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① 영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자 및감리원의 교육훈련기간은 별표 1과같다. <개정 2001·8·13>

② 영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교육기관은 교육훈련대상자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규정에 의한 교육훈련기간을 나누어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본조신설 99·2·18]

① 영 제7조의2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감리용역계약 등의 통보서와 감리용역수행현황 등에 관한 확인서는 다음 각호의서식에 의한다. <개정 99·12·6>

② 영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원의경력관리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하 "감리원경력관리수탁기관"이라 한다)은감리용역수행현황 및 감리원의 경력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감리전문회사 또는감리원에 대하여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감리전문회사 또는감리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99·12·6>

③ 감리원경력관리수탁기관은 영 제7조의2제3항 및영 제61조제1항제12호의 규정에 의하여감리용역수행현황 등에 관한 확인서를 발급하는 때에는 그 신청인으로부터 실비의범위안에서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개정 99·12·6>[본조신설 95·10·12]

① 영 제8조제1항에서 "건설기술과 관련된 기관또는 단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개정 97·8·25, 99·2·18>

② 건설교통부장관은 건설기술자 및 감리원에 대한 교육훈련을 시행하기 위하여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교육훈련대상 및 전문분야별로 교육기관을 공모할 수있다. <개정 97·8·25>

③ 건설교통부장관은 영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기관을 지정한 때에는별지 제5호서식의 교육기관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④ 영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기관은 건설기술자 또는 감리원의 교육훈련을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건설기술자 또는 감리원의 훈련과정별로 교육훈련계획을수립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6·5·13, 97·8·25>

⑤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영 제8조제1항의 규정에의한 교육기관은 건설기술자 또는 감리원에 대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교육훈련상황을 매분기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달 말일까지별지 제6호서식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구분에 따라 관련 경력관리수탁기관에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99·12·6, 2001·8·13>

⑥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영 제8조제1항의 규정에의한 교육기관은 교육훈련을 받은 건설기술자 또는 감리원에게별지 제7호서식의 교육수료증을교부하고 건설기술경력증 또는 감리원증에 교육이수사항을 기록·확인하여야 한다.<개정 97·8·25>

⑦ 영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기관은 교육훈련시 건설기술자 및감리원으로부터 받는 교육비의 내역을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96·5·13>[전문개정 95·10·12]

① 건설기술자는 법 제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는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건설기술자경력신고서 또는 별지 제9호서식의건설기술자경력변경신고서를 건설기술자경력관리수탁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96·5·13, 97·8·25, 99·12·6, 2001·8·13>

② 법 제6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경력증은별지 제11호서식과 같다.<개정 97·8·25>

③ 건설기술자경력관리수탁기관은 건설기술경력증을 발급한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건설기술경력증발급대장에 이를 등재하고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97·8·25, 99·12·6, 2001·8·13>

④ 건설기술자가 건설기술경력증을 발급·갱신 또는 재발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별지 제13호서식의건설기술경력증발급(신규·갱신·재발급)신청서를건설기술자경력관리수탁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7·8·25, 99·12·6, 2001·8·13>

⑤ 법 제6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자의 근무처 및 경력등의 확인은별지 제14호서식의 건설기술자경력증명서 및별지 제15호서식의 건설기술자보유증명서에 의한다.

⑥ 건설기술자경력관리수탁기관은 건설기술경력증을 발급·갱신 또는 재발급하거나건설기술자경력증명서 및 건설기술자보유증명서를 발급하는 때에는 그 신청인으로부터실비의 범위안에서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개정 97·8·25, 99·12·6, 2001·8·13>

⑦ 건설기술자경력관리수탁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받거나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경력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이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신고내용 및 건설기술경력증 발급의 현황을 서로 교환하여야 한다.<개정 2001·8·13>

⑧ 건설기술자경력관리수탁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받은 경우에는 관계기관에 그 신고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01·8·13>[본조신설 95·10·12]

① 건설관련업체는 법 제6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건설기술자의 취업 및 퇴직상황의 변경이 있거나 소재지등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별지 제17호서식의 건설기술자취업 및퇴직상황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반기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달 말일까지건설기술자경력관리수탁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9·12·6, 2001·8·13>

② 건설기술자경력관리수탁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사사무소에 소속된건설기술자의 취업 및 퇴직상황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바에 따라 그 내용을 서로 교환하여야 한다. <개정 2001·8·13>[전문개정97·8·25]

① 법 제6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자의 업무정지기간은별표 2의 건설기술자의 업무정지기준에 의한 기간이내로 한다.

② 발주청은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및 회수등을 참작하여 제1항의 규정에의한 업무정지기간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가중 또는 경감할 수 있다. 이 경우 그가중한 기간을 합산한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법 제6조의4제1항제7호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회수"라 함은 3회를 말한다.[본조신설 95·10·12]

① 건설교통부장관은 영 제21조의 규정에 의한설계자문위원회(이하 "설계자문위원회"라 한다)의 자문을 받은 건설공사의 시공에대하여 사후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1·8·13>

② 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결과를 발주청에 통보하고 필요한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본조신설 99·12·6]

① 영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영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정보의제공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은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건설기술에 관한 자료 및 정보를이용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99·12·6>

② 건설기술정보의 제공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등을제공함에 있어서 이용자로부터 실비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99·12·6>

① 영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신청서는별지 제18호서식과 같다.<개정 95·10·12>

② 삭제 <95·10·12>

③ 영 제3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신기술지정여부를 결정하는 기간에는 신청인이 서류를 보완하는데 소요되는 기간과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기관에 대한의견조회기간 및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기간을 산입하지 아니한다.<개정 95·10·12, 97·8·25, 99·12·6>

① 영 제32조의2제1항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전문기관"이라 함은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에의하여 설립된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을 말한다.

② 영 제32조의2제2항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기관"이라 함은 관계행정기관, 정부투자기관, 영 제29조의2제1항의규정에 의한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본조신설 99·12·6]

① 영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증서는별지 제19호서식과 같다.<개정 99·12·6>

② 신기술지정증서를 분실 또는 훼손하여 이를 재교부받고자 할 때에는별지 제20호서식의신기술지정증서재교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95·10·12]

① 법 제20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계등 용역을 수행한 건설기술자에 대한업무정지기간은 별표 4의 설계등 용역을 수행한 건설기술자에 대한 업무정지기준에의한 기간이내로 한다.

② 발주청은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및 회수등을 참작하여 제1항의 규정에의한 업무정지기간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가중 또는 경감할 수 있다. 이 경우 그가중한 기간을 합산한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본조신설 95·10·12]

① 발주청(영 제3조의2제2호 내지 제7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다.이하 이 조와 제13조의2 및 제13조의3에서 같다)은 영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건설기술용역을 발주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입찰에 참가할 자를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97·8·25, 99·2·18, 99·12·6, 2001·8·13>

② 건설교통부장관은 영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역업자가 사업수행능력을평가받고자 할 때 제출하는 서류등의 표준서식을 정하여 발주청등이 이를이용하게 할 수 있다.

③ 발주청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정당업자로입찰참가제한을 받은 설계등 용역업자의 현황을 별지 제23호서식에의하여 건설기술자경력관리수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건설기술자경력관리수탁기관은 이를 유지·관리하고 발주청의 요청이 있는경우에는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99·12·6, 2001·8·13>

④ 발주청은 설계등 용역의 계약(계약의 변경을 포함한다)이 체결되거나 당해 설계등용역이 준공된 경우에는 그 계약체결일(계약변경일을 포함한다) 및 준공일부터 10일이내에 그 내용을 별지 제24호서식에 의하여 건설기술자경력관리수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건설기술자경력관리수탁기관은 통보받은 내용을유지·관리하여 발주청 또는 설계등 용역업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별지 제25호서식의 설계등 용역수행실적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개정 97·8·25, 99·12·6, 2001·8·13>

⑤ 삭제 <99·12·6>

⑥ 건설기술자경력관리수탁기관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실적확인서를 발급하는때에는 그 신청인으로부터 실비의 범위안에서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개정 99·12·6, 2001·8·13>[전문개정 95·10·12]

① 발주청은 영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건축사법에 의한 설계를 발주할 때에는별표 7의 평가기준에 의한 평가결과발주청이 정하는 일정 점수이상을 얻은 자를 입찰에 참가할 자로 선정하여야 한다.<개정 99·2·18>

② 발주청은 건축공사가 특별히 상징성·기념성·예술성등 창의성이 별도로요구되는 경우에는 건축사법에 의한 설계를 건축설계경기에의하여 발주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발주청은 직접 또는 전문기관에 위탁하여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건축설계경기운영지침과 별표 7의평가기준을 고려하여 따로 정한 기준에 따라 설계경기작품을 평가하여 설계자로선정할 수 있다. <개정 97·8·25, 99·2·18>[본조신설 95·10·12]

① 법 제21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실측정은 다음의설계등 용역, 건축사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설계, 건설 공사의 감리또는 건설공사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개정 97·8·25, 2001·8·13>

② 설계등 용역, 건축사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설계, 건설공사의 감리 또는건설공사를 공동도급하는 경우의 벌점부과는 공동이행방식인 경우에는공동수급체의 대표자에 대하여 실시하고, 분담이행방식인 경우에는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설계등 용역, 건설공사의 감리 또는 건설공사를분담하는 업체별로 실시한다. <신설 97·8·25, 2001·8·13>

③ 건설교통부장관, 발주청 또는 건설공사의 허가·인가·승인등을 한 행정기관의 장은법 제21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실벌점을준 경우에는 이를 별지 제28호서식 및 별지 제29호서식에 의하여 관리하여야하며, 그 결과를 매반기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달 15일까지영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지정·고시하는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96·9·7, 97·8·25, 99·12·6>[본조신설 95·10·12]

① 법 제21조의4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실정도의 측정기준, 불이익내용 및부실벌점의 관리등은 별표 8의 건설공사등의 부실벌점관리기준에 따른다.

② 제13조의5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실벌점을 통보받은 기관은건설업자·주택건설등록업자·설계등용역업자(건축사법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건축사사무소개설자를 포함한다)및 감리전문회사와 건설기술자·감리원 및 건축사에대한 부실벌점을 누계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발주청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99·12·6, 2001·8·13>[본조신설 95·10·12]

① 법 제21조의5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공사현장 등을 점검하는 공무원은 다음각호의 사항을 점검 3일전까지 당해 건설공사현장의 책임감리원 또는 현장대리인에게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안전사고의 발생 등으로 인하여 사전에 통보할 수 없는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1·8·13>

② 법 제21조의5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건설공사현장등을 점검하는 공무원은 별지 제33호서식에 의한 점검요원증을 소지하고 이를 이해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점검요원증은 건설교통부장관·발주청 또는 당해건설 공사를 허가·인가·승인 등을 한 행정기관의 장이 발급한다. <신설 2001·8·13>

④ 건설공사현장 등을 점검하는 공무원은 별지 제33호의2서식에 의한건설현장 점검대장에 점검일시 및 점검내용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신설 2001·8·13>

⑤ 건설공사의 발주자, 감리원 및 현장에 배치된 건설기술자는 현장점검이 원활히시행될 수 있도록 설계도서 및 시험성과표등 관련자료를 점검공무원에게 제시하여야하며, 점검공무원이 점검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이에 응하여야 한다.[본조신설 95·10·12]

① 법 제34조제1항제2호에서 "표준시방서"라 함은시설물의 안전 및 공사시행의 적정성과 품질확보등을 위하여 시설물별로 정한표준적인 시공기준으로서 발주청 또는 설계등 용역업자가 공사시방서를 작성하는경우에 활용하기 위한 시공기준을 말한다.

② 영 제55조제5항에서 "전문시방서"라 함은시설물별 표준시방서를 기본으로 모든 공종을 대상으로 하여 특정한 공사의 시공또는 공사시방서의 작성에 활용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공기준을 말한다.

③ 발주청 또는 설계등 용역업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설계도서(설계도면·설계내역서·공사시방서·발주청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요구한 부대도면 기타 관련서류를 말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99·12·6, 2001·8·13>

④ 건설교통부장관은 시설물의 일반적인 설계도서작성기준을 정하여 발주청 또는설계등 용역업자가 활용하도록 하여야 하며, 발주청은 필요한 경우 전문분야별로자체 설계도서작성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전문개정 97·8·25]

① 발주청은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건설공사의 진행단계별로 작성할시공상세도면의 목록을 공사시방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그 작성기준을 별도로마련하여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나 감리원등이 참고하게 할 수 있다.<개정 97·8·25>

② 발주청은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법 제23조의2제3항의규정에 따라 시공상태를 검토·확인받아야 하는 대상공종을 공사시방서에 명시하여야한다. <개정 97·8·25>[본조신설 95·10·12]

① 영 제42조제1항제5호에서 "건설교통부령이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99·12·6>

② 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보증계획은한국산업규격인 케이에스 에이(KSA) 9001에 적합하여야 한다.[본조신설 97·8·25]

① 영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시험기준은별표 10과 같다.

② 영 제4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시험 및검사의 실시에 필요한 시험실의 규모, 시험·검사장비의 설치와 시험 및 검사요원의배치기준은 별표 11과 같다.

③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발주청 또는 건설공사의허가·인가·승인등을 한 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공종이 유사하고공사현장이 인접한 건설공사를 통합하여 품질관리를 하거나 시험·검사장비 및시험·검사요원을 건설공사의 공정에 따라 배치할 수 있다.[본조신설 97·8·25]

① 법 제24조제2항 또는 법 제25조제1항의규정에 의하여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거나 대행하는 자는별지 제38호서식의품질시험·검사대장에 품질시험 및 검사의 결과를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99·12·6>

② 품질시험 및 검사중 건설공사현장에서 실시함이 적절한 시험 및 검사는건설공사현장에서 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구조물의 안전에 중요한 영향을미치는 시험종목의 품질시험을 실시할 때에는 발주자가 확인하여야 한다.

③ 발주자가 영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을한 경우에는 별표 12의 확인요령에따라 그 결과를 서면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4조제3항의규정에 의한 품질관리의 적정성이 확인된 연도에는 따로 확인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99·12·6>[전문개정 97·8·25]

① 영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시험 및검사성과의 총괄표는 별지 제39호서식과같다. <개정 97·8·25>

② 발주자·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의 의뢰에 의하여 품질검사전문기관이실시한 품질시험 및 검사의 성과는 당해 목적외에 다른 목적으로 이를 사용하여서는아니된다. <개정 95·10·12, 97·8·25>

① 법 제24조제6항 및 제7항의 규정에 의한품질관리비는 품질보증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 의한 품질관리활동에 소요되는비용을 말하며, 그 산출 및 사용기준은 별표 13과같다. 다만, 품질시험을 실시하는 자가 영 제48조의규정에 의한 국·공립시험기관이고 당해 기관이 시험비용의 기준을 따로 정하고 있는경우에는 당해 기준에 의한다. <개정 2001·8·13>

②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된 품질관리비를당해 목적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발주자 또는 감리원은 품질관리비의 사용에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다.

③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법 제25조제1항의규정에 의하여 품질검사전문기관에 품질시험 및 검사등을 대행시키는 경우에는 당해건설공사의 품질시험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전문개정 97·8·25]

① 법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의품질관리의 적정성여부에 대한 확인은 연 1회이상 실시하되, 준공 2월전까지 이를행하여야 한다. <개정 95·10·12, 97·8·25>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관리의 적정성여부에 대한 확인결과는별표 12의품질관리적정성확인요령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95·10·12, 97·8·25>

③ 내지 ⑥삭제 <97·8·25>

① 영 제46조의4제8항의 규정에 의한정기안전점검에 의하여 점검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97·8·25, 개정 2001·8·13>

② 영 제46조의4제8항의 규정에 의한정밀안전점검은 시설물의 물리적·기능적 결함에 대한 구조적 안전성 및 결함의원인등을 조사·측정·평가하여 보수·보강등의 방법을 제시하여야 한다.<개정 97·8·25,2001·8·13>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의 실시에 관한세부사항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1·8·13>[본조신설 95·10·12]

① 법 제26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안전관리계획(이하 "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의 작성기준은별표 14와 같다.

② 영 제46조의3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공사장주변의 안전관리대책에는 건설공사중 발파·진동·소음이나 지하수차단등으로인한 주변지역의 피해방지대책이 포함되어야 한다.[전문개정 97·8·25]

① 법 제26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안전관리비에는 다음 각호의 비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법 제26조의2제4항의규정에 의하여 안전관리비를 공사금액에 계상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1·8·13>

③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안전관리비를당해 목적에만 사용하여야 하며, 발주자 또는 감리원이 확인한 안전관리활동실적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본조신설 97·8·25]

① 영 제47조의5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인증을받고자 하는 자는 공장인증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99·2·18>

② 영 제47조의5제2항의 규정에 의한공장인증신청서는 별지 제43호서식에의하며, 공장인증서는 별지 제44호서식에의한다.

③ 건설교통부장관은 영 제47조의5제5항의규정에 의하여 공장인증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45호서식의공장인증서교부대장에 이를 기재하여야 하며, 별지 제46호서식의공장인증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99·2·18>

④ 삭제 <99·2·18>[본조신설 97·8·25]

① 발주자,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법 제25조제1항의규정에 의하여 품질검사전문기관에 건설공사의 품질시험 및 검사를 의뢰하고자 하는경우에는 별지 제48호서식의품질시험·검사의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7·8·25, 99·12·6>

②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공사의 품질시험 및검사의 대행을 의뢰하고자 할 때에는 그 의뢰내용에 대하여 미리 당해 건설공사의발주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품질시험 및 검사의 대행을의뢰하기 위하여 시료를 채취한 때에는 발주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의 봉인을받아야 한다. <개정 95·10·12, 97·8·25, 99·12·6>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시험 및 검사의 대행을 의뢰받은 자는 당해 품질시험및 검사에 소요되는 기간을 미리 의뢰자에게 통지하고, 품질시험 및 검사가 종료된때에는 그 결과에 대한 품질시험·검사성과표를 작성·통보하여야 한다.<개정 97·8·25>

① 영 제4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품질검사전문기관의 등록신청서는 별지 제50호서식과같다. <개정 95·10·12, 97·8·25, 99·12·6>

② 제1항의 등록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95·10·12,97·8·25, 99·12·6>

③ 건설교통부장관은 품질검사전문기관의 등록을 신청한 자가영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을 갖추고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51호서식의품질검사전문기관등록대장에 기재하고, <별지 제52호서식의품질검사전문기관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95·10·12, 97·8·25, 99·12·6>

④ 영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신고는별지 제53호서식에 의한다. 이 경우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95·10·12, 97·8·25>

⑤ 품질검사전문기관으로 등록한 자가 등록증을 분실 또는 훼손한 때에는별지 제54호서식의 재교부신청서를제출하여 재교부받을 수 있다. <개정 95·10·12, 97·8·25, 99·12·6>

⑥ 영 제49조제5항 단서에서 "건설교통부령이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동"이라 함은영 제49조제5항제1호 또는 제4호의 1에 해당하는사항의 변동으로서 영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등록기준의 범위안에서의 변동을 말한다. <신설 97·8·25, 99·12·6>

① 법 제26조의5제3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의 환경관리에필요한 비용(이하 "환경관리비"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비용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②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비용의 사용계획을 발주자에게 제출하고, 발주자 또는 감리원이 확인한 비용의 사용실적에따라 정산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비용의 세부 산출기준은 별표 15와 같다.[본조신설 2001·8·13]

① 영 제5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통합감리의책임감리원에 대하여 영 제52조제2항 각호의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각 공사의 총공사비를 합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② 통합감리를 시행하는 공사중 1개 공사의 총공사비가 300억원이상인 경우에는 당해공사에 대하여 책임감리원인 특급감리원외에 특급감리원 1명을 더 배치하여야한다. <개정 99·2·18>[본조신설 95·10·12]

① 영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전문회사는감리원을 공사현장에 상주하는 상주감리원과 상주감리원을 지원하는 비상주감리원으로구분하여 배치하여야 하며, 배치계획을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출된배치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95·10·12, 99·12·6>

② 상주감리원과 비상주감리원은 당해 공사의 규모 및 공종 등을 고려하여 배치되어야하며, 발주청은 현장실정을 감안하여 이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95·10·12,99·12·6>

③ 감리원의 배치는 등급별로 균등 배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발주청은 당해공사의 특수성에 따라 이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95·10·12>

④ 감리전문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원을 배치함에 있어서제13조 및 제13조의3의 규정에 의한감리전문회사 선정평가시에 제출한 참여감리원의 분야별 배치계획 또는 발주청에제출한 배치계획에 따라야 한다. 다만, 퇴직·질병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당초배치계획과 달리 감리원을 배치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발주청의 승인을 얻어 분야별배치계획상의 감리원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등급·경력을 가진 자를 배치하여야한다. <신설 95·10·12, 99·12·6>

⑤ 감리전문회사는 감리원을 배치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감리원경력확인서를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95·10·12, 99·12·6, 2001·8·13>

⑥ 감리원의 배치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개정 99·12·6>

① 영 제52조제1항제14호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사항"이라 함은비상주감리원이 수행하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01·8·13>

② 책임감리원은 월별 또는 분기별 감리보고서 및 최종 감리보고서를 발주청에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5·10·12>

③ 상주감리원은 공사현장에 항시 상주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1일이상 현장을이탈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업무일지에 이를 기록하여 발주청 또는 발주청이지정한 직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95·10·12, 2001·8·13>

④ 건설교통부장관은 발주청·건설업자·주택건설등록업자·감리전문회사 및 감리원이책임감리와 관련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감리업무수행의 방법 및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95·10·12, 2001·8·13>

① 영 제52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책임감리원을 배치함에 있어서 당해 공사분야에 필요한 경력 및 배치기준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의한다. <개정 2001·8·13>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력을 계산함에 있어서 당해 공사분야의시공·시험·검사·공사감독 또는 감리업무를 수행한 기간이 2년이상인 감리원이당해 공사분야의 계획·설계·유지관리 또는 연구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그 기간의2분의 1을 경력연수에 산입한다.[본조신설 95·10·12]

① 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전문회사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별지 제55호서식의 감리전문회사등록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95·10·12, 96·5·13, 97·8·25, 99·12·6, 2001·8·13>

② 제1항 각호의 서류는 감리전문회사 등록신청전 1개월이내에 발행 또는 작성된것이어야 한다. 다만, 제1항제6호의 서류는 등록신청직전의 반기 또는 결산회기를기초로 작성된 것이어야 한다. <개정 99·12·6>

③ 지방국토관리청장은 감리전문회사 등록신청을 받거나 변경등록의 신청이 있는때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다음 각호의 사항을 확인하게 할 수 있다.<개정 95·10·12, 99·2·18>

① 지방국토관리청장은 감리전문회사등록신청이 영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에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별지 제57호서식의 감리전문회사등록부에 기재하고,신청인에게 별지 제58호서식의 감리전문회사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 지방국토관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전문회사등록증을 교부한 때에는제36조제1항제4호의 서류 사본 1부를 감리원경력관리수탁기관에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97·8·25, 99·12·6>[전문개정 95·10·12]

① 감리원경력관리수탁기관은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감리원경력확인서등을 송부받은 때에는 당해 감리원의 기술자격·학력 및 경력등을확인하여 별지 제59호서식의감리원관리원부에 의하여 전산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97·8·25, 99·12·6>

② 감리전문회사는 소속감리원에 대한 감리원증을 교부받고자 할 때에는별지 제60호서식의 감리원증교부신청서를감리원경력관리수탁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7·8·25, 99·12·6>

③ 감리원경력관리수탁기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원증교부신청을 받은 때에는별지 제59호서식의 감리원관리원부에의하여 별지 제61호서식의 감리원증을교부하여야 하며, 이를 별지 제62호서식의감리원증발급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개정 97·8·25, 99·12·6>

④ 감리전문회사는 소속감리원이 감리원증을 분실 또는 훼손한 때에는별지 제63호서식의 감리원증재교부신청서를감리원경력관리수탁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소속감리원이법 제28조의3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게된 때 또는 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업무정지를 받거나 당해 감리전문회사에서 퇴직한 때에는 감리원증을 회수하여감리원경력관리수탁기관에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97·8·25, 99·12·6>

⑤ 감리원은 감리업무수행시 건설기술경력증 또는 감리원증을 항시 휴대하여야 하며,발주청등 관계자의 제시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개정 97·8·25>

⑥ 감리원경력관리수탁기관은 제3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원증을 교부또는 재교부하는 때에는 그 감리전문회사로부터 실비의 범위안에서 수수료를 받을 수있다. <개정 97·8·25, 99·12·6>[본조신설 95·10·12]

① 법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전문회사의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월이내에별지 제64호서식의감리전문회사등록사항변경신고서에 등록증과 등기부등본·장비명세서등 등록사항의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국토관리청장(감리원이 변경된 경우에는감리원경력관리수탁기관을 말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9·2·18,99·12·6>

② 법 제28조제2항 단서에서 "건설교통부령이정하는 경미한 등록사항의 변경"이라 함은 등록기준에 미달되지 아니하는범위안에서의 자본금 또는 장비의 증감을 말한다. <개정 99·12·6>[전문개정 97·8·25]

① 감리전문회사가 등록증을 분실 또는 훼손한 때에는 별지 제65호서식의감리전문회사등록증재교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제출하여 등록증의 재교부를 받을 수 있다. <개정 95·10·12>

② 지방국토관리청장은 감리전문회사의 등록현황 기타 필요한 사항을 조사·확인하기위하여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3년마다 1회이상 감리전문회사에 대한현황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95·10·12, 99·2·18>

① 감리전문회사는 주된 사무실안의 일반이 보기 쉬운 곳에 등록증을 게시하여야한다.

② 감리전문회사는 다음 각호의 장부를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① 법 제3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전문회사의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에 관한행정처분기준은 별표 17과 같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정지를 받은 날부터 1년이내에 다시 업무정지사유에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별표 17의기준에 정한 업무정지기간의 2분의 1을 합산한 기간까지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다.이 경우 그 가중한 기간을 합산한 기간은 법 제30조제1항 각호에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을, 법 제30조제2항 각호에해당하는 경우에는 6월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위반행위가 2이상인 경우에는 가장 중한 처분기준(가장 중한 처분기준이 동일한때에는 그중 하나의 처분기준을 말한다)에 나머지 각 위반행위에 해당하는업무정지기간의 2분의 1을 합산한 기간까지 가중하여 처분할 수 있다. 이 경우제2항 단서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위반행위의 동기, 위반의 정도 기타 정상을 참작할만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별표 17의 기준에 정한 업무정지기간의2분의 1의 범위안에서 경감하여 처분할 수 있다.[본조신설 95·10·12]

① 지방국토관리청장은 법 제30조제1항 및 제2항,법 제33조제1항 또는국가기술자격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감리전문회사 또는 감리원에 대하여 등록취소, 업무정지, 자격취소 또는 자격정지를명한 경우에는 그 처분내용을 감리원경력관리수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99·12·6>

② 감리원경력관리수탁기관은 제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감리용역수행현황·감리원경력 및 감리원보유현황에 관한 확인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받은 처분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99·12·6>[전문개정 95·10·12]

① 영 제5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건설공사기준의 정비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매년 2월 말일까지별지 제65호의2서식의국고보조금교부신청서에 설계 및 시공기준 정비계획서를 첨부하여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건설교통부장관은 영 제55조제6항의 규정에의하여 설계 및 시공기준의 정비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고자 하는 경우에는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본조신설 97·8·25]

① 영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설계 및 시공평가는 발주청이 지명하는 7인 이상의관계공무원(발주청 소속직원을 포함한다) 및 전문가가 실시한다. 이 경우 전문가는4인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1·8·13>

② 시공평가는 공사(계속비공사 또는 장기계속계약된 공사는 전체공사를 말한다)가90퍼센트이상 진척된 때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발주청이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사가 90퍼센트에 이르지 아니한 때에 평가를실시하여 그 결과를 시공평가결과에 40퍼센트의 범위내에서 반영할 수 있다.<개정 95·10·12, 97·8·25>

③ 시공평가의 결과는 별지 제83호서식의평가표에 의하여 작성하여 별지 제85호서식에의하여 기록·관리한다. <개정 97·8·25>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별로 평가한 평점합계에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12조제1항의규정에 의한 지침에서 정하는 건설폐자재의 재활용률을 20퍼센트이상 초과하는경우에는 2점을 가산한다. <개정 97·8·25, 99·12·6>

⑤ 영 제57조제1항제2호의 "건설교통부장관이정하는 건설공사"라 함은 제29조의 규정에 의한단순공종반복공사를 말한다. <개정 97·8·25>

⑥ 발주청은 법 제21조의5의 규정에 의한건설공사현장점검결과를 시공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신설 97·8·25>

⑦ 공동도급건설공사의 경우 당해 공사의 시공평가는 공동이행방식인 경우에는공동수급체의 대표자에 대하여 실시하고, 분담이행방식인 경우에는영 제57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분담하는 업체별로 실시한다. <신설 97·8·25>

⑧ 기본설계용역의 평가는 당해 용역의 실시설계가 완료된 때에 실시하며,실시설계용역의 평가는 당해 용역에 의한 공사가 준공된 때에 실시한다. 다만, 발주청이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실시설계용역의 평가를 당해 용역이 완료된 때에실시하고 그 결과를 최종 평가결과에 50퍼센트의 범위안에서 반영할 수 있다.<신설 2001·8·13>

⑨ 설계용역평가의 기준은 별지 제86호서식의 설계용역평가표에 의한다.<신설 2001·8·13>

① 영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공능력 및 용역능력은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시공 및 용역평가점수(동일업체가 2개 이상의 공사 또는용역을 준공한 경우에는 공사 또는 용역건수로 나눈 평균점수를 말한다)에 해당발주청이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계기관 등에 확인한 후 그 결과에 따른 점수를가감하여 산정한 결과(이하 "평가평점"이라 한다)로 평가한다.<개정95·10·12, 97·8·25, 99·12·6, 2001·8·13>

② 건설교통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한시공능력평가의 결과를 공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고기준 및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사항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95·10·12>

① 영 제5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우수건설업자 및 우수건설기술용역업자의 지정은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문분야별로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지정한다. 다만, 제4호 내지 제7호의 규정은 우수건설기술용역업자의 지정에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95·10·12, 97·8·25, 99·12·6, 2001·8·13>

② 발주청은 영 제5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우수건설업자 또는 우수건설기술용역업자를 지정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보또는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하며, 별지 제88호서식에의하여 이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99·12·6, 2001·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