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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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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기초조사의 실시)
건설교통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기초조사를 실시한다. <개정 95·1·9, 96·9·7, 2007·10·5>
1. 산업용지의 이용현황에 관한 사항
2. 산업단지의 개발현황에 관한 사항
3. 산업단지로 개발할 수 있는 후보지에 관한 사항
4. 기타 산업입지정책상 특히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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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산업단지지정대장등)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지정권자(이하 "산업단지지정권자"라 한다)는다음 각호의 대장을 작성·비치하고 산업단지의 지정과 산업단지개발사업시행자의지정 및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1. 산업단지지정대장(별지 제1호서식)
2. 사업시행자지정대장(별지 제2호서식)
3. 산업단지개발사업시행대장(별지 제3호서식)[전문개정 96·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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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일반산업단지지정승인신청서 등)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4항 또는 영 제10조제1항에 따른 일반산업단지지정승인신청서 또는 농공단지지정승인신청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7·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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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산업단지지정요청서 등)
영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지정요청서또는 산업단지지정신청요청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의한다. <개정 95·1·9, 96·9·7, 200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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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간이공작물)
영 제14조제3항제1호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간이공작물"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공작물을 말한다.
1. 비닐하우스
2. 양잠장
3. 고추, 엽연초, 김 등 농림수산물의 건조장
4. 버섯재배사
5. 종묘배양장
6. 퇴비장
7. 탈곡장
8.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7호와 유사한 것으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관보에 고시하는 공작물 [전문개정 2006·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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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2(행위허가의 기준)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위허가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1. 법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개발계획에 적합할 것
2.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착수시기 및 사업추진상황등에 비추어 보아 개발사업에 지장이 없을 것
3. 기타 주변의 교통·경관 및 환경등의 여건에 적합할 것[본조신설 96·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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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3(준공된 단지의 개발행위 절차 등)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 지정을 받은 자는 법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산업단지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 지정신청은 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 승인신청과 함께 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15조의3제2호의 행위를 하려는 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을 변경하여 해당 행위를 할 수 있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15조의3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행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행위를 할 수 있다.
⑥ 영 제15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완료한 자는 그 사실을 산업단지지정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7·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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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실시계획승인신청서등)
① 영 제21조제1항·영 제22조제1항·영 제22조의2제1항 및 영 제23조제1항에 따른 국가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승인신청서·일반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승인신청서·도시첨단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승인신청서 및 농공단지개발실시계획승인신청서는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다.<개정 96·9·7, 2007·10·5>
② 영 제21조제2항제3호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매립공사설명서"라 함은 「공유수면매립법 시행규칙」 제5조제2항제5호에 따른 매립공사설명서를 말한다. <신설 2001·6·30, 2007·10·5>
③ 영 제21조제3항·영 제22조제3항·영 제22조의2제3항 및 영 제23조제3항에 따른 실시계획승인신청기간의 연장신청은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96·9·7, 2007·10·5>
④ 제3항에 따른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95·1·9, 96·9·7, 2007·10·5>
1. 위치도
2. 신청기간연장사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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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위탁료율기준)
① 영 제24조제4항에 따라 산업단지개발사업을 위탁하는 경우의 위탁료율기준은 별표 1과 같다.<개정 1996.9.7, 2007·10·5>
② 삭제 <2007·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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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2(매입대금의 분할납부)
영 제25조제4항에 따라 매입대금을 분할납부하고자 하는 공공사업시행자는 매매계약의 체결시까지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34조의2제1항에 규정된 처분청에 별지 제10호의2서식에 의한 국유재산매입대금분할납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10·5> [본조신설 200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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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3(시설부담금 감면)
① 영 제31조제3항에 따른 시설물 별 부담금의 감면율은 별표 2와 같다.
② 사업시행자는 공공시설의 위치 및 이용상황과 산업단지 개발에 따른 지가상승분 및 시설부담금의 부담정도 등을 고려하여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산업입지정책심의회(국가산업단지에 한정한다) 또는 법 제3조제3항에 따른 지방산업입지심의회(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단지 및 농공단지에 한정한다)의 심의를 거쳐 별표 2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각각의 감면율에 100분의 25(공장인 경우에는 100분의 30)의 범위 안의 율을 추가하여 감면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7·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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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개발토지·시설등의 분양계획서)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획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신설 95·1·9>
1. 유치업종별 세부분양계획서
2. 분양계획조서 및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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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삭제 <2007·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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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개발토지·시설등의 임대계획서)
② 삭제 <96·9·7>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획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신설 95·1·9, 96·9·7>
1. 위치도
2. 단지조성현황도
3. 임대하고자 하는 토지·시설등의 조서 및 도면
4. 사후관리 및 운영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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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임대요율)
영 제42조제1항제2호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임대요율"이라 함은 사업시행자가 영 제4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내용의 공고를 한 날 현재 계약기간 1년의 정기예금이자율(특별시에 본점을 둔 시중은행의 이자율을 평균한 것을 말한다). <개정 95·1·9, 96·9·7. 2007·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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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및 제19조 삭제 <96·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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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자본비용의 기간산정)
영 별표 1에서 "기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산업단지개발사업과 연계하여 시행하는 항만·도로·용수 등 기반시설사업의 부진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계획 또는 정책의 변경
3. 태풍·해일·홍수 등 불가항력의 자연재해의 발생
4. 문화재발굴, 관련부처와의 협의지연 등 실시계획승인권자가 산업단지개발기간의 연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사유의 발생 [본조신설 2007·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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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5·1·9>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6·9·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9·4·12>
이 규칙은 1999년 5월 6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1·6·30 건설교통부령287>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ㆍ6ㆍ7 건설교통부령 516>
제1조 (시행일)부칙 <2007ㆍ3ㆍ19 건설교통부령55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ㆍ10ㆍ5 건설교통부령583>
이 규칙은 2007년 10월 7일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산업구조의 급격한 변화에 대응하고 산업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준공된 산업단지의 경미한 개발행위에 대한 특례절차를 인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법률 제8337호, 2007. 4. 6. 공포, 2007. 10. 7.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0317 호, 2007.10. 4. 공포, 2007. 10. 7.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같은 법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준공된 산업단지의 경미한 개발행위 등을 위한 절차 마련(안 제6조의3 신설)
(1) 준공된 산업단지 안에서 산업단지개발계획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할 수 있는 경미한 개발행위 등을 위한 절차를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이를 정할 필요가 있음.
(2) 준공된 산업단지 안에서 경미한 개발행위 등을 하려는 자는 산업단지지정권자로부터 사업시행자 지정을 받은 후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산업단지지정권자의 승인을 얻도록 하되, 주요유치업종 범위 내에서의 배치계획의 변경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을 변경하여 할 수 있도록 하고, 너비 15미터 미만인 도로의 신설 또는 폐지는 「도로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예외를 인정하도록 함.
나. 존치시설물별 시설부담금 감면비율(안 제10조의3 및 별표 2 신설)
(1) 산업단지 안에 있는 기존 공장 등이 산업단지개발사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면 해당 시설물 등을 존치하게 할 수 있으며, 그 존치시설물의 소유자 등에 대하여는 산업단지 내의 도로 등 공공시설을 설치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자가 부과하는 시설부담금을 시설물별로 감액할 수 있는 바, 그 비율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존치시설물의 소유자 등에 대하여는 시설부담금의 산정금액의 100분의 25부터 100분의 100까지 시설물별로 감액할 수 있도록 하되, 사업시행자는 공공시설의 위치 및 이용상황 등을 고려하여 산업입지정책심의회 등의 심의를 거쳐 100분의 25(공장인 경우에는 100분의 30)의 범위 안의 율을 추가하여 감면할 수 있도록 함.
건설교통부령 제583호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시행규칙”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1조 중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건설교통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기초조사를 실시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 (일반산업단지지정승인신청서 등)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4항 또는 영 제10조제1항에 따른 일반산업단지지정승인신청서 또는 농공단지지정승인신청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제6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3 (준공된 단지의 개발행위 절차 등)
①법 제13조의3제1항에 따라 영 제15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산업단지지정권자로부터 법 제16조에 따른 사업시행자 지정을 받아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 지정을 받은 자는 법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산업단지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 지정신청은 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 승인신청과 함께 할 수 있다.
④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15조의3제2호의 행위를 하려는 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을 변경하여 해당 행위를 할 수 있다.
⑤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15조의3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행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행위를 할 수 있다.
⑥영 제15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완료한 자는 그 사실을 산업단지지정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제1항 중 “영 제22조제1항 및 영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승인신청서ㆍ지방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승인신청서”를 “영 제22조제1항ㆍ영 제22조의2제1항 및 영 제23조제1항에 따른 국가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승인신청서ㆍ일반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승인신청서ㆍ도시첨단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승인신청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공유수면매립법시행규칙 제5조제2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을 “「공유수면매립법 시행규칙」 제5조제2항제5호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영 제22조제3항 및 영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을 “영 제22조제3항ㆍ영 제22조의2제3항 및 영 제23조제3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3항에 따른”으로,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제2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24조제4항에 따라”로, “별표와”를 “별표 1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제10조의2 중 “영 제2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영 제25조제4항에 따라”로, “국유재산법시행규칙”을 “「국유재산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10조의3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3 (시설부담금 감면)
①영 제31조제3항에 따른 시설물 별 부담금의 감면율은 별표 2와 같다.
②사업시행자는 공공시설의 위치 및 이용상황과 산업단지 개발에 따른 지가상승분 및 시설부담금의 부담정도 등을 고려하여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산업입지정책심의회(국가산업단지에 한정한다) 또는 법 제3조제3항에 따른 지방산업입지심의회(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단지 및 농공단지에 한정한다)의 심의를 거쳐 별표 2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각각의 감면율에 100분의 25(공장인 경우에는 100분의 30)의 범위 안의 율을 추가하여 감면할 수 있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부담금납부통지서) 영 제31조제6항에 따른 시설부담금의 납부통지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다.
제15조를 삭제한다.
제17조 본문 중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말하며, 영 제42조제1항제3호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임대요율”이라 함은 임대기간 만료일 현재 계약기간 1년의 정기예금이자율”을 “말한다)”로 하고, 같은 조 단서를 삭제한다.
제2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 (자본비용의 기간산정)
영 별표 1에서 “기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산업단지개발사업과 연계하여 시행하는 항만ㆍ도로ㆍ용수 등 기반시설사업의 부진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계획 또는 정책의 변경
3. 태풍ㆍ해일ㆍ홍수 등 불가항력의 자연재해의 발생
4. 문화재발굴, 관련부처와의 협의지연 등 실시계획승인권자가 산업단지개발기간의 연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사유의 발생
별표를 별표 1로 하여 별지와 같이 하고,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4호서식부터 별지 제6호서식까지, 별지 제8호서식부터 별지 제12호서식까지, 별지 제14호서식, 별지 제15호서식 및 별지 제17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07년 10월 7일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산업구조의 급격한 변화에 대응하고 산업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준공된 산업단지의 경미한 개발행위에 대한 특례절차를 인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법률 제8337호, 2007. 4. 6. 공포, 2007. 10. 7.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0317 호, 2007.10. 4. 공포, 2007. 10. 7.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같은 법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준공된 산업단지의 경미한 개발행위 등을 위한 절차 마련(안 제6조의3 신설)
(1) 준공된 산업단지 안에서 산업단지개발계획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할 수 있는 경미한 개발행위 등을 위한 절차를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이를 정할 필요가 있음.
(2) 준공된 산업단지 안에서 경미한 개발행위 등을 하려는 자는 산업단지지정권자로부터 사업시행자 지정을 받은 후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산업단지지정권자의 승인을 얻도록 하되, 주요유치업종 범위 내에서의 배치계획의 변경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을 변경하여 할 수 있도록 하고, 너비 15미터 미만인 도로의 신설 또는 폐지는 「도로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예외를 인정하도록 함.
나. 존치시설물별 시설부담금 감면비율(안 제10조의3 및 별표 2 신설)
(1) 산업단지 안에 있는 기존 공장 등이 산업단지개발사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면 해당 시설물 등을 존치하게 할 수 있으며, 그 존치시설물의 소유자 등에 대하여는 산업단지 내의 도로 등 공공시설을 설치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자가 부과하는 시설부담금을 시설물별로 감액할 수 있는 바, 그 비율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존치시설물의 소유자 등에 대하여는 시설부담금의 산정금액의 100분의 25부터 100분의 100까지 시설물별로 감액할 수 있도록 하되, 사업시행자는 공공시설의 위치 및 이용상황 등을 고려하여 산업입지정책심의회 등의 심의를 거쳐 100분의 25(공장인 경우에는 100분의 30)의 범위 안의 율을 추가하여 감면할 수 있도록 함.
건설교통부령 제583호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시행규칙”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1조 중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건설교통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기초조사를 실시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 (일반산업단지지정승인신청서 등)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4항 또는 영 제10조제1항에 따른 일반산업단지지정승인신청서 또는 농공단지지정승인신청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제6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3 (준공된 단지의 개발행위 절차 등)
①법 제13조의3제1항에 따라 영 제15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산업단지지정권자로부터 법 제16조에 따른 사업시행자 지정을 받아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 지정을 받은 자는 법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산업단지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 지정신청은 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 승인신청과 함께 할 수 있다.
④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15조의3제2호의 행위를 하려는 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을 변경하여 해당 행위를 할 수 있다.
⑤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15조의3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행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행위를 할 수 있다.
⑥영 제15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완료한 자는 그 사실을 산업단지지정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제1항 중 “영 제22조제1항 및 영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승인신청서ㆍ지방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승인신청서”를 “영 제22조제1항ㆍ영 제22조의2제1항 및 영 제23조제1항에 따른 국가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승인신청서ㆍ일반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승인신청서ㆍ도시첨단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승인신청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공유수면매립법시행규칙 제5조제2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을 “「공유수면매립법 시행규칙」 제5조제2항제5호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영 제22조제3항 및 영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을 “영 제22조제3항ㆍ영 제22조의2제3항 및 영 제23조제3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3항에 따른”으로,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제2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24조제4항에 따라”로, “별표와”를 “별표 1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제10조의2 중 “영 제2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영 제25조제4항에 따라”로, “국유재산법시행규칙”을 “「국유재산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10조의3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3 (시설부담금 감면)
①영 제31조제3항에 따른 시설물 별 부담금의 감면율은 별표 2와 같다.
②사업시행자는 공공시설의 위치 및 이용상황과 산업단지 개발에 따른 지가상승분 및 시설부담금의 부담정도 등을 고려하여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산업입지정책심의회(국가산업단지에 한정한다) 또는 법 제3조제3항에 따른 지방산업입지심의회(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단지 및 농공단지에 한정한다)의 심의를 거쳐 별표 2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각각의 감면율에 100분의 25(공장인 경우에는 100분의 30)의 범위 안의 율을 추가하여 감면할 수 있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부담금납부통지서) 영 제31조제6항에 따른 시설부담금의 납부통지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다.
제15조를 삭제한다.
제17조 본문 중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말하며, 영 제42조제1항제3호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임대요율”이라 함은 임대기간 만료일 현재 계약기간 1년의 정기예금이자율”을 “말한다)”로 하고, 같은 조 단서를 삭제한다.
제2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 (자본비용의 기간산정)
영 별표 1에서 “기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산업단지개발사업과 연계하여 시행하는 항만ㆍ도로ㆍ용수 등 기반시설사업의 부진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계획 또는 정책의 변경
3. 태풍ㆍ해일ㆍ홍수 등 불가항력의 자연재해의 발생
4. 문화재발굴, 관련부처와의 협의지연 등 실시계획승인권자가 산업단지개발기간의 연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사유의 발생
별표를 별표 1로 하여 별지와 같이 하고,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4호서식부터 별지 제6호서식까지, 별지 제8호서식부터 별지 제12호서식까지, 별지 제14호서식, 별지 제15호서식 및 별지 제17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07년 10월 7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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