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등록규칙

① 등록령 제2조제2호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일정한 장소"라 함은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장소를 말한다.

② 자동차소유자는 제1항제2호의 장소외의 다른 장소를 등록령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의 사용본거지(이하 "사용본거지"라 한다)로 인정받고자 하는 자동차소유자는 그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등록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관청(이하 "등록관청"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3·1·2>

③ 등록관청은 자동차운수사업용 자동차에 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불구하고 등록관청이 지정하는 장소를 사용본거지로 정할 수 있다.

① 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등록증은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개정 99·11·5>

② 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등록증을 재교부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자동차등록증재교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등록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4·11·29>

①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등록원부(이하 "등록원부"라 한다)는 별지 제3호서식의 자동차등록원부(갑)(이하 "갑등록원부"라 한다) 및 별지 제4호서식의 자동차등록원부(을)(이하 "을등록원부"라 한다)로 구분한다.

② 등록관청은 다음 각호의 등록을 하는 때에는 당해 자동차의 갑등록원부의 해당란에새로이 기재하거나 변경기재하고, 사항란에는 등록을 한 사유·내용 및 연월일을기재하여야 한다.

③ 등록관청은 자동차저당권의 설정·변경·이전 또는 말소에 관한 등록을 하는때에는 당해 자동차의 을등록원부의 해당란에 새로이 기재하거나 변경기재하고,사항란에는 등록을 한 사유·내용 및 연월일을 기재하여야 한다.

④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갑등록원부의 사항란에 그와 관련된 사항을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99·11·5>

⑤ 등록관청은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원부의 기재내용을변경·경정 또는 말소한 경우에는 그 변경전의 기재내용을 등록원부와 함께관리하여야 한다.

①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가 변경된 때에는 갑등록원부의사항란에 구조변경사항을 등록일자란에 구조변경검사연월일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 법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점검을 받은 때에는 갑등록원부의정기점검유효기간란에 그 유효기간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 법 제43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받은 때에는 갑등록원부의검사유효기간란에 그 유효기간을 기재하여야 하며, 구조변경검사 및 임시검사를 받은때에는 갑등록원부의 사항란에 검사사항을, 등록일자란에 검사연월일을 기재하여야한다.

① 등록원부의 사항란에 등록하는 때에는 순위번호란에 등록순위번호를 기재하여야한다.

② 제20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동시에 2이상의 등록신청이 접수되어동일사항란에 등록하는 때에는 동일순위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① 등록원부등본은 등록원부와 동일한 서식으로 작성하고, 교부연월일을 기재한 후 등록관청의 직인을 찍어야 한다. <개정 2003·1·2>

② 등록원부등본을 작성하는 때에는 법령에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등록원부에 기록된 사항을 전부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요청한 경우에는 작성 당시 효력이 있는 사항만을 기재할 수 있으며, 신청인이 제10조에 따른 신청서에 자동차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자동차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의 6자리를 표기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6·7·10>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원부등본을 작성하는 경우 공란 또는 여백이 있는경우에는 공란 또는 여백의 표시를 하고, 등록원부등본이 여러 장인 경우에는각장에 직인으로 간인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은 등록원부초본을 작성하는 경우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① 등록원부의 열람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자동차등록원부등본(초본)교부·열람신청서를 등록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3·1·2>

② 등록원부를 열람하고자 할 때에는 등록관청의 담당공무원이 보는 앞에서열람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공무원은 신청인이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 자동차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자동차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의 6자리를 가리고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6·7·10>

③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보관된 자료가 단말기에 의한 전기통신설비에의연결등으로 제공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있다.

① 등록관청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회복신청이 있거나 등록회복신청이 없는경우로서 새로운 등록사유의 발생으로 인한 등록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등록원부를작성하고 그 사실을 신청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등록관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회복신청서 및 새로운 등록신청에 관한서류를 접수한 순서대로 편철하여야 한다.

③ 등록관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없는 경우로서 제15조의 규정에 의한등록서류중 없어지지 아니한 등록서류가 있는 때에는 직권으로 등록원부를 작성하고그 사실을 등록권리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① 등록관청이 다음 각호의 사항을 통지 또는 최고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통지 또는최고사실을 별지 제7호서식의 등록통지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5·11·30>

② 등록통지부는 매년 따로 작성하여야 한다.

① 등록령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서류의 관리방법은 「사무관리규정」이 정하는바에 의한다. <개정 2005·11·30>

② 등록원부는 최초 5년간은 자기디스크화일에 의하여 보존하고, 그후 5년간은자기테이프화일에 의하여 보존한다.

① 등록관청은 등록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등록접수부에 해당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 등록접수부는 매년 따로 작성하여야 한다.

① 등록관청은 등록신청의 접수순서에 따라 접수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동일한 자동차에 대하여 동시에 2이상의 등록신청서가 제출된 때에는 동일한접수번호를 기재한다.

② 접수번호는 1년마다 새로이 부여한다.

① 등록관청은 등록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채권자대위에 의한 신청에 의하여등록하는 때에는 등록원부의 사항란에 채권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와대위원인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 등록관청은 제1항의 등록을 완료한 때에는 그 뜻을 등록권리자 및 채권자에게통지하여야 한다.

③ 채권자대위에 의한 등록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위권을 행사한자에게도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① 법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규등록신청을 대행하고자 하는 자는 신규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 자동차신규등록신청서의 신청인란에 대행자임을 표시하고,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및 주소를 기재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3·1·2>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규등록신청을 대행하는 자가법 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를 산사람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수수료는 당해 자동차의 신규등록신청의 대행에 소요되는실비로 한다. <개정 99·11·5>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규등록신청을 대행하는 자는 자동차를 산 사람이신규등록신청의 대행에 소요된 비용의 산출근거의 제시를 요구하는 때에는 그에 관한산출내역을 명시하여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99·11·5>

① 등록령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자동차변경등록신청서에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8·8·20, 2005·11·30>

② 등록령 제24조제1항제5호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3·1·2, 2005·11·30>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등록령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소유자로부터 전입신고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자동차등록증을 함께 제출받아 그 주소란을 정정한 후 이를 자동차소유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3·1·2>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등록증의 주소란을 정정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별지제12호서식의 자동차주소변경등록신청서접수·발송대장 2부를 작성하여 그중 1부는 직인을 찍어 당해 등록원부를 관리하는 등록관청에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행정정보전산망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입신고를 한 자동차소유자의 등록원부상의 자동차 주소가 변경되도록 한 경우에는 그 송부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3·1·2>

① 등록령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간이 변경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시·도간변경등록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변경된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3·1·2>

② 변경된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은 등록령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당해 자동차에 대하여 새로운 등록원부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등록당시 효력이 있는사항만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 변경된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은 제2항의 등록원부를 작성함에 있어 당해자동차가 구조 및 장치가 변경된 자동차인 경우에는 등록원부의 사항란에 구조변경의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①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이전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이전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99·3·11, 2003·1·2, 2004·11·29, 2005·11·30>

②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양도증명서의 서식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99·11·5>

① 등록관청은 등록령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자의 신청에 의하여이전등록을 완료한 때에는 양도자 및 양수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등록관청은 양수인에게 자동차등록증 및 자동차등록번호판(등록번호가 변경되는 경우에 한한다)을 교체하도록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3·1·2>

①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말소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자동차말소등록신청서(자동차폐차업자의 경우에는 폐차사실의 통보서에 의할 수 있다)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8·5·23, 98·8·20, 2003·1·2, 2005·11·30>

② 등록령 제3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는 별지 제17호의2서식의 폐차의뢰서에 의한다. <신설 2003·1·2>

③ 폐차의뢰서를 통보받은 자동차소유자는 폐차업자에게 폐차의뢰서를 제출하고 폐차를 요청하여야 한다. <신설 2003·1·2>

④ 폐차의뢰서를 제출받은 폐차업자는 당해 자동차를 폐차한 후 자동차소유자에게는 폐차인수증명서를 발급하고 등록관청에는 폐차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3·1·2>

① 등록령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의 수출이행여부를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수출이행여부신고서에 수출이행사실을 증명하는서류를 첨부하여 등록관청에 제출하여야한다. <개정 2003·1·2>

② 법 제13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말소등록을 한 후 수출을 하지 아니하여 신규등록 신청이나 폐차요청을 한 경우에는 신규등록 신청을 받은 등록관청이나 폐차요청을 받은 폐차업자가 그 사실을 말소등록을 한 등록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3·1·2>

① 공동저당권설정등록을 한 등록관청은 공동저당의 목적인 자동차가 다른 등록관청의갑등록원부에 등록된 경우에는 당해 등록관청에 공동저당권설정사실 및 연월일을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② 공동저당권설정등록을 한 등록관청과 공동저당의 목적인 자동차의 등록을 한등록관청이 서로 다른 경우 각 등록관청은 저당자동차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유가발생한 때에는 그 사유와 발생연월일을 지체없이 상호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통보를 받은 등록관청은 해당 자동차의 등록원부에 그변경내용을 지체없이 등록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