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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디자인진흥법 시행규칙

연혁목록 펼치기 (전체 5건): 일부개정 2008-03-03 지식경제부령 제1호(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2005-12-16 산업자원부령 제314호; 일부개정 2004-11-17 산업자원부령제248호; 일부개정 1999-04-16 산업자원부령제43호; 전부개정 1997-05-01 통상산업부령제55호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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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산업디자인진흥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2·16>

제2조(선정심사위원회의 구성)

① 「산업디자인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선정심사위원회(이하 "선정심사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5·12·16>

② 위원장은 선정심사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할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부터 영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우수산업디자인상품의선정공고일까지로 한다. <개정 99·4·16>

제3조(선정심사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선정심사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선정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조(선정심사위원회의 심사)

① 선정심사위원회는 우수산업디자인상품에 대한 심사를 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지식경제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99·4·16, 2008·3·3>

② 심사는 비공개로 하며 심사에 참가한 자는 심사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조(선정계획공고)

지식경제부장관은 영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수산업디자인상품선정계획을공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우수산업디자인상품 선정신청개시일 2월전까지 이를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99·4·16, 2008·3·3>

제6조

삭제 <99·4·16>

제7조(우수산업디자인상품선정증)

한국디자인진흥원장이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우수산업디자인상품의 선정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우수산업디자인상품선정증을 교부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4·11·17]

제8조(우수산업디자인표지)

「산업디자인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우수산업디자인표지는 별표와 같다. <개정 99·4·16, 2005·12·16>

제9조(산업디자인전문회사의 신고등)

① 법 제9조제1항에서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개정 2005·12·16, 2008·3·3>

1. 당해 회사가 다음 각 목의 전문분야별로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는 전문인력을 3인 이상 보유하고 있을 것. 다만, 마목의 경우에는 9인 이상으로 한다.

가. 시각·포장디자인분야

나. 제품디자인분야

다. 환경디자인분야

라. 멀티미디어디자인분야

마. 종합디자인분야(가목 내지 라목의 분야 중에서 3개 이상의 분야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이 2억원(다만, 제1호마목의 종합디자인분야를 전문으로 하는 회사의 경우에는 6억원으로 한다) 이상일 것

②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고자하는 산업디자인 전문회사는 별지 제3호서식의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11조의규정에 의한 한국디자인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99·4·16, 2004·11·17>

1. 정관(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2. 제1항 각호의 기준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3. 삭제 <99·4·16>

③ 진흥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신고필증을교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필증을 교부받은 자는 신고한 사항의 변경이 있는경우에는 그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의 신고서에변경된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진흥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진흥원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때에는 변경된 내용을 반영하여 별지제4호서식의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⑥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필증을 교부받은 자는 신고필증을 잃어버리거나신고필증이 헐어 못쓰게 된 때에는 그 사유서를 진흥원에 제출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신고필증을 재교부받아야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산업디자인전문회사의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한 산업디자인전문회사는 이 규칙에 의하여 신고를 한
산업디자인전문회사로 본다.

부칙 <99·4·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11·17 산업자원부령24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ㆍ12ㆍ16 산업자원부령314>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산업디자인전문회사의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산업디자인전문회사가 이 규칙 시행 후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2007년 2월 28일까지 제9조제1항 각 호의 기준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이 규칙 공포 후 최초로 도래하는 사업연도의 말일이 2007년 1월 1일 이후인 산업디자인전문회사의 경우에는 2006년도 매출액에 관한 서류로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에 관한 서류를 갈음할 수 있다)를 진흥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2008ㆍ3ㆍ3 지식경제부령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8>까지 생략
<19>산업디자인진흥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제5조, 제9조제1항제1호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산업자원부령”을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별표 제3호가목 및 나목 중 “산업자원부”를 각각 “지식경제부”로 한다.
<20>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