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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무점포판매의 유형)
「유통산업발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8호에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6·2·23>
1. 방문판매 및 가정내 진열판매
2. 다단계판매
3. 전화권유판매
4. 카탈로그판매
5. 텔레비전홈쇼핑
6. 인터넷쇼핑몰
7. 이동통신기기를 이용한 판매
8. 자동판매기를 통한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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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유통표준코드)
법 제2조제9호에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산업표준화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제정한 유통표준코드를 말한다. <개정 2006·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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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유통표준전자문서)
법 제2조제10호에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산업자원부장관이 「전자거래기본법 시행령」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한국전자문서표준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유통표준문서로 고시한 전자문서를 말한다. <개정 2006·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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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대규모점포등의 개설등록 등)
①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규모점포의 개설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대규모점포개설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의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2호의 첨부서류의 제출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6·2·23>
1. 다음 각목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
가. 사업의 개요(개설자·사업추진일정 및 영업개시예정일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나. 건축물의 위치도 및 구조
다. 사업의 규모(대지면적·건축물면적·매장면적·점포수 및 종사자수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라. 시설의 명세 및 점포의 배치도(분양·직영 및 임대계획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마. 업종의 구성
바. 운영·관리계획(기구 및 인력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사. 재무구조
2. 법인등기부등본(개인인 경우 주민등록표초본. 다만,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의 제시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3. 대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 또는 그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4. 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변경 등에 관한 허가서 또는 신고필증 사본
② 법 제8조 후단에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6·2·23>
1. 법인의 명칭·대표자의 성명·소재지(개인의 경우에는 주소지를 말한다) 및 상호
2. 매장면적의 10분의 1 이상의 변경 또는 업태
③ 법 제8조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등록을 하고자 하는 별지 제1호서식의 대규모점포개설변경등록신청서에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및 대규모점포개설등록증을 첨부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대규모점포의 개설등록 또는 개설변경등록을 한 때에는 그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대규모점포개설등록증(대규모점포의 개설변경등록을 한 때에는 뒤쪽에 그 사실을 기재한 대규모점포개설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하며, 별지 제3호서식의 대규모점포개설(변경)등록관리대장을 비치하고 개설(변경)등록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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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대규모점포관리자의 신고)
① 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규모점포개설자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업무를 수행하게 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대규모점포관리자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 제12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2. 입점상인의 현황
3. 정관 또는 자치규약
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규모점포관리자의 신고를 받은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대규모점포관리자확인서를 그 신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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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우수체인사업자의 지정요건)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우수체인사업자의 지정요건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체인사업종류별 지정기준에 적합할 것
2. 체인사업자의 지정신청일 이전 최근 6월간의 경영개선실적에 대하여 별표 2의 체인사업경영개선실적 평가항목 및 평가기준에 따라 별표 3의 체인사업종류별 평가기관이 실시한 평가결과가 60점 이상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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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전문상가단지 지원요건 등)
① 법 제20조제1항제1호에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자를 말한다.
1. 5천제곱미터 이상의 부지를 확보하고 있을 것
2. 단지내에 입주하는 조합원이 50인 이상일 것
② 법 제20조제1항제2호에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100억원을 말한다.
③ 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상가단지건립에 소요되는 자금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자원부장관·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 제20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설립인가증 사본
2. 부지확보를 증명하는 서류
3. 자금조달계획서
4. 상가단지건립 조감도
5. 당해 부지에 유통상업시설의 건축이 가능함을 증명하는 서류
6. 상가단지건립계획을 승인한 법 제20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협동조합·사업조합·협동조합연합회 또는 협동조합중앙회의 총회 또는 이사회 의사록 사본
7. 법 제20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신탁회사의 경우 신탁계약서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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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유통정보화시책)
법 제21조제1항제5호에서 "그 밖에 유통정보화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상품의 전자적 거래를 위한 전자장터 등의 시스템의 구축
2. 다수의 유통물류기업간 기업정보시스템의 연동을 위한 시스템의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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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유통연수기관)
법 제23조제2항에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유통연수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6·2·23>
1. 「상공회의소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대한상공회의소(이하 "대한상공회의소"라 한다)
2. 「산업발전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생산성본부
3. 별표 4의 유통기관의 지정기준을 갖춘 법인으로서 산업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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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유통관리사시험의 점수가산)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제2항에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06·2·23>
1. 유통산업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유통연수기관(이하 "유통연수기관"이라 한다)이 실시하는 유통연수과정을 30시간 이상 수료한 후 2년 이내에 3급시험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10점 가산
2. 유통산업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유통연수기관이 실시하는 유통연수과정을 40시간 이상 수료한 후 2년 이내에 2급시험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10점 가산
3. 유통산업분야에서 10년 이상 근무하거나 유통관리사 2급자격을 취득하고 유통산업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자가 1급시험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5점 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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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유통관리사자격증의 교부 등)
①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영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통관리사시험에 합격한 자에게 별지 제6호서식의 유통관리사자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유통관리사자격시험의 합격자 명단 및 유통관리사자격증의 교부에 관한 사항을 별지 제7호서식의 유통관리사관리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판매관리사자격증을 잃어버렸거나 헐어서 못쓰게 되어 판매관리사자격증을 다시 교부받고자 하는 자는 사유서, 판매관리사자격증(헐어서 못쓰게 된 경우에 한한다) 및 사진 1매를 첨부하여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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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인증대상 물류설비의 고시)
산업자원부장관은 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대상 물류설비의 표준이 되는 규격을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수송·배송설비, 보관·하역설비, 분류·포장설비, 물류정보화설비 등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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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물류표준설비의 인증절차 등)
① 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류설비의 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물류표준설비인증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인증받고자 하는 물류설비의 개요
2. 인증받고자 하는 물류설비의 규격·사용방법·구조 등이 포함된 설명서
3. 외관도 또는 사진
② 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물류설비가 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물류설비의 표준이 되는 규격(이하 "물류표준설비규격"이라 한다)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물류표준설비인증서(영문서식을 포함한다)를 그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 산업자원부장관은 인증을 받은 물류설비가 물류표준설비규격에 적합하게 유지되고 있는지를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검사하여야 한다.
④ 물류설비의 인증절차·방법 및 사후관리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산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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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물류표준설비의 인증수수료)
물류표준설비의 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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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인증물류설비의 보급·확산)
법 제27조제3항제3호의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인증물류설비의 이용을 위한 물류시스템의 진단·평가
2. 인증물류설비의 보급 및 확산을 위한 조사·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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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우수도매배송서비스사업자의 지정요건 등)
① 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수도매배송서비스사업자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우수도매배송서비스사업자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2·23>
1. 다음 각목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
가. 사업의 개요(사업자 및 영업내용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나. 운영·관리계획(기구 및 인력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다. 투자 및 자금조달 계획
2. 시설장비의 보유 및 임차현황
3.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의 화물자동차운송사업허가증 또는 화물자동차운송가맹사업허가증 사본
4. 직전 사업연도의 결산서
5. 제2항 및 제3항의 기준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② 법 제28조제1항제1호에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06·2·23>
1. 자본금 또는 출자금이 5억원 이상일 것
2. 집배송시설의 면적이 1천500제곱미터 이상일 것
③ 법 제28조제1항제2호에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기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06·2·23>
1. 3 이상의 법인으로부터 6월 이상 계속하여 상품을 공급받고 있을 것
2. 3 이상의 법인 또는 100 이상의 법인이 아닌 자에게 6월 이상 계속하여 상품을 도매하거나 공급하고, 그 상품의 내용 및 가격 등이 포함된 상품정보를 주간 및 월간 단위로 제공하고 있을 것
3. 최근 6월간의 총 매입액중 제1호의 자중 1인으로부터의 매입액이 차지하는 비율과 총 매출액중 제2호의 자중 1인에 대한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각각 100분의 50 미만일 것
④ 산업자원부장관은 우수도매배송서비스사업자를 지정한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우수도매배송서비스사업자지정서를 그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⑤ 우수도매배송서비스사업자로 지정을 받은 자는 도매배송사업을 폐업한 때에는 지체없이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우수도매배송서비스사업자지정서를 반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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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유통기능 효율화사업)
법 제28조제2항제5호에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를 말한다.
1. 우수도매배송사업자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물류공동화사업
2. 공동집배송센터의 건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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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공동집배송센터의 지정요건)
법 제29조제1항에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요건"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말한다.
1. 부지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상이고 시설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 집배송시설
2. 도시내 유통시설로의 접근성이 우수하여 집배송기능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지역 및 시설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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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공동집배송센터 지정절차)
① 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집배송센터의 지정을 추천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공동집배송센터지정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의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4호의 첨부서류의 제출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6·2·23>
1. 다음 각목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
가. 사업의 목적
나. 공동집배송센터의 규모 및 배치계획
다. 공동집배송센터의 건설에 필요한 소요자금 및 조달계획
라. 공동집배송센터의 운영계획
마. 공동집배송센터 조성공사의 착공일 및 준공예정일
2. 부지 및 시설배치를 표시한 축척 2만5천분의 1 이상의 평면도
3. 부지매입관련 서류
4. 법인 또는 조합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조합설립인가증 사본
② 공동집배송센터 지정추천의 신청을 받은 시·도지사는 그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당해 지역의 집배송체계의 효율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추천사유와 제1항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지정을 추천하여야 한다.
③ 산업자원부장관은 공동집배송센터를 지정한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공동집배송센터지정서를 시·도지사를 거쳐 그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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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중요사항의 변경신청)
① 법 제29조제4항에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의 사항을 말한다.
1. 센터의 배치계획 및 별표 5 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주요시설
2. 법 제2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집배송센터사업자(이하 "공동집배송센터사업자"라 한다)
② 법 제2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공동집배송센터변경지정신청서에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및 별지 제13호서식의 공동집배송센터지정서를 첨부하여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산업자원부장관은 공동집배송센터를 변경지정한 때에는 공동집배송센터지정서 뒤쪽에 변경사실을 기재하여 그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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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공동집배송센터의 지정 등 고시)
산업자원부장관은 법 제29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집배송센터의 지정을 고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공동집배송센터의 명칭·위치 및 면적
2. 공동집배송센터사업자(법인 또는 조합에 한한다)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3. 사업시행기간(착공 및 준공예정일을 포함한다)
4. 센터의 배치계획 및 주요시설의 설치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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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공동집배송센터개발촉진지구 지정요건 등)
① 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집배송센터개발촉진지구(이하 이 조에서 "촉진지구"라 한다)의 지정을 요청하고자 하는 시·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촉진지구사업계획서(촉진지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개발주체 및 개발방식, 센터의 배치계획 및 주요시설의 설치계획을 포함한다)
2. 부지 및 시설배치를 표시한 축척 2만5천분의 1 이상 평면도
② 법 제3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요건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6·2·23>
1. 부지의 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일 것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지역일 것
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지역
나.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유무역지역
다.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경제자유구역
라. 「유통단지개발촉진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유통단지
마.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국가산업단지 및 지방산업단지
바. 「항공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국제공항 및 배후지
사. 「항만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항만 및 배후지
3. 집배송시설 또는 공동집배송센터가 2 이상 설치되어 있을 것
③ 산업자원부장관은 시·도지사로부터 지정요청을 받은 지역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요건에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촉진지구로 지정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1. 촉진지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2. 촉진지구의 개발주체 및 개발방식
3. 센터의 배치계획 및 주요시설의 설치계획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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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보고 등)
① 법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동조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사항을 매년 2월 15일까지 관할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규모점포개설등록을 취소한 때에는 산업자원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법 제45조제1항제1호·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사항과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으로부터 보고받은 사항을 종합하여 매년 2월 말일까지 산업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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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과태료의 징수절차)
영 제1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6·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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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대규모점포를 개설하고자 하는 자의 등록신청을 간편하게 하기 위하여 대규모점포 개설등록 신청시 제출하는 사업계획서 내용 중 자금소요계획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대규모점포의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하여 그 처리기간을 20일에서 10일로 단축하려는 것임.
산업자원부령 제324호 유통산업발전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유통산업발전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유통산업발전법시행규칙”을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4조중 “전자거래기본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한국전자문서교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유통표준문서로 제정한 전자문서”를 “「전자거래기본법 시행령」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한국전자문서표준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유통표준문서로 고시한 전자문서”로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동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중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을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로 하며, 동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중 “각목”을 “각 목”으로 하고, 동호사목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사. 재무구조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동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중 “각목”을 “각 목”으로 하며, 동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동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중 “각호”를 각각 “각 호”로 한다. 3.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의 화물자동차운송사업허가증 또는 화물자동차운송가맹사업허가증 사본 별지 제1호서식의 앞쪽의 처리기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처리기간│ ├────┤ │10 일 │ └────┘별지 제1호서식의 앞쪽중 “유통산업발전법”을 “「유통산업발전법」”으로, “동법시행규칙”을 “동법 시행규칙”으로 하고, 동쪽의 구비서류란의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중 “각목”을 “각 목”으로 하며, 동호사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란중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을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로 한다. 사. 재무구조 별지 제1호서식의 뒤쪽의 작성요령란의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⑬매장면적은 상품의 판매에 이용되는 장소의 면적을 의미합니다. 다만, 대규모점포가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시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품의 판매에 이용되는 장소의 면적과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근린생활시설의 면적을 합한 면적을 의미합니다. 별지 제10호서식의 앞쪽중 “유통산업발전법”을 “「유통산업발전법」”으로, “동법시행규칙”을 “동법 시행규칙”으로 하고, 동쪽의 구비서류란의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중 “각목”을 “각 목”으로 하며, 동란의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란의 제5호중 “유통산업발전법시행규칙”을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3.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의 화물자동차운송사업허가증 또는 화물자동차운송가맹사업허가증 사본 1부 제1조중 “유통산업발전법”을 “「유통산업발전법」”으로, “동법시행령”을 “동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중 “유통산업발전법”을 “「유통산업발전법」”으로 한다. 제3조중 “산업표준화법”을 “「산업표준화법」”으로 한다. 제10조제1호중 “상공회의소법”을 “「상공회의소법」”으로 하고, 동조제2호중 “산업발전법”을 “「산업발전법」”으로 한다.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중 “유통산업발전법시행령”을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으로,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중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을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4조제2항제2호가목중 “외국인투자촉진법”을 “「외국인투자촉진법」”으로 하고, 동호나목중 “자유무역지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을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 하며, 동호다목중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을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 하고, 동호라목중 “유통단지개발촉진법”을 “「유통단지개발 촉진법」”으로 하며, 동호마목중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로 하고, 동호바목중 “항공법”을 “「항공법」”으로 하며, 동호사목중 “항만법”을 “「항만법」”으로 한다. 제27조중 “국고금관리법시행규칙”을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별표 3 직영점형란 및 프랜차이즈형란의 평가기관란중 “민법”을 각각 “「민법」”으로 하고, 동표 임의가맹점형란 및 조합형란의 평가기관란중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을 각각 “「중소기업협동조합법」”으로 한다. 별표 5 Ⅰ. 시설기준의 제1호가목1) 및 나목1)중 “건축법시행령”을 각각 “「건축법 시행령」”으로 하고, 동표 Ⅰ. 시설기준의 제2호가목 내지 마목중 “건축법시행령”을 각각 “「건축법 시행령」”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의 앞쪽중 “유통산업발전법”을 “「유통산업발전법」”으로, “동법시행규칙”을 “동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의 앞쪽중 “유통산업발전법”을 “「유통산업발전법」”으로, “동법시행규칙”을 “동법 시행규칙”으로 하고, 동쪽의 구비서류란의 제1호중 “유통산업발전법”을 “「유통산업발전법」”으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중 “유통산업발전법시행규칙”을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중 “유통산업발전법”을 “「유통산업발전법」”으로 한다. 별지 제8호서식의 앞쪽중 “유통산업발전법”을 “「유통산업발전법」”으로, “동법시행규칙”을 “동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별지 제9호서식중 “유통산업발전법”을 “「유통산업발전법」”으로 한다. 별지 제11호서식중 “유통산업발전법”을 “「유통산업발전법」”으로, “동법시행규칙”을 “동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별지 제12호서식의 앞쪽중 “유통산업발전법”을 “「유통산업발전법」”으로, “동법시행규칙”을 “동법 시행규칙”으로 하고, 동쪽의 구비서류란중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을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로 한다. 별지 제13호서식의 앞쪽중 “유통산업발전법”을 “「유통산업발전법」”으로, “동법시행규칙”을 “동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대규모점포를 개설하고자 하는 자의 등록신청을 간편하게 하기 위하여 대규모점포 개설등록 신청시 제출하는 사업계획서 내용 중 자금소요계획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대규모점포의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하여 그 처리기간을 20일에서 10일로 단축하려는 것임.
산업자원부령 제324호 유통산업발전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유통산업발전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유통산업발전법시행규칙”을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4조중 “전자거래기본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한국전자문서교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유통표준문서로 제정한 전자문서”를 “「전자거래기본법 시행령」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한국전자문서표준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유통표준문서로 고시한 전자문서”로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동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중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을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로 하며, 동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중 “각목”을 “각 목”으로 하고, 동호사목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사. 재무구조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동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중 “각목”을 “각 목”으로 하며, 동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동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중 “각호”를 각각 “각 호”로 한다. 3.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의 화물자동차운송사업허가증 또는 화물자동차운송가맹사업허가증 사본 별지 제1호서식의 앞쪽의 처리기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처리기간│ ├────┤ │10 일 │ └────┘별지 제1호서식의 앞쪽중 “유통산업발전법”을 “「유통산업발전법」”으로, “동법시행규칙”을 “동법 시행규칙”으로 하고, 동쪽의 구비서류란의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중 “각목”을 “각 목”으로 하며, 동호사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란중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을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로 한다. 사. 재무구조 별지 제1호서식의 뒤쪽의 작성요령란의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⑬매장면적은 상품의 판매에 이용되는 장소의 면적을 의미합니다. 다만, 대규모점포가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시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품의 판매에 이용되는 장소의 면적과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근린생활시설의 면적을 합한 면적을 의미합니다. 별지 제10호서식의 앞쪽중 “유통산업발전법”을 “「유통산업발전법」”으로, “동법시행규칙”을 “동법 시행규칙”으로 하고, 동쪽의 구비서류란의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중 “각목”을 “각 목”으로 하며, 동란의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란의 제5호중 “유통산업발전법시행규칙”을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3.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의 화물자동차운송사업허가증 또는 화물자동차운송가맹사업허가증 사본 1부 제1조중 “유통산업발전법”을 “「유통산업발전법」”으로, “동법시행령”을 “동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중 “유통산업발전법”을 “「유통산업발전법」”으로 한다. 제3조중 “산업표준화법”을 “「산업표준화법」”으로 한다. 제10조제1호중 “상공회의소법”을 “「상공회의소법」”으로 하고, 동조제2호중 “산업발전법”을 “「산업발전법」”으로 한다.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중 “유통산업발전법시행령”을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으로,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중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을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4조제2항제2호가목중 “외국인투자촉진법”을 “「외국인투자촉진법」”으로 하고, 동호나목중 “자유무역지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을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 하며, 동호다목중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을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 하고, 동호라목중 “유통단지개발촉진법”을 “「유통단지개발 촉진법」”으로 하며, 동호마목중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로 하고, 동호바목중 “항공법”을 “「항공법」”으로 하며, 동호사목중 “항만법”을 “「항만법」”으로 한다. 제27조중 “국고금관리법시행규칙”을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별표 3 직영점형란 및 프랜차이즈형란의 평가기관란중 “민법”을 각각 “「민법」”으로 하고, 동표 임의가맹점형란 및 조합형란의 평가기관란중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을 각각 “「중소기업협동조합법」”으로 한다. 별표 5 Ⅰ. 시설기준의 제1호가목1) 및 나목1)중 “건축법시행령”을 각각 “「건축법 시행령」”으로 하고, 동표 Ⅰ. 시설기준의 제2호가목 내지 마목중 “건축법시행령”을 각각 “「건축법 시행령」”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의 앞쪽중 “유통산업발전법”을 “「유통산업발전법」”으로, “동법시행규칙”을 “동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의 앞쪽중 “유통산업발전법”을 “「유통산업발전법」”으로, “동법시행규칙”을 “동법 시행규칙”으로 하고, 동쪽의 구비서류란의 제1호중 “유통산업발전법”을 “「유통산업발전법」”으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중 “유통산업발전법시행규칙”을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중 “유통산업발전법”을 “「유통산업발전법」”으로 한다. 별지 제8호서식의 앞쪽중 “유통산업발전법”을 “「유통산업발전법」”으로, “동법시행규칙”을 “동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별지 제9호서식중 “유통산업발전법”을 “「유통산업발전법」”으로 한다. 별지 제11호서식중 “유통산업발전법”을 “「유통산업발전법」”으로, “동법시행규칙”을 “동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별지 제12호서식의 앞쪽중 “유통산업발전법”을 “「유통산업발전법」”으로, “동법시행규칙”을 “동법 시행규칙”으로 하고, 동쪽의 구비서류란중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을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로 한다. 별지 제13호서식의 앞쪽중 “유통산업발전법”을 “「유통산업발전법」”으로, “동법시행규칙”을 “동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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