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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사회복지사업법」제23조제4항 및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복지법인의 재무·회계 및 후원금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재무회계 및 후원금관리의 명확성·공정성·투명성을 기함으로써 사회복지법인의 합리적인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5·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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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재무·회계운영의 기본원칙)
사회복지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의 재무·회계는 그 설립목적에 따라 건전하게운영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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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회계연도)
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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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회계연도 소속구분)
법인의 수입 및 지출의 발생과 자산 및 부채의 증감·변동에 관하여는 그 원인이되는 사실이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연도소속을 구분한다. 다만, 그 사실이발생한 날을 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확인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연도소속을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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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출납기한)
1회계연도에 속하는 법인의 세입·세출의 출납에 관한 사무는 다음 연도 2월말일까지 완결하여야 한다. <개정 93·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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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회계의 구분)
법인의 회계는 당해 법인의 업무전반에 관한 회계(이하 "법인회계"라 한다), 당해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에 관한 회계(이하"시설회계"라 한다)와 법인이 수행하는 수익사업에 관한 회계(이하 "수익사업회계"라한다)로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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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2(정보통신매체에 의한 재무·회계처리)
① 법인의 재무·회계는 컴퓨터 회계프로그램으로 처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컴퓨터 회계프로그램에 의하여 전자장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출력물을 보관하는 것으로 각종 장부 등의 비치를 갈음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5·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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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세입·세출의 정의)
1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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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예산총계주의원칙)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전문개정 9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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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예산편성요령)
① 법인의 대표이사는 제2조의 취지에 따라 매회계연도 개시1월전까지 그 법인과 시설의 예산편성요령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98·1·7>
② 법인 또는 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말한다. 이하 같다)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관하여는 예산편성요령을정하여 매 회계연도 개시 2월전까지 법인에 통보할 수 있다. <개정 9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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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예산의 편성 및 결정절차)
① 법인의 대표이사는 제6조에 따른 회계별 예산을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하고, 이를 매 회계연도 개시 5일전까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2·5>
② 제1항에 따라 예산을 편성할 경우 법인회계와 시설회계의 예산은 별표 1부터 별표 4까지에 따른 세입·세출예산과목 구분에 따라 편성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시설은 별표 5 및 별표 6에 따른 세입·세출예산과목 구분에 따라 편성한다. <개정 2009·2·5>
1.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의2에 따른 사회복지관
2. 「노인복지법」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인복지관
3.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장애인복지관
4. 그 밖에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예산을 제출받은 때에는 20일 이내에 법인과 시설의 회계별 세입·세출 예산개요를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공고하고, 법인의 대표이사로 하여금 해당 법인 및 시설의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공고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9·2·5>
④ 제3항에 따른 공고는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신문 또는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정기간행물에 게재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전문개정 98·1·7] <개정 20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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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예산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
① 예산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 다만, 단식부기로 회계를 처리하는경우에는 제1호·제2호·제5호 및 제6호의 서류만을 첨부할 수 있다.<개정 93·12·27>
1. 예산총칙
2. 세입·세출명세서
3. 추정대차대조표
4. 추정수지계산서
5. 임·직원 보수일람표
6. 당해 예산을 의결한 이사회 회의록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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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준예산)
회계연도 개시전까지 법인의 예산이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대표이사가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사유를 보고하고 예산이 성립될 때까지 다음의 경비를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
1. 임·직원의 보수
2. 법인 및 시설운영에 직접 사용되는 필수적인 경비
3. 법령상 지급의무가 있는 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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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추가경정예산)
① 법인의 대표이사는 예산성립후에 생긴 사유로 인하여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제10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에 준하여추가경정예산을 편성·확정할 수 있다.
② 대표이사는 추가경정예산이 확정된 날로부터 7일이내에 이를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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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예비비)
법인의 대표이사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의 초과지출에 충당하기위하여 예비비를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전문개정 99·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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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
법인회계 및 시설회계의 예산은 세출예산이 정한 목적외에 이를 사용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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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예산의 전용)
① 법인의 대표이사는 관·항·목간의 예산을 전용할 수 있다. 다만, 관간의 전용은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동일관내의항간의 전용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며, 예산총칙에서 전용을 제한하고 있거나예산성립과정에서 이사회에서 삭감한 관·항·목으로는 전용하지 못한다.<개정 98·1·7>
② 대표이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을 전용한 때에는관할시장·군수·구청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9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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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세출예산의 이월)
법인회계와 시설회계의 세출예산중 경비의 성질상 당해 회계연도안에 지출을 마치지못할 것으로 예측되는 경비와 연도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연도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수 있다. <개정 9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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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특정목적사업 예산)
완성에 수년을 요하는 공사나 제조 그밖의 특수한 사업을 위하여 2회계연도이상에걸쳐서 그 재원을 조달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회계연도마다 일정액을 예산에계상하여 특정목적사업을 위한 적립금으로 적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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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결산서의 작성 제출)
① 법인의 대표이사는 법인회계와 시설회계의 세입·세출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후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결산보고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2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군·구의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공고하고, 법인의 대표이사로 하여금 해당 법인 및 시설의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공고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98·1·7, 2009·2·5>
1. 법인과 시설의 세입·세출 결산개요
2. 후원금품의 수입 및 사용내역 개요
③ 제2항에 따른 공고는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신문 또는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정기간행물에 게재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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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
① 결산보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 다만, 단식부기로 회계를처리하는 경우에는 제1호 내지 제3호, 제14호 내지 제22호의 서류만을 첨부할 수있다. <개정 93·12·27, 98·1·7>
1. 세입·세출결산서
2. 과목전용조서
3. 예비비사용조서
4. 대차대조표
5. 수지계산서
6. 현금 및 예금명세서
7. 유가증권명세서
8. 미수금명세서
9. 재고자산명세서
10. 기타 유동자산명세서(제6호 내지 제9호의 유동자산외의 유동자산을 말한다)
11. 고정자산(토지·건물·차량운반구·비품·전화가입권)명세서
12. 부채명세서(차입금·미지급금을 포함한다)
13. 제충당금명세서
14. 기본재산수입명세서
15. 사업수입명세서
16. 정부보조금명세서
17. 후원금수입명세 및 사용결과보고서
18. 인건비명세서
19. 사업비명세서
20. 기타 비용명세서(인건비 및 사업비를 제외한 비용을 말한다)
21. 감사보고서
22. 법인세 신고서(수익사업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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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수입 및 지출사무의 관리)
① 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의 장은 법인과 시설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무를관리한다.
② 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의 장은 수입 및 지출원인행위에 관한 사무를 각각소속직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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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수입과 지출의 집행기관)
① 법인과 시설에는 수입과 지출의 현금출납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각각수입원과 지출원을 둔다. 다만, 법인 또는 시설의 규모가 소규모인 경우에는수입원과 지출원을 동일인으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수입원과 지출원은 각각 그 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의 장이 임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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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회계의 방법)
회계는 단식부기에 의한다. 다만, 법인회계와 수익사업회계에 있어서 복식부기의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복식부기에 의한다.[전문개정 93·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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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장부의 종류)
① 법인 및 시설에는 다음의 회계장부를 둔다. <개정 98·1·7, 2009·2·5>
1. 현금출납부
2. 총계정원장
3. 총계정원장보조부
4. 재산대장
5. 비품관리대장
6. 삭제 <2009·2·5>
7. 내지 12. 삭제 <98·1·7>
②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회계장부는 별지 제24호서식, 별지 제24호의2서식, 별지 제25호서식, 별지 제25호의2서식 및 별지 제26호서식부터 별지 제28호서식까지에 따른다. <개정 20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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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수입금의 수납)
① 모든 수입금의 수납은 이를 금융기관에 취급시키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입원이아니면 수납하지 못한다.
② 수입원이 수납한 수입금은 그 다음날까지 금융기관에 예입하여야 한다.<개정 98·1·7>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에 대한 금융기관의 거래통장은제6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별로 구분될 수 있도록보관·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9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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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과년도 수입과 반납금 여입)
① 출납이 완결한 연도에 속하는 수입 기타 예산외의 수입은 모두 현년도의 세입에편입하여야 한다.
② 지출된 세출의 반납금은 각각 지출한 세출의 당해 과목에 여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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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과오납의 반환)
과오납된 수입금은 수입한 세입에서 직접 반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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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지출의 원칙)
① 지출은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지출 사무를 관리하는 자 및 그 위임을 받아지출명령이 있는 것에 한하여 지출원이 행한다.
② 제1항의 지출명령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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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지출의 방법)
① 지출은 상용의 경비 또는 소액의 경비 지출을 제외하고는 예금통장에 의하거나 「전자거래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전자거래로 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9·2·5>
② 지출원은 상용의 경비 또는 소액의 경비지출을 위하여 100만원 이하의 현금을 보관할 수 있다. <개정 20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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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지출의 특례)
① 지출에 있어서 선금급을 할 수 있는 경비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9·2·5>
1. 외국에서 직접 구입하는 기계, 도서, 표본 또는 실험용재료의 대가
2. 정기간행물의 대가
3. 토지 또는 가옥의 임대료와 용선료
4. 운임
5. 소속직원중 특별한 사정이 있는 자에 대하여 지급하는 급여의 일부
6. 관공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지급하는 경비
7. 외국에서 연구 또는 조사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 지급하는 경비
8. 보조금
9. 사례금
10. 계약금액이 1천만원이상인 공사나 제조 또는 물건의 매입을 하는 경우에계약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액
② 지출에 있어서 개산급을 할 수 있는 경비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9·2·5>
1. 여비 및 판공비
2. 관공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지급하는 경비
3. 보조금
4. 소송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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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의2(계약의 원칙)
계약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전부개정 20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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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계약담당자)
① 계약에 관한 사무는 각각 그 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의 장이 처리한다.
② 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의 장은 계약체결에 관한 사무를 소속직원에게 위임할 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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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삭제 <20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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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삭제 <20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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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삭제 <20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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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삭제 <20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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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삭제 <20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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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삭제 <20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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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의2
삭제 <20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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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물품의 관리자와 출납원)
① 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의 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물품(현금 및 유가증권을제외한 동산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관리한다. <개정 98·1·7>
② 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의 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를소속직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 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의 장(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이하 "물품관리자"라 한다)은 물품의 출납보관을 위하여 소속직원중에서물품출납원을 지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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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물품의 관리의무)
물품관리자 및 물품출납원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사무에 종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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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물품의 관리)
① 물품관리자는 물품을 출납하게 하고자 할 때에는 물품출납원에게 출납하여야 할물품의 분류를 명백히 하여 그 출납을 명령하여야 한다.
② 물품출납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이 없이는 물품을 출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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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의2(재물조사)
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의 장은 연 1회 그 관리에 속하는 물품에 대하여정기적으로 재물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정기재물조사외에 수시로 재물조사를 할 수 있다.[본조신설 9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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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불용품의 처리)
① 법인과 시설의 물품관리자는 물품중 그 사용이 불가능하거나 수리하여 다시 사용할수 없게 된 물품이 있을 때에는 그 물품에 대하여 불용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불용품을 매각한 경우 그 대금은 당해 법인 또는 시설의세입예산에 편입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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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의2(후원금의 범위 등)
① 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의 장은 아무런 대가없이 무상으로 받은 금품 기타의자산(이하 "후원금"이라 한다)의 수입·지출 내용과 관리에 명확성이 확보되도록하여야 한다. 시설거주자가 받은 개인결연후원금을 당해인이 정신질환 기타 이에준하는 사유로 관리능력이 없어 시설의 장이 이를 관리하게 되는 경우에도 또한같다. <개정 99·3·11>
② 삭제 <99·3·11>[본조신설 9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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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의3
삭제 <99·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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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의4(후원금의 영수증 발급 등)
① 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의 장은 후원금을 받은 때에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0호의2에 따른 기부금영수증 서식 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82조제3항제3호의3에 따른 기부금영수증 서식에 따라 후원금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며, 영수증 발급목록을 별도의 장부로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9·2·5>
② 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의 장은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의 계좌입금을 통하여 후원금을 받은 때에는 법인명의의 후원금전용계좌나 시설의 명칭이 부기된 시설장 명의의 계좌(이하 "후원금전용계좌등"이라 한다)를 사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후원자가 영수증 발급을 원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에 따른 영수증의 발급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09·2·5> [전문개정 2005·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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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의5(후원금의 수입 및 사용내용통보)
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의 장은 연 1회이상 해당 후원금의 수입 및 사용내용을후원금을 낸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인이 발행하는정기간행물 또는 홍보지 등을 이용하여 일괄 통보할 수 있다.[본조신설 9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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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의6(후원금의 수입·사용결과 보고 및 공개)
① 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의 장은 회계연종료 후 15일이내에 별지 제19호서식에 의한 후원금수입및사용결과보고서(전산파일을 포함한다)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7·15, 2009·2·5>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후원금의 수입 및 사용결과 보고의 내역과 후원금전용계좌등의 후원금 입·출금 내역을 회계연도 종료 후 30일 이내에 인터넷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하며, 공개일부터 3개월 동안 누구든지 이를 볼 수 있게 하여야 한다. 다만, 후원자의 성명(법인 등의 경우는 그 명칭)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5·7·15, 2009·2·5> [본조신설 9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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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의7(후원금의 용도외 사용금지)
① 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의 장은 후원금을 후원자가 지정한 사용용도외의 용도로사용하지 못한다.
② 후원금의 수입 및 지출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예산의편성 및 확정절차에 따라 세입·세출예산에 편성하여 사용하여야 한다.[본조신설 9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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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감사)
① 법인의 감사는 당해 법인과 시설에 대하여 매년 1회이상 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법인의 대표이사는 시설의 장과 수입원 및 지출원이 사망하거나 경질된 때에는그 관장에 속하는 수입, 지출, 재산, 물품 및 현금등의 관리상황을 감사로 하여금감사하게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를 함에 있어서는 전임자가 입회하여야 하며, 전임자가입회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전임자가 지정하거나 법인의 대표이사가 관계직원중에서지정한 입회인을 입회하게 하여야 한다.
④ 감사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를 한 때는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당해 법인의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재산상황 또는 업무집행에 관하여 부정또는 불비한 점이 발견된 때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감사보고서에는 감사가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9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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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사무의 인계·인수)
① 회계사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경질된 때에는 당해 사무의 인계·인수는발령일로부터 5일이내에 행하여져야 한다.
② 인계자는 인계할 장부와 증빙서류등의 목록을 각각 3부씩 작성하여 인계·인수자가각각 기명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하고, 1부는 이를 예금잔고증명과 함께인계·인수보고서에 첨부하여 법인의 대표이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설에있어서는 시설의 장을 거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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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시행세칙)
이 규칙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한다.<개정 98·1·7, 20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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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88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93·12·27>
이 규칙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98·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9·3·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5ㆍ7ㆍ15 보건복지부령323>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 후 2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1조의4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3·3 보건복지가족부령1>
제1조 (시행일)부칙 <2009ㆍ2ㆍ5 보건복지가족부령91>
제1조 (시행일)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의 재정 투명성과 사회적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회계별 세입·세출 예산개요와 결산보고서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고하도록 하고, 보조금 지원 주체인 지방자치단체의 실질적인 감독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계약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도록 개정하며, 후원금의 수입·사용 결과 보고 및 공개시기를 매반기 종료 후에서 회계연도 종료 후로 완화하고, 불필요한 서식을 삭제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보건복지가족부령 제91호 사회복지법인 재무ㆍ회계 규칙 일부개정령 사회복지법인 재무ㆍ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중 “제6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6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예산을 편성할 경우 법인회계와 시설회계의 예산은 별표 1부터 별표 4까지에 따른 세입ㆍ세출예산과목 구분에 따라 편성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시설은 별표 5 및 별표 6에 따른 세입ㆍ세출예산과목 구분에 따라 편성한다. 1.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의2에 따른 사회복지관 2. 「노인복지법」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인복지관 3.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장애인복지관 4. 그 밖에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③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예산을 제출받은 때에는 20일 이내에 법인과 시설의 회계별 세입ㆍ세출 예산개요를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공고하고, 법인의 대표이사로 하여금 해당 법인 및 시설의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공고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제3항에 따른 공고는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신문 또는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정기간행물에 게재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1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결산보고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2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ㆍ군ㆍ구의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공고하고, 법인의 대표이사로 하여금 해당 법인 및 시설의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공고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9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제2항에 따른 공고는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신문 또는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정기간행물에 게재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24조제1항제6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회계장부는 별지 제24호서식, 별지 제24호의2서식, 별지 제25호서식, 별지 제25호의2서식 및 별지 제26호서식부터 별지 제28호서식까지에 따른다. 제29조제1항 중 “금융기관의 수표로 행하거나 예금통장에 의하여”를 “예금통장에 의하거나 「전자거래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전자거래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100만원이하”를 “100만원 이하”로 한다. 제30조제1항제6호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을 각각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 한다. 제30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0조의2 (계약의 원칙) 계약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제32조부터 제37조까지 및 제37조의2를 각각 삭제한다. 제41조의4의 제목 중 “교부”를 “발급”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 후단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교부를”을 “발급을”로 한다. ①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의 장은 후원금을 받은 때에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0호의2에 따른 기부금영수증 서식 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82조제3항제3호의3에 따른 기부금영수증 서식에 따라 후원금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며, 영수증 발급목록을 별도의 장부로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제41조의6제1항 중 “매반기”를 “회계연도”로, “10일이내”를 “15일 이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매반기”를 “회계연도”로, “3월간”을 “3개월 동안”으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2의 제목 중 “제10조제2항관련”을 “제10조제2항 본문 관련”으로 하고, 같은 표 06란 중 “이자지불금”을 “이자지급금”으로 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4의 제목 중 “제10조제2항관련”을 “제10조제2항 본문 관련”으로 하고, 같은 표에 09란 및 10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09│적립금│ 91│운영충당적립금│ 911│운영충당적립금│노인장기요양기관의 안정적인 기관운영을│ │ │ │ │ │ │ │위한 적립금 │ │10│준비금│101│환경개선준비금│1011│ 시설환경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에 대한 시설이 │ │ │ │ │ │ │개선준비금 │미지 개선을 위한 시설환경개선 준비금 │별표 5 및 별표 6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5호의2서식 및 별지 제5호의3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5호의4서식 중 “자부담금”을 “시설부담금”으로 한다. 별지 제23호서식 중 “사회복지법인재무ㆍ회계규칙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사회복지법인 재무ㆍ회계 규칙」 제20조제1항에 따라”로 한다. 별지 제29호서식, 별지 제30호서식부터 별지 제32호서식까지 및 별지 제35호서식을 각각 삭제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계약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의2, 제32조부터 제37조까지 및 제37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의 재정 투명성과 사회적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회계별 세입·세출 예산개요와 결산보고서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고하도록 하고, 보조금 지원 주체인 지방자치단체의 실질적인 감독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계약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도록 개정하며, 후원금의 수입·사용 결과 보고 및 공개시기를 매반기 종료 후에서 회계연도 종료 후로 완화하고, 불필요한 서식을 삭제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보건복지가족부령 제91호 사회복지법인 재무ㆍ회계 규칙 일부개정령 사회복지법인 재무ㆍ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중 “제6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6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예산을 편성할 경우 법인회계와 시설회계의 예산은 별표 1부터 별표 4까지에 따른 세입ㆍ세출예산과목 구분에 따라 편성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시설은 별표 5 및 별표 6에 따른 세입ㆍ세출예산과목 구분에 따라 편성한다. 1.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의2에 따른 사회복지관 2. 「노인복지법」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인복지관 3.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장애인복지관 4. 그 밖에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③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예산을 제출받은 때에는 20일 이내에 법인과 시설의 회계별 세입ㆍ세출 예산개요를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공고하고, 법인의 대표이사로 하여금 해당 법인 및 시설의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공고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제3항에 따른 공고는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신문 또는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정기간행물에 게재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1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결산보고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2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ㆍ군ㆍ구의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공고하고, 법인의 대표이사로 하여금 해당 법인 및 시설의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공고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9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제2항에 따른 공고는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신문 또는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정기간행물에 게재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24조제1항제6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회계장부는 별지 제24호서식, 별지 제24호의2서식, 별지 제25호서식, 별지 제25호의2서식 및 별지 제26호서식부터 별지 제28호서식까지에 따른다. 제29조제1항 중 “금융기관의 수표로 행하거나 예금통장에 의하여”를 “예금통장에 의하거나 「전자거래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전자거래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100만원이하”를 “100만원 이하”로 한다. 제30조제1항제6호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을 각각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 한다. 제30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0조의2 (계약의 원칙) 계약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제32조부터 제37조까지 및 제37조의2를 각각 삭제한다. 제41조의4의 제목 중 “교부”를 “발급”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 후단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교부를”을 “발급을”로 한다. ①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의 장은 후원금을 받은 때에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0호의2에 따른 기부금영수증 서식 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82조제3항제3호의3에 따른 기부금영수증 서식에 따라 후원금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며, 영수증 발급목록을 별도의 장부로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제41조의6제1항 중 “매반기”를 “회계연도”로, “10일이내”를 “15일 이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매반기”를 “회계연도”로, “3월간”을 “3개월 동안”으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2의 제목 중 “제10조제2항관련”을 “제10조제2항 본문 관련”으로 하고, 같은 표 06란 중 “이자지불금”을 “이자지급금”으로 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4의 제목 중 “제10조제2항관련”을 “제10조제2항 본문 관련”으로 하고, 같은 표에 09란 및 10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09│적립금│ 91│운영충당적립금│ 911│운영충당적립금│노인장기요양기관의 안정적인 기관운영을│ │ │ │ │ │ │ │위한 적립금 │ │10│준비금│101│환경개선준비금│1011│ 시설환경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에 대한 시설이 │ │ │ │ │ │ │개선준비금 │미지 개선을 위한 시설환경개선 준비금 │별표 5 및 별표 6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5호의2서식 및 별지 제5호의3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5호의4서식 중 “자부담금”을 “시설부담금”으로 한다. 별지 제23호서식 중 “사회복지법인재무ㆍ회계규칙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사회복지법인 재무ㆍ회계 규칙」 제20조제1항에 따라”로 한다. 별지 제29호서식, 별지 제30호서식부터 별지 제32호서식까지 및 별지 제35호서식을 각각 삭제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계약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의2, 제32조부터 제37조까지 및 제37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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