선의 삽입)
① 본선에 있어서 인접한 두 곡선이 있는 경우에는 각 곡선에 대한 캔트를 체감한 후두 곡선사이에 선로의 등급에 따라 다음의 크기 이상의 직선을 두어야 한다.
┌────────────┬─────────────┐
│ 선로의 등급 │ 직선길이 (미터) │
├────────────┼─────────────┤
│ 1급선 │ 100 │
│ 2급선 │ 80 │
│ 3급선 │ 60 │
│ 4급선 │ 40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길이의 직선을 둘 수 없는 경우에는 4급선에 한하여 다음공식의 범위안에서 원의 중심이 2개인 같은 방향으로 연속된 곡선(이하"복심곡선"이라 한다)으로 할 수 있다.륙? 규정에 의한 길이의 직선을 둘 수 없는 경우에는 4급선에 한하여 다음공식의 범위안에서 원의 중심이 2개인 같은 방향으로 연속된 곡선(이하"복심곡선"이라 한다)으로 할 수 있다. │ R₁×R₂││━━━━━│ ≥ 1,200│ R₁- R₂│
③ 분기기에 연속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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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선로의 기울기)
① 본선의 기울기는 선로의 등급에 따라 다음의 크기 이하로 하여야 한다.
┌────────────┬─────────────┐
│ 선로의 등급 │ 기울기 (천분율) │
├────────────┼─────────────┤
│ 1급선 │ 10 │
│ 2급선 │ 12.5 │
│ 3급선 │ 15 │
│ 4급선 │ 25 │
└────────────┴─────────────┘
② 본선이 다음 각호와 같이 특수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각호에서 정하는 크기까지 선로의 기울기를 확대할 수 있다. <개정 2003·12·31>
1. 정거장의 전후구간 등 부득이한 경우
┌────────────┬─────────────┐
│ 선로의 등급 │ 기울기 (천분율) │
├────────────┼─────────────┤
│ 1급선 │ 15 │
│ 2급선 │ 15 │
│ 3급선 │ 20 │
│ 4급선 │ 30 │
└────────────┴─────────────┘
2. 기존선의 개량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한 경우: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울기
3. 전동차전용선인 경우: 선로의 등급에 관계없이 1천분의 35
③ 곡선반경이 700미터 이하의 곡선인 본선의 기울기는 제1항 및 제2항 각호의규정에 의한 기울기에서 다음 공식에 의하여 산출된 환산기울기의 값을 뺀 기울기이하로 하여야 한다.반경이 700미터 이하의 곡선인 본선의 기울기는 제1항 및 제2항 각호의규정에 의한 기울기에서 다음 공식에 의하여 산출된 환산기울기의 값을 뺀 기울기이하로 하여야 한다. 700
④ 정거장안에서의 선로의 기울기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1천분의2이하로 한다. 다만, 차량을 해결(해결)하지 아니하는 본선으로서 전기차 전용선로인경우에는 1천분의 10까지, 그 외의 선로인 경우에는 1천분의 8까지 할 수 있으며,차량을 유치하지 아니하는 측선은 1천분의 35까지 할 수 있다.
⑤ 같은 기울기의 선로길이는 1개 열차길이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선의개량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길이를축소할 수 있다. <개정 2003·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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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종곡선의 삽입)
① 기울기가 서로 다른 선로가 접속하는 경우로서 그 기울기의 차이가 1급선·2급선및 3급선에 있어서 1천분의 4 이상, 4급선에 있어서 1천분의 5 이상인 때에는선로의 등급에 따라 다음의 크기 이상의 종곡선(차량이 선로기울기의 변경지점을원활하게 통과하도록 종단면상에 두는 곡선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두어야 한다.
┌────────────┬─────────────┐
│ 선로의 등급 │ 중곡선반경 (미터) │
├────────────┼─────────────┤
│ 1급선 │ 16,000 │
│ 2급선 │ 9,000 │
│ 3급선 │ 6,000 │
│ 4급선 │ 4,000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종곡선은 직선구간에 두어야 한다. 다만, 기존선의 개량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원의 중심이 1개인 곡선구간에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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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슬랙)
① 반경 600미터 이하인 곡선구간의 궤도에는 제6조의 규정에의한 궤간에 다음의 공식에 의하여 산출한 슬랙을 두어야 한다. 다만, 슬랙은30밀리미터 이하로 한다.영부? 600미터 이하인 곡선구간의 궤도에는 제6조의 규정에의한 궤간에 다음의 공식에 의하여 산출한 슬랙을 두어야 한다. 다만, 슬랙은30밀리미터 이하로 한다. 2,400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슬랙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길이로 체감하여야 한다.
1. 완화곡선이 있는 경우 완화곡선 전체의 길이
2. 완화곡선이 없는 경우: 캔트의 체감길이와 같은 길이
3. 복심곡선안의 경우: 두 곡선 사이의 캔트차이의 600배 이상의 길이. 이 경우 두곡선 사이의 슬랙의 차이를 체감하되, 곡선반경이 큰 곡선에서 행한다.
③ 분기기에 두어야 하는 슬랙에 관하여는 건설교통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3·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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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건축한계)
① 차량이 안전하게 운행될 수 있도록 궤도상에 설정한 일정한 공간(이하"건축한계"라 한다)내에는 건물 또는 기타의 건조물을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가공전차선 및 그 현수장치와 선로보수 등의 작업상 필요한 일시적 시설로서 열차및 차량운전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직선구간의 건축한계는 별표 1에의한다. 다만, 전동차전용선로인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3·12·31>
③ 곡선구간의 건축한계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직선구간의 건축한계에 다음의공식에 의하여 산출된 양과 캔트에 의한 차량경사량 및 슬랙량을 더하여 확대하여야한다. 다만, 가공전차선 및 그 현수장치를 제외한 상부에 대한 건축한계는 이에의하지 아니한다.구간의 건축한계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직선구간의 건축한계에 다음의공식에 의하여 산출된 양과 캔트에 의한 차량경사량 및 슬랙량을 더하여 확대하여야한다. 다만, 가공전차선 및 그 현수장치를 제외한 상부에 대한 건축한계는 이에의하지 아니한다. 50,000 24,000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한계 확대량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길이로체감하여야 한다.
1. 완화곡선의 길이가 26미터 이상인 경우: 완화곡선 전체의 길이
2. 완화곡선의 길이가 26미터 미만인 경우: 완화곡선구간 및 직선구간을 포함하여6미터 이상의 길이
3. 완화곡선이 없는 경우: 곡선의 시점·종점으로부터 직선구간으로 26미터 이상의길이
4. 복심곡선안의 경우: 26미터 이상의 길이. 이 경우 체감은 곡선반경이 큰 곡선에서행한다.
⑤ 곡선구간의 건축한계는 캔트의 크기에 따라 경사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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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선로의 중심간격)
① 정거장외의 구간에서 2개의 선로를 나란히 설치하는 경우 선로의 중심간격은4.0미터 이상으로 하고, 3개 이상의 선로를 나란히 설치하는 경우에는 서로 인접하는선로의 중심간격중 하나는 4.5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② 정거장안에 나란히 설치하는 선로의 중심간격은 4.3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선로사이에 전차선로 지지주 및 신호기 등을 설치하여야하는 때에는 선로의 중심간격을 그 부분만큼 확대하여야 한다.
④ 곡선구간의 선로의 중심간격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선로의중심간격에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한계 확대량을더하여 확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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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시공기면의 폭)
① 토공구간에서의 시공기면(노반을 조성하는 기준이 되는 면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폭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직선구간에 있어서는 선로중심으로부터 선로의 등급에 따라 다음의 크기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선로를 전철화 하는 경우에는 선로의 등급에 관계없이4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
│ 선로의 등급 │ 시공기면의 폭(미터) │
├────────────┼─────────────┤
│ 1급선 │ 4.0 │
│ 2급선 │ 4,0 │
│ 3급선 │ 3.5 │
│ 4급선 │ 3.0 │
└────────────┴─────────────┘
2. 곡선구간에 있어서는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시공기면의 폭에 도상의 경사면이캔트에 의하여 늘어난 폭만큼 더하여 확대하여야 한다.
② 교량·터널 등 구조물구간에서의 시공기면의 폭은 건설교통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바에의한다. <개정 2003·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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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선로의 부담력)
① 선로(레일을 제외한다)는 선로의 등급에 관계없이 별표 2에 의한 L-22 표준활하중을감당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다만, 선로중 교량으로 된 노반은 선로의 등급에관계없이 별표 2에 의한 LS-22표준활하중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② 전동차전용선인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선로의 등급에 관계없이 별표 3에 의한 EL-18 표준활하중을감당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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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레일의 중량)
레일의 중량은 선로의 등급에 따라 다음의 크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
│ 선로의 등급 │ 본선 │ 측선 │
│ │ (킬로그램/미터) │ (킬로그램/미터) │
├─────────┼──────────┼──────────┤
│ 1급선 │ 60 │ 50 │
│ 2급선 │ 60 │ 50 │
│ 3급선 │ 50 │ 50 │
│ 4급선 │ 50 │ 5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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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도상의 두께)
① 자갈도상의 경우 도상의 두께는 선로의 등급에 따라 다음의 크기 이상으로 하여야한다. 다만, 장대레일(길이가 200미터 이상인 레일을 말한다) 구간은 선로의 등급에관계없이 300밀리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
│ 선로의 등급 │ 도상두께 (밀리미터) │
├────────────┼─────────────┤
│ 1급선 │ 300 │
│ 2급선 │ 300 │
│ 3급선 │ 270 │
│ 4급선 │ 250 │
└────────────┴─────────────┘
② 자갈도상이 아닌 경우 도상의 두께는 도상의 종류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이 따로 정하는바에 의한다. <개정 2003·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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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캔트)
① 곡선구간의 궤도에는 다음 공식에 의하여 산출한 캔트를 두어야 한다. 다만,캔트는 160밀리미터 이하로 하며, 분기기에 연속되는 경우에는 캔트를 두지아니한다.영저굇린＠? 궤도에는 다음 공식에 의하여 산출한 캔트를 두어야 한다. 다만,캔트는 160밀리미터 이하로 하며, 분기기에 연속되는 경우에는 캔트를 두지아니한다. V²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캔트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길이로 체감하여야 한다.
1. 완화곡선이 있는 경우: 완화곡선 전체의 길이
2. 완화곡선이 없는 경우: 곡선과 직선에서 캔트의 600배 이상의 길이
3. 복심곡선안의 경우: 두 곡선 사이의 캔트차이의 600배 이상의 길이. 이 경우체감은 곡선반경이 큰 곡선에서 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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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구조물구간의 안전설비)
① 교량·구교(길이가 5미터 미만인 교량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터널에는열차대피·유지보수 및 안전점검 등을 위한 보도를 설치하고, 전기설비를 위한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보도에는 통행인의 안전을 위한 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교량에는 필요한 경우 안전점검을 위한 점검통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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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철도횡단시설)
① 도로와 철도가 평면교차 하는 건널목에는 차단기 및 경보기 등 건설교통부장관이정하는 안전설비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3·12·31>
② 건널목 또는 정거장 구내를 횡단하는 전선로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지중으로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지형여건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한 때에는 건설교통부장관과협의하여 이를 지상에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03·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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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선로의 방호설비)
사람 등의 통행으로 열차안전에 지장을 초래 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이정하는 방호설비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3·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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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선로표지)
선로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3·12·31>
1. 매 200미터 및 매 킬로미터마다 그 거리를 표시하는 표지
2. 선로의 기울기 변경 장소에는 그 기울기를 표시하는 표지
3. 열차속도를 제한하거나 기타 운전상 특히 주의하여야 할 곳에는 이를 표시하는표지
4. 선로가 분기하는 곳에는 차량의 접촉한계를 표시하는 표지
5. 장내신호기를 생략한 정거장에는 그 한계를 표시하는 표지
6. 건널목에는 필요에 따라 통행인에게 주의를 환기시키는 표지
7. 기타 철도운영상 필요한 모든 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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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정거장 및 기지
제26조(간이역)
건설교통부장관은 대규모 택지개발 등으로 인한 철도수요의 증가 등 철도운영상 필요한경우에는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설비를 하지 아니하는 간이역을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03·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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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유효장)
정거장안의 선로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열차운영계획에 따라 유효장(인접 선로의열차 및 차량 출입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고 열차를 수용할 수 있는 당해 선로의최대길이를 말한다)을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3·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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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승강장)
① 승강장은 직선구간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지형여건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 한경우에는 반경 600미터 이상의 곡선구간에 설치할 수 있다.
② 승강장의 높이는 레일윗면으로부터 500밀리미터로 하여야 한다. 다만,전동차운행구간 등 승강장을 높이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1천150밀리미터로 한다.
③ 승강장에 세우는 조명전주·전차선전주 등 각종 기둥은 선로쪽 승강장끝으로부터1.0미터 이상, 승강장에 있는 역사·지하도·출입구 등 벽으로 된 구조물은 선로쪽승강장끝으로부터 1.5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한다.
④ 승강장의 수·폭 및 길이는 수송수요·열차운행횟수 및 열차종별 등에 따라건설교통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3·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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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선로중심과 승강장 등과의 거리)
① 직선구간에서 선로중심으로부터 승강장 또는 적하장 끝까지의 거리는1천675밀리미터로 하여야 한다. 다만, 전동차운행구간 등 승강장을 높이 설치하여야하는 경우에는 1천700밀리미터로 한다.
② 곡선구간에서 선로중심으로부터 승강장 또는 적하장 끝까지의 거리는 제13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확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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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급수기)
기관차용 급수기의 급수구 높이는 레일윗면으로부터 4.2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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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차막이)
선로의 종점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차막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3·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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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구름 등 방지설비)
차량이 정하여진 위치를 벗어나서 구르거나 열차가 정차위치를 지나쳐 피해를 끼칠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설비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3·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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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선로의 분기 및 평면교차)
정거장 또는 신호소외에서 선로를 분기하거나 평면교차를 시켜서는 아니된다. 다만,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설비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3·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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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기지의 설치)
건설교통부장관은 철도운영에 필요한 기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3·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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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전차선로
제36조(가공전차선의 가선방식 및 전압)
① 가공전차선의 가선방식은 가공단선식으로 하며, 표준전압은 직류 1천500볼트 또는단상교류 2만5천볼트로 하여야 한다.
② 전차선의 전압은 전기차량의 기능을 확보할 수 있는 충분한 값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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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전차선의 높이)
① 전차선의 높이는 레일윗면으로부터 5천200밀리미터로 하여야 한다. 다만, 지형여건등으로 인하여 부득이 한 경우에는 최고 5천400밀리미터 최저 5천밀리미터까지로 할수 있다.
② 기존선(수도권 전철 및 지하구간을 제외한다)의 경우 이미 설치된 터널의눈덮개·구름다리·교량 및 기타 유사한 것이 있는 장소 또는 이에 인접한 장소에있어서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전차선의 높이를 레일윗면으로부터 최저4천850밀리미터까지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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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전차선의 기울기)
전차선의 기울기는 레일윗면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기울기 이내로하여야 한다.
1. 본선의 경우에는 1천분의 3
2. 측선의 경우에는 1천분의 15
3. 터널·구름다리 및 건널목 등에 인접한 장소의 경우에는 1천분의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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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교류전차선로의 지지물 등의 접지)
교류전차선로의 지지물 또는 애자의 철물부분은 접지를 하여야 한다. 다만, 애자의철물부분을 지지물로부터 절연하여 부급전선(통신유도장해 경감을 위하여귀선레일에 병렬로 시설하여 운전용 전기를 변전소로 통하게 하는 전선을 말한다.이하 같다) 및 보호선에 접속하는 경우 또는 방전간극을 통하여 부급전선에접속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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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가공급전선의 높이)
가공급전선의 높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선로를 횡단하는 경우에는 레일윗면으로부터 6천500밀리미터 이상
2. 도로(건널목을 제외한다)를 횡단하는 경우에는 도로윗면으로부터 6천밀리미터 이상
3. 건널목을 횡단하는 경우에는 건널목윗면으로부터 전차선의 높이 이상
4. 제1호 내지 제3호외의 경우에는 지표면으로부터 5천밀리미터 이상. 다만,터널·구름다리 및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이 있는 장소에 설치하는 경우로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3천500밀리미터까지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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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절연 이격거리)
전차선로의 절연 이격거리는 전차선의 종별 및 접지여부 등을 고려하여70밀리미터에서 1천200밀리미터의 범위안에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크기 이상으로하여야 한다. <개정 2003·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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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가공송배전선과의 교차)
교류의 합성전차선 또는 가공급전선은 고압 또는 저압의 가공송배전선(전용부지외에 시설하는 것을 제외한다)과 교차하여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지형여건 등으로 인하여 교차설치가 부득이 하다고인정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고압의 가공송배전선에 케이블을 사용하는 경우
2. 고압의 가공송배전선에 단면적 38제곱밀리미터의 경동연선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강도를 가진 전선을 사용하는 경우
3. 저압의 송배전선에 케이블을 사용하는 경우
4. 가공송배전선의 지지물 상호간의 거리를 다음 각목의 거리 이하로 줄이는 경우
가. 목주를 사용하는 때에는 60미터
나. 콘크리트주 또는 철주를 사용하는 때에는 120미터
5. 합성전차선의 가압부분 또는 가공급전선과 가공송배전선과의 이격거리를 2미터이상으로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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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가공약전류전선과의 교차)
교류의 합성전차선 또는 가공급전선은 가공약전류전선과 교차하여 설치하여서는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지형여건 등으로 인하여교차설치가 부득이 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가공약전류전선에 폴리에틸렌 절연 비닐외장의 통신케이블을 사용하는 경우
2. 가공약전류전선의 지지물 상호간의 거리를 다음 각목의 거리 이하로 줄이는 경우
가. 목주를 사용하는 때에는 60미터
나. 콘크리트주 또는 철주를 사용하는 때에는 120미터
3. 합성전차선의 가압부분 또는 가공급전선과 가공약전류전선과의 이격거리를 2미터이상으로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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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삭도와의 교차)
교류의 합성전차선 또는 가공급전선은 삭도와 교차하여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지형여건 등으로 인하여 교차설치가부득이 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합성전차선의 가압부분 또는 가공급전선과 삭도와의 이격거리를 2미터 이상으로하는 경우
2. 합성전차선의 가압부분 또는 가공급전선상에 견고한 방호설비를 설치하고 그금속부분을 접지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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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구름다리 등에 있어서의 안전설비)
① 합성전차선 또는 가공급전선을 구름다리 등의 아래, 승강장의 지붕 또는 교량등에 설치하는 경우로서 사람 등에 피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안전설비를 하여야 한다.
1. 구름다리 등의 경우에는 보호망을 설치할 것
2. 교량의 난간·거더 등의 금속부분은 접지할 것
3. 안전상 필요한 장소에는 위험표지를 설치할 것
② 합성전차선의 가압부분 또는 가공급전선과 구름다리 등과의 이격거리는300밀리미터 이상으로 하며, 조가선·가공급전선 및 보호선은 방호관으로보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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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흡상변압기 등의 설치)
① 교류전차선로에 설치하는 흡상변압기(통신유도장해 경감을 위하여 급전회로에직렬로 연결하여 레일에 통하는 운전전류를 부급전선으로 흐르게 하는 변압기를말한다), 직렬콘덴서 또는 이에 부속되는 기구 및 전선은 사람 등이 쉽게 접촉되지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흡상변압기의 1차측 및 2차측에 피뢰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낙뢰의 위험성이적은 장소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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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건널목에 있어서의 위험방지시설)
① 자동차 등이 통행하는 건널목에 전차선로를 가설하는 경우에는 선로의 양측 또는도로의 윗쪽에 빔 또는 스팬선을 설치하고 이에 위험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이경우 합성전차선과 충분한 거리를 확보하며, 구조물이 철제류인 경우에는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접지를 하고 사람 등이 감전되지 아니 하도록위험방지시설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3·12·3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빔 또는 스팬선의 도로윗면으로부터의 높이는 전차선의높이에서 500밀리미터를 내린 값 이하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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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전기부식방지)
직류전차선로 구간에서 누설전류에 의하여 케이블, 금속재 지중관로 및 선로구조물등에 전기부식으로 인한 장해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방지하기 위한설비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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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통신 및 신호
제52조(전력유도방지)
① 교류전차선로 구간의 통신 및 신호설비는 전력유도전압으로부터 장해가 없도록설치하여야 한다.
② 교류전차선로의 전력유도전압에 의하여 타인의 통신설비에 장해를 일으키거나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감소 또는 제거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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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장내신호기)
정거장에는 장내신호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폐색구간(2개 이상의 열차를동시에 운전시키지 아니하기 위하여 정한 구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중간에 있는정거장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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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출발신호기)
정거장에는 출발신호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선로전환기에 통표잠금기를설치하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설치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정거장에 있어서는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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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폐색신호기)
폐색구간의 시점에는 폐색신호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출발신호기 또는 장내신호기를 설치한 경우
2. 기타 열차운행횟수가 극히 적은 구간 등 특수한 경우로서 설치할 필요가 없다고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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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엄호신호기)
정거장외의 분기 및 기타 방호를 요하는 지점에는 엄호신호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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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원방신호기 및 중계신호기)
주신호기(장내신호기·출발신호기·폐색신호기 및 엄호신호기를 말한다)의 신호를중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바깥쪽 상당한 거리에 원방신호기(주신호기에대하여 운행조건을 예고 또는 지시할 목적으로 설치하는 신호기를 말한다) 또는중계신호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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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신호안전설비)
① 상호관련을 가진 신호기, 선로전환기 및 궤도회로 등은 연동장치를 하여야 한다.다만, 거의 사용되지 아니하는 선로전환기와 항상 잠겨져 있는 선로전환기는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선로구간의 연동장치를 집중 통제하기 위하여 열차집중제어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③ 신호현시체계는 선로구간별로 특성에 부합하도록 지상신호방식 또는차내신호방식으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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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차량
제61조(차량한계)
① 차량은 차량한계(차량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궤도위에 정지된 상태에서설정한 차량의 너비 및 높이의 한계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벗어나서는 아니된다.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차륜의 범위 이내에 있는 차량의 부분인 경우
2. 정차중에 개폐하는 차량의 문이 열려 있는 경우
3. 제설장치, 기중기 기타 특수장치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
② 직선구간에서의 차량한계는 별표 4에의한다.
③ 곡선구간에서의 차량한계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직선구간의 차량한계에 제13조제3항을 준용하여 확대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각호에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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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차량의 축중 등)
① 기관차는 2량을 연결하여 1미터당 7톤의 등분포하중을 견인하고 최대속도로운전할 경우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선로의 부담력을 만족하여야한다.
② 기관차의 축중(차량이 수평상태에 있을 때 1개의 차축에 연결된 모든 차륜이수직으로 궤도를 누르는 중량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정차중에 25톤 이하로 하여야한다.
③ 기관차외의 차량은 정차중에 연결기 양단의 연결면 사이의 1미터당 평균중량은7톤 이하, 축중은 24톤 이하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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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차량구조)
차량은 20밀리미터의 슬랙을 가진 반경 120미터의 곡선구간의 선로를 통과할 수있는 구조를 가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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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고정축거)
차량의 고정축거(중심회전이 가능한 대차에 부착된 1군의 고정축중 맨 앞부분의차축과 맨 뒷부분의 차축중심간 수평거리를 말한다)는 3.75미터 이하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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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차륜)
① 차륜의 직경은 차륜한쌍의 중심선으로부터 750밀리미터의 거리에 있는 답면에서측정하여 768밀리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기관차는 이에 의하지 아니할 수있다.
② 차륜의 폭은 130밀리미터 이상 150밀리미터 이하로 하여야 한다.
③ 차륜의 두께는 19밀리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④ 차륜한쌍의 내면거리는 1천352밀리미터 이상 1천356밀리미터 이하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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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조(플렌지)
① 플렌지(차량이 궤도를 이탈하지 아니하고 주행할 수 있도록 한 차륜의 돌출부분을말한다. 이하 같다)의 높이는 차륜 한 쌍의 중심선으로부터 725밀리미터의 거리에있는 답면에서 측정하여 25밀리미터 이상 35밀리미터 이하로 하여야 한다.
② 플렌지의 두께는 23밀리미터 이상 34밀리미터 이하로 하여야 한다.
③ 차륜한쌍의 중심선으로부터 플렌지 바깥면까지의 거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답면으로부터 10밀리미터 아래쪽에서 측정하여 699밀리미터 이상 712밀리미터이하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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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연결기)
① 차량의 양단에는 자동으로 연결되는 구조를 가진 자동연결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연결기는 그 연결부에서 별표 5의 규정에 의한 윤곽을가져야 한다. 다만, 밀착식 연결기 등 자동연결기와 서로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는것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자동연결기의 중심높이는 정차 중에 레일윗면으로부터 815밀리미터 이상900밀리미터 이하이어야 하고, 그 넉클의 높이는 225밀리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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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제동기)
차량에는 관통제동기(열차를 조성하는 모든 차량의 제동관에 공기를 관통시켜제동관 안의 공기를 대기로 배출시킬 때 자동적으로 제동작용을 하는 장치를말한다. 이하 같다) 및 수동제동기를 설비하여야 한다. 다만, 단독으로 운전하는 차량또는 특수차량에 있어서는 관통제동기를 설비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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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조(제동작동 및 압력계)
운전실이 있는 차량 또는 열차승무원이 승무하는 차량에는 관통제동기를 작동할 수있는 장치 및 제동관 압력을 표시할 수 있는 압력계를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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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조(관통제동기의 압력)
관통제동기의 제륜자에 작용하는 제동압력은 제동차륜의 레일에 대한 수직력에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3·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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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조(수동제동기의 압력)
수동제동기의 제륜자에 작용하는 제동압력은 공차인 경우 제동차륜의 레일에 대한수직력에 대하여 100분의 20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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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조(기적 및 장애물제거기)
운전실이 있는 차량에는 다음 각호의 장치를 하여야 한다.
1. 기적 또는 이에 갈음할 수 있는 전호장치
2. 장애물제거기
3. 기타 열차운행에 필요한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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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조(증기기관차의 장치)
증기기관차에는 다음 각호의 장치를 하여야 한다.
1. 2개 이상의 독립된 급수기
2. 수위를 확인할 수 있는 2개 이상의 독립된 수면계
3. 2개 이상의 안전변
4. 화실(화실) 천장판에 1개 이상의 스프링클러
5. 압력계
6. 화분과 연소한 재의 방출을 방지할 수 있는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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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조(이중잠금장치)
차량측면에 있는 출입문에는 이중잠금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특수한 장치가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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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조(고압가스운송용 차량의 특수장치)
고압가스운송용 차량에는 다음 각호의 특수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1. 외열차단장치
2. 2개 이상의 액주입 및 배출관(액세스플로우밸브가 부착된 것을 말한다)
3. 2개 이상의 통기관(액세스플로우밸브가 부착된 것을 말한다)
4. 2개 이상의 안전변
5. 1개 이상의 압력계변
6. 1개 이상의 잔액시험변
7. 충전 배출시의 정전기 유도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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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조(차량의 표기)
차량에는 다음 각호의 표기를 하여야 한다.
1. 국유철도의 심볼마크와 차량번호(기관차·객차 및 화차의 경우에 한한다)
2. 좌석표기(객차의 경우에 한한다)
3. 차량의 자체중량 및 길이
4. 적재중량과 적재용량(화차·우편차 및 수소화물차의 경우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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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공사가 시행중인 철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공사가 시행중이거나
시행계획이 확정되어 그 실시설계중인 철도의 건설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제작중인 차량기구의 구조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제작중인
차량기구의 구조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3·12·31 건설교통부령385>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철도청장이 정한 철도건설 및 이와 관련된 차량기구의 구조에 관한 각종 기준은 이 규칙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5ㆍ7ㆍ6 건설교통부령453>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폐지) 국유철도건설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③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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