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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해상여객운송사업 면허의 신청 등)
① 「해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해상여객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해상여객운송사업 면허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선박검사증서 사본(사용할 선박을 확보한 경우에만 제출하며, 외국국적 선박인 경우에는 선박국적증서 사본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2. 사업계획서
3. 정관(법인인 경우에만 제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 제출 시 담당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인 경우에만 해당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항로의 출발지·기항지 및 종착지와 이들 사이의 거리를 표시한 항로도
2. 사용할 선박의 명세(사용할 선박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확보방법 및 확보기한을 기재하고 그 증명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3. 운항횟수 및 출발·도착 시간(내항 정기 여객운송사업과 외항 정기 여객운송사업만 해당된다)
4. 사업에 필요한 시설
5. 사업개시 후 3년간의 사업연도별 예상수지
④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으면 선박의 확보 여부 등을 확인할 기간을 정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법 제4조제4항에 따른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선박 등의 시설 확보가 불가피한 사유로 지연되었을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1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⑥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해상여객운송사업의 면허를 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해상여객운송사업 면허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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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한정면허)
①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범위·기간 또는 정원 등을 한정하여 하는 해상여객운송사업 면허(이하 "한정면허"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농업협동조합법」 또는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지역 또는 지구별 조합이 도서지역의 농·축·수산물을 원활하게 수송하기 위하여 해상여객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경우일 것
2. 해당 한정면허의 선박이 기항하려는 도서를 운항하는 차도선(車渡船)형 여객선(화물적재구역과 여객탑승구역이 분리되어 있고, 차량갑판과 램프설비를 갖춘 선박으로서 주로 차량과 그 차량의 운전자 등을 운송하는 여객선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없을 것
3. 해당 한정면허의 선박이 차도선형 여객선일 것
② 한정면허의 사업범위는 다음 각 호의 업무로 제한한다.
1. 화물자동차와 그 운전자 또는 화주의 운송
2. 「농업협동조합법」 제19조 및 「수산업협동조합법」 제20조에 따른 조합원이 소유하는 자동차와 그 운전자 또는 동승자의 운송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은 「교통체계효율화법」 제11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수립되는 특별교통대책에서 정하는 특별수송기간에 대하여는 사업범위를 별도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송수요 및 기존에 내항 정기 여객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의 수송능력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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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수송수요기준)
① 법 제5조제1항제1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수송수요 기준"이란 새롭게 해상여객운송사업의 면허를 신청한 항로와 같은 항로로 간주되는 항로에 이미 취항하고 있는 전체 여객선(예비용 선박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최근 3년간 평균 승선 및 적취율(積聚率)이 새롭게 면허를 신청한 해당 해상여객운송사업의 여객선을 포함하더라도 100분의 35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외항 정기 여객운송사업의 경우에는 면허를 받으려는 자가 제출하는 사업계획서상 여객은 수송능력의 100분의 30 이상, 화물은 수송능력의 100분의 10 이상의 수송수요가 있다고 예상되는 것을 말한다.
② 새롭게 면허를 신청한 항로에 이미 취항하고 있는 여객선이 없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수송수요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 본문에 따른 수송수요기준을 산정할 때 새롭게 해상여객운송사업의 면허를 신청한 항로와 같은 항로로 간주되는 항로의 범위와 3년간 평균 승선 및 적취율을 산정하는 기간의 시점·종점 등 수송수요기준의 세부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④ 제1항 본문에 따른 평균 승선 및 적취율의 세부적인 산정방법은 별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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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여객선의 보유량 등)
① 법 제5조제1항제5호에 따른 해상여객운송사업의 여객선 보유량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법 제5조제1항제5호에 따른 해상여객운송사업의 여객선 선령(船齡)기준은 20년 이하로 한다. 다만,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선박검사 결과 안전운항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판정된 여객선은 5년의 범위에서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해상에 있어서 인명의 안전을 위한 국제협약 등에 의한 증서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여객선안전증서를 받은 여객선은 선령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선령은 해당 선박의 진수일부터 기산하되, 진수한 날을 알 수 없으면 진수한 달의 1일을, 진수한 달을 알 수 없으면 진수한 해의 1월 1일을 진수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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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해상여객운송사업의 승인신청)
① 외국의 해상여객운송사업자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해상여객운송사업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별지 제3호서식의 외국인 해상여객운송사업 승인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자국에서 취득한 해상여객운송사업의 허가증서 사본
2. 선박검사증서 사본(사용할 선박을 확보한 경우에만 제출하며, 외국국적 선박인 경우에는 선박국적증서 사본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3. 사업계획서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사업계획서에는 제2조제3항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6조에 따라 외국의 해상여객운송사업자에게 해상여객운송사업의 승인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외국인 해상여객운송사업 승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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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외국인의 국내지사 설치신고 등)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국내지사의 설치 또는 설치변경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외국인 운송사업자 국내지사 설치(변경)신고서에 사업계획서 또는 설치변경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사업개요
2. 국내지사의 보유시설 및 종업원 현황
3. 보유선박 및 국내항 기항 선박의 명세
③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외국인의 해상여객운송사업에 수반되는 업무의 범위는 여객 모집, 운임·요금의 신고 및 입출항신고 등 해상여객운송사업의 활동과 직접 관련된 업무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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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내항여객운송사업자에 대한 고객만족도평가결과에 따른 우대조치)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고객만족도평가의 결과가 우수한 내항여객운송사업자(법 제4조에 따라 내항 정기 여객운송사업이나 내항 부정기 여객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
1. 새로운 해상여객운송사업의 면허를 하는 경우 우선권 또는 가산점의 부여
2.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보조항로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또는 가산점의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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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선박의 최소운항기간)
① 법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의 장기 휴항 또는 휴업"이란 선박이 1개월 이상 휴항하거나 휴업하는 것을 말한다.
② 법 제10조제1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특별수송기간"이란 「교통체계효율화법」 제11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수립되는 특별교통대책에서 정하는 기간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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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여객운송사업자의 운임과 요금의 신고)
① 내항여객운송사업자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운임과 요금을 신고하거나 변경신고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내항여객운송사업 운임·요금(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원가계산서 등 운임과 요금의 산출근거를 기재한 서류
2. 구간제(區間制) 운임과 요금의 경우 그 구간을 표시한 서류
3. 운임과 요금의 신·구대조표(변경신고의 경우에만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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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사업계획의 변경신고 또는 변경인가)
여객운송사업자는 법 제12조에 따라 사업계획의 변경신고를 하거나 변경인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사업계획 변경신고서(변경인가신청서)에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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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사업계획변경의 인가기준)
「해운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2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수송수요기준"이란 제4조제4항에 따라 산출한 평균 승선 및 적취율이 100분의 25 이상을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송수요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설·추석 또는 피서철 등의 시기에 여객의 일시적인 증가로 증선하는 경우
2. 운항하던 선박을 검사·수리하기 위하여 다른 선박으로 대체하는 경우
3. 기존 여객선보다 여객편의나 성능 면에서 향상된 선박으로 대체하는 경우
4. 여객만을 수송하는 선박이 운항 중인 항로에 차도선형 여객선을 증선 또는 대체하거나 차도선형 여객선만 운항 중인 항로에 여객만을 수송하는 선박을 증선 또는 대체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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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보조항로사업자의 선정방법 등)
① 영 제10조제1항에 따른 경쟁입찰은 해당 보조항로사업의 계약기간 동안에 예상되는 운항결손액을 제시하는 방식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계약기간은 3년으로 하되, 영 제10조제2항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한정한 경우에는 10년으로 한다.
③ 영 제11조제1항에 따라 산정하는 운항결손액의 세부 비용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선원 등 운항 관련 종사자의 인건비
2. 유류비
3. 선박수리비
4. 감가상각비 또는 용선료(영 제10조제2항에 따라 선박을 확보한 경우에만 해당된다)
5. 그 밖의 운항경비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 외에 보조항로사업자 선정을 위한 경쟁입찰 절차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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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손실보상금의 지급청구)
법 제16조제3항 및 영 제12조제1항에 따라 손실보상금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손실보상금 지급청구서에 수입 및 지출 명세서와 그 증거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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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휴업 또는 폐업의 신고)
여객운송사업자는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휴업 또는 폐업의 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해상여객운송사업 휴업(폐업)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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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해상화물운송사업 등록의 신청 등)
① 법 제2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해상화물운송사업을 등록하거나 변경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해상화물운송사업 등록(변경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2조제1항제1호의 서류(「선박안전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선박의 경우에는 선박검사증서 사본을 제출하지 아니한다)
2. 사업계획서(총톤수 100톤 미만의 선박만으로 내항화물운송사업을 등록하거나 변경등록하려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다)
3. 변경사유 및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변경등록의 경우에만 제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 제출 시 담당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인 경우에만 해당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항로의 출발지·기항지 및 종착지와 이들 사이의 거리를 표시한 항로도(외항 정기 화물운송사업만 해당된다)
2. 사용할 선박의 명세
3. 항로별 운항횟수 및 출발·도착 시간(외항 정기 화물운송사업만 해당된다)
4. 사업개시 후 3년간의 사업연도별 예상수지(외항 정기 화물운송사업과 외항 부정기 화물운송사업만 해당된다)
5. 사업에 필요한 시설
④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법 제2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해상화물운송사업의 등록을 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12호서식의 해상화물운송사업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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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등록 외 사업구역에서의 일시적인 운송신고)
① 내항 화물운송사업 또는 외항 부정기 화물운송사업의 등록을 한 자는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등록된 사업구역 외의 구역에서 일시적인 운송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등록 외 사업구역에서의 일시적 운송신고서에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서에는 사용할 선박, 운송하려는 화물의 종류 및 수량, 운송할 기간 및 구간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신고인에게 별지 제14호서식의 등록 외 사업구역에서의 일시적 운송 신고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신고자가 등록한 사업구역 외의 구역에서 운송할 수 있는 선박별 연간 운송기간은 90일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해양수산부장관이 화물의 원활한 운송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화물의 종류 등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90일을 초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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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외국인 해상화물운송사업자의 국내지사 설치신고)
②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외국인의 해상화물운송사업에 수반된 업무의 범위는 화물모집, 운항계획의 신고, 운임의 공표 및 입출항 신고 등 해상화물운송사업의 활동과 직접 관련된 업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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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운임의 공표 등)
①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운임의 공표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운임 발효 예정일 5일 전까지 화주 등 이해관계인이 잘 볼 수 있는 곳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②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운항계획을 신고하려는 자는 운항개시 예정일 7일 전까지 별지 제15호서식의 운항계획(협약) 신고서(변경신고서)에 별지 제16호서식의 선박운항계획서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외항 정기 화물운송사업과 외항 부정기 화물운송사업의 등록을 한 자(국내항과 외국항에서 해상화물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외국인 화물운송사업자를 포함한다)는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협약의 내용을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협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5호서식의 운항계획(협약) 신고서(변경신고서)에 협약서(번역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협약 개요서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협약서 및 협약 개요서에 협약 당사자 모두의 이름을 적어 공동으로 제출할 수 있다.
④ 외국인사업자는 국내계약대리점으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운임의 공표 또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신고서 제출을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신고서에는 대리점계약서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⑤ 법 제29조제4항에 따른 협의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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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준용규정)
해상화물운송사업에 관하여는 제2조제4항(내항 화물운송사업은 제외한다) 및 제12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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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해운중개업 등의 등록신청)
①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해운중개업, 해운대리점업, 선박대여업 또는 선박관리업(이하 "해운중개업등"이라 한다)을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법 제36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8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가. 해당 국가의 정부,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나. 공증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공증법」에 따라 그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2. 사업계획서
3. 정관(법인인 경우에만 제출한다)
4. 계약상대방과 체결한 계약서(공증인의 공증을 받은 후 5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것이어야 한다) 사본과 그 번역문(외국 해상여객운송사업자 또는 외국 해상화물운송사업자와 대리점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만 제출한다). 다만, 해운중개업의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다.
5.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에만 제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 제출 시 담당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인 경우에만 해당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사업의 개요
2. 사업개시 후 3년간의 사업추진계획 및 예상수지
3. 보유시설현황
4. 계약상대방의 영업현황(해운중개업은 제외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받으면 법 제36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8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와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적합한지를 심사한 후 그 신청내용이 적합하면 별지 제18호서식의 해운업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별표 4에 따른 해운중개업등의 등록기준과 관련된 계약상대방의 공신력에 관하여 관계법인 또는 단체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4항에 따른 등록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등록대장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1. 사업의 종류
2. 상호 및 주소
3. 대표자 및 임원의 성명
4. 계약상대방의 명칭 및 주소(해운중개업의 경우는 제외한다)
5. 주된 사무소 외의 국내외 지사 또는 영업소의 숫자·명칭 및 소재지
6. 외국인투자자 및 투자비율(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만 해당된다)
⑥ 해운중개업등의 등록을 한 자는 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33조제1항 후단에 따라 그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9호서식의 등록사항 변경신청서에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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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영업보증금의 예치 등)
① 선원을 관리하는 선박관리업을 경영하는 자는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영업보증금 예치 또는 보증보험 가입 명령을 받으면 30일 이내에 제25조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게 「은행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금융기관에 영업보증금을 예치하거나 「보험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보험회사의 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선원을 관리하는 선박관리업을 경영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업보증금 예치 또는 보증보험 가입 명령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자본금이 10억원 이상인 다른 법인이 제25조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게 영업상의 채무를 보증하고 있는 경우(공증인의 공증이 있는 경우만 해당된다)
2. 해당 사업자 또는 관리 선박의 소유자가 「선원법」에 따른 임금채권보장보험 및 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는 등 영업보증금 예치 또는 보증보험 가입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공신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라 영업보증금을 예치하거나 보증보험에 가입한 자와 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보험증권, 예치증서 등 증명서류를 지체 없이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관계 법인 또는 단체에 제출하여 보관하게 하여야 하며, 등록이 취소되거나 사업을 폐지하기 전까지는 그 보증상태가 유지되어야 한다. 다만, 해당 사업의 수행과 관련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영업보증금을 인출한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다시 예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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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영업보증금 등의 금액)
제24조제1항 및 제2항제1호에 따라 예치하여야 하는 영업보증금, 가입하여야 하는 보증보험의 금액 또는 보증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리하는 선원의 수(이하 "관리선원"이라 한다)가 20명 미만인 경우: 1억원 이상
2. 관리선원이 20명 이상 50명 미만인 경우: 2억원 이상
3. 관리선원이 50명 이상인 경우: 3억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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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제1조 (시행일)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해운법」(법률 제8381호, 2007. 4. 11. 공포ㆍ시행)과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0398호, 2007. 11. 30. 공포ㆍ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그 하위법령인 이 규칙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령의 조문번호와 주요 용어ㆍ표현 등을 개정 법령에 맞추어 정비하고, 어려운 용어와 표현 등을 알기 쉽게 고치며, 복잡한 문장 등은 체계를 정리하여 쉽고 간결하게 하는 한편, 선원관리를 안정적으로 하기 위하여 선박관리업자가 예치하여야 하는 영업보증금 또는 가입하여야 하는 보증보험금액을 선원 수에 따라 차등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해양수산부령 제413호 해운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 해운법 시행규칙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해운법 시행규칙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해운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해상여객운송사업 면허의 신청 등) ①「해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해상여객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해상여객운송사업 면허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선박검사증서 사본(사용할 선박을 확보한 경우에만 제출하며, 외국국적 선박인 경우에는 선박국적증서 사본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2. 사업계획서 3. 정관(법인인 경우에만 제출한다) ②제1항에 따른 신청서 제출 시 담당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인 경우에만 해당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제1항제2호에 따른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항로의 출발지ㆍ기항지 및 종착지와 이들 사이의 거리를 표시한 항로도 2. 사용할 선박의 명세(사용할 선박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확보방법 및 확보기한을 기재하고 그 증명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3. 운항횟수 및 출발ㆍ도착 시간(내항 정기 여객운송사업과 외항 정기 여객운송사업만 해당된다) 4. 사업에 필요한 시설 5. 사업개시 후 3년간의 사업연도별 예상수지 ④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으면 선박의 확보 여부 등을 확인할 기간을 정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법 제4조제4항에 따른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선박 등의 시설 확보가 불가피한 사유로 지연되었을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1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⑥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해상여객운송사업의 면허를 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해상여객운송사업 면허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3조 (한정면허) ①법 제4조제2항에 따라 범위ㆍ기간 또는 정원 등을 한정하여 하는 해상여객운송사업 면허(이하 “한정면허”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농업협동조합법」 또는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지역 또는 지구별 조합이 도서지역의 농ㆍ축ㆍ수산물을 원활하게 수송하기 위하여 해상여객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경우일 것 2. 해당 한정면허의 선박이 기항하려는 도서를 운항하는 차도선(車渡船)형 여객선(화물적재구역과 여객탑승구역이 분리되어 있고, 차량갑판과 램프설비를 갖춘 선박으로서 주로 차량과 그 차량의 운전자 등을 운송하는 여객선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없을 것 3. 해당 한정면허의 선박이 차도선형 여객선일 것 ②한정면허의 사업범위는 다음 각 호의 업무로 제한한다. 1. 화물자동차와 그 운전자 또는 화주의 운송 2. 「농업협동조합법」 제19조 및 「수산업협동조합법」 제20조에 따른 조합원이 소유하는 자동차와 그 운전자 또는 동승자의 운송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은 「교통체계효율화법」 제11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수립되는 특별교통대책에서 정하는 특별수송기간에 대하여는 사업범위를 별도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송수요 및 기존에 내항 정기 여객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의 수송능력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4조 (수송수요기준) ①법 제5조제1항제1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수송수요 기준”이란 새롭게 해상여객운송사업의 면허를 신청한 항로와 같은 항로로 간주되는 항로에 이미 취항하고 있는 전체 여객선(예비용 선박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최근 3년간 평균 승선 및 적취율(積聚率)이 새롭게 면허를 신청한 해당 해상여객운송사업의 여객선을 포함하더라도 100분의 35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외항 정기 여객운송사업의 경우에는 면허를 받으려는 자가 제출하는 사업계획서상 여객은 수송능력의 100분의 30 이상, 화물은 수송능력의 100분의 10 이상의 수송수요가 있다고 예상되는 것을 말한다. ②새롭게 면허를 신청한 항로에 이미 취항하고 있는 여객선이 없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수송수요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제1항 본문에 따른 수송수요기준을 산정할 때 새롭게 해상여객운송사업의 면허를 신청한 항로와 같은 항로로 간주되는 항로의 범위와 3년간 평균 승선 및 적취율을 산정하는 기간의 시점ㆍ종점 등 수송수요기준의 세부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④제1항 본문에 따른 평균 승선 및 적취율의 세부적인 산정방법은 별표 1과 같다. 제5조 (여객선의 보유량 등) ①법 제5조제1항제5호에 따른 해상여객운송사업의 여객선 보유량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법 제5조제1항제5호에 따른 해상여객운송사업의 여객선 선령(船齡)기준은 20년 이하로 한다. 다만,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선박검사 결과 안전운항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판정된 여객선은 5년의 범위에서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해상에 있어서 인명의 안전을 위한 국제협약 등에 의한 증서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여객선안전증서를 받은 여객선은 선령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제2항에 따른 선령은 해당 선박의 진수일부터 기산하되, 진수한 날을 알 수 없으면 진수한 달의 1일을, 진수한 달을 알 수 없으면 진수한 해의 1월 1일을 진수일로 본다. 제6조 (해상여객운송사업의 승인신청) ①외국의 해상여객운송사업자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해상여객운송사업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별지 제3호서식의 외국인 해상여객운송사업 승인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자국에서 취득한 해상여객운송사업의 허가증서 사본 2. 선박검사증서 사본(사용할 선박을 확보한 경우에만 제출하며, 외국국적 선박인 경우에는 선박국적증서 사본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3. 사업계획서 ②제1항제3호에 따른 사업계획서에는 제2조제3항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6조에 따라 외국의 해상여객운송사업자에게 해상여객운송사업의 승인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외국인 해상여객운송사업 승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7조 (외국인의 국내지사 설치신고 등) ①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국내지사의 설치 또는 설치변경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외국인 운송사업자 국내지사 설치(변경)신고서에 사업계획서 또는 설치변경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사업개요 2. 국내지사의 보유시설 및 종업원 현황 3. 보유선박 및 국내항 기항 선박의 명세 ③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외국인의 해상여객운송사업에 수반되는 업무의 범위는 여객 모집, 운임ㆍ요금의 신고 및 입출항신고 등 해상여객운송사업의 활동과 직접 관련된 업무로 한다. 제8조 (내항여객운송사업자에 대한 고객만족도평가결과에 따른 우대조치)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고객만족도평가의 결과가 우수한 내항여객운송사업자(법 제4조에 따라 내항 정기 여객운송사업이나 내항 부정기 여객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 1. 새로운 해상여객운송사업의 면허를 하는 경우 우선권 또는 가산점의 부여 2.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보조항로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또는 가산점의 부여 제9조 (선박의 최소운항기간) ①법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의 장기 휴항 또는 휴업”이란 선박이 1개월 이상 휴항하거나 휴업하는 것을 말한다. ②법 제10조제1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특별수송기간”이란 「교통체계효율화법」 제11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수립되는 특별교통대책에서 정하는 기간을 말한다. 제10조 (여객운송사업자의 운임과 요금의 신고) ①내항여객운송사업자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운임과 요금을 신고하거나 변경신고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내항여객운송사업 운임ㆍ요금(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원가계산서 등 운임과 요금의 산출근거를 기재한 서류 2. 구간제(區間制) 운임과 요금의 경우 그 구간을 표시한 서류 3. 운임과 요금의 신ㆍ구대조표(변경신고의 경우에만 제출한다) ②내항여객운송사업자를 제외한 여객운송사업자(법 제4조 또는 법 제6조에 따라 해상여객운송사업의 면허 또는 승인을 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운임과 요금을 신고하거나 변경신고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신고서에 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1. 운임과 요금의 산출기준 및 원가 계산방법 2. 운항원가의 구성 및 부대비용 제11조 (사업계획의 변경신고 또는 변경인가) 여객운송사업자는 법 제12조에 따라 사업계획의 변경신고를 하거나 변경인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사업계획 변경신고서(변경인가신청서)에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 (사업계획변경의 인가기준) 「해운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2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수송수요기준”이란 제4조제4항에 따라 산출한 평균 승선 및 적취율이 100분의 25 이상을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송수요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설ㆍ추석 또는 피서철 등의 시기에 여객의 일시적인 증가로 증선하는 경우 2. 운항하던 선박을 검사ㆍ수리하기 위하여 다른 선박으로 대체하는 경우 3. 기존 여객선보다 여객편의나 성능 면에서 향상된 선박으로 대체하는 경우 4. 여객만을 수송하는 선박이 운항 중인 항로에 차도선형 여객선을 증선 또는 대체하거나 차도선형 여객선만 운항 중인 항로에 여객만을 수송하는 선박을 증선 또는 대체하는 경우 제13조 (보조항로사업자의 선정방법 등) ①영 제10조제1항에 따른 경쟁입찰은 해당 보조항로사업의 계약기간 동안에 예상되는 운항결손액을 제시하는 방식에 따른다. ②제1항에 따른 계약기간은 3년으로 하되, 영 제10조제2항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한정한 경우에는 10년으로 한다. ③영 제11조제1항에 따라 산정하는 운항결손액의 세부 비용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선원 등 운항 관련 종사자의 인건비 2. 유류비 3. 선박수리비 4. 감가상각비 또는 용선료(영 제10조제2항에 따라 선박을 확보한 경우에만 해당된다) 5. 그 밖의 운항경비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 외에 보조항로사업자 선정을 위한 경쟁입찰 절차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제14조 (손실보상금의 지급청구) 법 제16조제3항 및 영 제12조제1항에 따라 손실보상금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손실보상금 지급청구서에 수입 및 지출 명세서와 그 증거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 (휴업 또는 폐업의 신고) 여객운송사업자는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휴업 또는 폐업의 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해상여객운송사업 휴업(폐업)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 (해상화물운송사업 등록의 신청 등) ①법 제2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해상화물운송사업을 등록하거나 변경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해상화물운송사업 등록(변경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2조제1항제1호의 서류(「선박안전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선박의 경우에는 선박검사증서 사본을 제출하지 아니한다) 2. 사업계획서(총톤수 100톤 미만의 선박만으로 내항화물운송사업을 등록하거나 변경등록하려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다) 3. 변경사유 및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변경등록의 경우에만 제출한다) ②제1항에 따른 신청서 제출 시 담당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인 경우에만 해당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제1항제2호에 따른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항로의 출발지ㆍ기항지 및 종착지와 이들 사이의 거리를 표시한 항로도(외항 정기 화물운송사업만 해당된다) 2. 사용할 선박의 명세 3. 항로별 운항횟수 및 출발ㆍ도착 시간(외항 정기 화물운송사업만 해당된다) 4. 사업개시 후 3년간의 사업연도별 예상수지(외항 정기 화물운송사업과 외항 부정기 화물운송사업만 해당된다) 5. 사업에 필요한 시설 ④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법 제2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해상화물운송사업의 등록을 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12호서식의 해상화물운송사업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17조 (등록 외 사업구역에서의 일시적인 운송신고) ①내항 화물운송사업 또는 외항 부정기 화물운송사업의 등록을 한 자는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등록된 사업구역 외의 구역에서 일시적인 운송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등록 외 사업구역에서의 일시적 운송신고서에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서에는 사용할 선박, 운송하려는 화물의 종류 및 수량, 운송할 기간 및 구간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신고인에게 별지 제14호서식의 등록 외 사업구역에서의 일시적 운송 신고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제1항에 따른 신고자가 등록한 사업구역 외의 구역에서 운송할 수 있는 선박별 연간 운송기간은 90일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해양수산부장관이 화물의 원활한 운송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화물의 종류 등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90일을 초과할 수 있다. 제18조 (외국인 해상화물운송사업자의 국내지사 설치신고) ①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외국인의 국내지사 설치 및 변경설치신고에 관하여는 제7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법 제7조제1항”은 “법 제26조제1항”으로 본다. ②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외국인의 해상화물운송사업에 수반된 업무의 범위는 화물모집, 운항계획의 신고, 운임의 공표 및 입출항 신고 등 해상화물운송사업의 활동과 직접 관련된 업무를 말한다. 제19조 (해상화물운송사업의 등록기준) 법 제27조에 따른 해상화물운송사업의 등록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20조 (운임의 공표 등) ①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운임의 공표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운임 발효 예정일 5일 전까지 화주 등 이해관계인이 잘 볼 수 있는 곳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②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운항계획을 신고하려는 자는 운항개시 예정일 7일 전까지 별지 제15호서식의 운항계획(협약) 신고서(변경신고서)에 별지 제16호서식의 선박운항계획서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외항 정기 화물운송사업과 외항 부정기 화물운송사업의 등록을 한 자(국내항과 외국항에서 해상화물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외국인 화물운송사업자를 포함한다)는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협약의 내용을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협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5호서식의 운항계획(협약) 신고서(변경신고서)에 협약서(번역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협약 개요서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협약서 및 협약 개요서에 협약 당사자 모두의 이름을 적어 공동으로 제출할 수 있다. ④외국인사업자는 국내계약대리점으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운임의 공표 또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신고서 제출을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신고서에는 대리점계약서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⑤법 제29조제4항에 따른 협의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제21조 (준용규정) 해상화물운송사업에 관하여는 제2조제4항(내항 화물운송사업은 제외한다) 및 제12조를 준용한다. 제22조 (해운중개업 등의 등록신청) ①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해운중개업, 해운대리점업, 선박대여업 또는 선박관리업(이하 “해운중개업등”이라 한다)을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법 제36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8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가. 해당 국가의 정부,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나. 공증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공증법」에 따라 그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2. 사업계획서 3. 정관(법인인 경우에만 제출한다) 4. 계약상대방과 체결한 계약서(공증인의 공증을 받은 후 5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것이어야 한다) 사본과 그 번역문(외국 해상여객운송사업자 또는 외국 해상화물운송사업자와 대리점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만 제출한다). 다만, 해운중개업의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다. 5.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에만 제출한다) ②제1항에 따른 신청서 제출 시 담당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인 경우에만 해당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제1항제2호에 따른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사업의 개요 2. 사업개시 후 3년간의 사업추진계획 및 예상수지 3. 보유시설현황 4. 계약상대방의 영업현황(해운중개업은 제외한다) ④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받으면 법 제36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8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와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적합한지를 심사한 후 그 신청내용이 적합하면 별지 제18호서식의 해운업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별표 4에 따른 해운중개업등의 등록기준과 관련된 계약상대방의 공신력에 관하여 관계법인 또는 단체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4항에 따른 등록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등록대장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1. 사업의 종류 2. 상호 및 주소 3. 대표자 및 임원의 성명 4. 계약상대방의 명칭 및 주소(해운중개업의 경우는 제외한다) 5. 주된 사무소 외의 국내외 지사 또는 영업소의 숫자ㆍ명칭 및 소재지 6. 외국인투자자 및 투자비율(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만 해당된다) ⑥해운중개업등의 등록을 한 자는 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33조제1항 후단에 따라 그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9호서식의 등록사항 변경신청서에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3조 (해운중개업등의 등록기준)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해운중개업등의 등록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제24조 (영업보증금의 예치 등) ①선원을 관리하는 선박관리업을 경영하는 자는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영업보증금 예치 또는 보증보험 가입 명령을 받으면 30일 이내에 제25조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게 「은행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금융기관에 영업보증금을 예치하거나 「보험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보험회사의 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선원을 관리하는 선박관리업을 경영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업보증금 예치 또는 보증보험 가입 명령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자본금이 10억원 이상인 다른 법인이 제25조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게 영업상의 채무를 보증하고 있는 경우(공증인의 공증이 있는 경우만 해당된다) 2. 해당 사업자 또는 관리 선박의 소유자가 「선원법」에 따른 임금채권보장보험 및 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는 등 영업보증금 예치 또는 보증보험 가입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공신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제1항에 따라 영업보증금을 예치하거나 보증보험에 가입한 자와 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보험증권, 예치증서 등 증명서류를 지체 없이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관계 법인 또는 단체에 제출하여 보관하게 하여야 하며, 등록이 취소되거나 사업을 폐지하기 전까지는 그 보증상태가 유지되어야 한다. 다만, 해당 사업의 수행과 관련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영업보증금을 인출한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다시 예치하여야 한다. 제25조 (영업보증금 등의 금액) 제24조제1항 및 제2항제1호에 따라 예치하여야 하는 영업보증금, 가입하여야 하는 보증보험의 금액 또는 보증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리하는 선원의 수(이하 “관리선원”이라 한다)가 20명 미만인 경우: 1억원 이상 2. 관리선원이 20명 이상 50명 미만인 경우: 2억원 이상 3. 관리선원이 50명 이상인 경우: 3억원 이상 제26조 (과징금납부통지서의 서식 등) 영 제25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 납부통지에 관한 서면은 별지 제20호서식과 같고, 영 제26조에 따른 독촉장은 별지 제21호서식과 같다. 제27조 (보고사항) 법 제5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별표 5의 자료를 말한다. 제28조 (조사공무원증) 법 제50조제4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22호서식과 같다. 제29조 (수수료) ①법 제52조에 따른 수수료의 금액은 별표 6과 같다. ②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수입인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③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2항에 따른 방법 외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항화물운송사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해양수산부령 제285호 해운법시행규칙중개정령의 시행일인 2005년 1월 1일 당시 화주 또는 대량 수요자와 장기운송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을 경영하고 있는 내항화물운송사업자는 그 운송계약기간(종전의 계약이 그 기간이 중단되지 아니하고 갱신되는 경우에는 그 갱신된 기간을 포함한다)이 종료될 때까지는 별표 3의 등록기준을 갖춘 것으로 본다. 제3조 (영업보증금 예치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제32조 및 제33조에 따라 영업보증금을 예치하거나 보증보험에 가입한 자(자본금이 10억원 이상인 다른 법인이 영업상의 채무를 보증하고 있는 자와 동종 사업자와 상호의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한 자를 포함한다)는 그 영업보증기간, 보증기간이 만료될 때까지는 제24조 및 제25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준을 갖춘 것으로 본다.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어선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호다목 중 “해운법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해운법」 제24조제2항에 따라”로 한다. ②해상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여객선의 통제절차란 가목 중 “「해운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을 “「해운법」 제22조에 따른”으로, “「해운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을 “「해운법」 제21조에 따른”으로 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해운법」(법률 제8381호, 2007. 4. 11. 공포ㆍ시행)과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0398호, 2007. 11. 30. 공포ㆍ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그 하위법령인 이 규칙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령의 조문번호와 주요 용어ㆍ표현 등을 개정 법령에 맞추어 정비하고, 어려운 용어와 표현 등을 알기 쉽게 고치며, 복잡한 문장 등은 체계를 정리하여 쉽고 간결하게 하는 한편, 선원관리를 안정적으로 하기 위하여 선박관리업자가 예치하여야 하는 영업보증금 또는 가입하여야 하는 보증보험금액을 선원 수에 따라 차등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해양수산부령 제413호 해운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 해운법 시행규칙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해운법 시행규칙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해운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해상여객운송사업 면허의 신청 등) ①「해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해상여객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해상여객운송사업 면허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선박검사증서 사본(사용할 선박을 확보한 경우에만 제출하며, 외국국적 선박인 경우에는 선박국적증서 사본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2. 사업계획서 3. 정관(법인인 경우에만 제출한다) ②제1항에 따른 신청서 제출 시 담당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인 경우에만 해당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제1항제2호에 따른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항로의 출발지ㆍ기항지 및 종착지와 이들 사이의 거리를 표시한 항로도 2. 사용할 선박의 명세(사용할 선박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확보방법 및 확보기한을 기재하고 그 증명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3. 운항횟수 및 출발ㆍ도착 시간(내항 정기 여객운송사업과 외항 정기 여객운송사업만 해당된다) 4. 사업에 필요한 시설 5. 사업개시 후 3년간의 사업연도별 예상수지 ④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으면 선박의 확보 여부 등을 확인할 기간을 정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법 제4조제4항에 따른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선박 등의 시설 확보가 불가피한 사유로 지연되었을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1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⑥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해상여객운송사업의 면허를 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해상여객운송사업 면허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3조 (한정면허) ①법 제4조제2항에 따라 범위ㆍ기간 또는 정원 등을 한정하여 하는 해상여객운송사업 면허(이하 “한정면허”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농업협동조합법」 또는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지역 또는 지구별 조합이 도서지역의 농ㆍ축ㆍ수산물을 원활하게 수송하기 위하여 해상여객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경우일 것 2. 해당 한정면허의 선박이 기항하려는 도서를 운항하는 차도선(車渡船)형 여객선(화물적재구역과 여객탑승구역이 분리되어 있고, 차량갑판과 램프설비를 갖춘 선박으로서 주로 차량과 그 차량의 운전자 등을 운송하는 여객선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없을 것 3. 해당 한정면허의 선박이 차도선형 여객선일 것 ②한정면허의 사업범위는 다음 각 호의 업무로 제한한다. 1. 화물자동차와 그 운전자 또는 화주의 운송 2. 「농업협동조합법」 제19조 및 「수산업협동조합법」 제20조에 따른 조합원이 소유하는 자동차와 그 운전자 또는 동승자의 운송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은 「교통체계효율화법」 제11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수립되는 특별교통대책에서 정하는 특별수송기간에 대하여는 사업범위를 별도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송수요 및 기존에 내항 정기 여객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의 수송능력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4조 (수송수요기준) ①법 제5조제1항제1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수송수요 기준”이란 새롭게 해상여객운송사업의 면허를 신청한 항로와 같은 항로로 간주되는 항로에 이미 취항하고 있는 전체 여객선(예비용 선박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최근 3년간 평균 승선 및 적취율(積聚率)이 새롭게 면허를 신청한 해당 해상여객운송사업의 여객선을 포함하더라도 100분의 35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외항 정기 여객운송사업의 경우에는 면허를 받으려는 자가 제출하는 사업계획서상 여객은 수송능력의 100분의 30 이상, 화물은 수송능력의 100분의 10 이상의 수송수요가 있다고 예상되는 것을 말한다. ②새롭게 면허를 신청한 항로에 이미 취항하고 있는 여객선이 없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수송수요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제1항 본문에 따른 수송수요기준을 산정할 때 새롭게 해상여객운송사업의 면허를 신청한 항로와 같은 항로로 간주되는 항로의 범위와 3년간 평균 승선 및 적취율을 산정하는 기간의 시점ㆍ종점 등 수송수요기준의 세부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④제1항 본문에 따른 평균 승선 및 적취율의 세부적인 산정방법은 별표 1과 같다. 제5조 (여객선의 보유량 등) ①법 제5조제1항제5호에 따른 해상여객운송사업의 여객선 보유량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법 제5조제1항제5호에 따른 해상여객운송사업의 여객선 선령(船齡)기준은 20년 이하로 한다. 다만,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선박검사 결과 안전운항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판정된 여객선은 5년의 범위에서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해상에 있어서 인명의 안전을 위한 국제협약 등에 의한 증서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여객선안전증서를 받은 여객선은 선령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제2항에 따른 선령은 해당 선박의 진수일부터 기산하되, 진수한 날을 알 수 없으면 진수한 달의 1일을, 진수한 달을 알 수 없으면 진수한 해의 1월 1일을 진수일로 본다. 제6조 (해상여객운송사업의 승인신청) ①외국의 해상여객운송사업자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해상여객운송사업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별지 제3호서식의 외국인 해상여객운송사업 승인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자국에서 취득한 해상여객운송사업의 허가증서 사본 2. 선박검사증서 사본(사용할 선박을 확보한 경우에만 제출하며, 외국국적 선박인 경우에는 선박국적증서 사본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3. 사업계획서 ②제1항제3호에 따른 사업계획서에는 제2조제3항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6조에 따라 외국의 해상여객운송사업자에게 해상여객운송사업의 승인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외국인 해상여객운송사업 승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7조 (외국인의 국내지사 설치신고 등) ①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국내지사의 설치 또는 설치변경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외국인 운송사업자 국내지사 설치(변경)신고서에 사업계획서 또는 설치변경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사업개요 2. 국내지사의 보유시설 및 종업원 현황 3. 보유선박 및 국내항 기항 선박의 명세 ③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외국인의 해상여객운송사업에 수반되는 업무의 범위는 여객 모집, 운임ㆍ요금의 신고 및 입출항신고 등 해상여객운송사업의 활동과 직접 관련된 업무로 한다. 제8조 (내항여객운송사업자에 대한 고객만족도평가결과에 따른 우대조치)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고객만족도평가의 결과가 우수한 내항여객운송사업자(법 제4조에 따라 내항 정기 여객운송사업이나 내항 부정기 여객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 1. 새로운 해상여객운송사업의 면허를 하는 경우 우선권 또는 가산점의 부여 2.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보조항로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또는 가산점의 부여 제9조 (선박의 최소운항기간) ①법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의 장기 휴항 또는 휴업”이란 선박이 1개월 이상 휴항하거나 휴업하는 것을 말한다. ②법 제10조제1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특별수송기간”이란 「교통체계효율화법」 제11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수립되는 특별교통대책에서 정하는 기간을 말한다. 제10조 (여객운송사업자의 운임과 요금의 신고) ①내항여객운송사업자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운임과 요금을 신고하거나 변경신고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내항여객운송사업 운임ㆍ요금(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원가계산서 등 운임과 요금의 산출근거를 기재한 서류 2. 구간제(區間制) 운임과 요금의 경우 그 구간을 표시한 서류 3. 운임과 요금의 신ㆍ구대조표(변경신고의 경우에만 제출한다) ②내항여객운송사업자를 제외한 여객운송사업자(법 제4조 또는 법 제6조에 따라 해상여객운송사업의 면허 또는 승인을 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운임과 요금을 신고하거나 변경신고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신고서에 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1. 운임과 요금의 산출기준 및 원가 계산방법 2. 운항원가의 구성 및 부대비용 제11조 (사업계획의 변경신고 또는 변경인가) 여객운송사업자는 법 제12조에 따라 사업계획의 변경신고를 하거나 변경인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사업계획 변경신고서(변경인가신청서)에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 (사업계획변경의 인가기준) 「해운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2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수송수요기준”이란 제4조제4항에 따라 산출한 평균 승선 및 적취율이 100분의 25 이상을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송수요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설ㆍ추석 또는 피서철 등의 시기에 여객의 일시적인 증가로 증선하는 경우 2. 운항하던 선박을 검사ㆍ수리하기 위하여 다른 선박으로 대체하는 경우 3. 기존 여객선보다 여객편의나 성능 면에서 향상된 선박으로 대체하는 경우 4. 여객만을 수송하는 선박이 운항 중인 항로에 차도선형 여객선을 증선 또는 대체하거나 차도선형 여객선만 운항 중인 항로에 여객만을 수송하는 선박을 증선 또는 대체하는 경우 제13조 (보조항로사업자의 선정방법 등) ①영 제10조제1항에 따른 경쟁입찰은 해당 보조항로사업의 계약기간 동안에 예상되는 운항결손액을 제시하는 방식에 따른다. ②제1항에 따른 계약기간은 3년으로 하되, 영 제10조제2항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한정한 경우에는 10년으로 한다. ③영 제11조제1항에 따라 산정하는 운항결손액의 세부 비용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선원 등 운항 관련 종사자의 인건비 2. 유류비 3. 선박수리비 4. 감가상각비 또는 용선료(영 제10조제2항에 따라 선박을 확보한 경우에만 해당된다) 5. 그 밖의 운항경비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 외에 보조항로사업자 선정을 위한 경쟁입찰 절차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제14조 (손실보상금의 지급청구) 법 제16조제3항 및 영 제12조제1항에 따라 손실보상금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손실보상금 지급청구서에 수입 및 지출 명세서와 그 증거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 (휴업 또는 폐업의 신고) 여객운송사업자는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휴업 또는 폐업의 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해상여객운송사업 휴업(폐업)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 (해상화물운송사업 등록의 신청 등) ①법 제2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해상화물운송사업을 등록하거나 변경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해상화물운송사업 등록(변경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2조제1항제1호의 서류(「선박안전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선박의 경우에는 선박검사증서 사본을 제출하지 아니한다) 2. 사업계획서(총톤수 100톤 미만의 선박만으로 내항화물운송사업을 등록하거나 변경등록하려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다) 3. 변경사유 및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변경등록의 경우에만 제출한다) ②제1항에 따른 신청서 제출 시 담당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인 경우에만 해당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제1항제2호에 따른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항로의 출발지ㆍ기항지 및 종착지와 이들 사이의 거리를 표시한 항로도(외항 정기 화물운송사업만 해당된다) 2. 사용할 선박의 명세 3. 항로별 운항횟수 및 출발ㆍ도착 시간(외항 정기 화물운송사업만 해당된다) 4. 사업개시 후 3년간의 사업연도별 예상수지(외항 정기 화물운송사업과 외항 부정기 화물운송사업만 해당된다) 5. 사업에 필요한 시설 ④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법 제2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해상화물운송사업의 등록을 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12호서식의 해상화물운송사업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17조 (등록 외 사업구역에서의 일시적인 운송신고) ①내항 화물운송사업 또는 외항 부정기 화물운송사업의 등록을 한 자는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등록된 사업구역 외의 구역에서 일시적인 운송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등록 외 사업구역에서의 일시적 운송신고서에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서에는 사용할 선박, 운송하려는 화물의 종류 및 수량, 운송할 기간 및 구간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신고인에게 별지 제14호서식의 등록 외 사업구역에서의 일시적 운송 신고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제1항에 따른 신고자가 등록한 사업구역 외의 구역에서 운송할 수 있는 선박별 연간 운송기간은 90일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해양수산부장관이 화물의 원활한 운송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화물의 종류 등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90일을 초과할 수 있다. 제18조 (외국인 해상화물운송사업자의 국내지사 설치신고) ①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외국인의 국내지사 설치 및 변경설치신고에 관하여는 제7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법 제7조제1항”은 “법 제26조제1항”으로 본다. ②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외국인의 해상화물운송사업에 수반된 업무의 범위는 화물모집, 운항계획의 신고, 운임의 공표 및 입출항 신고 등 해상화물운송사업의 활동과 직접 관련된 업무를 말한다. 제19조 (해상화물운송사업의 등록기준) 법 제27조에 따른 해상화물운송사업의 등록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20조 (운임의 공표 등) ①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운임의 공표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운임 발효 예정일 5일 전까지 화주 등 이해관계인이 잘 볼 수 있는 곳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②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운항계획을 신고하려는 자는 운항개시 예정일 7일 전까지 별지 제15호서식의 운항계획(협약) 신고서(변경신고서)에 별지 제16호서식의 선박운항계획서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외항 정기 화물운송사업과 외항 부정기 화물운송사업의 등록을 한 자(국내항과 외국항에서 해상화물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외국인 화물운송사업자를 포함한다)는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협약의 내용을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협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5호서식의 운항계획(협약) 신고서(변경신고서)에 협약서(번역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협약 개요서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협약서 및 협약 개요서에 협약 당사자 모두의 이름을 적어 공동으로 제출할 수 있다. ④외국인사업자는 국내계약대리점으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운임의 공표 또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신고서 제출을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신고서에는 대리점계약서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⑤법 제29조제4항에 따른 협의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제21조 (준용규정) 해상화물운송사업에 관하여는 제2조제4항(내항 화물운송사업은 제외한다) 및 제12조를 준용한다. 제22조 (해운중개업 등의 등록신청) ①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해운중개업, 해운대리점업, 선박대여업 또는 선박관리업(이하 “해운중개업등”이라 한다)을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법 제36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8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가. 해당 국가의 정부,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나. 공증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공증법」에 따라 그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2. 사업계획서 3. 정관(법인인 경우에만 제출한다) 4. 계약상대방과 체결한 계약서(공증인의 공증을 받은 후 5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것이어야 한다) 사본과 그 번역문(외국 해상여객운송사업자 또는 외국 해상화물운송사업자와 대리점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만 제출한다). 다만, 해운중개업의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다. 5.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에만 제출한다) ②제1항에 따른 신청서 제출 시 담당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인 경우에만 해당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제1항제2호에 따른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사업의 개요 2. 사업개시 후 3년간의 사업추진계획 및 예상수지 3. 보유시설현황 4. 계약상대방의 영업현황(해운중개업은 제외한다) ④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받으면 법 제36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8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와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적합한지를 심사한 후 그 신청내용이 적합하면 별지 제18호서식의 해운업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별표 4에 따른 해운중개업등의 등록기준과 관련된 계약상대방의 공신력에 관하여 관계법인 또는 단체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4항에 따른 등록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등록대장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1. 사업의 종류 2. 상호 및 주소 3. 대표자 및 임원의 성명 4. 계약상대방의 명칭 및 주소(해운중개업의 경우는 제외한다) 5. 주된 사무소 외의 국내외 지사 또는 영업소의 숫자ㆍ명칭 및 소재지 6. 외국인투자자 및 투자비율(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만 해당된다) ⑥해운중개업등의 등록을 한 자는 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33조제1항 후단에 따라 그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9호서식의 등록사항 변경신청서에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3조 (해운중개업등의 등록기준)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해운중개업등의 등록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제24조 (영업보증금의 예치 등) ①선원을 관리하는 선박관리업을 경영하는 자는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영업보증금 예치 또는 보증보험 가입 명령을 받으면 30일 이내에 제25조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게 「은행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금융기관에 영업보증금을 예치하거나 「보험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보험회사의 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선원을 관리하는 선박관리업을 경영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업보증금 예치 또는 보증보험 가입 명령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자본금이 10억원 이상인 다른 법인이 제25조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게 영업상의 채무를 보증하고 있는 경우(공증인의 공증이 있는 경우만 해당된다) 2. 해당 사업자 또는 관리 선박의 소유자가 「선원법」에 따른 임금채권보장보험 및 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는 등 영업보증금 예치 또는 보증보험 가입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공신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제1항에 따라 영업보증금을 예치하거나 보증보험에 가입한 자와 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보험증권, 예치증서 등 증명서류를 지체 없이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관계 법인 또는 단체에 제출하여 보관하게 하여야 하며, 등록이 취소되거나 사업을 폐지하기 전까지는 그 보증상태가 유지되어야 한다. 다만, 해당 사업의 수행과 관련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영업보증금을 인출한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다시 예치하여야 한다. 제25조 (영업보증금 등의 금액) 제24조제1항 및 제2항제1호에 따라 예치하여야 하는 영업보증금, 가입하여야 하는 보증보험의 금액 또는 보증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리하는 선원의 수(이하 “관리선원”이라 한다)가 20명 미만인 경우: 1억원 이상 2. 관리선원이 20명 이상 50명 미만인 경우: 2억원 이상 3. 관리선원이 50명 이상인 경우: 3억원 이상 제26조 (과징금납부통지서의 서식 등) 영 제25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 납부통지에 관한 서면은 별지 제20호서식과 같고, 영 제26조에 따른 독촉장은 별지 제21호서식과 같다. 제27조 (보고사항) 법 제5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별표 5의 자료를 말한다. 제28조 (조사공무원증) 법 제50조제4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22호서식과 같다. 제29조 (수수료) ①법 제52조에 따른 수수료의 금액은 별표 6과 같다. ②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수입인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③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2항에 따른 방법 외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항화물운송사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해양수산부령 제285호 해운법시행규칙중개정령의 시행일인 2005년 1월 1일 당시 화주 또는 대량 수요자와 장기운송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을 경영하고 있는 내항화물운송사업자는 그 운송계약기간(종전의 계약이 그 기간이 중단되지 아니하고 갱신되는 경우에는 그 갱신된 기간을 포함한다)이 종료될 때까지는 별표 3의 등록기준을 갖춘 것으로 본다. 제3조 (영업보증금 예치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제32조 및 제33조에 따라 영업보증금을 예치하거나 보증보험에 가입한 자(자본금이 10억원 이상인 다른 법인이 영업상의 채무를 보증하고 있는 자와 동종 사업자와 상호의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한 자를 포함한다)는 그 영업보증기간, 보증기간이 만료될 때까지는 제24조 및 제25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준을 갖춘 것으로 본다.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어선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호다목 중 “해운법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해운법」 제24조제2항에 따라”로 한다. ②해상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여객선의 통제절차란 가목 중 “「해운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을 “「해운법」 제22조에 따른”으로, “「해운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을 “「해운법」 제21조에 따른”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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