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① 장애인복지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2항의규정에 의한 장애인의 장애등급은 별표 1과 같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애등급의 구체적인 판정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①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제1항의규정에 의하여 장애인의 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신청서에사진(2.5센티미터×3센티미터) 2매를 첨부하여 관할 읍·면·동장을 거쳐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구청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6·30>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등록대상자와의 상담을통하여 그 장애상태가 영 제2조의 규정에 의한장애인의 기준에 명백하게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외에는 지체없이별지 제2호서식에의하여 의료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 또는 지역보건법 제7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보건소 및 보건지소(이하 "의료기관"이라 한다)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장애유형별 해당 전문의가 있는 의료기관에 장애진단을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2003·6·13>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진단을 의뢰받은 의료기관은 장애인의 장애상태를 진단한 후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진단서를 장애진단을의뢰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진단결과를 통보받은 때에는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등급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 장애인등록카드를작성하고, 당해 장애인에게 장애인등록증(이하 "등록증"이라 한다)을 교부하여야한다. <개정 2001·6·30>

② 장애인은 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훼손되어 못쓰게 된 때 또는 제3항의 규정에의하여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나직불카드(이하 "신용카드 등"이라 한다)와 통합된 등록증으로 재교부 받고자 하는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읍·면·동장을 거쳐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재교부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1·6·30>

③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장애인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신용카드 등과 통합된등록증을 교부할 수 있다. <신설 2001·6·30>

④ 장애인은 등록증의 기재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의한 신청서에 장애인등록증 및 기재사항의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관할 읍·면·동장을 거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① 등록증의 재질·규격 및 표기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으며, 표기사항의 위치 그 밖의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증 발급기관의 직인은 그 직인의 인영을 인쇄함으로써날인에 갈음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1·6·30]

① 장애인은 장애상태가 현저하게 변화되어 장애등급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신청서에 등록증을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장애등급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등급의 조정신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의료기관에장애진단을 의뢰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진단을 의뢰받은 의료기관은 장애인의 장애상태를 진단한 후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진단서를 장애진단을의뢰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진단결과를 통보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진단내용을 토대로장애등급을 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장애인의 장애상태를 확인하여 적정한 장애등급을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장애상태에 현저한변화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장애인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의 장애상태를 확인하고자 하는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 통보서를당해 장애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제5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장애상태의 확인을 위한 장애진단및 장애등급의 조정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신청에 의하여 장애인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증명서는 별지 제11호서식에의한다.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장애인등록현황을 별지 제12호서식에의하여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장애인이 주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장애인등록관계서류를 신주소지를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상 2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거나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비를 지급받을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 소득과 재산을 고려하여 매년 예산의 범위안에서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1·6·30>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비는 국민건강보험법 및의료급여법에 의하여 제공되는 의료에 소요되는 비용중 당해장애인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에 한한다. <개정 2001·6·30>

① 제18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이 진료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서류를 의료기관에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01·6·30>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 서류를 제시받은 의료기관은 진료를 받고자 하는장애인이 의료비지급대상자임을 확인하여야 하며, 당해 장애인에게 의료를 제공한 때에는그 의료를 행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의료비지급대상자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하여 의료비를청구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비의 지급을 청구받은 때에는 이를 심사하여지체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장애인재활보조기구에 대한 의료비는그 비용의 지급을 청구한 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①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자녀교육비의지급대상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 소득과 재산을 고려하여 매년 예산의 범위안에서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교육비를 지급받는 자에게는 그 지급받은 금액만큼 감액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1·6·30>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비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초·중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또는이와 유사한 각종학교에 입학 또는 재학하는 자의 입학금·수업료 기타 교육에소요되는 비용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녀교육비의 지급대상별 지급액 등 지급의 세부기준은 매년 예산의범위안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①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녀교육비를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학비지급신청서에 재학증명서 또는 입학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6·30>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녀교육비 지급신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녀교육비 지급대상자의 해당여부를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녀교육비의 지급대상자 결정을 위하여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신청 장애인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확인하게할 수 있다.

① 장애인복지시설 또는 장애인복지단체의 장 및 제23조 각호의 1에해당하는 자가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발급받고자 하는 때에는별지 제15호서식에의한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소지(재외동포 및 외국인의 경우에는각각 국내거소지 또는 체류지를 말한다) 관할 읍·면·동장을 거쳐 시장·군수·구청장에게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자동차표지의 발급신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당해사실의 여부를 확인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사용중인 장애인자동차표지를 잃어버리거나 훼손되어 못쓰게 된 때 또는 장애인자동차표지의기재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별지 제15호서식에 의한 신청서에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읍·면·동장을 거쳐 시장·군수·구청장에게재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④ 장애인사용자동차의 소유자는 그 자동차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증여하거나 폐차 또는등록말소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즉시 당해 자동차에 사용중인 장애인자동차표지를 관할읍·면·동장을 거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⑤ 시장·군수·구청장은 장애인자동차표지 발급현황을별지 제16호서식에 의하여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의 자동차사용에 있어서의 편의를 위하여 보행상의 장애가 있는 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장애인이 자동차를 이용함에 있어 그 장애로 말미암아 부득이하게 관계 법령에 의한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 등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원인과 결과 등을 참작하여 교통소통 및안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최대한 계도위주의 단속이 이루어지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도위주의 단속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시장·군수·구청장은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발급함에 있어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장애인에대하여는 보행상의 장애가 있음을 장애인자동차표지에 따로 표시하여야 한다.

①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훈련기관의 장은 당해 훈련기관에서훈련중에 있거나 훈련을 이수한 장애인보조견에 대하여 보조견표지의 발급을 신청할수 있다.

② 전문훈련기관의 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견표지의 발급을 신청하고자 하는때에는 별지 제17호서식에 의한 신청서에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견표지의 발급을 신청받은 때에는신청내용의 사실여부를 확인한 후 별표 2에의한 보조견표지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 전문훈련기관의 장은 사용중인 보조견표지를 잃어버리거나 동 표지가 훼손되어 못쓰게된 때에는 별지 제17호서식에 의한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재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⑤ 전문훈련기관의 장은 장애인보조견이 사망하거나 장애인보조견으로서의 활동을계속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당해 장애인보조견에 사용중인 보조견표지를보건복지부장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⑥ 보건복지부장관은 보조견표지 발급현황을 별지 제18호서식에 의하여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영 제20조제2항의 규정에의하여 자금대여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자금대여 내용을 자금대여관리카드에기록·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1·6·30>

② 영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 또는체신관서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자금대여 결정통지를 받은 때에는 자금을 대여하고그 대여내역 및 상환방법 등을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 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립훈련비의지급대상자는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자립을 목적으로 훈련을 받는 장애인으로 한다.

② 자립훈련비의 지급대상 및 종류별 지급금액 등에 관한 세부기준은 매년 예산의 범위안에서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① 영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수당·장애아동부양수당또는 보호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수당지급신청서를 관할 읍·면·동장을 거쳐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6·30>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당의 지급신청을 받은 때에는영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대상 여부를조사·확인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① 법 제49조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자가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22호서식에의한 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49조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시설의 명칭 또는 시설의 장을 변경하고자 하는때에는 별지 제23호서식에 의한신고서에 장애인복지시설신고증을 첨부하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시설의 소재지 또는 입소정원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별지 제24호서식에 의한 신고서에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별지 제25호서식의 장애인복지시설신고증을교부하여야 하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장애인복지시설신고증에그 변경 사항을 기재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별지 제26호서식에의한 장애인복지시설신고관리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①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법 제5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운영을일시중단하거나 재개 또는 시설을 폐지하고자 하는 때에는별지 제28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호의서류를 첨부하여 시설운영의 중단·재개 또는 폐지 3월전까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운영의 중단 또는 폐지의 신고를 받은때에는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조치계획에 따라 시설거주자에 대한 조치가 적절히이루어지는지의 여부를 확인하는 등 시설거주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하며, 당해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법 제50조제3항 각호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 시설거주자의 권익이 침해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① 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활보조기구의 교부·대여또는 수리 등(이하 "교부등"이라 한다)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01·6·30>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활보조기구의 교부등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별지 제29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신청을 받은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의하여 의료기관에 당해 장애인의 진단을 의뢰하고, 그 진단결과에 따라재활보조기구의 교부등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교부등을 하여야 할재활보조기구가 장애인의 일상생활의 편의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생활용품이거나재활보조기구의 수리가 그 재활보조기구의 주요기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정도의가벼운 것인 경우에는 진단을 의뢰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진단을 의뢰받은 의료기관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진단서를 작성하여 진단을 의뢰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재활보조기구의 교부 또는 수리를 받고자 하는 자는 재활보조기구 제조·수리업자에게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의뢰서를 제출하고,장애인등록증 또는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내보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활보조기구의 교부 또는 수리를 의뢰받은 재활보조기구제조·수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의뢰서에 따라 재활보조기구를 제조또는 수리하여 당해 장애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활보조기구의교부 또는 수리대상자중 재활보조기구를 교부하거나 수리하여 주는 것이 소요예산 및재활보조기구의 이용 또는 제조·수리 측면에서 비효율적이거나 곤란한 경우에는 당해장애인에게 그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의 지급기준은 매년 예산의 범위안에서 제조·수리비 등의시가를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① 법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산장려금의 지급 및기술지원 대상은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받은 우수업체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산장려금의 지급대상품목·지급액 및 지급절차 등과 기술지원에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매년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① 법 제5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우수재활보조기구업체(이하 "우수업체"라 한다)의지정기준은 재활보조기구의 제조에 필요한 설비 및 기계기구, 우수종사자의 확보정도 및신기술개발능력 등을 감안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② 우수업체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2호서식에의한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시·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신청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준에 적합한때에는 별지 제33호서식에 의한 지정서를교부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④ 시·도지사는 지정된 우수업체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준에 위반한 때에는그 지정을 취소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① 우수업체에 대한 자금의 융자 및 보조대상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② 우수업체에 대한 자금의 융자한도액·이율 및 상환방법 등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관계부처의장과 협의하여 정하며, 보조금의 지급액 등 보조금 지급의 세부기준은 매년 예산의범위안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① 법 제6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지·보조기제조업소를개설한 자는 그 제조업소를 개설한 후 7일 이내에별지 제34호서식에의한 통보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지·보조기제조업소의 개설사실을 통보한 후 제조 또는 수리하여야하는 의지·보조기는 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의지·보조기로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지·보조기제조업소의 개설사실 통보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변경사항이 있는 때에는 그 변경사항을 별지 제34호서식에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그 제조업소의 소재지 변경으로 인하여관할 관청이 다르게 되는 경우에는별지 제34호서식에 의한 통보서를변경된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지·보조기제조업소의 개설사실또는 변경사실을 통보받은 때에는 별지 제35호서식의의지·보조기제조업소관리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① 법 제6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지·보조기기사자격증(이하 "자격증"이라 한다)을교부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6호서식에의한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증의 교부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신청인에게자격증의 교부를 신청한 날부터 2월 이내에별지 제37호서식에 의한 자격증을교부하여야 한다.

① 의지·보조기기사는 자격증을 잃어버렸거나 헐어 못쓰게 된 때 또는 자격증의 기재사항에변경이 있어 재교부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9호서식에의한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교부 신청을 받은 때에는별지 제38호서식의자격등록대장에 그 사유를 기재하고 자격증을 재교부하여야 한다.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의지·보조기기사에 대한 자격취소 또는 자격정지처분을 한 때에는지체없이 그 사실을 당해 의지·보조기기사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알려시·도지사로 하여금 당해 자격증을 회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의지·보조기기사의 자격정지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의하여 회수된 자격증을 관할 시·도지사를 거쳐 당해 의지·보조기기사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①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보수교육은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실시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수교육은 국립재활원장(이하 "보수교육실시기관장"이라 한다)이 실시한다.

③ 보수교육의 실시시기, 교과과정, 실시방법 기타 보수교육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보수교육실시기관장이 정한다.

① 보수교육실시기관장은 매년 1월말까지별지 제40호서식에의한 당해연도의 보수교육계획서를, 매년 3월말까지 별지 제41호서식에의한 전년도 보수교육실적보고서를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보수교육실시기관장은 보수교육을 받은 자에 대하여별지 제42호서식의 보수교육이수증을교부하여야 한다.

① 의지·보조기기사 국가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영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국가시험관리기관의 장이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결정한 수수료를 현금으로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수료의 금액 및 납부방법 등은영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시험관리기관의장이 공고한다.

② 자격증을 교부 또는 재교부받고자 하는 자는 법 제69조의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2천원에 해당하는 수입인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한 수수료는 시험에 응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이를 반환하지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