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조사평가보고서)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지조사평가보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한다. <개정 90·10·26, 96·8·2>
1. 지역분석조서
2.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표준지별로 작성한 표준지조사사항 및 가격평가의견서
3.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같다)의 의견청취결과서
4. 표준지의 위치를 표시한 지번도(지번도가 발행되지 아니하는 지역은 5천분의1지형도, 지번도 및 5천분의 1 지형도가 없는 지역은 2만5천분의 1 지형도)
5. 기타 사실확인에 필요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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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삭제 <99·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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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2(검증의뢰)
① 영 제12조의4제1항에서 "지가현황도면"이라 함은 당해연도의 산정지가, 전년도의개별공시지가 및 당해연도의 표준지공시지가가 필지별로 기재된 도면을 말한다.
② 영 제12조의4제1항에서 "지가조사자료"라 함은 개별토지가격의 산정조서 및 기타토지이용계획에 관한 자료를 말한다.[본조신설 96·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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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6(개별공시지가확인서의 발급)
① 법 제10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의 확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시장·군수 또는구청장에게 개별공시지가의 확인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0·5·27>
③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별공시지가확인서를 발급하는때에는 신청인으로부터 소정의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당해 시·군 또는 구의 조례로 정한다.[본조신설 96·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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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응시원서 및 수수료등)
① 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평가사자격시험(이하 "시험"이라 한다)에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감정평가사자격시험응시원서를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수료를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96·6·1>
③ 제2항의 수수료는 시험에 응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④ 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응시원서를 받은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감정평가사자격시험응시원서접수부에 그 사실을 기재하고, 응시자에게 별지제6호서식의 감정평가사자격시험응시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96·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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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실무수습신청등)
① 시험에 합격하고 실무수습을 받고자 하는 자(이하 "실무수습자"라 한다)는 별지제10호서식의 실무수습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4·10·14, 96·6·1, 99·5·13>
1. 사진(반명함판) 1매
2. 실무수습기관의 장의 동의서( 법 제30조의규정에 의한 감정평가협회에서 실무수습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1부
② 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무수습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별지제11호서식의 실무수습자명부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96·6·1>
③ 건설교통부장관은 실무수습자가 실무수습을 받고자 하는 기관과 실무수습자의주거지 기타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실무수습을 받을 기관을 결정 또는 변경할 수있으며, 이를 실무수습기관의 장과 실무수습자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96·6·1>
④ 실무수습기관은 실무수습자가 성실히 실무수습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하여야 한다.
⑤ 건설교통부장관은 영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합격자를 공고하는 때에는실무수습신청기간 및 실무수습기간등 실무수습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함께공고하여야 한다. <신설 96·8·2>
⑥ 실무수습기관의 장은 실무수습을 마친 자에 대하여 별지 제12호서식의실무수습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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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2(실무수습의 시행)
① 실무수습은 교육훈련과정과 실무훈련과정으로 나누어 시행하되, 감정평가에 관한이론과 실무를 실질적으로 습득하도록 한다.
② 교육훈련과정은 6월간 강의·논문제출등의 방법으로 실시하며, 실무훈련과정은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한 후 6월간 현장실습근무의 방법으로 시행한다.
③ 건설교통부장관은 영 제16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5년이상감정평가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한 자에 대하여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실무훈련과정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에 규정된 것외에 실무수습의 방법·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한다.[본조신설 96·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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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감정평가사자격수첩의 교부)
① 영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평가사자격수첩의교부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감정평가사자격수첩교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9·5·13>
1. 사진(반명함판) 2매
2. 실무수습증서 사본 1부
② 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정평가사자격수첩교부신청서를 받은때에는 그 사실을 별지 제14호서식의감정평가사등록부에 기재하고, 별지 제15호서식의감정평가사자격수첩에 공무원증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증명용 철인을압인하여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96·6·1, 96·8·2, 99·5·13>
③ 감정평가사는 감정평가사자격수첩의 기재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14일이내에 별지 제16호서식의 자격수첩기재사항변경신고서에 그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를첨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94·10·14, 96·6·1, 96·8·2>
④ 멸실 또는 훼손등으로 인하여 감정평가사자격수첩을 재교부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제17호서식의 자격수첩재교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4·10·14, 96·6·1>
1. 사진(반명함판) 2매
2. 자격수첩(훼손된 경우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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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업무인가신청서등)
① 영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감정평가사업무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외국감정평가사업무인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4·10·14, 96·6·1>
1. 이력서 1부(한글로 작성된 것에 한한다)
2. 입국사증 사본 1부
3. 본국의 감정평가사관계법령 사본 1부
4. 본국의 감정평가사인가서류 사본 1부
5. 사진(반명함판) 2매
②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외국감정평가사의 업무를인가한 때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외국감정평가사업무인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96·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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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2(자격취소의 공고등)
①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평가사자격이취소된 자는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7일이내에 건설교통부장관에게 감정평가사자격증을반납하여야 한다.
② 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의하여 감정평가사자격취소를 공고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보에게재하여야 한다.
1. 감정평가사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2. 처분명
3. 처분사유[본조신설 96·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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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사무소개설등록신청서등)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 및 신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서류를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94·10·14, 96·8·2, 99·5·13, 2000·5·27>
1. 감정평가사사무소개설등록신청서: 별지 제20호서식
나. 규약 1부(합동사무소에 한한다)
2. 감정평가사사무소등록사항변경신고서: 별지 제23호서식
가. 대표자 선임관계서류 및 취임승낙서 1부(합동사무소의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에한한다)
나. 신규 소속감정평가사의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소속감정평가사가변경되는 경우에 한한다)
다. 기타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삭제 <99·5·13>
가. 감정평가사(합동)사무소 개설등록증
나. 폐쇄신고사유 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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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합동사무소의 규약)
영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정평가사합동사무소의 규약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포함되어야 한다.
1. 사무소의 명칭 및 소재지
2.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4. 구성원의 가입 및 탈퇴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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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설립인가신청서등)
① 영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평가법인설립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제26호서식의 감정평가법인설립인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4·10·14, 96·6·1, 96·8·2, 2000·5·27>
2. 사원이 될 자 또는 이사취임예정자의 가입동의서 또는 취임승낙서 1부
3. 삭제 <2000·5·27>
4. 및 5. 삭제 <96·8·2>
② 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19조제4항의 규정에의하여 감정평가법인의 설립인가를 할 때에는 별지제27호서식의 감정평가법인설립인가부에 그 사실을 기재한 후 별지제28호서식의 감정평가법인설립인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96·6·1, 200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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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2(정관변경등의 신고)
법 제19조제4항 단서 또는 동조제6항의규정에 의하여 경미한 정관변경 또는 해산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정관변경일 또는 해산일부터14일이내에 별지 제29호의2서식의감정평가법인정관변경(해산)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5·27>
1. 이유서 1부
2. 정관변경 또는 해산에 관한 사원총회 또는 주주총회 의사록 사본 1부
3. 신·구정관 각 1부(정관변경의 경우에 한한다)[본조신설 96·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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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감정평가서의 교부)
① 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정평가서는 당해 감정평가에 대한 수수료등이완납되는 즉시 감정평가의뢰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감정평가의뢰인이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이거나감정평가업자와 감정평가의뢰인간에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감정평가서를 수수료등의완납전에 교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감정평가가 금융기관·보험회사·신탁회사 및 영 제36조 각호의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하여 의뢰된 때에는 대출기관에 직접 감정평가서를송부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정의뢰인에게는 그 사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③ 감정평가의뢰인이 감정평가서의 분실 또는 훼손으로 감정평가서의 재교부를 신청한경우 감정평가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감정평가서를재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정평가업자는 재교부에 필요한 실비를 받을 수 있다.<신설 96·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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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2(감정평가정보체계의 구축·운영)
①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영 제45조제2항제3호의2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23조의2의 규정에 의한 감정평가정보체계(이하 "감정평가정보체계"라 한다)의 구축·운영을 위탁받은 기관(이하 "감정평가정보체계 구축·운영수탁기관"이라 한다)은 감정평가정보체계에 다음 각호의 정보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다음 각목의 1의 목적을 위하여 실시한 감정평가의 선례정보(평가기관·평가목적·가격시점·평가가액 및 대상 토지·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또는 용도 등을 말한다)
나. 국유재산법 또는 지방재정법에 의한 국·공유재산(토지와 건물에 한한다)의 취득·처분 또는 사용·수익
2. 토지 및 건물의 가격에 관한 정보(공시지가·지가변동률·임대료 및 수익률 등을 말한다)
3. 그 밖에 감정평가에 필요한 정보
②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감정평가정보체계 구축·운영수탁기관은 감정평가정보체계에 구축되어 있는 제1항 각호의 정보를 수요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정평가정보체계의 운영을 위하여 불가피한 사유가 있거나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공하는 정보의 종류와 내용을 제한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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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보험가입등의 신고)
① 감정평가업자는 개설등록 또는 설립등기를 한 날부터 10일이내에 영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보증보험에의 가입 또는감정평가협회가 운영하는 공제사업에의 가입을 증명하는 서류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6·6·1, 99·5·13>
② 감정평가업자는 보증기간의 만료 또는 보증보험금에 의한 손해배상등으로보증보험계약을 다시 체결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한다. <개정 96·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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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설립인가신청서등)
① 영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평가협회의설립인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0호서식의감정평가협회설립인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4·10·14, 96·6·1, 99·5·13, 2000·5·27>
1. 설립취지서 및 정관 각 2부
2. 창립총회회의록 사본 2부
3. 임원취임예정자의 취임승낙서 2부
② 건설교통부장관은 영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의 신청서를 받은 경우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별지 제31호서식의 인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96·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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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은 199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폐지)
감정평가에관한법률시행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국토이용관리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내지 제36조를 각각 삭제한다.
②법인세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2중 "감정평가에관한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은 감정회사"를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으로 한다.
③국유재산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2항중 "감정평가에관한법률 제6조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법인"을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으로 한다.
제34조중 "감정평가에관한법률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를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25조의 규정에 의한다"로 한다.
④외자도입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5호중 "감정평가에관한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법인"을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으로 한다.
⑤산림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7조제2항중 "감정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인가받은 감정회사"를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으로 한다.
⑥공업단지관리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2호 및 제10조제3호중 "감정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회사"를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으로 한다.
⑦석탄산업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3호중 "감정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기관"을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로 한다.
⑧에너지이용합리화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3호중 "감정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를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로 한다.
⑨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4제1항중 "2인이상의 토지평가사, 공인감정사 또는 감정회사"를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2인이상의 감정평가업자"로 한다.
⑩도로수익자부담금징수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중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하여 사무소개설등록을 한 토지평가사나
감정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등록을 한 공인감정사 또는 감정회사(이하
"토지평가자"라 한다)"를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이하 "감정평가업자"라 한다)"로 한다.
제5조제4항 및 제7조제2항중 "토지평가자"를 각각 "감정평가업자"로 한다.
⑪하천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5항중 "감정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회사 또는 공인감정사나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토지평가사"를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로 한다.
⑫기술용역육성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제2항제6호중 "감정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를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로 한다.
부칙 <90·10·26 건설교통부령46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1·11·4 건설교통부령49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4·10·14 건설교통부령56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6·6·1 건설교통부령6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6·8·2 건설교통부령7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9·5·13 건설교통부령19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5·27 건설교통부령23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ㆍ4ㆍ1 건설교통부령35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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