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①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보육정보센터에는영유아보육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의사·간호사·영양사등의 직원을둘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원은 영유아보육에 필요한 건강관리 및 영양관리등을전담할 종사자가 없는 가정보육시설등 소규모 보육시설에 우선적으로 서비스를제공하여야 한다.

① 영 제1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보육정보센터의 설치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영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사회복지관·아동상담소등의 시설을 이용하여 보육정보센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이용하는 시설이 제1항의 설치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영유아보육에 관한 상담 및지도업무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

③ 영 제1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보육정보센터의장의 자격은 영 제11조의 규정에 의한보육지도원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사회복지사업에 3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자로 한다. 다만, 영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다른 시설의 장이 보육정보센터의 장을 겸임하는 경우와 시·군 또는 구(자치구를말한다. 이하 같다)가 직접 운영하는 보육정보센터의 장이 공무원인 경우에는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6·1·6, 98·9·4>

① 법 제7조제3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의 사업주는 공해 또는 위험시설이있거나 보육대상 아동수의 부족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할 수 없는때에는 공동으로 보육시설을 설치하거나 근로자에게 보육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개정 96·1·6>

② 법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외의사업주는 필요한 경우 공동으로 보육시설을 설치하거나 보육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99·5·19>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육수당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사업장이 있는 곳의보육시설을 이용하는데 필요한 비용의 100분의 50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개정 96·1·6>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보육시설의 설치·관리 및 운영에 관한 업무를협의하기 위하여 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①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육시설의설치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의한 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축물관리대장 또는시설의 평면도를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이하 같다)이 내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당해 서류의 제출을 생략하게 할수 있다. <개정 99·5·19>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보육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그 사유발생일부터 14일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에의한 변경통지서에 신고증을 첨부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육시설의 설치신고를 받은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신고증을 신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사항 변경통지를받은 때에는 변경사항을 확인한 후 신고증에 그 변경사항을 써넣어 통지인에게교부하여야 한다.

④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의 설치신고증을 교부한때에는 그 교부일부터 1월이내에 신고된 보육시설이별표 2 및별표 3에 의한 기준에 적합한지의여부를 현지에서 확인하고 그 기준에 미달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의 정지명령 등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⑤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의 설치신고증을 교부한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보고서에 의하여 매분기 종료후 1월이내에 그 내용을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전문개정 98·9·4]

① 법 제9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육시설종사자의 수와 자격은 별표 3과 같다.

② 법 제9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유아교육 또는 아동복지에 관련된 학과는별표 4에서 정하는 과목을 필수 또는 선택과목으로 채택하고 있는 학과로 한다.

③ 법 제9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교육훈련시설에서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는 다음의 자로 한다. <개정 96·1·6>

① 영 제15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대상 교육훈련시설은 제8조의 규정에의한 유아교육 또는 아동복지에 관련된 학과가 설치된 대학·전문대학 또는 이와동등이상의 학교로 한다. <신설 96·1·6>

② 영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훈련시설로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당해 교육훈련시설을 관할하는시·도지사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4·2·18,96·1·6>

③ 위탁대상 교육훈련시설(이하 "교육훈련시설"이라 한다)이 갖추어야 할 시설기준은별표 5와 같으며, 그 위치는 교육환경 및 보건위생상 적합한 곳이어야 한다.

④ 교육훈련시설이 갖추어야 할 교수요원의 수와 자격기준은 별표 6과 같다.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시설위탁신청서를 수리한 때에는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 위탁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96·1·6>

① 교육훈련시설의 장은 교육훈련시설의 소재지·당해 명칭 또는 대표자를 변경하고자하는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 변경신청서에 교육훈련위탁서 및 변경사유서를첨부하여 교육훈련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6·1·6>

② 교육훈련시설의 장은 교육훈련시설을 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휴지 2월전에 별지제11호서식에 의한 휴지신고서를 당해 교육훈련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시·도지사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고 휴지할 수 있다. <개정 96·1·6>

③ 교육훈련시설로 위탁을 받은 시설의 장은 그 위탁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지2월전에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한 위탁해지신고서에 교육훈련위탁서를 첨부하여당해 교육훈련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제출하고 이를 해지할 수 있다. <개정 96·1·6>

① 시·도지사는 매년 보육시설 종사자의 수급상황 및 관할교육훈련시설의수용능력등을 고려하여 교육훈련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② 교육훈련시설에 입소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한 입소신청서에 다음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당해 교육훈련시설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96·1·6>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서를 제출받은 교육훈련시설의 장은입소대상자순위명부를 작성하여 당해 교육훈련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시·도지사에게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96·1·6>

① 교육훈련시설의 장은 교육훈련을 수료한 자에게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한 수료증을교부하여야 한다.

② 삭제 <99·5·19>

①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육시설을 폐지 또는 휴지하거나그 운영을 재개하고자 하는 자는 폐지 또는 휴지의 3월전이나 재개전까지별지 제19호서식에 의한 신고서에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지 또는 휴지신고를 받은 경우에는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제1호의조치계획에 따라 보육아동에 대한 조치가 이루어지는지의 여부를 확인하는 등보육아동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전문개정 99·5·19]

① 삭제 <99·5·19>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21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보육에 필요한 비용의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함에 있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의한 수급자의 자녀에 대하여는 보육비용의 전액을, 제25조의규정에 의한 저소득층의 자녀에 대하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보육비용의 일부를 부담한다. 다만, 간식비등 최소한의 실비는 그 전액을 부담하지아니할 수 있다. <개정 96·1·6, 2000·8·18>

③ 삭제 <99·5·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