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촉진법시행규칙

① 영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다음 연도의주택건설계획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의한다. <개정 83·8·8>

② 삭제 <82·3·20>

③ 영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다음 연도의주택자금조달계획서는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2호의2서식에 의한다.<개정 83·8·8>

④ 영 제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기관이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의한 주택건설사업계획서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82·3·20, 96·2·13>

⑤ 삭제 <80·11·7>

① 영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정기조사의 조사표 및 항목은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통보한다. <개정 96·2·13, 98·8·14>

② 영 제7조제3항제4호의 규정에서 "기타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96·2·13>

① 영 제9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자또는 대지조성사업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사업자등록신청서에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영 제46조의 규정에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하여 업무를 위탁한 주택사업자단체(이하 "수탁협회"라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82·3·20, 82·12·18, 84·9·19, 88·10·14,93·7·8, 96·2·13, 98·8·14, 99·6·29, 2000·12·9>

② 삭제 <93·7·8>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서를 접수한 수탁협회는 다음 각호의사항이 등록기준등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확인한 후 이를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3·7·8, 94·8·16,96·2·13, 98·8·14, 99·6·29>

④ 영 제9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부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하고, 등록증은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다.<개정 82·3·20>

⑤ 삭제 <82·3·20>

⑥ 영 제9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에의한 등록사항변경신고서를 수탁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등록업자가 개인인 때에는 상속의 경우에 한하여 등록한 사업자명의의 변경을 신고할수 있다. <개정 96·2·13, 99·6·29>

⑦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변경신고서를 받은 수탁협회는 그 변경내용을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96·2·13, 99·6·29>

⑧ 도지사는 등록업자에 대하여 등록증을 교부하거나 등록업자의 등록사항을 변경한때에는 이를 즉시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고, 다른 특별시·광역시·도(이하"시·도"라 한다)의 도지사와 수탁협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상호변경을 제외한등록사항의 변경은 다른 시·도의 도지사에게 통보하지 아니한다.<개정 93·7·8, 94·8·16, 96·2·13, 99·6·29>

⑨ 영 제9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수수료는1건당 1만원으로 하되, 이를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84·9·19, 93·7·8>

⑩ 영 제9조의2제4항 단서에서 "건설교통부령이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신설 93·7·8, 96·2·13, 98·8·14>

① 도지사는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등록업자의 등록을 말소하거나 영업의 정지처분을 한 때에는 다른 시·도의 도지사및 법 제47조의3의 규정에 의한 주택사업자단에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94·8·16, 99·6·29>

② 도지사는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처분내용(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시·도의 도지사가 통보한 처분내용을포함한다)을 등록업자처분대장에 기재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본조신설 93·7·8]

① 등록업자는 영 제11조의4제1항의규정에 의한 전년도 영업실적과 당해연도의 영업계획 및 기술인력보유현황을 별지 제15호서식에 의하여 매년 1월10일까지 수탁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9·6·29>

② 수탁협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영업실적등을 별지 제16호서식에의하여 종합하여 매년 1월말까지 관할도지사에게 제출하고, 건설교통부장관에게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96·2·13, 99·6·29>[본조신설 94·8·16]

① 등록업자는 영 제11조의4제2항의규정에 의하여 월별 주택분양계획 및 분양실적을 다음 달 5일까지 수탁협회에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9·6·29>

② 수탁협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월별 분양계획 및 분양실적을시·도별로 종합하여 매월 15일까지 등록업자를 관할하는 도지사에게제출하고,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96·2·13, 99·6·29>[본조신설 94·8·16]

① 법 제10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국민주택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자(이하 "기금수탁자"라 한다)가영 제14조제1항의 규정에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할 매월의 국민주택기금의 조성 및운용상황보고는 별지 제21호서식에의한다. <개정 96·2·13, 2000·6·17>

② 국민주택사업을 시행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영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할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의 분기별운용상황보고는 별지제22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96·2·13>

③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영 제14조제3항의 규정에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할 주택자금의 분기별 조달 및 운용상황보고는 별지 제23호서식에 의한다.<개정 96·2·13>[전문개정 82·3·20]

① 영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수수료는월별로 별표 1에 정하는 바에 따라산정한 금액을 당해 월의 위탁수수료로 한다. <개정 93·12·14>

② 제1항의 위탁수수료는 분기별로 지급하되, 기금수탁자로부터 지급요청을받은 날부터 15일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특별한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지급일로부터 3월의 범위안에서 위탁수수료의 지급을연기할 수 있다. <개정 94·8·16, 96·2·13, 2000·6·17>[본조신설 82·3·20]

① 건설교통부장관은 영 제14조의3제1항의 규정에의하여 기금수탁자가 국민주택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기금수탁자중에서 대표자를 지정하여 그 대표자로 하여금 동 기금의 결산보고서를종합하여 작성·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영 제14조의3제2항제5호에서 "기타 결산의내용을 명백히 함에 필요한 서류"라 함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말한다.

① 영 제17조제1항 및영 별표 3 제3호 다목의 규정에의하여 제1종 국민주택채권의 매입(이하 "채권매입"이라 한다)이 면제되는 자와채권매입이 면제되는 항목은 별표 1의2와같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권매입의 일부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3호의2서식의귁주택채권매입일부면제신청서를 다음 각호에 규정된 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국민주택채권매입일부면제신청서를 받은 때에는신청인과 면제신청항목을 확인한 후 이를 별지 제23호의3서식의국민주택채권매입일부면제자기록부에 기재하여야 한다.[본조신설 98·8·14]

① 영 제15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한국민주택채권사무취급기관(영 제15조의4제2항의규정에 의하여 국민주택채권의 매출 및 상환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을포함한다. 이하 "국민주택채권사무취급기관"이라 한다)은 국민주택채권을 매출하는때에는 국민주택채권에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된 국민주택채권매입필증(이하"매입필증"이라 한다)을 첨부하고 책임자가 기명날인한 후 이를 매입자에게교부하여야 한다.

② 국민주택채권사무취급기관은 매입필증발행대장 또는 전산원장을 갖추어야 한다.

③ 매입자는 매입필증의 기재사항에 착오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23호의4서식의국민주택채권매입필증기재사항정정신청서를 당해 국민주택채권사무취급기관에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민주택채권사무취급기관은 당해 매입필증을 정정하여교부하여야 한다.[본조신설 98·8·14]

① 매입필증을 멸실 또는 분실한 자는 영 제16조의2제3항 단서의규정에 의하여 매입필증을 재발행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23호의5서식의국민주택채권매입필증재발행신청서에 면허권자등으로부터 교부받은 별지 제24호의6서식의 국민주택채권매입필증미사용증명서를 첨부하여국민주택채권사무취급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면허권자등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주택채권매입필증미사용증명서를 발급한때에는 별지 제23호의7서식의국민주택채권매입필증미사용증명서발급대장에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 국민주택채권사무취급기관은 매입필증을 재발행하는 경우에는 매입필증의우측상단에 재발행의 표시를 하고 별지제23호의8서식의 국민주택채권매입필증재발행대장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기재하여야 한다.

① 면허권자등이 매입필증을 제출받아야 하는 시기는 다음 각호와 같다.

② 등기를 신청하는 때에 매입하여야 하는 제1종 국민주택채권의 금액은 등기신청서를 접수한 날을 기준일로 하여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 및 제8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다만, 도시개발법·택지개발촉진법 및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한 개발사업으로 공급되는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등기원인행위가 종료된 날을 기준일로 하여 산정할 수 있다. <개정 2002·12·5>

③ 면허권자등이 매입필증을 제출받은 때에는 별지 제23호의9서식의 소인표시를 한후 별지 제23호의10서식의국민주택채권매입필증접수대장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④ 면허권자등은 제출받은 매입필증을 5년간 따로 편철하여 보관하여야 하며,건설교통부장관이나 국민주택채권사무취급기관 기타 관계기관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이를 제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98·8·14]

① 영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국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의 장 또는 법 제3조제5호의규정에 의한 사업주체(이하 "사업주체"라 한다)가 발행하는국민주택채권중도상환사유사실증명은 별지 제24호서식에의한다. <개정 93·7·8, 99·10·20>

② 건축허가를 받을 때에 이미 제1종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한 자가영 별표 3 제3호 라목의 규정에의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경우 제1종국민주택채권매입의무를 면제받고자 할 때에는면허권등에게 별지 제24호의2서식의제1종국민주택채권매입사실증명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83·8·8, 98·8·14>

① 영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상환사채권에는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 영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상환사채대장은 별지 제25호서식에 의한다.

① 영 제27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상환사채(이하 "사채"라 한다)의모집공고안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사채의 신청자격 및 순위에 관하여는 주택공급에관한규칙제12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민영주택의입주자격 및 순위를 준용한다. <개정 96·2·13>

③ 사채발행자는 사채를 모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채모집 7일전까지 일간신문에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채모집안을 1회이상 공고하여야 한다.[본조신설 93·7·8]

① 영 제27조의4제2항 단서에서 "건설교통부령이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영 제37조제2항제1호·제3호 및 제24조의2제4항에 해당되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96·2·13>

② 사채를 양도 또는 중도해약하거나 상속을 받고자 하는 자는 제1항의 경에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사채발행자에게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채발행자는 지체없이 사채권자의 명의를 변경하고,사채원부 및 채권에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 영 제27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사채를 상환함에 있어서 사채권자가 원하는경우에는 사채원리금을 현금으로 상환할 수 있다.[전문개정 93·7·8]

① 영 제30조제1항에 규정된 주택의 단위규모는호당 또는 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을 뜻한다.

② 영 제3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규모의산정방법은 다음에 의한다. <개정 83·8·8, 84·9·19, 93·7·8, 98·8·14, 2002·12·5>

③ 영 제30조제2항에 의하여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의한 수도권을 제외한 읍 또는 면(도시계획구역을 제외한다)지역에 있어서의국민주택의 단위규모는 1호 또는 1세대당 100제곱미터이하로 한다. <신설 96·2·13>[전문개정 82·3·20]

① 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주택건설사업계획의승인신청은 별지 제28호서식의사업계획승인신청서에 의한다. <개정 99·6·29, 2000·6·17>

② 영 제32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계획서는< 별지 제28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0·6·17>

③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도지사가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한 때에는 별지 제29호서식에 의한사업계획승인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96·2·13, 2000·6·17>

④ 영 제32조제2항제3호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도서"라 함은 별표 2의 도서를 말한다. <개정 96·2·13>

⑤ 영 제32조제2항제7호에서 "기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라 함은 다음의서류를 말한다. <개정 88·10·14, 89·11·13, 93·7·8, 94·8·16, 96·2·13,99·6·29>

⑥ 사업주체가 영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 당해 사업계획의 내용중도시계획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의결정을 요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제5항 각호의 서류 이외에 다음의 도서를첨부하여야 한다.

⑦ 도지사는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달 15일까지 건설교통부장관에게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94·8·16, 96·2·13>

⑧ 제7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결과보고서에는 별지 제30호의2서식에의한 유형별·사업주체별 주택건설실적을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94·8·16>[전문개정 82·3·20]

① 사업주체가 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대지조성사업계획의 승인을 얻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8호서식에 의한사업계획승인신청서를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6·2·13,2000·6·17>

② 영 제32조제4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대지조성사업계획서는 별지 제28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0·6·17>

③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도지사가 대지조성사업계획을 승인한 때에는 별지 제29호서식에 의한사업계획승인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96·2·13, 2000·6·17>

④ 영 제32조제4항제2호의 대지조성공사설계도서는 별표 3과 같다.

⑤ 영 제32조제4항제2호 단서에서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도서"라 함은 별표 3의 도서중 대지조성공사 위치도·지형도·평면도 및 부대시설의설계도를 말한다. <개정 96·2·13>

⑥ 영 제32조제4항제4호의 "조성한 대지의 공급계획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하며, 이에는 대지의 용도별·공급대상자별 분할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⑦ 영 제32조제4항제5호에서 "기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라 함은간선시설설치계획도(축척 1만분의 1 내지 5만분의 1 도면)를 말한다.<개정 96·2·13>

⑧ 제19조제6항 및 제7항의 규정은 대지조성사업계획의 승인신청을 하는 경우에 이를준용한다.[본조신설 82·3·20]

① 법 제33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주택건설사업계획 또는 대지조성사업계획의 변경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8호서식에 의한사업계획변경승인신청서를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96·2·13, 2000·6·17>

②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도지사는 제1항의 사업계획의 변경을 승인한 때에는 별지 제29호서식에 의한사업계획변경승인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96·2·13, 2000·6·17>

③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도지사는 사업주체가 입주자 모집의공고(<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법 제33조의 규정에의한 사업계획승인을 말한다)를 한 후에는 다음 각호의 사업계획의 변경을승인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입주예정자가 없거나 입주예정자 전원의동의(입주예정자가 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주택조합의 조합원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조합원 5분의 4 이상의 동의를말하며, 입주예정자가 주택조합의 조합원과 조합원이 아닌 자로 구성되어 있는경우에는 조합원 5분의 4 이상의 동의와 조합원이 아닌 자 전원의 동의를 말한다)를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82·12·18, 88·10·14, 93·7·8, 94·8·16,96·2·13, 98·8·14, 99·6·29, 2000·6·17>

① 법 제33조제1항 후단에서 "건설교통부령이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다만,제1호·제3호 및 제7호의 규정은 사업주체가 국가·지방자치단체·대한주택공사 또는지방공사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개정 82·3·20, 82·12·18, 84·9·19,93·7·8, 94·8·16, 96·2·13, 98·8·14>

② 사업주체가 제1항 각호의 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변경내용을사업계획승인권자 및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권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법 제3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검사신청서및 사용검사필증은 별지 제33호서식 및 별지 제33호의2서식에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검사신청서에는 공사감리자의 감리의견서(주택건설사업에한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0·6·17>[전문개정 94·8·16]

① 썲등은 사업주체가 파산등으로 인하여 주택을 시공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입주예정자로 구성된 대책회의를 소집하여 그 내용을 통보하고, 건축공사현장에 10일이상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② 입주예정자는 입주예정자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 10인 이내의 입주예정자로구성된 입주예정자대표회의를 구성하여야 한다.

③ 입주예정자대표회의는 영 제3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의규정에 의한 사용검사를 신청하는 때에는 당해 공사를 완료한 시공자의 확인을받아야 한다.[전문개정 99·6·29]

①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는 자(이하 "사업계획승인권자"라 한다)는영 제34조의6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자를지정하는 경우에는 감리자의 감리업무실적과 감리자보유현황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② 사업계획승인권자는 감리자를 지정함에 있어 당해 주택건설공사를 시공하는 자의계열회사(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계열회사를말한다)인 자를 감리자로 지정하여서는 아니된다.[본조신설 94·8·16]

① 법 제33조의6제1항 및영 제34조의6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자로지정받은 자(이하 "감리자"라 한다)는 공사분야별로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원(이하"감리원"이라 한다)을 배치하여야 한다. 다만,별표 4에 규정된 공사의 경우에는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법 제33조의6제2항 후단에서 "도배·조경·도장기타 경미한 공사"라 함은 별표 4에규정된 공사를 말한다.

③ 감리자는 감리원을 다른 주택건설공사의 감리원과 중복하여 배치하여서는 아니된다.다만, 영 제34조의6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2 이상의주택건설공사를 공동으로 감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영 제34조의6제3항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감리자격이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를 말한다.

⑤ 감리자는 사업주체와 협의하여 감리원의 배치계획을 작성한 후 사업계획승인권자및 사업주체에게 각각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배치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같다.[전문개정 99·10·20]

① 감리자는 사업주체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서류를 시장등에게 제출하는경우에 감리계획서 및 감리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감리자는 법 제33조의6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승인권자 및 사업주체에게분기별로 감리업무수행사항을 보고하여야 하며, 감리업무를 완료한 때에는최종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94·8·16] 22조의 7 삭제 <2001·9·22>

① 대한주택공사 또는 등록업자인 사업주체가 영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표본설계도서의 승인을 얻고자 할 때에는 그 표본설계도서에 다음 각호의 도서를첨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6·2·13, 99·6·29>

② 대한주택공사 또는 등록업자인 사업주체가 영 제3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사업계획승인신청시에 제출하는 도서중 영 제32조제1항제2호의 주택과 부대시설 및복리시설의 배치도에는 표본설계도서의 종류를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99·6·29>

① 법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조합의 설립·변경 또는 해산의 인가를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2호의2서식에 의한 주택조합인가신청서를 시장등에게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3·7·8>

② 영 제42조제1항제3호의 사업계획서에는 조합주택건설예정세대수, 조합주택건설예정지의 지번·지목·등기명의자, 도시계획상의 용도, 대지 및 주변현황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5>

③ 영 제42조제1항제7호에서 "그밖에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서류"라 함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말한다. <신설 2002·12·5>

④ 시장등은 주택조합의 설립을 인가한 때에는 별지 제42호의3서식에 의한주택조합설립인가대장에 이를 기재하고, 별지 제42호의4서식에 의한주택조합설립인가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93·7·8>

⑤ 법 제4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시장등에게 주택조합의 설립을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2호의5서식에 의한 주택조합설립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5>

⑥ 시장등은 주택조합설립신고서를 접수한 때는 그 신고내용을 확인한 후별지 제42호의6서식에 의한주택조합설립신고대장에 이를 기재하고 별지 제42호의7서식에의한 주택조합설립신고필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93·7·8>

⑦ 시장등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인가를 하거나법 제44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조합의설립인가를 취소한 때에는 주택조합설립인가대장 또는 주택조합설립신고대장에 그내용을 기재하고, 주택조합설립인가서 또는 신고필증을 회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주택조합설립인가서나 신고필증을 분실·훼손한 경우에는 그 사유서를 제출하여야한다. <신설 93·7·8>

⑧ 영 제42조제5항제1호가목의 규정에 의한 주택조합원의 무주택세대주에의 해당여부는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6조제3항의 기준에 의하고, 상속·유증 또는 주택소유자와의 혼인으로 인하여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에는 동규칙 제6조제3항제1호의 기준에 의한다. <개정 2002·12·5>

⑨ 영 제42조제6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원 추가모집의 승인을 받아 추가모집공고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5>

⑩ 삭제 <99·6·29>

⑪ 시장등은 지역 또는 직장주택조합의 설립인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와 당해주택조합에 대한 사업계획을 승인하거나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를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각각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주택전산망에 의한 전산검색을의뢰하여 주택조합원의 적격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96·2·13>

⑫ 주택조합의 설립·변경 및 해산인가절차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사항은 시장등이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신설 96·2·13>[전문개정 82·3·22]

① 법 제44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진단을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등에게 제출하여야한다.

② 영 제42조의4제4항제4호에서 "기타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③ 안전진단의 세부절차 등에 관하여는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제13조의 규정에의한 안전점검및정밀안전진단지침을 준용한다.[전문개정 98·8·14]

① 수탁협회는 영 제46조의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실적확인등의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등록업자에 대한사업계획승인서(건축허가서 사본을 포함한다)와 착공확인서 및사용검사필증에 의하여 당해 실적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93·7·8, 98·8·14,99·6·29>

② 영 제46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실적의 확인은별지 제50호서식에 의한다.[본조신설 88·1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