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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규칙

소관부처 건설교통부

개정문 일부개정 2001-10-19 건설교통부령제301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1-04-12 건설교통부령제276호

개정문 제정 2000-08-14 건설교통부령제255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경계표석의 설치 및 관리)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10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표석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에 따라 관할 개발제한구역의 경계선에 100미터마다(경계선이주요도로 또는 철도를 가로지르는 경우에는 그 양측변을 포함한다) 경계를 표시하기위한 표석(이하 "경계표석"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이를 유지·관리하여야 한다.이경우 경계표석에는 일련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② 경계표석의 규격 및 그 설치방법은 별표1과 같다.

③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매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확인하여 경계표석의 관리에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경계표석이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이하"법"이라 한다) 제8조제4항 또는 동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지형도면또는 지형도상의 지적 경계선에 설치되어 있는지의 여부

2. 경계표석의 퇴색·손괴 또는 망실 여부

제3조(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의 환경성 검토)

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10조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의 수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때에는 그 시행에 따른환경성 검토에 관한 사항을 이에 포함시켜야 한다.

제3조의2(수도권 및 부산권의 개발제한구역안에 설치하는 축사의 규모)

영 별표 1 제2호 가목(1)(가) 단서의규정에 의하여 수도권 및 부산권의 개발제한구역안에 설치할 수 있는 축사의 규모는1가구당 기존면적을 포함하여 500제곱미터 이하로 한다.[본조신설 2001·4·12]

제4조(주유소 등의 배치계획의 수립기준)

영 별표 1 제5호 파목(다)의 규정에의한 주유소 및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충전소의 시설간의 간격 등 배치계획(이하"배치계획"이라 한다)의 수립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2·4·22>

1. 주유소 및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충전소는 개발제한구역의 훼손이 최소화될 수있는 국도·지방도 등의 간선도로변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하되, 당해 도로의 교통량및 그 시설이용의 편리성 등을 고려할 것

2. 주유소간의 간격은 당해 도로의 동일방향별로 2킬로미터 이상으로 하고, 자동차용액화석유가스충전소간의 간격은 동일방향별로 5킬로미터 이상으로 할 것

3. 개발제한구역을 통과하는 도로가 2 이상의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같다)에 걸치는 경우에는 당해 시·군·구의 장이 서로 협의하여 그 배치계획을수립할 것

4. 배치계획은 도로의 신설·확장 또는 교통량의 현저한 증가 등으로 인하여 주유소또는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충전소의 추가적인 설치가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변경할 것

제5조(국제경기대회관련 체육시설 등의 종류와 설치범위)

영 별표 1 제9호러목(라)의 규정에의한 국제경기대회관련 체육시설·편익시설 및 옥외광고물시설의 종류와 설치범위는별표 2와 같다.

제6조(지하자원의 조사 및 개발)

영 제14조제13호의 규정에 의한 지하자원의 조사및 개발은 별표 3의 기준에적합하여야 한다.

제7조(허가신청서 등)

① 법 제11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의 규정에의한 허가를 받고자 하거나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그신청 또는 신고하고자 하는 행위의 종류에 따라 다음 각호의 신청서 또는 신고서를제출하여야 한다.

1. 건축물의 건축·용도변경 및 공작물의 설치에 관한 허가 또는 신고:건축법시행규칙에 의한 해당 신청서 또는 신고서

2.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및 물건의 적치에 관한허가 또는 신고: 별지 제1호서식의신청서 또는 신고서

② 제1항의 신청서 또는 신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1·10·19>

1. 위치도

2. 사업계획도서

3. 조경계획도서(축사와 공사용 임시가설건축물 및 임시시설이 아닌 건축물의 건축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위하여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토지의 형질변경허가를신청하는 경우에 한한다)

4. 기타 신청(신고)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제8조(개발제한구역건축물관리대장)

① 영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 또는구청장이 유지·관리하여야 하는 개발제한구역건축물관리대장(이하 "관리대장"이라한다)은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② 삭제 <2001·4·12>

③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관리대장을 작성하거나 그 기재사항을 변경 또는정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이를 작성·변경 또는 정정(이하"작성등"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자료는이를 관리대장과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

④ 삭제 <2001·4·12>

⑤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관리대장의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이를 관리하도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1·4·12>

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건축물의 소유자·사용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이있는 때에는 관계공무원의 참여하에 해당 건축물의 관리대장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사본을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01·4·12>

제9조(취락지구의 지정에 관한 주택수의 산정기준)

영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수의산정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당해 취락안의 토지로서 영 별표 1제3호(가) 및 동표 제4호(나)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 또는 근린생활시설의 신축이가능한 토지는 필지당 주택 1호로 산정한다. 이 경우 영제16조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의 분할이 가능한 토지는 분할이 가능한필지수에 따라 당해 필지당 주택 1호로 산정할 수 있다.

2. 개발제한구역 지정당시부터 개발제한구역안에 거주하고 있는 자가 종전의도시계획법시행규칙(2000년 7월 4일 건설교통부령 제245호에 의하여 전문개정되기전의 것을 말한다) 제7조제1항제2호 나목(3)의 규정에 의하여 동거하는 기혼자녀의분가를 위하여 건축한 다세대주택은 주택 1호로 산정하고, 기타의 공동주택은 가구당주택 1호로 산정한다.

3. 주택을 용도변경한 근린생활시설 및 사회복지시설은 이를 주택으로 산정할 수 있다.

제10조(취락지구의 지정면적)

영 제2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락지구로지정할 수 있는 면적은 별표 4의기준에 의한 면적의 범위내로 한다. 다만, 취락지구의 지정 이후영 제2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취락지구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동 계획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면적을조정할 수 있다.

제11조(토지매수청구시의 제출서류)

영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의 매수를청구하고자 하는 자가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별지 제3호서식의 토지매수청구서

2. 토지대장 및 토지등기부등본

3. 토지이용계획확인서

4. 토지의 매수를 청구하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12조(감정평가비용의 납부고지서)

영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정평가비용의납부고지서는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

제13조(부담금의 산정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