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법 시행규칙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임차인이 입주하고자 하는 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하였는지 여부를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입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한 경우에는 보증기관, 보증금액 등을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에 포함시키도록 하고, 임대주택의 분양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분양전환하는 경우로서 임차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감정평가금액 등을 기초로 산정한 분양전환가격을 5퍼센트 범위 내에서 증액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소모성 자재의 종류 및 그 종류별 보수주기를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개정내용

건설교통부령 제471호 임대주택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임대주택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임대주택법시행규칙"을 "임대주택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2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중 "영 제9조제1항제3호 및 제4호"를 "법 제12조제1항제3호 및 영 제9조제1항제1호"로, "각호"를 "각 호"로 하고, 동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중 "영 제9조제5항 각호"를 "영 제9조제5항 각 호"로 하며, 동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영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한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한 경우에는 보증기관, 보증금액, 보증범위, 보증기간, 보증료 및 보증료 부담주체 제2조의4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중 "다음 각호의 1"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주택공급에관한규칙"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으로 하고, 동항제3호중 "영 제13조제2항 각호"를 "법 제15조제1항 각 호 및 제2항"으로 한다. 제3조의3제2항중 "영 제12조제3항 후단"을 "영 제12조제2항 후단"으로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중 "영 제13조제2항"을 "법 제15조제1항 및 제2항"으로 "각호"를 "각 호"로 하고, 동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중 "지방공기업법"을 "「지방공기업법」"으로, "지방공사"를 "지방공사(이하 "지방공사"라 한다)로 하며, 동조제5항중 "영 제13조제2항"을 "법 제15조제1항 및 제2항"으로, "주택공급에관한규칙"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동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경비비 제8조제3항본문중 "주택법"을 "「주택법」"으로, "영 제9조제1항제3호 및 제4호"를 "법 제12조제1항제3호 및 영 제9조제1항제1호"로 하고, 동항 단서중 "영 제9조제5항 각호"를 "영 제9조제5항 각 호"로 한다. 별표 1 제1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임대사업자의 부도 또는 파산으로 인하여 분양전환하는 경우로서 임차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한 분양전환가격을 5퍼센트 범위 내에서 증액할 수 있다. 별표 1 제2호나목에 (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동일 단지내의 20호 또는 20세대 이상의 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하는 경우 감정평가대상 주택은 분양전환대상 호수 또는 세대수의 10퍼센트 수준에서 동ㆍ평형ㆍ층ㆍ향 등을 고려하여 정할 수 있다. 별표 1 제2호라목(1)(가)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건물의 층수는 동별로 당해 통의 최고층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별표 1 제2호라목(1)(바)1)중 "표준건축비의 5퍼센트"를 "표준건축비의 5퍼센트 이내에서 소요되는 비용"으로 하고, 동목(1)(마)4)중 "도서개발촉진법"을 "「도서개발촉진법」"으로 하며, 동목(1)(바)에 5) 내지 8)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건설노동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 6)「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3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한 가스보일러 공동연도 설치비 7)「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처리시설비 8)「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의 규정에 의한 하도급대금지급보증 수수료 별표 1 제2호라목(2)(다)1) 전단중 "선납일 이후 입주자모집공고일부터 6월까지의"를 "선납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 후 6월이 되는 날까지의"로 한다. 별표 2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경비비                  │용역시에는 용역금액으로 하고, 직영시에는 경비원│
│                           │인건비ㆍ피복비 등 경비에 직접 소요된 경비      │

별지 제1호서식 내지 별지 제4호서식 및 별지 제7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0호서식 제4호의 제9조제1항중 "보수주기 내에서의 소모성 자재의 보수 또는 수선"을 "소모성 자재(「주택법 시행규칙」 별표 5 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상 수선주기가 6년 이내인 자재를 말한다)의 보수주기 내에서의 보수 또는 수선"으로 하고, 동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모성 자재 및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모성 자재 외의 소모성 자재의 종류와 그 종류별 보수주기는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특약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다만,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벽지ㆍ장판ㆍ전등기구 및 콘센트의 보수주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벽지 및 장판 : 6년(적치물의 제거에 "을"이 협조한 경우에 한한다) 2. 전등기구 및 콘센트 : 6년 별지 제11호서식 제5호의 제6조제1항중 "보수주기 내에서의 소모성 자재의 보수 또는 수선"을 "소모성 자재(「주택법 시행규칙」 별표 5 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상 수선주기가 6년 이내인 자재를 말한다)의 보수주기 내에서의 보수 또는 수선"으로 하고, 동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모성 자재 및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모성 자재 외의 소모성 자재의 종류와 그 종류별 보수주기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특약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다만,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벽지ㆍ장판ㆍ전등기구 및 콘센트의 보수주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벽지 및 장판 : 6년(적치물의 제거에 "을"이 협조한 경우에 한한다) 2. 전등기구 및 콘센트 : 6년 제1조중 "임대주택법 및 동법시행령"을 "「임대주택법」 및 동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1조의2중 "주택법 제9조"를 "「주택법」 제9조"로, "임대주택법"을 "「임대주택법」"으로,"주택법 제16조"를 "「주택법」 제16조"로, "주택공급에관한규칙"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임대주택법시행령"을 "「임대주택법 시행령」"으로, "재외국민등록법 제3조제1호"를 "「재외국민등록법」 제2조"로, "외국인토지법"을 "「외국인토지법」"으로 하고, 동조제1호다목중 "재외국민등록법 제3조제1호"를 "「재외국민등록법」 제2조"로 하고, 동목(1)중 "출입국관리법"을 "「출입국관리법」"으로 하며, 동목(2)중 "법인아닌사단ㆍ재단및외국인의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부여절차에관한규정"을 "「법인 아닌 사단ㆍ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절차에 관한 규정」"으로 하고, 동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중 "주택법"을 "「주택법」"으로 한다. 제2조의3제1호중 "주택법"을 "「주택법」"으로 하고, 동조제5호중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주택임대차보호법」"으로 한다. 제2조의4제1항ㆍ제2항제1호 단서 및 제3항중 "주택공급에관한규칙"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7조제6항중 "공인회계사법"을 "「공인회계사법」"으로 하고, 동조제9항중 "주택법"을 "「주택법」"으로 한다. 제8조제1항중 "주택법"을 "「주택법」"으로 한다. 별표 1 제2호가목(2)(가)중 "은행법"을 "「은행법」"으로 하고, 동목(3)중 "법인세법시행령"을 "「법인세법 시행령」으로 하며, 동호라목(2)(가)중 "택지개발촉진법"을 "「택지개발촉진법」"으로 하고, 동목(2)(다)1) 후단중 "임대주택법 제2조"를 "「임대주택법」 제2조"로 하며, 동호의 표 아래 부분중 "주택공급에관한규칙"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별지 제10호서식 제4호의 제1조제3항중 "은행법"을 "「은행법」"으로 하고, 동호의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중 "임대주택법 및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임대주택법」 및 「주택임대차보호법」"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시행령"을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으로 하며, 동호의 제6조제1호중 "임대주택법"을 "「임대주택법」"으로, 동호의 제10조제1항제7호 본문중 "주택법"을 "「주택법」"으로 하며, 동호의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동조제2항중 "임대주택법시행령"을 각각 "「임대주택법 시행령」"으로 한다. 별지 제11호서식 제목중 "주택법 제16조"를 "「주택법」 제16조"로 하고, 동서식 제4호의 임대주택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의 종류란중 "임대주택법 제2조"를 "「임대주택법」 제2조"로 하며, 동호의 표 아래 부분중 "주택공급에관한규칙"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별지 제11호서식 제5호의 제1조제3항중 "은행법"을 "「은행법」"으로 하고, 동호의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중 "임대주택법 및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임대주택법」 및 「주택임대차보호법」"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시행령"을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으로 하며, 동호의 제4조제1호중 "임대주택법"을 "「임대주택법」"으로 하고, 동호의 제8조의2중 "임대주택법시행령"을 "「임대주택법 시행령」"으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건축비에 가산할 수 있는 항목에 관한 적용례) 별표 1 제2호라목(1)(바)5) 내지 8)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입주자를 모집하는 임대주택부터 적용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임차인이 입주하고자 하는 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하였는지 여부를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입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한 경우에는 보증기관, 보증금액 등을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에 포함시키도록 하고, 임대주택의 분양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분양전환하는 경우로서 임차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감정평가금액 등을 기초로 산정한 분양전환가격을 5퍼센트 범위 내에서 증액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소모성 자재의 종류 및 그 종류별 보수주기를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개정내용

건설교통부령 제471호 임대주택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임대주택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임대주택법시행규칙"을 "임대주택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2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중 "영 제9조제1항제3호 및 제4호"를 "법 제12조제1항제3호 및 영 제9조제1항제1호"로, "각호"를 "각 호"로 하고, 동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중 "영 제9조제5항 각호"를 "영 제9조제5항 각 호"로 하며, 동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영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한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한 경우에는 보증기관, 보증금액, 보증범위, 보증기간, 보증료 및 보증료 부담주체 제2조의4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중 "다음 각호의 1"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주택공급에관한규칙"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으로 하고, 동항제3호중 "영 제13조제2항 각호"를 "법 제15조제1항 각 호 및 제2항"으로 한다. 제3조의3제2항중 "영 제12조제3항 후단"을 "영 제12조제2항 후단"으로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중 "영 제13조제2항"을 "법 제15조제1항 및 제2항"으로 "각호"를 "각 호"로 하고, 동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중 "지방공기업법"을 "「지방공기업법」"으로, "지방공사"를 "지방공사(이하 "지방공사"라 한다)로 하며, 동조제5항중 "영 제13조제2항"을 "법 제15조제1항 및 제2항"으로, "주택공급에관한규칙"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동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경비비 제8조제3항본문중 "주택법"을 "「주택법」"으로, "영 제9조제1항제3호 및 제4호"를 "법 제12조제1항제3호 및 영 제9조제1항제1호"로 하고, 동항 단서중 "영 제9조제5항 각호"를 "영 제9조제5항 각 호"로 한다. 별표 1 제1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임대사업자의 부도 또는 파산으로 인하여 분양전환하는 경우로서 임차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한 분양전환가격을 5퍼센트 범위 내에서 증액할 수 있다. 별표 1 제2호나목에 (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동일 단지내의 20호 또는 20세대 이상의 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하는 경우 감정평가대상 주택은 분양전환대상 호수 또는 세대수의 10퍼센트 수준에서 동ㆍ평형ㆍ층ㆍ향 등을 고려하여 정할 수 있다. 별표 1 제2호라목(1)(가)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건물의 층수는 동별로 당해 통의 최고층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별표 1 제2호라목(1)(바)1)중 "표준건축비의 5퍼센트"를 "표준건축비의 5퍼센트 이내에서 소요되는 비용"으로 하고, 동목(1)(마)4)중 "도서개발촉진법"을 "「도서개발촉진법」"으로 하며, 동목(1)(바)에 5) 내지 8)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건설노동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 6)「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3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한 가스보일러 공동연도 설치비 7)「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처리시설비 8)「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의 규정에 의한 하도급대금지급보증 수수료 별표 1 제2호라목(2)(다)1) 전단중 "선납일 이후 입주자모집공고일부터 6월까지의"를 "선납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 후 6월이 되는 날까지의"로 한다. 별표 2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경비비                  │용역시에는 용역금액으로 하고, 직영시에는 경비원│
│                           │인건비ㆍ피복비 등 경비에 직접 소요된 경비      │

별지 제1호서식 내지 별지 제4호서식 및 별지 제7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0호서식 제4호의 제9조제1항중 "보수주기 내에서의 소모성 자재의 보수 또는 수선"을 "소모성 자재(「주택법 시행규칙」 별표 5 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상 수선주기가 6년 이내인 자재를 말한다)의 보수주기 내에서의 보수 또는 수선"으로 하고, 동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모성 자재 및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모성 자재 외의 소모성 자재의 종류와 그 종류별 보수주기는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특약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다만,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벽지ㆍ장판ㆍ전등기구 및 콘센트의 보수주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벽지 및 장판 : 6년(적치물의 제거에 "을"이 협조한 경우에 한한다) 2. 전등기구 및 콘센트 : 6년 별지 제11호서식 제5호의 제6조제1항중 "보수주기 내에서의 소모성 자재의 보수 또는 수선"을 "소모성 자재(「주택법 시행규칙」 별표 5 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상 수선주기가 6년 이내인 자재를 말한다)의 보수주기 내에서의 보수 또는 수선"으로 하고, 동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모성 자재 및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모성 자재 외의 소모성 자재의 종류와 그 종류별 보수주기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특약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다만,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벽지ㆍ장판ㆍ전등기구 및 콘센트의 보수주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벽지 및 장판 : 6년(적치물의 제거에 "을"이 협조한 경우에 한한다) 2. 전등기구 및 콘센트 : 6년 제1조중 "임대주택법 및 동법시행령"을 "「임대주택법」 및 동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1조의2중 "주택법 제9조"를 "「주택법」 제9조"로, "임대주택법"을 "「임대주택법」"으로,"주택법 제16조"를 "「주택법」 제16조"로, "주택공급에관한규칙"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임대주택법시행령"을 "「임대주택법 시행령」"으로, "재외국민등록법 제3조제1호"를 "「재외국민등록법」 제2조"로, "외국인토지법"을 "「외국인토지법」"으로 하고, 동조제1호다목중 "재외국민등록법 제3조제1호"를 "「재외국민등록법」 제2조"로 하고, 동목(1)중 "출입국관리법"을 "「출입국관리법」"으로 하며, 동목(2)중 "법인아닌사단ㆍ재단및외국인의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부여절차에관한규정"을 "「법인 아닌 사단ㆍ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절차에 관한 규정」"으로 하고, 동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중 "주택법"을 "「주택법」"으로 한다. 제2조의3제1호중 "주택법"을 "「주택법」"으로 하고, 동조제5호중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주택임대차보호법」"으로 한다. 제2조의4제1항ㆍ제2항제1호 단서 및 제3항중 "주택공급에관한규칙"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7조제6항중 "공인회계사법"을 "「공인회계사법」"으로 하고, 동조제9항중 "주택법"을 "「주택법」"으로 한다. 제8조제1항중 "주택법"을 "「주택법」"으로 한다. 별표 1 제2호가목(2)(가)중 "은행법"을 "「은행법」"으로 하고, 동목(3)중 "법인세법시행령"을 "「법인세법 시행령」으로 하며, 동호라목(2)(가)중 "택지개발촉진법"을 "「택지개발촉진법」"으로 하고, 동목(2)(다)1) 후단중 "임대주택법 제2조"를 "「임대주택법」 제2조"로 하며, 동호의 표 아래 부분중 "주택공급에관한규칙"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별지 제10호서식 제4호의 제1조제3항중 "은행법"을 "「은행법」"으로 하고, 동호의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중 "임대주택법 및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임대주택법」 및 「주택임대차보호법」"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시행령"을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으로 하며, 동호의 제6조제1호중 "임대주택법"을 "「임대주택법」"으로, 동호의 제10조제1항제7호 본문중 "주택법"을 "「주택법」"으로 하며, 동호의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동조제2항중 "임대주택법시행령"을 각각 "「임대주택법 시행령」"으로 한다. 별지 제11호서식 제목중 "주택법 제16조"를 "「주택법」 제16조"로 하고, 동서식 제4호의 임대주택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의 종류란중 "임대주택법 제2조"를 "「임대주택법」 제2조"로 하며, 동호의 표 아래 부분중 "주택공급에관한규칙"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별지 제11호서식 제5호의 제1조제3항중 "은행법"을 "「은행법」"으로 하고, 동호의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중 "임대주택법 및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임대주택법」 및 「주택임대차보호법」"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시행령"을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으로 하며, 동호의 제4조제1호중 "임대주택법"을 "「임대주택법」"으로 하고, 동호의 제8조의2중 "임대주택법시행령"을 "「임대주택법 시행령」"으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건축비에 가산할 수 있는 항목에 관한 적용례) 별표 1 제2호라목(1)(바)5) 내지 8)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입주자를 모집하는 임대주택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