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시행규칙

① 법 제7조제2항 또는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식품등을 제조·가공하는 자가 한시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식품등의 제조·가공 등에 관한 기준과 성분에 관한 규격(이하 "식품등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이라 한다)을 제출하여야 하는 식품등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3·8·18>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식품등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은 제16조의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식품위생검사기관(이하 "식품위생검사기관"이라 한다)의검토를 거쳐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이를 인정한다. <개정 98·10·19>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식품위생검사기관이 식품등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에 관한검토를 행함에 있어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하는 검토기준에 의하여야 한다.<개정 98·10·19>

④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식품위생검사기관이 행하는 식품등의한시적 기준 및 규격에 관한 검토내용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토기준에 적합하지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해 식품위생검사기관에 이를 시정하도록 요청할 수있다. <개정 98·10·19>

⑤ 식품위생검사기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토에 있어서 필요한 때에는 식품등의한시적 기준 및 규격의 검토를 의뢰한 자에게 관계문헌, 원료 및 시험에 필요한특수시약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전문개정 96·12·20]

①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허위표시·과대광고의 범위는 용기·포장 및 라디오·텔레비전·신문·잡지·음곡·영상·인쇄물·간판·인터넷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식품등의 명칭·제조방법·품질·영양가·원재료·성분 또는 사용에 대한 정보를 나타내거나 알리는 행위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식품위생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8호가목·나목에 따른 휴게음식점영업소 및 일반음식점영업소에서 조리·판매하는 식품과 동호바목에 따른 제과점영업소에서 제조·판매하는 식품에 대한 제2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표시·광고는 허위표시·과대광고의 범위에서 제외한다. <개정 96·12·20, 98·10·19, 2001·7·31, 2003·8·18, 2005·7·28, 2006·12·29>

② 제1항제2호에 불구하고 별표 3에서 정하는 표현은 허위표시나 과대광고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06·12·29>

③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과대포장의 범위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품의 포장방법 및 포장재의 재질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95·8·31, 2005·7·28> [전문개정 91·12·28]

①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이하 "수입신고인"이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서류(전자문서로 수입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제3호 및 제4호외의 서류)를 수입되는 식품등의 통관장소(기구 또는 용기·포장의 경우에는 통관장소 또는 보관장소를 말한다)를 관할하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국립검역소장(인천공항·부산·인천·김해검역소장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입되는 식품등의 도착예정일 5일전부터 미리 신고할 수 있으며, 미리 신고한 도착항·도착예정일등 주요사항이 변경되는 때에는 즉시 그 내용을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95·8·31, 96·5·18, 96·12·20, 98·10·19, 99·12·29, 2000·8·8, 2001·7·31. 2003·8·18, 2005·7·28>

② 법 제16조제2항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사유가 있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00·8·8>

③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국립검역소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식품등의수입신고를 받은 때에는 별표 6의식품등의 수입신고 및 검사방법에 따라 당해 식품등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적합하다고 인정되고 수입신고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별지제5호서식에 의한 식품등의 수입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식품등에 대하여는 검사결과의 확인전에 필요한 조건을 붙여 식품등의수입신고필증을 교부할 수 있다. <개정 95·8·31, 96·5·18, 96·12·20, 98·10·19,2000·8·8>

④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조건부로 수입신고필증을 교부받고자 하는 수입신고인은 해당 조건의 이행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서류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국립검역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7·28>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류를 제출받은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국립검역소장이 해당 수입신고인에게 조건부 수입신고필증을 교부한 때에는 지체없이 제4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작업장소 또는 보관창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동 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 <신설 2005·7·28>

⑥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국립검역소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결과 부적합한 식품등에 대하여는 별지 제5호의2서식에 의하여 당해 수입신고인 및 관할세관장에게 부적합하다는 사실을 지체없이 알려주어야 한다. 이 경우 그 사실을 통보받은 당해 수입신고인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신설 95·8·31, 96·5·18, 96·12·20, 98·10·19, 2000·8·8, 2003·8·18, 2005·7·28>

⑦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국립검역소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내용을 별지 제6호서식의 식품등수입신고수리대장에 기재하고, 매년 식품등의 수입신고상황을 당해 연도 종료후 1월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으로 처리한 경우에는 신고수리대장과 수입신고상황보고서를 전산출력물로 대체할 수 있다. <개정 95·8·31, 96·5·18, 98·10·19, 99·12·29>

⑧ 삭제 <99·12·29>

⑨ 「관세법」등 다른 법률에 의하여 압류·몰수된 수입물품의 경우에는 식품등의 수입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98·10·19>

⑩ 식품등이 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미리 신고한 도착예정일보다 늦게 도착하는 경우 그 지연기간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민원사무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신설 95·8·31, 96·12·20, 2000·8·8, 2003·8·18>

⑪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국립검역소장은 제1항의 식품등의 수입신고에 필요한 서류의 접수, 제3항의 식품등의 수입신고필증의 교부 또는 제5항의 부적합통보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자문서로 행할 수 있다. <신설 98·10·19, 2000·8·8, 2003·8·18>

⑫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입신고한 식품등 중 다른 용도로 전환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식품 및 식품첨가물을 유통관리대상 식품·식품첨가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유통관리대상 식품·식품첨가물의 지정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03·8·18>

⑬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국립검역소장은 제11항의 규정에 의한 유통관리대상 식품·식품첨가물에 대한 수입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수입신고인의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받은 내역을 통보한다. <신설 2003·8·18> [전문개정 93·7·3]

① 법 제16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수입식품등사전확인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의3서식의 수입식품등사전확인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7·28, 2006·12·29>

②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별표 6의2의 수입식품등사전확인등록 기준 및 절차 등에 따라 현지 확인을 통하여 신청내용이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를 별지 제5호의4서식의 수입식품등사전확인등록대장에 기재하고 그 등록내용을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29>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수입식품등사전확인등록된 사항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된 때에는 별지 제5호의5서식의 수입식품등사전확인등록변경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선청서를 포함한다)에 변경 후 제조·가공한 해당 식품등에 대한 국내외 공인검사기관에서 발행한 검사성적서 원본 또는 검사증명서 원본을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7·28, 2006·12·29>

①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출입·검사등은 국민보건위생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경우에는 수시로 실시한다. <개정 96·12·20>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에 대한출입·검사등은 그 처분일부터 6월이내에 1회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행정처분을 받은 영업자가 그 처분의 이행결과를 보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아니하다. <신설 96·12·20>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출입·검사를 실시한 관계공무원은 당해 업소가비치한 별지 제8호서식의 출입·검사등 기록부에 그 결과를 기록하여야 한다.<개정 96·12·20>[전문개정 93·7·3]

①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상으로 수거할 수 있는 식품등의 대상과 그수거량은 별표 7과 같다. <개정 89·11·30>

② 관계공무원이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식품등을 수거한 때에는별지 제9호서식의 수거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89·11·30>

③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식품등을 수거한 관계공무원은 그 수거한식품등을 수거한 장소에서 봉함하고 관계공무원 및 피수거자의 인장등으로 봉인하여야한다. <개정 96·12·20>

④ 식품의약품안전청장,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거식품등에 대하여는 지체없이식품위생검사기관에 검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95·8·31, 96·12·20,98·10·19, 99·12·29>

⑤ 식품의약품안전청장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입·수거·검사를하게 한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수거검사처리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이를 비치하여야 한다.<개정 89·11·30, 93·7·3, 95·8·31, 96·12·20, 98·10·19>

⑥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출입·수거·검사 또는 열람을 하는 공무원의 권한을표시하는 증표는 별지 제11호서식과 같다. <개정 89·11·30, 93·7·3>

① 식품위생검사기관은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의뢰를 받은 때에는 식품등의기준 및 규격에 의하여 이를 검사하여야 한다. 다만, 검사를 의뢰하는 기관이검사할 항목을 선정하여 검사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그 항목만을 검사할 수 있다. <개정 96·12·20>

② 검사의뢰를 받은 식품위생검사기관은 기술 또는 시설의 부족등의 사유로 검사를 할수 없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검사를 할 수 있는 다른 식품위생검사기관에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의 검사에 필요한 시험재료(이하 "검체"라 한다)를송부하고, 검사를 의뢰한 기관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95·8·31, 2000·8·8>

③ 식품위생검사기관은 검사결과 식품등이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검체의 일부를 검사완료일로부터 60일동안 보관하여야 하며, 식품등의 기준·규격이 정해져 있지 아니하거나 정해진 기준·규격 외의 항목을 검사한 경우에는 30일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보관이 곤란하거나 부패하기 쉬운 식품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6·12·20, 2006·12·29>

④ 식품위생검사기관은 검사를 하는 때에는 시험기록서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이경우 그 시험기록서는 최종기재일부터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93·7·3,95·8·31>

① 식품위생검사기관은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검사결과를 시험성적서에 의하여 검사를 의뢰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검사결과 그 제품이 법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처분의 대상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과 시·도지사 및 허가 또는 신고관청에 대하여 지체없이 그 뜻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허가 또는 신고관청은 지체없이 해당 제품을 수거·폐기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89·11·30, 95·8·31, 96·12·20, 98·10·19, 2005·7·28>

② 식품위생검사기관은 「주세법」·「수산업법」 또는 「인삼산업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식품등의 검사결과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시험성적서의 사본·시험기록서의 사본 및 수거증의 사본을 갖추어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96·12·20, 98·10·19, 2005·7·28>

①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의 기관을식품위생검사기관으로 지정한다. <개정 89·11·30, 91·12·28, 95·8·31,96·5·18, 98·10·19, 2001·3·28>

②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기관외의 식품위생검사기관의 지정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검사시설과 인력을 갖춘 법인·기관 또는 단체중에서 지정한다. <개정 95·8·31, 98·10·19, 99·12·29, 2005·7·28>

①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식품위생검사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2호의2서식에 의한 식품위생검사기관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9·12·29, 2003·8·18, 2005·7·28>

② 제1항제4호의 검사업무의 처리 등에 관한 규정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99·12·29, 2003·8·18>

③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식품위생검사기관을 지정하는 때에는별지 제12호의3서식에 의한식품위생검사기관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99·12·29>

①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받은 식품위생검사기관은검사결과를 매반기 종료후 1월 이내에 별지제12호의5서식에 의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식품위생검사기관의 검사결과에 대한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검사능력을 관리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능력의 관리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정하는 바에 의한다.[본조신설 99·12·29]

① 식품위생검사기관은 별지 제12호서식의 검사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개정 89·11·30>

② 검사대장은 최종기재일로부터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①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가품질검사는 별표 8의자가품질검사기준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96·12·20, 2000·8·8>

② 영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는 경우자가품질검사시설의 미비등으로 직접 검사하기 어려운 때에는 법 제19조제2항의규정에 의하여 식품위생검사기관에 의뢰하여 검사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경우 식품위생검사기관중 동업자조합의 공동검사실에 의뢰하여자가품질검사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검사능력이 있다고 인정한당해 식품에 한하여 의뢰하여 검사할 수 있다. <개정 98·10·19>

④ 자가품질검사에 관한 기록서는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전문개정 95·8·31]

① 영 제6조의2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이 식품접객영업자의 영업장소에 단독으로 출입할 때에 내보여야 하는 승인서 및 그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는 각각 별지 제11호의2서식 및 별지 제11호의3서식과 같다. <개정 2006·12·29>

②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단독으로 식품접객영업자의 영업장소에 출입한 때에는 당해 업소에 비치된 별지 제8호서식의 출입·검사 등 기록부에 그 결과를 기록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5·7·28]

① 영 제6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자가 시민식품감사인을 위촉하기 위하여 지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2호의6서식의 시민식품감사인 위촉 지정신청서를 시·도지사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민식품감사인은 법 제20조의3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실시한 위생점검의 결과를 매 분기 종료 후 1월 이내에 관할 허가관청 또는 신고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생점검사항 및 보고내용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③ 법 제20조의3제5항의 규정에 따라 시민식품감사인을 위촉하거나 해촉하고자 하는 영업자는 별지 제12호의7서식의 시민식품감사인 위촉·해촉보고서를 관할 허가관청 또는 신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5·7·28]

① 법 제20조의3제6항 본문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일정기간"이라 함은 해당 영업자가 시민식품감사인을 위촉한 기간을 말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2년마다 시민식품감사인의 직무수행에 관한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5·7·28]

① 영 제7조제5호가목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이라 함은 영 제7조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영업의 대상이 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수입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포함한다)과 벌꿀(양봉업자가 자가채취하여 직접 소분·포장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다만, 어육제품, 식용유지, 특수용도식품, 통·병조림제품, 레토르트식품, 전분, 장류 및 식초는 이를 소분·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95·8·31, 96·12·20, 99·12·29, 2000·8·8, 2004·1·31, 2005·7·28>

②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제조업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가 자기가 제조한 제품의소분·포장만을 하기 위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제조업소외의 장소에서 식품소분업을 하고자하는 경우에는 그 제품이 제1항의 식품소분업 신고대상품목이 아니더라도 식품소분업신고를할 수 있다. <개정 89·11·30, 96·12·20, 99·12·29>

③ 삭제 <95·8·31>

① 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영업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영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6·12·20, 97·12·2, 98·10·19, 99·12·29, 2005·7·28>

② 허가관청은 신청인이 법 제24조제1항제5호 또는 제6호의규정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또는 도시계획 및 건축물의 용도에 관한 사항을내부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항 각호의 서류외에 신원확인에 필요한 자료또는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및 건축물관리대장등본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개정 96·12·20, 98·10·19, 99·12·29, 2003·8·18>

③ 허가관청이 영업허가를 하는 때에는 영 제7조제3호 및 제6호 가목의영업의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영 제7조제8호 다목 및 라목의 영업의 경우에는별지 제14호의2서식에 의한영업허가증을 각각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허가관청은영 제7조제3호 및 제6호 가목의 영업의경우에는 별지 제14호의3서식,영 제7조제8호 다목 및 라목의 영업의 경우에는별지 제14호의4서식에 의한영업허가관리대장을 각각 작성·보관하거나 동서식에 의한 전산망에 입력하여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98·10·19, 99·12·29>

④ 영업자가 허가증을 잃어버렸거나 헐어 못쓰게 되어 허가증의 재교부를 받고자 하는때에는 별지 제19호서식에 다음의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관청에 신청하여야 한다.

① 삭제 <99·12·29>

② 법 제22조제1항 및 영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변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에 의한 변경허가신청서에 허가증과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허가관청은 도시계획 및 건축물의 용도에 관한 사항을 내부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및 건축물관리대장등본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99·12·29, 2003·8·18, 2005·7·28>

③ 삭제 <99·12·29>

④ 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허가를 받은자가 다음의 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변경신고서에 허가증을 첨부하여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제33조의 영업자지위승계에 의한 변경의 경우를 제외한다.<개정 98·10·19, 99·12·29, 2003·8·18>

① 법 제22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품목제조보고를 하여야 하는 영 제7조제1호의 식품제조·가공업자 및 동조제3호의 식품첨가물제조업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품목제조보고서(전자문서로 된 보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영업의 허가 또는 신고관청에 제품생산의 개시전이나 제품생산의 개시후 7일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식품제조·가공업자가 식품을 위탁제조·가공하는 경우에는 위탁자가 품목제조보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98·10·19, 2000·8·8, 2003·8·18, 2005·7·28, 2006·12·29>

② 영업의 허가 또는 신고관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품목제조보고를 받은 때에는그 내용을 별지 제16호의2서식의 품목제조보고관리대장에 기록·보관하여야 한다.[전문개정 96·12·20]

①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품목제조보고를 한 자가 당해 품목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품목제조보고사항변경보고서(전자문서로 된 보고서를 포함한다)를 영업의 허가관청 또는 신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수출용 식품등을 제조하기 위하여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3·8·18, 2005·7·28>

②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품목제조보고를 한 자가 당해 품목의 유통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유통기간연장보고서(전자문서로 된 보고서를 포함한다)에 연장사유서를 첨부하여 영업의 허가 또는 신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9·12·29, 2005·7·28> [전문개정 96·12·20]

① 법 제22조제5항 및 영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영업에 필요한 시설을 갖춘후 별지 제25호서식의 영업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신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5·8·31, 96·12·20, 98·10·19, 99·12·29, 2001·7·31, 2005·7·28>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신고를 함에 있어서 영 제7조제5호 나목의 식품판매업은동일인이 같은 시설안에서 식품자동판매기영업, 식용얼음판매업 및 기타식품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영업별로 각각 영업신고를 하여야 한다.<개정 93·7·3, 99·12·29>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식품자동판매기영업을 신고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동일 읍·면·동에서 식품자동판매기를 2대 이상 설치하여 영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식품자동판매기에 일련관리번호를 부여하여 일괄신고를 할 수 있다. <신설 99·12·29, 2005·7·28>

④ 신고관청이 도시계획 및 건축물의 용도에 관한 사항을 내부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항 각호의 서류외에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및 건축물관리대장등본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국유철도 또는 도시철도의 정거장시설에서 영 제7조제5호의 식품소분·판매업의 영업, 동조제8호 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동호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동호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및 건축물관리대장등본에 갈음하여 국유철도의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유재산사용·수익허가서를, 도시철도의 경우에는 당해 도시철도사업자와 체결한 도시철도시설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95·8·31, 98·10·19, 99·12·29, 2003·8·18, 2005·7·28>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받은 신고관청은 지체없이 영 제7조제1호·제2호 및 제7호의 영업의 경우에는 별지 제26호서식에 의한 영업신고증을, 영 제7조제4호·제5호·제6호나목 및 제8조가목·나목·마목 및 바목의 영업의 경우에는 별지 제26호의2서식에 의한 영업신고증을 각각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99·12·29, 2003·8·18, 2005·7·28>

⑥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증을 교부한 신고관청은 영 제7조제1호·제2호·제4호·제5호·제6호 나목 및 제7호의 영업의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의3서식에 의한 영업신고관리대장을, 영 제7조제8호가목·나목·마목 및 바목의 영업의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의4서식에 의한 영업신고관리대장을 각각 작성·보관하거나 동 서식에 의한 전산망에 입력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99·12·29, 2003·8·18, 2005·7·28>

⑦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받은 신고관청은 해당 영업소의 시설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신고증 교부 후 15일 이내에 신고 받은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99·12·29, 2005·7·28>

⑧ 영업자가 신고증을 잃어버렸거나 헐어 못쓰게 되어 신고증의 재교부를 받고자 하는때에는 별지 제28호서식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고관청에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3·8·18>

① 삭제 <2000·8·8>

② 영 제13조의2의 규정에 의한 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7호서식의 신고사항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영업신고증을 첨부하여 신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 그 첨부서류에 관하여는 제27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89·11·30, 95·8·31, 2000·8·8, 2005·7·28>

① 영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권한의 위임을받은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법 제22조제1항 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한영업허가(식품첨가물제조업 및 식품조사처리업에 한한다)를하였거나 영업신고(영 제7조제1호의 식품제조·가공업에 한한다)를수리한 때에는 그 날부터 15일이내에별지 제31호서식에 의하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시장·군수·구청장의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시·도지사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보고받은 사항을 분기별로분기종료후 20일이내에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96·12·20, 98·10·19, 99·12·28, 99·12·29>

② 영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권한의 위임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식품제조·가공업의 영업허가사항 및 수리된 영업신고사항중 수산물을 주원료로사용하는 식품에 관한 사항을 분기별로 분기종료후 20일이내에 별지 제32호서식에의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96·12·20, 99·12·29>

③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은 허가또는 신고수리사항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허가 또는 신고관청에시정지시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정지시를 받은 시·도지사 또는시장·군수·구청장은 지체없이 시정조치를 하고 10일이내에 그 결과를 시정지시를한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89·11·30, 95·8·31, 98·10·19, 99·12·29>

① 법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자의 지위승계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별지 제33호서식에 의한 영업자지위승계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권리의 이전을 증빙하는 서류[양도의경우에는 양도·양수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사본 및 양도인의 인감증명서(식품자동판매기영업의 경우를 제외한다), 상속의 경우에는 상속인임을 증빙하는 서류, 기타 해당 사유별로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말한다]를 첨부하여 허가 또는신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행방불명(주민등록법상 무단전출을 포함한다)등으로양도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허가 또는 신고관청이 사실확인등을통하여 양도·양수가 이루어졌다고 인정할 수 있는 때 또는 양도인 및 양수인이 허가 또는신고관청에 함께 방문하여 영업자지위승계신고를 하는 때에는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지아니할 수 있다. <개정 96·12·20, 2001·7·31, 2005·10·17, 2006·7·3>

② 제1항에 따라 상속으로 인한 신고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호적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이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6·7·3>

③ 허가관청은 신청인이 법 제24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해당하는지의 여부를 내부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항의 서류외에신원확인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0·8·8>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자지위승계신고를 하는 자가제23조제4항제2호 및 제28조제1항제2호의규정에 의한 영업소의 명칭 또는 상호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함께 신고할수 있다. <신설 99·12·29>[전문개정 95·8·31]

①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자는 식품 또는식품첨가물(화학적 합성품 또는 기구등의 살균·소독제를 제외한다)을 채취·제조·가공·조리·저장·운반또는 판매하는데 직접 종사하는 자로 한다. 다만, 영업자 또는 종업원중 완전포장된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운반 또는 판매하는데 종사하는 자를 제외한다.<개정 95·8·31, 96·12·20, 2003·8·18>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은 「위생분야 종사자 등의 건강진단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5·7·28>

① 법 제27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위생교육의실시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위생교육 전문기관 또는 단체로 한다.<개정 99·12·29, 2000·8·8>

② 위생교육내용은 식품위생, 개인위생, 식품위생시책, 식품의 품질관리등으로 하고,위생교육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전문개정 95·8·31]

① 법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받아야 하는 위생에 관한 교육시간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0·8·8, 2005·7·28>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도서·벽지 등에서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와 영업준비상사전교육을 받기가 곤란하다고 허가관청 또는 신고관청이 인정하는 자에 대하여는영업허가를 받거나 영업신고를 한 후 3월 이내에 허가관청 또는 신고관청이 정하는바에 따라 위생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개정 2000·8·8>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규위생교육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영업에 대한 신규위생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④ 삭제 <99·12·29>[전문개정 95·8·31]

①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생교육기관은 교육교재를 편찬하여 교육대상자에게제공하여야 한다.

② 위생교육기관등은 위생교육을 수료한 자에게 수료증을 교부하고, 교육실시의결과를 교육후 1월이내에 허가관청 또는 신고관청에, 다음 해 1월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에게각각 보고하여야 하며, 수료증교부대장등 교육에 관한 기록을 2년이상 보관·관리하여야한다. <개정 95·8·31, 99·12·29>[전문개정 93·7·3]

① 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식품 및 식품첨가물의생산실적등에 관한 보고는 별지 제35호서식에의하되, 매년 당해년도 종료후 3월이내에 하여야 한다.<개정 89·11·30, 96·12·20, 98·10·19, 99·12·29>

② 영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는 때에는 허가 또는 신고관청이시장·군수·구청장인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 및 시·도지사를 거쳐, 허가또는 신고관청이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인 경우에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거쳐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각각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89·11·30, 95·8·31,98·10·19>

① 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식품접객영업자등이 지켜야 할 준수사항은별표 13과 같다. <개정 2000·8·8>

② 영 제17조의2제6호의 규정에 의한 영업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8·10·19, 2005·7·28>

① 법 제3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수대상 식품등의 기준은 별표 13의2와 같다.

② 법 제31조의2제1항 전단에서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된 때"라 함은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자가품질검사 또는 식품위생검사기관의 위탁검사 결과 해당 식품등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때를 말한다. [본조신설 2005·7·28]

① 법 제3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수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허가관청 또는 신고관청은 영업자로부터 회수계획을 보고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다음 각 호에 정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표명령을 받은 영업자는 당해 위해식품등을 회수하고, 그 회수결과를 지체없이 허가관청 또는 신고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수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① 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우수업소 또는모범업소의 지정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각호의 자가 행한다.<개정 98·10·19, 2003·8·18>

② 영 제7조제1호의 식품제조·가공업 및 동조제3호의 식품첨가물제조업은 우수업소와 일반업소로 구분하며, 영 제2조의 집단급식소 및 영 제7조제8호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은 모법업소와 일반업소로 구분한다. 이 경우 그 등급결정의 기준은 별표 14의 우수업소·모법업소의 지정기준에 의한다. <개정 2005·7·28>

③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우수업소 또는 모범업소로 지정된 업소에 대하여 당해 업소에서 생산한 식품 또는식품첨가물에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하는 우수업소 마크를 표시하게 하거나 당해업소의 외부 또는 내부에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하는 규격에 의한 모범업소표지판을 붙이게 할 수 있으며, 법 제17조의규정에 의한 출입·검사는 우수업소 또는 모범업소로지정된 날부터 2년간 이를 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98·10·19, 2003·8·18>[전문개정 96·12·20]

① 법 제32조의2제2항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영업자"라 함은 영 제7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영업을 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품을 제조·가공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6·12·29>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자에 대한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 적용·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지정하여 고시한다.[본조신설 2003·8·18]

① 법 제32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업소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5호의2서식의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업소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5·7·28>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신청을 받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당해 업소를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업소로 지정한 때에는 별지 제35호의3서식의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업소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업소로 지정받은 업소가 지정받을 당시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적용하여 식품의 위해를 방지하거나 제거하여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단계 또는 공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5호의4서식의 변경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관련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7·28> [본조신설 2003·8·18]

① 법 제32조의2제4항의 규정에 따라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업소의 영업자 및 종업원이 받아야 하는 교육훈련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의 내용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의 시간은 다음 각호와 같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대상별 교육시간·실시방법 그 밖의 교육훈련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본조신설 2003·8·18]

①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영양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개정 89·11·30,95·8·31>

② 집단급식소를 설치·운영하는 자는 영양사를 선임 또는 해임하였을 경우에는별지 제36호서식의 신고서를 신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89·11·30>

① 법 제36조에 따라 조리사의 면허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7호서식의 조리사면허증 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조리사 국가기술자격증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7·11·30>

② 시장·군수·구청장이 조리사면허를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8호서식의 조리사명부에등재하고 별지 제39호서식의 조리사면허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89·11·30, 2003·8·18>

① 조리사는 면허증을 잃어버렸거나 헐어 못쓰게 된 때에는 별지 제37호서식의조리사면허증 재발급신청서에 사진 2매(최근 6월이내에 찍은 탈모 상반신가로 3센티미터, 세로 4센티미터 사진)와 면허증(헐어 못쓰게 된 때에 한한다)을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88·3·4, 89·11·30, 2003·8·18, 2007·11·30>

② 조리사는 면허증의 기재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별지 제40호서식의조리사면허증기재사항변경신청서에 면허증과 그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89·11·30, 2003·8·18>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염병예방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전염병이 식품으로 인하여 유행되거나 집단식중독의 발생 및 확산 등으로 국민건강상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거나, 시·도지사가 국제적 행사나 대규모 특별행사 등으로 위생수준의 향상이 필요하여 위생에 관한 교육의 실시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조리사 및 영양사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시간에 해당하는 교육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99·12·29, 2000·8·8, 2003·8·18, 2005·7·28>

② 영 제18조제2항 및 영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리사 면허를 가진 영양사 또는 영양사 면허를 가진 조리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해당 조리사 또는 영양사의 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신설 2005·7·28>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을 받아야 하는 조리사 및 영양사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질병치료 등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참석이 어려운 때에는 교육교재를 배부하여 이를 익히고 활용하도록 함으로써 교육에 갈음할 수 있다. <신설 2005·7·28>

① 관계공무원이 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식품등을 압류한 때에는별지 제9호서식의 압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89·11·30>

② 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압류 또는 폐기를 하는 공무원의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는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95·8·31>

① 영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해식품등의 긴급회수문의 내용 및 작성요령 등은 별표 14의3과 같다.

② 영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해발생사실 또는 위해식품등 긴급회수문을 공표한 영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공표결과를 지체없이 허가관청 또는 신고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① 허가관청 또는 신고관청은 법 제55조내지 법 제59조,법 제62조 및 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행정처분을 한 때와 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한청문을 한 때에는 별지 제41호서식의 행정처분 및 청문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이를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95·8·31, 96·12·20, 2000·8·8>

②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법 제58조의규정에 의하여 영업허가를 취소하였거나 법 제62조의규정에 의하여 영업소의 폐쇄명령을 한 때에는 그 영업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취소 또는 폐쇄사유, 취소 또는 폐쇄일자등을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다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시장·군수·구청장은 시·도지사를 거쳐 다른시·도지사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98·10·19>

③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영업에 대하여 법 제58조·법 제59조 및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을 한 때에는지체없이 그 영업소의 명칭·영업허가(신고)번호, 위반내용, 행정처분내용, 처분기간및 처분대상품목명 등을 별지 제45호서식에의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시·도지사를 거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98·10·19>

① 법 제6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부과제외대상은별표 15와 같다.<신설 93·7·3>

② 영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 및 영 제5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95·8·31, 2005·7·28>

① 의사 또는 한의사가 법 제67조제1항의 규정에의하여 행하는 보고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법 제67조제3항 및 영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시·도지사가 행하는 식중독에 관한 보고는 별지 제42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89·11·30>

① 법 제6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단급식소를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제58조의3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갖춘 후 별지 제43호서식의 설치·운영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제27조제1항제2호·제5호·제6호 및 제8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신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받은 신고관청은 지체없이 별지 제44호서식의 집단급식소설치·운영신고증을 교부하고, 교부 후 15일 이내에 신고받은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증을 교부한 신고관청은 별지 제44호의2서식에 의한 집단급식소의 설치·운영신고대장을 작성하여 보관하거나 동 서식에 의한 전산망에 입력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증을 교부받은 집단급식소의 설치·운영자(이하 "집단급식소의 설치·운영자"라 한다)가 해당 신고증을 잃어버렸거나 헐어 못쓰게 되어 신고증을 재교부 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28호서식의 재교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헐어 못쓰게 된 신고증을 첨부하여 신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집단급식소의 설치·운영자가 신고사항중 기관의 명칭, 설치·운영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인의 성명을 말한다), 소재지 및 위탁급식영업자를 변경하는 때에는 별지 제44호의3서식의 신고사항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집단급식소설치·운영신고증을 첨부하여 신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집단급식소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때에는 제27조제1항제2호·제5호·제6호 및 제8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추가로 첨부하여야 한다.

⑥ 집단급식소의 설치·운영자가 그 운영을 중단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44호의4서식의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중단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집단급식소설치·운영신고증을 첨부하여 신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5·7·28]

① 법 제69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조리한 식품을 보관함에 있어서는 매회 1인분 분량을 섭씨 5도 이하로 보관하여야 하고, 보관시간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보관기간중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휴무일(휴무일)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을 보관시간의 산정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② 법 제69조제2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항은 별표 15의2와 같다. [본조신설 2005·7·28]

① 법 제71조의2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의 지급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5·7·28>

5. 제1호 내지 제4호 외에 이 법 규정을 위반한 자 중 위생상 위해발생 우려가 있는 위반사항을 신고한 경우 : 3만원 이하

① 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별표 16과 같다. 이 경우 수수료는 허가·면허관청 또는 신고·신청 등을 받는 관청이 국가인 경우에는 수입인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식품등의 수입신고를 제11조제10항의 규정에 의한 전자문서로 행하는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지정하는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 현금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전자결재 등의 방법으로 이를 납부할 수 있다. <개정 89·11·30, 99·12·29, 2000·8·8, 2003·8·18, 2005·7·28>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전자결재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신설 2005·1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