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①  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15조제1항 각 호의 도시공원이 갖추어야 하는 규모는 별표 3과 같다. 이 경우 별표 3에 의하여 도시공원을 설치함에 있어서는 법 제15조제1항의 도시공원이 지니고 있는 기능이 서로 조화될 수 있도록 해당 도시지역 전반에 걸친 환경보전, 휴양·오락, 재해방지·공해완화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도시공원이 균형있게 분포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토지이용계획상 또는 이미 시가지가 조성되어 새로이 별표 3의 규모에 적합한 도시공원을 설치하는 것이 어려운 지역에는 그 면적을 별표 3의 기준 이하로 설치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새로이 설치하는 도시공원의 유치권 안에 이미 설치되어 있는 도시공원이 새로이 설치하는 도시공원과 같은 기능을 하거나 같은 기능을 포함한 복합기능을 하는 경우 새로이 설치하는 도시공원의 유치거리 및 규모는 새로이 설치하는 도시공원의 기능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별표 3의 기준 이하로 할 수 있다.

④ 도시공원은 공원이용자가 안전하고 원활하게 도시공원에 모였다가 흩어질 수 있도록 원칙적으로 3면 이상이 도로에 접하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다만, 도시공원의 입지상 불가피한 경우로서 이용자가 안전하고 원활하게 도시공원에 모였다가 흩어지는데 지장이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도시공원의 경계는 가급적 식별이 명확한 지형·지물을 이용하거나 주변의 토지이용과 확실히 구별할 수 있는 위치로 정하여야 한다.

①  법 제1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원시설은 도시공원의 기능을 다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② 공원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도시공원의 부지에 대하여는 해당 공원시설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나무·잔디 그 밖의 지피식물(지피식물) 등으로 녹화하여야 한다.

③ 공원시설 중 신체장애인·노약자 또는 어린이의 이용을 겸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그 이용에 지장이 없는 구조로 하거나 장치를 하여야 하며 해당 시설로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①  법 제1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원시설은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관리되어야 한다.

② 공원관리청은 공원시설의 적법성 및 안전성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원관리청이 아닌 공원시설 관리자에게 공원시설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에 공원시설의 안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광역시의 관할구역 안의 군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① 도시공원 안에 설치할 수 있는 공원시설의 부지면적은 다음의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공원시설은 각 호에서 정한 도시공원에만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08·11·10>

③ 도시공원에 설치하는 유스호스텔은 해당 도시공원의 기능을 다하게 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한다.

④ 도시공원에 설치하는 매점·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 또는 약국의 경우에는 그 매점·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 또는 약국의 출입구가 해당 도시공원의 바깥 주변과 접하여서는 아니된다.

⑤ 근린공원에 설치하는 도서관·문화회관·청소년수련시설·노인복지회관·보육시설 및 운동시설은 해당 공원시설 부지면적의 2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⑥ 공원시설의 이용에 있어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시설에 대하여는 울타리 그 밖의 위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⑦ 제2항제4호에 따른 시설은 건축물의 내부 또는 주차장의 지하에 이를 설치하되, 해당 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토지의 형질변경이나 증축을 위한 설계변경을 할 수 없다. <신설 2008·11·10>

⑧ 공원시설로서 설치하는 건축물의 높이는 3층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도시공원 결정 전에 건축된 건축물을 공원시설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⑨ 운동시설 중 골프연습장의 설치기준은 별표 5와 같다.

①  법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그 신청하고자 하는 행위의 종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신청서를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①  영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수의 산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영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락지구로 지정할 수 있는 면적은 별표 7의 산정기준에 의한 면적의 범위 내로 한다.

① 법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녹지는 법 제35조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녹지의 기능 및 특성에 맞도록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되어야 한다. <개정 2008·11·10>

② 녹지의 경계는 가급적 식별이 명확한 지형·지물을 이용하거나 주변의 토지이용에 있어서 확실히 구별되는 위치로 정하여야 한다.

③ 녹지의 설치시에는 녹지로 인하여 기존의 도로가 차단되어 통행을 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되지 아니하도록 기존의 도로와 연결되는 이면도로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녹지의 설치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구간에 대하여는 녹지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①  영 제4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지정신청서 및 실시계획인가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법 제4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공원 입장료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② 공원관리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때에는 그 기재내용을 확인한 후 신고인에게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①  법 제51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공원대장 및 도시자연공원구역대장은 별표 8의 작성기준에 의하여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② 도시공원대장은 해당 도시공원에 대한 사실상의 공용 개시일부터 3월내에 이를 작성하여야 하며 기재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변경 기재하여야 한다.

③ 도시자연공원구역대장은 해당 도시자연공원구역에 대한 지정일부터 3월내에 이를 작성하여야 하며 기재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변경 기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