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시행규칙

1. 진료기록부

2. 조산기록부

3. 간호기록부

1. 전자의무기록의 생성과 전자서명을 검증할 수 있는 장비

2. 전자서명이 있은 후 전자의무기록의 변경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장비

3. 네트워크에 연결되지 아니하는 백업저장시스템[본조신설 2003·10·1]

1. 외국과의 교육 또는 기술협력에 의한 교환교수의 업무

2. 교육연구사업을 위한 업무

3. 삭제 <2003·10·1>

4. 국제의료봉사단의 의료봉사업무

1. 원격진료실

2. 데이터 및 화상(화상)을 전송·수신할 수 있는 단말기, 서버, 정보통신망 등의 장비[본조신설 2003·10·1]

1. 건물평면도 및 그 구조설명서

2. 진료과목 및 진료과목별 시설·정원등의 개요설명서

3. 삭제 <2000·10·21>[전문개정 94·9·27]

1. 입원실의 정원을 초과하여 입원시키지 아니할 것

2. 입원실은 남·여별로 구별할 것

3. 입원실이 아닌 장소에 환자·임부 또는 해산부를 입원시키지 아니할 것

4. 정신병 환자는 정신병 입원실외에는 입원시키지 아니할 것

5. 전염의 우려가 있는 환자와 기타의 환자를 동일한 입원실에 입원시키지 아니할 것

6. 전염의 우려가 있는 환자가 입원하였던 입원실 및 그 피복·침구·식기등은완전히 소독한 후가 아니면 사용하지 아니할 것

7. 변질·오염·손상되었거나 유효기간 또는 사용기한이 경과된 의약품은진열·사용하지 아니할 것

8. 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의 개설자나 관리자는 「약사법 시행규칙」 제57조제1항제10호에 따라 규격품으로 판매하도록 지정·고시된 한약을 조제하는 경우에는 규격품을 사용할 것

1. 화재 기타 긴급대책에 필요한 시설

2. 방충·방서·세균오염의 방지에 관한 시설

3. 채광·환기에 관한 시설

4. 전기·가스등의 위해방지에 관한 시설

5. 방사선 위해방지에 관한 시설

6. 기타 진료과목별로 안전관리상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할 시설[본조신설 82·12·31]

1. 의료기관의 명칭표시에 있어서는 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의 종별에따르는 명칭(종합병원의 경우에는 종합병원 또는 병원)위에 고유명칭을 붙인다. 이경우 그 고유명칭은 의료기관의 종별 명칭과 혼동할 우려가 있거나 특정진료과목또는 질병명과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다만, 「보건의료기본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시범사업기관으로 지정된 의료기관은 고유명칭에 특정 진료과목 또는 질병명을 사용할 수 있다.

2. 병원·치과병원·의원 또는 치과의원의 개설자가 전문의인 경우에는 그의료기관의 고유명칭과 의료기관의 종별 명칭사이에 인정받은 전문과목을 삽입하여표시할 수 있다.

3.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부속의료기관의 명칭의 표시에 있어서는 의료기관의 종별에따르는 명칭위에 그 개설기관의 명칭과 "부속"이라는 문자를 붙여야 한다.

4. 의료기관의 명칭표시판에는 의료기관의 명칭, 전화번호, 진료에 종사하는 의료인의 면허종류 및 성명만을 표시할 수 있다. 다만, 장소가 좁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진료과목을 함께 표시할 수 있다.

1. 의료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이하 "설립발기인"이라 한다)의성명·주소·약력(설립발기인이 법인 또는 조합인 경우에는 그 명칭·소재지,대표자의 성명·주소와 정관 또는 조합규약 및 최근의 사업활동)을 기재한 서류

2. 설립취지서

3. 정관

4. 재산의 종류·수량·금액 및 권리관계를 기재한 재산목록(기본재산과보통재산으로 구분기재) 및 기부신청서(기부자의 인감증명서 및 재산에 관한 증빙서첨부)

5. 부동산·예금·유가증권등 주된 재산에 관한 등기소·금융기관등의 증명서

6. 사업개시 예정연월일과 당해 사업연도분의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7. 임원 취임예정자의 이력서(반명함판사진을 첨부한다)·취임승낙서(인감증명서를첨부한다) 및 호적등본

8. 설립발기인이 수인인 경우에 대표자에 의하여 신청되는 경우에는 다른설립발기인의 위임장

1. 정관변경이유서

2. 정관개정안(신·구 정관의 조문대비표를 첨부하여야 한다)

3. 정관변경에 관한 이사회의 회의록

4. 정관변경에 의하여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신·구 대비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취득사유서

2. 취득한 재산의 종류·수량 및 금액을 기재한 서류

3. 취득한 재산의 등기부등본 또는 금융기관의 증명서

1. 처분사유

2. 처분하고자 하는 재산의 종류·수량 및 금액

3. 재산의 처분방법 및 처분계획서

1.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제과점영업, 위탁급식영업

2. 소매업 중 편의점, 슈퍼마켓, 자동판매기영업

3. 산후조리업

4. 이용업 및 미용업

5. 의료기기임대·판매업. 다만, 의료법인이 직접 영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6. 안경의 조제·판매업

7. 은행업 [본조신설 2007·5·2]

1. 의료인의 면허를 가진 자

2. 의료관계 업무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1. 분쟁조정신청사유발생서

2. 분쟁대상 사실에 대한 증거자료(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신청하는경우에 한한다)

3. 기타 분쟁조정에 필요한 자료[본조신설 82·12·31]

1. 3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

2.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한 수련치과병원

3. 「한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한 수련한방병원 [본조신설 2003·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