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조건부면허의 의사국가시험)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법의 규정에 의한 의사국가시험을 실시함에 있어서 그합격자에 대하여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건부면허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의사국가시험실시 30일전에 그 뜻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0·3·19>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사국가시험의 시험과목, 시험방법 및 합격자 결정방법은 의료법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시책상부득이한 때에는 합격자결정방법을 의료행위를 행하는데 필요한 지식과 기능을갖추었다고 인정되는 한도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3·3, 201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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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등록 및 면허증의 교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의사국가 시험의 합격자에 대하여는 2년간 특정지역 또는특정업무에 종사할 것을 조건으로하여 면허하되, 그 사실을 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의한 등록대장에 등록하고 뒷면에 조건부면허임을 표시한 의사면허증을 교부하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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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종사명령)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증을 교부한 때에는 지체없이 당해조건부 면허를 받은 의사에게 특정지역 또는 특정업무에 종사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0·3·19>
② 보건복지부장관이 제1항의 종사명령을 한 때에는 그 사실을 당해 의사가 근무할지역을 관할하는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관할도지사"라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0·3·19>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종사명령을 받은 의사는 관할도지사에게 그 종사명령에 관한사항을 신고하고 당해 의료업무에 종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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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종사명령의 변경)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시책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4조제1항의종사명령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08·3·3, 2010·3·19>
② 보건복지부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사명령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그변경 1월전까지 당해 의사와 관할도지사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의사의 근무지역의 변경으로 관할도지사가 다르게 될 때에는 새로운 근무지역을관할하는 도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0·3·19>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사명령을 변경한 때에는 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등록대장에 그 변경된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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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보고)
① 종사명령을 받은 의사는 매월의 진료실적 및 근무상황을 그 다음 달 10일까지관할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관할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진료실적 및 근무상황과 따로 그가 확인한 당해의사의 근무실적을 종합하여 매 분기마다 그 분기 종료후 20일까지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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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조건의 해제)
보건복지부장관은 종사명령을 이행한 의사에 대하여는 지체없이 그 면허의 조건이해제되었음을 통지하고, 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대장에 그 사실을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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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3·3 보건복지가족부령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66>까지 생략
<67>의사의조건부면허에관한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및 제2항 단서, 제4조제1항 및 제2항, 제5조제1항 및 제2항 전단, 제6조제2항, 제7조 중 “보건사회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68>이하 생략
부칙 <2010·3·19 보건복지부령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60>까지 생략
<61>의사의조건부면허에관한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및 제2항 단서, 제4조제1항ㆍ제2항, 제5조제1항 및 제2항 전단, 제6조제2항 및 제7조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62>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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