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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①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연성가스"란 아크릴로니트릴·아크릴알데히드·아세트알데히드·아세틸렌·암모니아·수소·황화수소·시안화수소·일산화탄소·이황화탄소·메탄·염화메탄·브롬화메탄·에탄·염화에탄·염화비닐·에틸렌·산화에틸렌·프로판·시클로프로판·프로필렌·산화프로필렌·부탄·부타디엔·부틸렌·메틸에테르·모노메틸아민·디메틸아민·트리메틸아민·에틸아민·벤젠·에틸벤젠 및 그 밖에 공기 중에서 연소하는 가스로서 폭발한계(공기와 혼합된 경우 연소를 일으킬 수 있는 공기 중의 가스 농도의 한계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하한이 10퍼센트 이하인 것과 폭발한계의 상한과 하한의 차가 20퍼센트 이상인 것을 말한다.
2. "독성가스"란 아크릴로니트릴·아크릴알데히드·아황산가스·암모니아·일산화탄소·이황화탄소·불소·염소·브롬화메탄·염화메탄·염화프렌·산화에틸렌·시안화수소·황화수소·모노메틸아민·디메틸아민·트리메틸아민·벤젠·포스겐·요오드화수소·브롬화수소·염화수소·불화수소·겨자가스·알진·모노실란·디실란·디보레인·세렌화수소·포스핀·모노게르만 및 그 밖에 공기 중에 일정량 이상 존재하는 경우 인체에 유해한 독성을 가진 가스로서 허용농도(해당 가스를 성숙한 흰쥐 집단에게 대기 중에서 1시간 동안 계속하여 노출시킨 경우 14일 이내에 그 흰쥐의 2분의 1 이상이 죽게 되는 가스의 농도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100만분의 5000 이하인 것을 말한다.
3. "액화가스"란 가압(加壓)·냉각 등의 방법에 의하여 액체상태로 되어 있는 것으로서 대기압에서의 끓는 점이 섭씨 40도 이하 또는 상용 온도 이하인 것을 말한다.
4. "압축가스"란 일정한 압력에 의하여 압축되어 있는 가스를 말한다.
5. "저장설비"란 고압가스를 충전·저장하기 위한 설비로서 저장탱크 및 충전용기보관설비를 말한다.
6. "저장능력"이란 저장설비에 저장할 수 있는 고압가스의 양으로서 별표 1에 따라 산정된 것을 말한다.
7. "저장탱크"란 고압가스를 충전·저장하기 위하여 지상 또는 지하에 고정 설치 된 탱크를 말한다.
8. "초저온저장탱크"란 섭씨 영하 50도 이하의 액화가스를 저장하기 위한 저장탱크로서 단열재를 씌우거나 냉동설비로 냉각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저장탱크 내의 가스온도가 상용의 온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 것을 말한다.
9. "저온저장탱크"란 액화가스를 저장하기 위한 저장탱크로서 단열재를 씌우거나 냉동설비로 냉각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저장탱크 내의 가스온도가 상용의 온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 것 중 초저온저장탱크와 가연성가스 저온저장탱크를 제외한 것을 말한다.
10. "가연성가스 저온저장탱크"란 대기압에서의 끓는 점이 섭씨 0도 이하인 가연성가스를 섭씨 0도 이하인 액체 또는 해당 가스의 기상부의 상용압력이 0.1메가파스칼 이하인 액체상태로 저장하기 위한 저장탱크로서 단열재를 씌우거나 냉동설비로 냉각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장탱크 내의 가스온도가 상용 온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 것을 말한다.
11. "차량에 고정된 탱크"란 고압가스의 수송·운반을 위하여 차량에 고정 설치된 탱크를 말한다.
12. "초저온용기"란 섭씨 영하 50도 이하의 액화가스를 충전하기 위한 용기로서 단열재를 씌우거나 냉동설비로 냉각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용기 내의 가스온도가 상용 온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 것을 말한다.
13. "저온용기"란 액화가스를 충전하기 위한 용기로서 단열재를 씌우거나 냉동설비로 냉각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용기 내의 가스온도가 상용의 온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 것 중 초저온용기 외의 것을 말한다.
14. "충전용기"란 고압가스의 충전질량 또는 충전압력의 2분의 1 이상이 충전되어 있는 상태의 용기를 말한다.
15. "잔가스용기"란 고압가스의 충전질량 또는 충전압력의 2분의 1 미만이 충전되어 있는 상태의 용기를 말한다.
16. "가스설비"란 고압가스의 제조·저장 설비(제조·저장 설비에 부착된 배관을 포함하며, 사업소 밖에 있는 배관은 제외한다) 중 가스(제조·저장된 고압가스, 제조공정 중에 있는 고압가스가 아닌 상태의 가스 및 해당 고압가스제조의 원료가 되는 가스를 말한다)가 통하는 부분을 말한다.
17. "고압가스설비"란 가스설비 중 고압가스가 통하는 부분을 말한다.
18. "처리설비"란 압축·액화나 그 밖의 방법으로 가스를 처리할 수 있는 설비 중 고압가스의 제조 (충전을 포함한다)에 필요한 설비와 저장탱크에 딸린 펌프·압축기 및 기화장치를 말한다.
19. "감압설비"란 고압가스의 압력을 낮추는 설비를 말한다.
20. "처리능력"이란 처리설비 또는 감압설비에 의하여 압축·액화나 그 밖의 방법으로 1일에 처리할 수 있는 가스의 양(온도 섭씨 0도, 게이지압력 0파스칼의 상태를 기준으로 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21. "불연재료(不燃材料)"란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불연재료를 말한다.
22. "방호벽(防護壁)"이란 높이 2미터 이상, 두께 12센티미터 이상의 철근콘크리트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강도를 가지는 구조의 벽을 말한다.
23. "보호시설"이란 제1종보호시설 및 제2종보호시설로서 별표 2에서 정한 것을 말한다.
24. "용접용기"란 동판 및 경판을 각각 성형하고 용접하여 제조한 용기를 말한다.
25. "이음매 없는 용기"란 동판 및 경판을 일체(一體)로 성형하여 이음매가 없이 제조한 용기를 말한다.
26. "접합 또는 납붙임용기"란 동판 및 경판을 각각 성형하여 심(Seam)용접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접합하거나 납붙임하여 만든 내용적(內容積) 1리터 이하인 일회용 용기로서 에어졸제조용, 라이터충전용, 연료용 가스용, 절단용 또는 용접용으로 제조한 것을 말한다.
27. "충전설비"란 용기 또는 차량에 고정된 탱크에 고압가스를 충전하기 위한 설비로서 충전기와 저장탱크에 딸린 펌프·압축기를 말한다.
28. "특수고압가스"란 압축모노실란·압축디보레인·액화알진·포스핀·세렌화수소·게르만·디실란 및 그 밖에 반도체의 세정 등 지식경제부장관이 인정하는 특수한 용도에 사용되는 고압가스를 말한다.
②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일정량"이란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양을 말한다.
1. 액화가스: 5톤. 다만, 독성가스인 액화가스의 경우에는 1톤(허용농도가 100만분의 200 이하인 독성가스인 경우에는 100킬로그램)을 말한다.
2. 압축가스: 500세제곱미터. 다만, 독성가스인 압축가스의 경우에는 100세제곱미터(허용농도가 100만분의 200 이하인 독성가스인 경우에는 10세제곱미터)를 말한다.
③ 법 제3조제4호에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냉동능력"이란 별표 3에 따른 냉동능력 산정기준에 따라 계산된 냉동능력 3톤을 말한다.
④ 법 제3조제5호 및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1항제3호에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고압가스 관련 설비"란 다음 각 호의 설비를 말한다.
1. 안전밸브·긴급차단장치·역화방지장치
2. 기화장치
3. 압력용기
4. 자동차용가스자동주입기
5. 독성가스배관용 밸브
6. 냉동설비(별표 11 제4호나목에서 정하는 일체형 냉동기는 제외한다)를 구성하는 압축기·응축기·증발기 또는 압력용기(이하 "냉동용특정설비"라 한다)
7. 특정고압가스용 실린더캐비닛
8. 자동차용 압축천연가스 완속충전설비(처리능력이 시간당 18.5세제곱미터 미만인 충전설비를 말한다. 이하 같다)
9. 액화석유가스용 용기 잔류가스회수장치 [전문개정 2008·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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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고압가스 특정제조허가의 대상)
영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고압가스 특정제조허가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석유정제업자의 석유정제시설 또는 그 부대시설에서 고압가스를 제조하는것으로서 그 저장능력이 100톤이상인 것
2. 석유화학공업자(석유화학공업 관련사업자를 포함한다)의석유화학공업시설(석유화학 관련시설을 포함한다) 또는 그 부대시설에서 고압가스를제조하는 것으로서 그 저장능력이 100톤이상이거나 처리능력이 1만세제곱미터이상인것
3. 철강공업자의 철강공업시설 또는 그 부대시설에서 고압가스를 제조하는 것으로서그 처리능력이 10만세제곱미터이상인 것
4. 비료생산업자의 비료제조시설 또는 그 부대시설에서 고압가스를 제조하는것으로서 그 저장능력이 100톤이상이거나 처리능력이 10만세제곱미터이상인 것
5. 그 밖에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는 시설에서 고압가스를 제조하는 것으로서 그 저장능력 또는 처리능력이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는 규모 이상인 것 [전문개정 2008·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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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2(고압가스 충전허가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압축천연가스의 범위)
영 제3조제1항제3호 가목 및 나목에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압축천연가스"란 자동차용 압축천연가스 완속충전설비를 통하여 자동차에 충전되는 압축천연가스를 말한다. [전문개정 2008·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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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변경허가·변경신고·변경등록사항등)
① 법 제4조제1항 후단, 법 제4조제2항 후단 또는 제3항 후단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실험·연구용 설비는 제외한다.
1. 사업소의 위치변경
2. 제조·저장 또는 판매하는 고압가스의 종류 변경(고압가스의 종류 변경으로 저장능력이 변경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또는 압력 변경. 다만, 저장하는 고압가스의 종류를 변경하는 경우로서 법 제28조에 따른 한국가스안전공사(이하 "한국가스안전공사"라 한다)가 위해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저장설비의 교체 설치, 저장설비의 위치 또는 능력의 변경
4. 처리설비의 위치 또는 능력의 변경
5. 배관의 안지름 크기의 변경(처리능력이 변경되는 경우만을 말한다)
6. 배관 설치장소의 변경(변경하려는 부분의 배관의 총길이가 300미터 이상인 경우만을 말한다)
7. 가연성가스 또는 독성가스를 냉매로 사용하는 냉동설비 중 압축기·응축기·증발기·수액기의 교체 설치 또는 위치 변경
8. 상호의 변경
9. 대표자의 변경(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
② 법 제5조제1항 후단 및 법 제5조의2제1항 후단에 따라 용기·냉동기 또는 특정설비(이하 "용기등"이라 한다)에 관한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소의 위치변경
2. 용기등의 종류 변경
3. 용기등의 제조공정 변경
4. 상호의 변경
5. 대표자의 변경
③ 법 제5조의3제1항 후단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표자의 변경
2. 상호의 변경
3. 사업소의 위치 변경
4. 수입고압가스의 종류 변경
5. 저장설비의 교체설치, 저장설비의 위치 또는 능력 변경
④ 법 제5조의4제1항 후단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표자의 변경
2. 상호의 변경
3. 고압가스운반차량의 교체
4. 고압가스운반차량의 수량 변경 [전문개정 2008·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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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허가신청서등)
① 법 제4조에 따른 허가·변경허가의 신청 및 신고·변경신고와 법 제5조 및 법 제5조의2부터 법 제5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른 등록·변경등록의 신청은 각각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른다.
1. 법 제4조제1항 전단 및 제3항 전단에 따른 고압가스제조, 고압가스저장소설치, 고압가스판매에 관한 허가의 신청: 별지 제1호서식
2. 법 제4조제1항 후단 및 제3항 후단에 따른 고압가스제조, 고압가스저장소설치, 고압가스판매에 관한 변경허가의 신청: 별지 제2호서식
3.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고압가스제조신고 및 그 변경신고: 별지 제3호서식
4. 법 제5조제1항 전단 및 법 제5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용기등의 제조등록신청: 별지 제4호서식
5. 법 제5조제1항 후단 및 법 제5조의2제1항 후단에 따른 용기등의 제조에 관한 변경등록의 신청: 별지 제5호서식
6. 법 제5조의3제1항 전단에 따른 고압가스 수입업자의 등록신청 및 법 제5조의4제1항 전단에 따른 고압가스 운반자의 등록신청: 별지 제5호의2서식
7. 법 제5조의3제1항 후단에 따른 고압가스 수입업자의 변경등록신청 및 법 제5조의4제1항 후단에 따른 고압가스 운반자의 변경등록신청: 별지 제5호의3서식
② 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서 또는 등록신청서 및 변경허가신청서 또는 변경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야 한다. 다만, 변경허가 또는 변경등록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변경되는 부분의 것만을 첨부한다.
1. 사업계획서
2. 법인인 경우에는 정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가. 다른 법령에 따라 정관을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였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
나.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저장소설치허가 신청인 경우
다.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등록 또는 변경등록인 경우
3.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서. 다만,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고압가스판매허가를 받은 자가 법 제5조의3제1항에 따른 고압가스 수입업자의 등록을 하거나 고압가스 수입업자의 등록을 한 자가 고압가스판매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기술검토서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공장심사 결과서(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라 외국용기등의 제조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인 경우만을 말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그 서류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제1호·제4호 및 제6호의 허가신청서 또는 등록신청서에는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⑤ 제1항제2호·제5호 및 제7호의 변경허가신청서 또는 변경등록신청서에는 변경 내용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⑥ 제1항제3호의 고압가스 제조신고서에는 사업계획의 개요를, 변경신고서에는 변경 내용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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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허가증·신고증명서 등)
① 지식경제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발급하는 허가증 등은 각각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른다.
1. 법 제4조제1항·제3항에 따라 고압가스제조·고압가스저장소설치·고압가스판매사업허가를 한 경우: 별지 제6호서식의 허가증
2.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고압가스제조신고를 받은 경우: 별지 제7호서식의 신고증명서
3. 법 제5조제1항 및 법 제5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용기등의 제조등록 또는 재등록을 한 경우: 별지 제7호의2서식의 등록증명서
4. 법 제5조의3제1항 전단에 따른 고압가스 수입업자의 등록 및 법 제5조의4제1항 전단에 따른 고압가스 운반자의 등록을 한 경우: 별지 제7호의3서식의 등록증명서
② 지식경제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4조제1항 후단, 법 제4조제2항 후단 또는 제3항 후단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 사항의 변경허가를 하거나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법 제5조제1항 후단, 법 제5조의2제1항 후단, 법 제5조의3제1항 후단 및 법 제5조의4제1항 후단에 따라 변경등록을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발급한 허가증, 신고증명서 또는 등록증명서의 뒷면에 변경허가, 변경신고 또는 변경등록의 내용을 적어 신청인 또는 신고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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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기술검토 등의 신청)
① 제5조제2항제3호에 따른 기술검토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기술검토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시설의 설치계획서(허가 또는 등록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변경한 부분에 대한 것만을 말한다)
2.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에 관한 도면 및 그 설명서(허가 또는 등록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변경한 부분에 대한 것만을 말한다)
② 제5조제2항제4호에 따른 공장심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8호의2서식의 외국용기등 공장심사 신청서에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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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고압가스제조 등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 등)
① 법 제4조제4항에 따른 고압가스의 제조·저장·판매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 법 제5조의3제2항에 따른 고압가스 수입업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 법 제5조의4제2항에 따른 고압가스 운반차량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고압가스제조 (특정제조·일반제조 또는 용기 및 차량에 고정된 탱크 충전)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 별표 4
2. 고압가스자동차 충전(고정식 압축천연가스 이동충전차량 충전 포함)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 별표 5
3. 고압가스 냉동제조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 별표 7
4. 고압가스저장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 별표 8
5. 고압가스판매 및 고압가스 수입업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 별표 9
6. 고압가스 운반차량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 별표 9의2
② 영 제5조의3제2항제2호에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이란 별표 9를 말한다.
③ 영 제5조의4제2항제2호에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9의2 제1호의 시설기준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8·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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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용기등의 제조시설기준 및 제조기술기준)
법 제5조제2항 및 법 제5조의2제3항에 따른 용기등의 제조에 필요한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용기 제조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 별표 10
2. 용기부속품 제조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 별표 10의2
3. 냉동기 제조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 별표 11
4. 특정설비 제조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 별표 12 [전문개정 2008·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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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2(외국용기등 제조등록의 면제 등)
① 영 제5조의2제1항 단서에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용기등"이란 다음 각 호의 용기등을 말한다.
1. 시험·연구개발용으로 수입되는 용기등
2. 주한 외국기관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되는 것으로서 외국의 검사를 받은 용기등
3. 산업기계설비 등에 부착되어 수입되는 용기등
4. 용기등의 제조자 또는 수입업자가 견본으로 수입하는 용기등
5. 고압가스를 수입할 목적으로 수입되어 1년 이내에 반송되는 용기등
6. 특수고압가스용 용기등
7. 에어졸용 용기
8. 수출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용기등
9. 그 밖에 법 제5조의2에 따른 외국용기등(외국에서 국내로 수출하기 위한 용기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제조등록이 곤란하다고 지식경제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용기등
② 법 제5조의2제2항에서 "지식경제부령에서 정하는 기간"이란 3년을 말한다.
③ 영 제5조의2제2항제1호에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제9조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다만, 외국의 제조시설기준과 제조기술기준이 별표 10, 별표 10의2 및 별표 12(압력용기, 저장탱크 및 차량에 고정된 탱크만 해당한다)에서 정하는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8·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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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용기등의 수리)
①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용기등을 수리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용기등의 제조등록 또는 고압가스제조허가를 받은 자
2. 법 제35조에 따른 지정을 받은 용기등의 검사기관
3.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조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
4. 「자동차관리법」 제53조에 따라 자동차관리사업(자동차정비업만을 말한다)의 등록을 한 자로서 자동차의 액화석유가스용기에 부착된 용기부속품의 수리에 필요한 잔류가스의 회수장치를 갖춘 자
② 제1항에 따라 용기등을 수리하는 자는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소의 안전관리책임자 또는 안전관리원의 자격을 가진 자의 감독하에, 제1항제4호의 경우에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51조제1항 및 별표 22 제4호가목3) 또는 4)에 따른 시공관리자 또는 시공자 전문교육을 이수한 자의 감독하에 용기등의 수리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용기등을 수리할 수 있는 자의 수리 범위 및 수리기준은 별표 13과 같다. [전문개정 2008·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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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2(고압가스 수입업자의 등록대상 범위)
영 제5조의3제1항에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독성가스"란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독성가스를 말한다. [전문개정 2008·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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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3(고압가스 운반자의 등록대상 범위 등)
영 제5조의4제1항제4호에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탱크컨테이너"란 국제표준화기구(ISO)의 규격에 따른 암모니아용 탱크컨테이너를 말한다. [본조신설 2008·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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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사업개시 등의 신고서)
법 제7조에 따라 사업 또는 저장소의 사용을 개시하거나 1개월 이상 중지·폐지 또는 재개하려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개시·중지·폐지 또는 재개 신고서를 허가관청·신고관청 또는 등록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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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사업자등의 지위승계신고)
①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법 제4조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 법 제5조·제5조의3 및 제5조의4에 따른 등록을 한 자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사업자등"이라 한다)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그 지위를 승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0호서식의 지위승계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중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관청·신고관청 또는 등록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제6조에 따른 허가증·신고증명서 또는 등록증명서
2.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양수·양도계약서 사본 또는 합병계약서 사본 등 지위승계를 증명하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지위를 승계한 자의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인 경우만을 말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그 서류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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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내지 제15조 삭제 <9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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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2(석유화학공업자 등)
① 영 제9조제2호에서 "석유화학공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석유정제업자는 제외한다.
1. 석유·천연가스 또는 정유폐가스를 화학적으로 처리하여 저급탄화수소류 또는방향족탄화수소류를 제조하는 공업자
2. 저급탄화수소류·방향족탄화수소류·석유·천연가스 또는 정유폐가스를 주원료로 하여 합성수지·합성고무·합성세제·가소제(可塑劑) 등 석유화학제품의 원료를 제조하는 공업자
② 영 제9조제2호에서 "지원사업을 하는 자"란 석유화학공업자에게 전기·증기·용수·정비용역 등을 공급하는 사업 또는 석유화학공업에 공통되는 부대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전문개정 2008·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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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공급자의 의무등)
① 고압가스제조자 또는 고압가스판매자(이하 "공급자"라 한다)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그 수요자(법 제4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 또는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사용신고대상자는 제외한다)에게 1년에 1회 이상 가스의 사용방법 및 취급요령 등 위해예방을 위한 계도물을 작성·배포하고, 그 실시기록을 작성하여 2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②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고압가스의 공급중지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공급자의 공급중지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법 제10조제5항에 따른 안전점검의 실시에 필요한 점검자의 자격·인원, 점검장비, 점검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별표 14와 같다. [전문개정 2008·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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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안전관리규정의 심사)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규정에 대한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의견을 들으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안전관리규정 심사신청서에 안전관리규정을 첨부하여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 심사신청을 받으면 10일(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종합적 안전관리대상자의 신청에 대하여는 20일) 이내에 심사의견서를 신청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내용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안전관리규정의 심사기준,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전문개정 2008·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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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안전관리규정의 실시기록)
법 제11조제5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의 실시기록(전산보조기억장치에 입력된 경우에는 그 입력된 자료를 말한다)은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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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안전관리규정 준수여부의 확인·평가)
① 법 제11조제6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 준수 여부의 확인·평가는 완성검사를 받은 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의 전후 30일 이내에 하고, 그 이후에는 최초로 확인·평가를 한 날을 기준으로 매 5년(영 제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5년의 범위에서 지식경제부장관이 법 제11조제6항에 따른 확인·평가의 결과를 고려하여 정하는 주기)이 지난 날의 전후 30일 이내에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확인·평가를 할 때에는 외부 관련 전문가를 참여시킬 수 있다.
④ 안전관리규정 준수 여부 확인·평가의 기준 및 주기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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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및 제22조 삭제 <9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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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용기의 안전점검기준등)
① 고압가스제조자는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별표 18에 따른 기준에 따라 용기의 안전점검을 하여야 한다.
② 고압가스제조자는 제1항의 점검 결과 부적합한 용기를 발견하였을 때는 점검기준에 맞게수선·보수를 하는 등 용기를 안전하게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③ 고압가스제조자 및 고압가스판매자는 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별표 18에 따른 기준에 따라 용기를 안전하게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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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안전성평가 대상시설)
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라 안전성평가를 하고 안전성향상계획을 작성하여야 하는 시설은 영 제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및 그와 관련되는 설비로 한다. [전문개정 2008·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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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안전성향상계획에 대한 심사신청등)
① 법 제13조의2제1항 후단에 따라 안전성향상계획에 대한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의견을 들으려는 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안전성향상계획 심사신청서에 안전성향상계획서 및 관련 자료 3부를 첨부하여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제1항에 따라 안전성향상계획서에 대한 심사신청을 받으면 30일 이내로서 지식경제부장관이 고시하는 기간 안에 이를 심사하고, 그에 대한 의견서 2부를 해당 사업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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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삭제 <9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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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안전관리자의 선임신고등)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선임·해임·퇴직신고는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다. 다만,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특정고압가스사용신고를 한 경우로서 그 신고 내용에 안전관리자의 선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따로 안전관리자의 선임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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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중간검사 및 완성검사)
②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중간검사를 받아야 하는 공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스설비 또는 배관의 설치가 완료되어 기밀시험 또는 내압시험을 할 수 있는상태의 공정
2. 저장탱크를 지하에 매설하기 직전의 공정
3. 배관을 지하에 설치하는 경우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지정하는 부분을 매몰하기 직전의 공정
4.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지정하는 부분의 비파괴시험을 하는 공정
5. 방호벽 또는 저장탱크의 기초설치 공정
6. 내진설계(耐震設計) 대상 설비의 기초설치 공정
③ 법 제16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중간검사 또는 완성검사의 검사대상시설별 검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고압가스 제조시설(특정제조·일반제조·용기 및 차량에 고정된 탱크 충전시설을 말한다)의 중간검사 또는 완성검사 기준: 별표 4
2. 고압가스자동차 충전시설(고정식압축천연가스이동충전차량 충전시설을 포함한다)의 중간검사 또는 완성검사 기준: 별표 5
3. 고압가스 냉동제조시설의 중간검사 또는 완성검사 기준: 별표 7
4. 고압가스 저장시설의 중간검사 또는 완성검사 기준: 별표 8
5. 고압가스 판매시설 및 고압가스 수입시설의 중간검사 또는 완성검사 기준: 별표 9
6. 용기 제조시설의 완성검사 기준: 별표 10
7. 용기부속품 제조시설의 완성검사 기준: 별표 10의2
8. 냉동기 제조시설의 완성검사 기준: 별표 11
9. 특정설비 제조시설의 완성검사 기준: 별표 12
④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완성검사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22호서식의 완성검사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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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의2(시공감리)
①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감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1호의2서식의 시공감리 신청서에 공사공정표를 첨부하여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한국가스안전공사가 고압가스배관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감리할 때의 기준 및 감리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제61조에 따른 검사원의 자격이 있는 자를 임명하여 공사현장에 상주시킬 것
2.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감리원은 다음 사항을 확인할 것
가. 시공자가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른 전문건설업의 등록을 한 자인지의 여부와 시공관리자가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에 따른 건설기술자인지의 여부
나. 시공내용이 별표 4의 감리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
③ 한국가스안전공사는 고압가스배관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가 제2항에 따른 감리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별지 제22호의2서식의 시공감리증명서를 감리신청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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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의3(시공기록 등의 작성·보존)
법 제16조제5항에 따라 고압가스제조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공기록을 작성하여 5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완공된 도면을 작성하여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
1. 비파괴검사 성적서·도면 및 필름
2. 전기부식방지시설의 전위(電位)측정에 관한 결과서
3. 지장물 및 암반 등 특별관리가 필요한 지점의 공사시행에 관한 사진 [전문개정 2008·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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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정기검사)
①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의 신청은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다.
②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의 대상별 검사주기는 별표 19와 같다.
③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의 검사대상시설별 검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고압가스 제조시설(특정제조·일반제조·용기 및 차량에 고정된 탱크 충전시설을 말한다)의 정기검사 기준: 별표 4
2. 고압가스자동차 충전시설(고정식압축천연가스이동충전차량 충전시설 포함한다)의 정기검사 기준: 별표 5
3. 고압가스 냉동제조시설의 정기검사 기준: 별표 7
4. 고압가스 저장시설의 정기검사 기준: 별표 8
5. 고압가스 판매시설 및 고압가스 수입시설의 정기검사 기준: 별표 9
④ 동일사업소 안에 2개 이상의 정기검사대상 시설이 있는 경우로서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시기가 각각 다른 경우에는 같은 연도에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시설 중 하나의 시설의 정기검사기간에 다른 시설의 정기검사를 함께 받을 수 있다.
⑤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22호서식의 정기검사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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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수시검사)
① 법 제16조의2에 따른 수시검사는 허가관청 또는 신고관청이 가스로 인한 사고의 예방이나 그 밖에 가스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한다.
② 허가관청 또는 신고관청은 수시검사를 하려는 때에는 미리 이를 검사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통보함으로써 검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그 밖에 긴급한 사유로 통보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수시검사의 검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고압가스 제조시설(특정제조·일반제조·용기 및 차량에 고정된 탱크 충전시설을 말한다)의 수시검사 기준: 별표 4
2. 고압가스자동차 충전시설(고정식압축천연가스이동충전차량 충전시설을 포함한다)의 수시검사 기준: 별표 5
3. 고압가스 냉동제조시설의 수시검사 기준: 별표 7
4. 고압가스 저장시설의 수시검사 기준: 별표 8
5. 고압가스 판매시설 및 고압가스 수입시설의 수시검사 기준: 별표 9 [전문개정 2008·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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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정기검사의 면제)
영 제14조제2항에 따라 정기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면제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정기검사 면제신청서에 다음 각 호에 대한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허가관청 또는 신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최근 2년간의 안전관리규정의 이행실태
2. 최근 2년간의 정기 및 수시검사의 수검실적
3. 그 밖의 자율안전관리 이행능력 [전문개정 2008·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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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정밀안전검진 대상)
법 제16조의3제1항에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종류와 규모에 해당하는 노후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1. 제3조제1호·제2호·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른 고압가스특정제조시설로서 별표 4 제1호가목6)아)에 따른 특수반응설비가 설치된 시설
2. 최초의 완성검사를 받은 날부터 15년이 경과한 시설 [전문개정 2008·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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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정밀안전검진의 실시주기 등)
① 법 제16조의3제1항에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4년을 말한다.
② 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정밀안전검진(이하 "정밀안전검진"이라 한다)은 고압가스제조시설에 대하여 최초의 완성검사를 받은 날부터 15년이 경과한 연도 및 그 이후 최근 정기검사를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하는 날이 속하는 연도의 정기보수기간(해당 연도에 정기보수기간이 없는 경우에는 전년도 또는 다음 연도의 정기보수기간)에 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2008·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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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정밀안전검진의 절차 등)
① 법 제16조의3제2항에 따라 정밀안전검진을 받으려는 자는 단위시설별로 정밀안전검진을 받으려는 날의 60일 전까지 별지 제24호서식의 정밀안전검진 신청서를 영 제14조의2에 따른 정밀안전검진기관(이하 "정밀안전검진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정밀안전검진기관은 정밀안전검진을 끝낸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지식경제부장관 및 정밀안전검진을 받은 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정밀안전검진의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전문개정 2008·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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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용기등의 검사신청 등)
법 제1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검사신청 등은 각각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른다.
1. 용기의 검사 또는 재검사신청: 별지 제25호서식
2. 냉동기의 검사신청: 별지 제26호서식
3. 특정설비의 검사 또는 재검사신청: 별지 제27호서식 [전문개정 2008·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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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용기등 검사의 전부생략)
① 영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라 용기등의 검사의 전부가 생략되는 경우 용기등을 제조·수입한 자는 용기등의 검사권자(영 제25조제3항제5호 또는 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용기등의 검사를 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한국산업규격표시의 인증을 받은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② 영 제15조제1항에 따라 용기등에 대한 검사의 전부가 생략되는 용기등을 수입 또는 사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28호서식의 검사생략 확인신청서를 용기등의 검사권자에게 제출하여 그 확인을 받을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는 검사가 생략되는 용기등임을 소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 영 제15조제1항제10호에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수리"란 다음 각 호의 수리를 말한다.
1. 용기제조자가 하는 다음 각 목의 수리
가. 용기부속품의 부품교체
나. 저온용기의 단열재교체
2. 특정설비제조자가 하는 다음 각 목의 수리
가. 특정설비부속품의 부품교체. 다만, 안전밸브의 부품은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것만을 말한다.
나. 저온저장탱크의 단열재교체
3. 냉동기제조자가 하는 다음 각 목의 수리
가. 냉동기부속품의 부품교체
나. 냉동기의 단열재교체
4. 고압가스제조자가 하는 다음 각 목의 수리
가. 용기밸브의 부품교체
나. 특정설비(안전밸브의 부품교체는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위험성이 낮다고 인정하는 것만을 말한다)의 부품교체
다. 냉동기의 부품교체
라. 단열재교체(초저온용기 및 초저온저장탱크의 단열재교체는 제외한다)
마. 특정설비의 용접수리(안전성향상계획서를 제출한 고압가스특정제조자 중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용접가공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의 경우만을 말한다)
5. 검사기관이 하는 다음 각 목의 수리
가. 특정설비의 부품교체(안전밸브의 부품교체는 제외한다)
나. 단열재교체(초저온용기 및 초저온저장탱크의 단열재교체는 제외한다)
다. 액화석유가스를 액체상태로 사용하기 위한 액화석유가스용기 액출구의 나사사용 막음조치
6.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가 하는 액화석유가스용기용 밸브의 부품교체(핸들 교체 등 그 부품의 교체 시 가스누출의 우려가 없는 경우만을 말한다)
7. 자동차관리사업자가 하는 자동차의 액화석유가스 용기에 부착된 용기부속품의 수리 [전문개정 2008·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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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의2
삭제 <2008·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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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수입용기등 검사의 일부생략)
영 제15조제2항에 따라 그 검사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외국용기등의 제조등록을 한 자가 용기등을 제조한 경우
2. 검사를 실시함으로써 용기등의 성능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을 경우
3. 검사를 실시함으로써 용기등에 손상을 입힐 우려가 있을 경우
4. 별표 10, 별표 10의2, 별표 11 및 별표 12의 검사기준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검사기관으로부터 검사를 받았음이 증명되는 경우 [전문개정 2008·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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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의2(압력용기에 대한 재검사의 면제)
① 영 제15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압력용기의 재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8호의2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에 대한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제39조에 따른 재검사기간이 지나기 전 30일 이내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최근 2년간의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의 준수상태
2. 최근에 받은 법 제16조의2에 따른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의 수검실적
3. 압력용기에 대하여 자체검사를 하려는 자의 검사인력·검사장비·검사규정의 적정성 여부 및 최근에 한 자체검사의 실적
② 영 제15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압력용기의 재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8호의2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에 대한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제39조에 따른 재검사기간이 지나기 전 30일 이내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최근 2년간 고압가스관련 설비로 인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재해의 발생여부
2. 영 제15조의2제1항제2호 각목의 요건을 갖춘 보험의 가입 여부
3. 압력용기에 대하여 검사를 하는 전문기관의 검사시설·검사기술 및 최근에 한 검사의 실적
③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 외에 압력용기 재검사의 면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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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불합격용기 및 특정설비의 파기방법 등)
①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불합격된 용기 및 특정설비를 파기하는 방법은 별표 23과 같다.
② 법 제17조제3항 단서에 따라 특정설비를 수리할 때에는 별표 12의 특정설비 제조의 기술·검사 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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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용기등의 표시 및 각인)
① 법 제11조의2에 따른 제조 또는 수입한 용기등에 대한 표시방법은 별표 24와 같다.
② 법 제17조제4항에 따른 합격용기등에 대한 각인 또는 표시방법은 별표 25와 같다.
③ 법 제17조제1항 단서 및 영 제15조제1항에 따라 검사의 전부가 생략되는 용기등에 대하여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체검사표시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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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용기등의 합격증명서)
② 제1항에 따른 용기등의 합격증명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냉동기의 합격증명서: 별지 제29호서식
2. 저장탱크 및 압력용기의 합격증명서: 별지 제30호서식
3. 차량에 고정된 탱크의 합격증명서: 별지 제31호서식
4. 기화장치의 합격증명서: 별지 제32호서식 [전문개정 2008·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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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용기등의 검사기준)
① 법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용기등의 검사 및 재검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하여 실시한다.
1. 용기의 검사 및 재검사: 별표 10의 용기 제조의 검사기준에의 적합 여부
2. 용기부속품의 검사 및 재검사: 별표 10의2의 용기부속품 제조의 검사기준에의 적합 여부
3. 냉동기의 검사: 별표 11의 냉동기 제조의 검사기준에의 적합 여부
4. 특정설비의 검사 및 재검사: 별표 12의 특정설비 제조의 검사기준에의 적합 여부
② 고압가스가 충전되어 수입되는 용기에 대하여는 외관검사를 실시하고 해당 고압가스를 모두 사용한 후 지체 없이 제1항에 따른 검사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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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유통중인 용기의 수집·검사등)
①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수집검사대상은 용기 및 용기부속품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집한 용기에 대한 검사는 별표 10의 용기 제조의 검사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에 대하여, 용기부속품에 대한 검사는 별표 10의2의 용기부속품 제조의 검사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에 대하여 각각 실시한다. [전문개정 2008·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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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의2(결함용기의 회수·교환·환불 및 공표명령)
①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회수·교환 및 환불(이하 "회수등"이라 한다)명령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품명 및 제품번호
2. 제조 또는 수입일자
3. 제조자 또는 수입자 명칭
4. 회수등의 사유
5. 회수등의 시기·장소 및 방법
② 제1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는 지체 없이 회수등의 대상용기의 유통·판매를 중지시키거나 중지하고, 회수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는 회수등의 결과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공표명령을 받은 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수등에 관한 광고를 2개 이상의 중앙일간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1. 용기의 회수등을 한다는 내용의 표제
2. 제품명 및 제품번호
3. 회수등의 대상용기의 제조 또는 수입연월
4. 회수등의 사유
5. 회수등의 방법
6. 회수등을 하는 제조자 또는 수입자의 명칭
7. 그 밖에 회수등에 필요한 사항
⑤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회수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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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삭제 <9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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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특정고압가스사용 신고등)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를 하여야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저장능력 250킬로그램 이상인 액화가스저장설비를 갖추고 특정고압가스를 사용하려는 자
2. 저장능력 50세제곱미터 이상인 압축가스저장설비를 갖추고 특정고압가스를 사용하려는 자
3. 배관으로 특정고압가스(천연가스는 제외한다)를 공급받아 사용하려는 자
4. 압축모노실란·압축디보레인·액화알진·포스핀·셀렌화수소·게르만·디실란·오불화비소·오불화인·삼불화인·삼불화질소·삼불화붕소·사불화유황·사불화규소·액화염소 또는 액화암모니아를 사용하려는 자. 다만, 시험용으로 사용하려 하거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에서 사료용으로 볏짚 등을 발효하기 위하여 액화암모니아를 사용하려는 경우는 제외한다.
5. 자동차 연료용으로 특정고압가스를 공급받아 사용하려는 자
6. 자동차용 압축천연가스 완속충전설비를 갖추고 천연가스를 자동차에 충전하려는 자
②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를 하려는 자는 사용개시 7일 전까지 별지 제33호서식의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서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신고인에게 별지 제34호서식의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증명서를 발급하고, 그 신고사항을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알려야 하며,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을 받은 관청은 그 등록사항을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알려야 한다. [전문개정 2008·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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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특정고압가스사용신고시설의 검사)
① 법 제20조제4항에 따른 특정고압가스사용시설의 완성검사 또는 정기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5호서식의 완성검사신청서 또는 정기검사신청서를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4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사용신고대상인 특정고압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경우에는 그 제조자가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자를 대신하여 완성검사신청서를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제출할 수 있으며, 그 사실 및 검사결과를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자에게 알려야 한다.
②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자는 법 제20조제4항에 따라 완성검사증명서를 발급받은 날을 기준으로 매 1년이 되는 날의 전후 15일 이내에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법 제20조제1항 단서에 따라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자로 의제되는 고압가스 제조허가 또는 고압가스저장소 설치허가를 받은 자의 경우에는 그 허가받은 시설에 대한 법 제16조의2에 따른 정기검사 시에 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을 수 있다.
③ 동일한 사업소 안에 2개 이상의 정기검사 대상시설이 있는 경우로서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시기가 각각 다른 경우에는 같은 연도에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시설 중 하나의 시설의 정기검사 시에 다른 시설도 정기검사를 함께 받을 수 있다.
④ 자동차 연료용으로 특정고압가스사용신고를 한 자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정기검사 또는 구조변경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법 제20조제4항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⑤ 완성검사 및 정기검사 기준은 별표 8과 같다.
⑥ 완성검사 또는 정기검사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36호서식의 완성검사증명서 또는 정기검사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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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고압가스의 수입신고)
① 법 제21조에 따라 고압가스의 수입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37호서식의 고압가스수입신고서에 수입하려는 고압가스의 종류 및 수량이 적힌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제1항에 따른 고압가스수입신고서를 받으면 그 기재내용을 확인한 후 별지 제37호의2서식의 고압가스수입신고 접수증을 신고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③ 법 제21조 단서에 따른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내용적 300밀리리터 미만의 용기에 충전된 고압가스(독성가스는 제외한다)
2.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제45조제1항에 따른 석유수입업자의 보고대상인 고압가스
3.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8조에 따른 수입부과금 대상인 고압가스
4. 「오존층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에 따른 수입허가 대상인 고압가스 [전문개정 2008·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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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안전교육)
①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대상자의 범위·교육기간 및 교육과정과 그 밖에 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표 31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8호서식의 안전교육 신청서를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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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
삭제 <9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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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보험가입등)
① 영 제18조제2항에서 "특정고압가스사용신고자 중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제4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고대상자를 말한다.
② 영 제18조제3항에 따른 보험금액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지급보험금액은 제1호 단서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실손해액을 초과할 수 없다.
1. 사망의 경우에는 1인당 8천만원. 다만, 실손해액이 2천만원미만인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한다.
2. 부상의 경우에는 1인당 별표 33 제1호 상해급별 보험금액에서 정하는 금액
3. 부상의 경우 그 치료가 완료된 후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신체장해(이하 "후유장해"라 한다)가 생긴 경우에는 1인당 별표 33 제2호 후유장해급별 보험금액에서 정하는 금액
4. 재산피해의 경우에는 사고당 별표 33의2에서 정하는 금액
5. 부상자가 치료 중에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
6. 부상한 자에게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에는 제2호 및 제3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
7. 제3호의 금액을 지급한 후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는 제1호의 금액에서 제3호에 따라 지급한 금액을 뺀 금액 [전문개정 2008·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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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사고의 통보 등)
①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사고의 통보는 별표 34에 따른다.
② 법 제26조제1항제5호에서 "그 밖에 가스시설이 손괴되거나 가스가 누출된 사고로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고"란 사업자등의 저장탱크에서 가스가 누출된 사고를 말한다. [전문개정 2008·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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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
삭제 <20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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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가스안전기술심의위원회)
① 법 제28조제6항에 따른 가스안전기술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식경제부장관이 가스관계법령에 따라 고시하는 사항으로서 지식경제부장관이 검토를 의뢰하는 사항
2. 가스관계법령의 운용에 있어서 필요한 가스안전에 관한 사항
3. 가스안전기술의 조사·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가스안전기술에 관한 사항으로서 지식경제부장관이 의뢰하거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위원장은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사장이 되며, 위원은 가스안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사장이 지식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위촉하는 자로 한다.
④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하며, 심의위원회를 대표한다.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자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⑥ 심의위원회에는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둔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 외에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08·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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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의2(자금의 출연)
법 제29조제2항에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2. 「민법」 제32조에 따른 법인 [전문개정 2008·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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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의3(사무국)
① 법 제33조의2제7항에 따라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설치하는 사무국에는 사무국장 1명과 필요한 직원을 두며,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직원으로 하여금 겸직하게 할 수 있다.
② 법 제33조의2제7항에 따른 사무국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상세기준(이하 "상세기준"이라 한다)의 제정·개정안 작성 및 연구
2. 가스기술기준위원회의 회의에 올리는 안건의 검토
3. 가스기술기준위원회의 회의록 작성 및 운영에 관한 업무의 처리
4. 가스기술기준위원회에 요청하는 상세기준 제정·개정안 및 관련 근거자료의 작성에 관한 자문
5. 가스기술기준에 관한 국내외 교류 및 협력 [본조신설 2008·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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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수수료등)
①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 35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로 내야 한다. 다만,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이를 내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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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검사기관의 지정)
① 영 제24조제2항제1호마목 및 제2호다목에 따라 기술검토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9호서식의 기술검토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검사시설설치계획서
2. 검사규정안
3. 검사기관의 자체안전관리규정
4. 검사장비의 규격·성능 표시
③ 제2항에 따른 지정신청서 또는 변경지정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검사인력보유현황
3. 영 제24조제2항제1호마목에 따른 기술검토에 관한 서류
④ 영 제24조제4항에 따른 검사기관의 자산·인력 및 검사장비의 기준은 별표 36과 같다.
⑤ 시·도지사는 법 제35조에 따라 검사기관을 지정 또는 변경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41호서식의 검사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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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의2(검사기관의 변경지정 사유)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검사기관의 변경지정을 받아야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검사기관의 위치의 변경
2. 검사범위의 변경
3. 내압·가압시험설비, 도장설비의 교체 또는 그 설비능력의 10퍼센트 이상의 변경 [전문개정 2008·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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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의2(특정설비 검사의 위탁)
영 제25조제4항제2호에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특정설비"란 냉동용특정설비(고압가스특정제조시설, 고압가스일반제조시설·저장소시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른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시설·저장소시설 및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가스공급시설에 부속된 것은 제외한다)와 그 특정설비 및 냉동기에 부착되어 수입되는 안전밸브 및 독성가스배관용밸브를 말한다. [전문개정 2008·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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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특정설비 재검사 권한의 위탁)
영 제25조제4항제3호에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특정설비"란 다음 각 호의 설비를 말한다.
1. 저장탱크 및 그 부속품
2. 차량에 고정된 탱크 및 그 부속품
3. 기화장치
4. 냉동용특정설비 [전문개정 2008·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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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검사원등)
① 법 제36조에 따라 권한을 위탁받아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실시하는 각종 검사업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시설에 대한 검사업무는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사장이 정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하게 할 수 있다.
1. 가스관계법령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가진 자 중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을 취득한 사람
2. 이공계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 또는 이공계대학의 화학·기계·금속 또는 안전관리분야의 학과를 졸업한 사람
3. 이공계대학의 화학·기계·금속 또는 안전관리분야 외의 학과를 졸업한 후 가스안전관리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이공계전문대학의 화학·기계·금속 또는 안전관리분야의 학과를 졸업한 후 가스안전관리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제4호 외의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공업고등학교 졸업자로서 그 졸업 후 가스안전관리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6. 공업고등학교 외의 고등학교 졸업자로서 그 졸업 후 가스안전관리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② 법 제36조에 따라 권한을 위탁받아 검사기관이 실시하는 각종 검사업무는 별표 36에서 정하는 기술인력의 기준에 적합한 사람으로 하여금 이를 하게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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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의2
삭제 <2008·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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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시설·기술기준 등에 관한 특례)
지식경제부장관은 고압가스에 관한 기술이 변경되거나 그 밖에 고압가스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따로 시설·기술기준 등에 대한 특례를 정하거나 시설·기술기준 등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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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위탁업무 등의 처리절차 등)
지식경제부장관은 한국가스안전공사 또는 검사기관이 영 제25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와 정밀안전검진기관이 법 제16조의3에 따라 실시하는 업무를 처리할 때 필요한 처리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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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제1조 (시행일)부칙 <98·1·10 통상산업부령75>
제1조 (시행일)부칙 <99·3·12 산업자원부령34>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9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99·7·1 산업자원부령73>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1·7·12 산업자원부령138>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4 제3호 하목 및 별표 19 제3호 나목의 개정규정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2ㆍ9ㆍ26 산업자원부령181호>
제1조 (시행일)부칙 <2003ㆍ6ㆍ30 산업자원부령20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4·3·8 산업자원부령2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4·4·20 산업자원부령230>
제1조 (시행일)부칙 <2004ㆍ6ㆍ25 산업자원부령23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5ㆍ2ㆍ2 산업자원부령25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5ㆍ6ㆍ4 산업자원부령281>
제1조 (시행일)부칙 <2006ㆍ2ㆍ6 산업자원부령322>
제1조 (시행일)부칙 <2006ㆍ10ㆍ2 산업자원부령36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ㆍ10ㆍ4 산업자원부령36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ㆍ4ㆍ3 산업자원부령393>
이 규칙은 2007년 4월 4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ㆍ9ㆍ6 산업자원부령4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ㆍ9ㆍ21 산업자원부령4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ㆍ3ㆍ3 지식경제부령1>
제1조 (시행일)부칙 <2008ㆍ4ㆍ17 지식경제부령9>
제1조 (시행일)부칙 <2008ㆍ7ㆍ1 지식경제부령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ㆍ7ㆍ16 지식경제부령18>
제1조 (시행일)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고압가스 수입자의 불필요한 신고의무를 줄이기 위하여 일정한 경우 신고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법령으로 규정하고 있는 고압가스의 제조 등에 필요한 시설기준과 기술기준 중 순수기술적 사항에 대하여는 신설되는 가스기술기준위원회가 상세기준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법률 제8763호, 2007. 12. 21. 공포, 2008. 6. 22.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0842호, 2008. 6. 20. 공포, 2008. 6. 22.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고압가스 수입신고의 면제 대상 및 가스기술기준위원회 사무국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 등 법률과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독성가스의 판단기준을 국제기준에 맞게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한편, 이 규칙의 어려운 용어와 표현 등을 이해하기 쉽게 고치고, 복잡한 문장 등은 체계를 정리하여 쉽고 간결하게 정비하려는 것임.
지식경제부령 제18호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제1조부터 제3조까지, 제3조의2, 제4조부터 제9조까지, 제9조의2, 제10조 및 제10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①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연성가스”란 아크릴로니트릴ㆍ아크릴알데히드ㆍ아세트알데히드ㆍ아세틸렌ㆍ암모니아ㆍ수소ㆍ황화수소ㆍ시안화수소ㆍ일산화탄소ㆍ이황화탄소ㆍ메탄ㆍ염화메탄ㆍ브롬화메탄ㆍ에탄ㆍ염화에탄ㆍ염화비닐ㆍ에틸렌ㆍ산화에틸렌ㆍ프로판ㆍ시클로프로판ㆍ프로필렌ㆍ산화프로필렌ㆍ부탄ㆍ부타디엔ㆍ부틸렌ㆍ메틸에테르ㆍ모노메틸아민ㆍ디메틸아민ㆍ트리메틸아민ㆍ에틸아민ㆍ벤젠ㆍ에틸벤젠 및 그 밖에 공기 중에서 연소하는 가스로서 폭발한계(공기와 혼합된 경우 연소를 일으킬 수 있는 공기 중의 가스 농도의 한계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하한이 10퍼센트 이하인 것과 폭발한계의 상한과 하한의 차가 20퍼센트 이상인 것을 말한다. 2. “독성가스”란 아크릴로니트릴ㆍ아크릴알데히드ㆍ아황산가스ㆍ암모니아ㆍ일산화탄소ㆍ이황화탄소ㆍ불소ㆍ염소ㆍ브롬화메탄ㆍ염화메탄ㆍ염화프렌ㆍ산화에틸렌ㆍ시안화수소ㆍ황화수소ㆍ모노메틸아민ㆍ디메틸아민ㆍ트리메틸아민ㆍ벤젠ㆍ포스겐ㆍ요오드화수소ㆍ브롬화수소ㆍ염화수소ㆍ불화수소ㆍ겨자가스ㆍ알진ㆍ모노실란ㆍ디실란ㆍ디보레인ㆍ세렌화수소ㆍ포스핀ㆍ모노게르만 및 그 밖에 공기 중에 일정량 이상 존재하는 경우 인체에 유해한 독성을 가진 가스로서 허용농도(해당 가스를 성숙한 흰쥐 집단에게 대기 중에서 1시간 동안 계속하여 노출시킨 경우 14일 이내에 그 흰쥐의 2분의 1 이상이 죽게 되는 가스의 농도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100만분의 5000 이하인 것을 말한다. 3. “액화가스”란 가압(加壓)ㆍ냉각 등의 방법에 의하여 액체상태로 되어 있는 것으로서 대기압에서의 끓는 점이 섭씨 40도 이하 또는 상용 온도 이하인 것을 말한다. 4. “압축가스”란 일정한 압력에 의하여 압축되어 있는 가스를 말한다. 5. “저장설비”란 고압가스를 충전ㆍ저장하기 위한 설비로서 저장탱크 및 충전용기보관설비를 말한다. 6. “저장능력”이란 저장설비에 저장할 수 있는 고압가스의 양으로서 별표 1에 따라 산정된 것을 말한다. 7. “저장탱크”란 고압가스를 충전ㆍ저장하기 위하여 지상 또는 지하에 고정 설치 된 탱크를 말한다. 8. “초저온저장탱크”란 섭씨 영하 50도 이하의 액화가스를 저장하기 위한 저장탱크로서 단열재를 씌우거나 냉동설비로 냉각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저장탱크 내의 가스온도가 상용의 온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 것을 말한다. 9. “저온저장탱크”란 액화가스를 저장하기 위한 저장탱크로서 단열재를 씌우거나 냉동설비로 냉각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저장탱크 내의 가스온도가 상용의 온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 것 중 초저온저장탱크와 가연성가스 저온저장탱크를 제외한 것을 말한다. 10. “가연성가스 저온저장탱크”란 대기압에서의 끓는 점이 섭씨 0도 이하인 가연성가스를 섭씨 0도 이하인 액체 또는 해당 가스의 기상부의 상용압력이 0.1메가파스칼 이하인 액체상태로 저장하기 위한 저장탱크로서 단열재를 씌우거나 냉동설비로 냉각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장탱크 내의 가스온도가 상용 온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 것을 말한다. 11. “차량에 고정된 탱크”란 고압가스의 수송ㆍ운반을 위하여 차량에 고정 설치된 탱크를 말한다. 12. “초저온용기”란 섭씨 영하 50도 이하의 액화가스를 충전하기 위한 용기로서 단열재를 씌우거나 냉동설비로 냉각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용기 내의 가스온도가 상용 온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 것을 말한다. 13. “저온용기”란 액화가스를 충전하기 위한 용기로서 단열재를 씌우거나 냉동설비로 냉각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용기 내의 가스온도가 상용의 온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 것 중 초저온용기 외의 것을 말한다. 14. “충전용기”란 고압가스의 충전질량 또는 충전압력의 2분의 1 이상이 충전되어 있는 상태의 용기를 말한다. 15. “잔가스용기”란 고압가스의 충전질량 또는 충전압력의 2분의 1 미만이 충전되어 있는 상태의 용기를 말한다. 16. “가스설비”란 고압가스의 제조ㆍ저장 설비(제조ㆍ저장 설비에 부착된 배관을 포함하며, 사업소 밖에 있는 배관은 제외한다) 중 가스(제조ㆍ저장된 고압가스, 제조공정 중에 있는 고압가스가 아닌 상태의 가스 및 해당 고압가스제조의 원료가 되는 가스를 말한다)가 통하는 부분을 말한다. 17. “고압가스설비”란 가스설비 중 고압가스가 통하는 부분을 말한다. 18. “처리설비”란 압축ㆍ액화나 그 밖의 방법으로 가스를 처리할 수 있는 설비 중 고압가스의 제조 (충전을 포함한다)에 필요한 설비와 저장탱크에 딸린 펌프ㆍ압축기 및 기화장치를 말한다. 19. “감압설비”란 고압가스의 압력을 낮추는 설비를 말한다. 20. “처리능력”이란 처리설비 또는 감압설비에 의하여 압축ㆍ액화나 그 밖의 방법으로 1일에 처리할 수 있는 가스의 양(온도 섭씨 0도, 게이지압력 0파스칼의 상태를 기준으로 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21. “불연재료(不燃材料)”란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불연재료를 말한다. 22. “방호벽(防護壁)”이란 높이 2미터 이상, 두께 12센티미터 이상의 철근콘크리트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강도를 가지는 구조의 벽을 말한다. 23. “보호시설”이란 제1종보호시설 및 제2종보호시설로서 별표 2에서 정한 것을 말한다. 24. “용접용기”란 동판 및 경판을 각각 성형하고 용접하여 제조한 용기를 말한다. 25. “이음매 없는 용기”란 동판 및 경판을 일체(一體)로 성형하여 이음매가 없이 제조한 용기를 말한다. 26. “접합 또는 납붙임용기”란 동판 및 경판을 각각 성형하여 심(Seam)용접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접합하거나 납붙임하여 만든 내용적(內容積) 1리터 이하인 일회용 용기로서 에어졸제조용, 라이터충전용, 연료용 가스용, 절단용 또는 용접용으로 제조한 것을 말한다. 27. “충전설비”란 용기 또는 차량에 고정된 탱크에 고압가스를 충전하기 위한 설비로서 충전기와 저장탱크에 딸린 펌프ㆍ압축기를 말한다. 28. “특수고압가스”란 압축모노실란ㆍ압축디보레인ㆍ액화알진ㆍ포스핀ㆍ세렌화수소ㆍ게르만ㆍ디실란 및 그 밖에 반도체의 세정 등 지식경제부장관이 인정하는 특수한 용도에 사용되는 고압가스를 말한다. ②「고압가스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일정량”이란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양을 말한다. 1. 액화가스: 5톤. 다만, 독성가스인 액화가스의 경우에는 1톤(허용농도가 100만분의 200 이하인 독성가스인 경우에는 100킬로그램)을 말한다. 2. 압축가스: 500세제곱미터. 다만, 독성가스인 압축가스의 경우에는 100세제곱미터(허용농도가 100만분의 200 이하인 독성가스인 경우에는 10세제곱미터)를 말한다. ③법 제3조제4호에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냉동능력”이란 별표 3에 따른 냉동능력 산정기준에 따라 계산된 냉동능력 3톤을 말한다. ④법 제3조제5호 및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1항제3호에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고압가스 관련 설비”란 다음 각 호의 설비를 말한다. 1. 안전밸브ㆍ긴급차단장치ㆍ역화방지장치 2. 기화장치 3. 압력용기 4. 자동차용 가스 자동주입기 5. 독성가스배관용 밸브 6. 냉동설비(별표 11 제4호나목에서 정하는 일체형 냉동기는 제외한다)를 구성하는 압축기ㆍ응축기ㆍ증발기 또는 압력용기(이하 “냉동용특정설비”라 한다) 7. 특정고압가스용 실린더캐비닛 8. 자동차용 압축천연가스 완속충전설비(처리능력이 시간당 18.5세제곱미터 미만인 충전설비를 말한다. 이하 같다) 9. 액화석유가스용 용기 잔류가스회수장치 제3조 (고압가스 특정제조허가의 대상) 영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고압가스 특정제조허가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석유정제업자의 석유정제시설 또는 그 부대시설에서 고압가스를 제조하는 것으로서 그 저장능력이 100톤 이상인 것 2. 석유화학공업자(석유화학공업 관련사업자를 포함한다)의 석유화학공업시설(석유화학 관련시설을 포함한다) 또는 그 부대시설에서 고압가스를 제조하는 것으로서 그 저장능력이 100톤 이상이거나 처리능력이 1만 세제곱미터 이상인 것 3. 철강공업자의 철강공업시설 또는 그 부대시설에서 고압가스를 제조하는 것으로서 그 처리능력이 10만 세제곱미터 이상인 것 4. 비료생산업자의 비료제조시설 또는 그 부대시설에서 고압가스를 제조하는 것으로서 그 저장능력이 100톤 이상이거나 처리능력이 10만 세제곱미터 이상인 것 5. 그 밖에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는 시설에서 고압가스를 제조하는 것으로서 그 저장능력 또는 처리능력이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는 규모 이상인 것 제3조의2 (고압가스 충전허가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압축천연가스의 범위) 영 제3조제1항제3호 가목 및 나목에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압축천연가스”란 자동차용 압축천연가스 완속충전설비를 통하여 자동차에 충전되는 압축천연가스를 말한다. 제4조 (변경허가ㆍ변경신고ㆍ변경등록 사항 등) ①법 제4조제1항 후단, 법 제4조제2항 후단 또는 제3항 후단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실험ㆍ연구용 설비는 제외한다. 1. 사업소의 위치 변경 2. 제조ㆍ저장 또는 판매하는 고압가스의 종류 변경(고압가스의 종류 변경으로 저장능력이 변경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또는 압력 변경. 다만, 저장하는 고압가스의 종류를 변경하는 경우로서 법 제28조에 따른 한국가스안전공사(이하 “한국가스안전공사”라 한다)가 위해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저장설비의 교체 설치, 저장설비의 위치 또는 능력의 변경 4. 처리설비의 위치 또는 능력의 변경 5. 배관의 안지름 크기의 변경(처리능력이 변경되는 경우만을 말한다) 6. 배관 설치장소의 변경(변경하려는 부분의 배관의 총길이가 300미터 이상인 경우만을 말한다) 7. 가연성가스 또는 독성가스를 냉매로 사용하는 냉동설비 중 압축기ㆍ응축기ㆍ증발기ㆍ수액기의 교체 설치 또는 위치 변경 8. 상호의 변경 9. 대표자의 변경(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 ②법 제5조제1항 후단 및 법 제5조의2제1항 후단에 따라 용기ㆍ냉동기 또는 특정설비(이하 “용기등”이라 한다)에 관한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소의 위치 변경 2. 용기등의 종류 변경 3. 용기등의 제조공정 변경 4. 상호의 변경 5. 대표자의 변경 ③법 제5조의3제1항 후단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표자의 변경 2. 상호의 변경 3. 사업소의 위치 변경 4. 수입고압가스의 종류 변경 5. 저장설비의 교체 설치, 저장설비의 위치 또는 능력 변경 ④법 제5조의4제1항 후단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표자의 변경 2. 상호의 변경 3. 고압가스운반차량의 교체 4. 고압가스운반차량의 수량 변경 제5조 (허가신청서 등) ①법 제4조에 따른 허가ㆍ변경허가의 신청 및 신고ㆍ변경신고와 법 제5조 및 법 제5조의2부터 법 제5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른 등록ㆍ변경등록의 신청은 각각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른다. 1. 법 제4조제1항 전단 및 제3항 전단에 따른 고압가스제조, 고압가스저장소설치, 고압가스판매에 관한 허가의 신청: 별지 제1호서식 2. 법 제4조제1항 후단 및 제3항 후단에 따른 고압가스제조, 고압가스저장소설치, 고압가스판매에 관한 변경허가의 신청: 별지 제2호서식 3.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고압가스제조신고 및 그 변경신고: 별지 제3호서식 4. 법 제5조제1항 전단 및 법 제5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용기등의 제조등록신청: 별지 제4호서식 5. 법 제5조제1항 후단 및 법 제5조의2제1항 후단에 따른 용기등의 제조에 관한 변경등록의 신청: 별지 제5호서식 6. 법 제5조의3제1항 전단에 따른 고압가스 수입업자의 등록신청 및 법 제5조의4제1항 전단에 따른 고압가스 운반자의 등록신청: 별지 제5호의2서식 7. 법 제5조의3제1항 후단에 따른 고압가스 수입업자의 변경등록신청 및 법 제5조의4제1항 후단에 따른 고압가스 운반자의 변경등록신청: 별지 제5호의3서식 ②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서 또는 등록신청서 및 변경허가신청서 또는 변경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야 한다. 다만, 변경허가 또는 변경등록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변경되는 부분의 것만을 첨부한다. 1. 사업계획서 2. 법인인 경우에는 정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가. 다른 법령에 따라 정관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였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 나.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저장소설치허가 신청인 경우 다.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등록 또는 변경등록인 경우 3.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서. 다만,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고압가스판매허가를 받은 자가 법 제5조의3제1항에 따른 고압가스 수입업자의 등록을 하거나 고압가스 수입업자의 등록을 한 자가 고압가스판매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기술검토서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공장심사 결과서(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라 외국용기등의 제조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③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인 경우만을 말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그 서류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④제1항제1호ㆍ제4호 및 제6호의 허가신청서 또는 등록신청서에는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⑤제1항제2호ㆍ제5호 및 제7호의 변경허가신청서 또는 변경등록신청서에는 변경 내용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⑥제1항제3호의 고압가스 제조신고서에는 사업계획의 개요를, 변경신고서에는 변경 내용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6조 (허가증ㆍ신고증명서 등) ①지식경제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발급하는 허가증 등은 각각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른다. 1. 법 제4조제1항ㆍ제3항에 따라 고압가스제조ㆍ고압가스저장소설치ㆍ고압가스판매사업허가를 한 경우: 별지 제6호서식의 허가증 2.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고압가스제조신고를 받은 경우: 별지 제7호서식의 신고증명서 3. 법 제5조제1항 및 법 제5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용기등의 제조등록 또는 재등록을 한 경우: 별지 제7호의2서식의 등록증명서 4. 법 제5조의3제1항 전단에 따른 고압가스 수입업자의 등록 및 법 제5조의4제1항 전단에 따른 고압가스 운반자의 등록을 한 경우: 별지 제7호의3서식의 등록증명서 ②지식경제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4조제1항 후단, 법 제4조제2항 후단 또는 제3항 후단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 사항의 변경허가를 하거나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법 제5조제1항 후단, 법 제5조의2제1항 후단, 법 제5조의3제1항 후단 및 법 제5조의4제1항 후단에 따라 변경등록을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발급한 허가증, 신고증명서 또는 등록증명서의 뒷면에 변경허가, 변경신고 또는 변경등록의 내용을 적어 신청인 또는 신고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제7조 (기술검토 등의 신청) ①제5조제2항제3호에 따른 기술검토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기술검토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시설의 설치계획서(허가 또는 등록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변경한 부분에 대한 것만을 말한다) 2.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에 관한 도면 및 그 설명서(허가 또는 등록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변경한 부분에 대한 것만을 말한다) ②제5조제2항제4호에 따른 공장심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8호의2서식의 외국용기등 공장심사 신청서에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고압가스제조 등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 등) ①법 제4조제4항에 따른 고압가스의 제조ㆍ저장ㆍ판매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 법 제5조의3제2항에 따른 고압가스 수입업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 법 제5조의4제2항에 따른 고압가스 운반차량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고압가스제조 (특정제조ㆍ일반제조 또는 용기 및 차량에 고정된 탱크 충전)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 별표 4 2. 고압가스자동차 충전(고정식 압축천연가스 이동충전차량 충전 포함)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 별표 5 3. 고압가스 냉동제조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 별표 7 4. 고압가스저장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 별표 8 5. 고압가스판매 및 고압가스 수입업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 별표 9 6. 고압가스 운반차량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 별표 9의2 ②영 제5조의3제2항제2호에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이란 별표 9를 말한다. ③영 제5조의4제2항제2호에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9의2 제1호의 시설기준을 말한다. 제9조 (용기등의 제조시설기준 및 제조기술기준) 법 제5조제2항 및 법 제5조의2제3항에 따른 용기등의 제조에 필요한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용기 제조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 별표 10 2. 용기부속품 제조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 별표 10의2 3. 냉동기 제조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 별표 11 4. 특정설비 제조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 별표 12 제9조의2 (외국용기등 제조등록의 면제 등) ①영 제5조의2제1항 단서에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용기등”이란 다음 각 호의 용기등을 말한다. 1. 시험ㆍ연구개발용으로 수입되는 용기등 2. 주한 외국기관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되는 것으로서 외국의 검사를 받은 용기등 3. 산업기계설비 등에 부착되어 수입되는 용기등 4. 용기등의 제조자 또는 수입업자가 견본으로 수입하는 용기등 5. 고압가스를 수입할 목적으로 수입되어 1년 이내에 반송되는 용기등 6. 특수고압가스용 용기등 7. 에어졸용 용기 8. 수출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용기등 9. 그 밖에 법 제5조의2에 따른 외국용기등(외국에서 국내로 수출하기 위한 용기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제조등록이 곤란하다고 지식경제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용기등 ②법 제5조의2제2항에서 “지식경제부령에서 정하는 기간”이란 3년을 말한다. ③영 제5조의2제2항제1호에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제9조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다만, 외국의 제조시설기준과 제조기술기준이 별표 10, 별표 10의2 및 별표 12(압력용기, 저장탱크 및 차량에 고정된 탱크만 해당한다)에서 정하는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을 말한다. 제10조 (용기등의 수리) ①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용기등을 수리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용기등의 제조등록 또는 고압가스제조허가를 받은 자 2. 법 제35조에 따른 지정을 받은 용기등의 검사기관 3.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조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 4. 「자동차관리법」 제53조에 따라 자동차관리사업(자동차정비업만을 말한다)의 등록을 한 자로서 자동차의 액화석유가스용기에 부착된 용기부속품의 수리에 필요한 잔류가스의 회수장치를 갖춘 자 ②제1항에 따라 용기등을 수리하는 자는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소의 안전관리책임자 또는 안전관리원의 자격을 가진 자의 감독하에, 제1항제4호의 경우에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51조제1항 및 별표 22 제4호가목3) 또는 4)에 따른 시공관리자 또는 시공자 전문교육을 이수한 자의 감독하에 용기등의 수리를 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용기등을 수리할 수 있는 자의 수리 범위 및 수리기준은 별표 13과 같다. 제10조의2 (고압가스 수입업자의 등록대상 범위) 영 제5조의3제1항에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독성가스”란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독성가스를 말한다. 제10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3 (고압가스 운반자의 등록대상 범위 등) 영 제5조의4제1항제4호에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탱크컨테이너”란 국제표준화기구(ISO)의 규격에 따른 암모니아용 탱크컨테이너를 말한다. 제11조, 제12조, 제15조의2, 제15조의3, 제16조부터 제20조까지, 제23조부터 제25조까지, 제27조, 제28조, 제28조의2, 제28조의3 및 제29조부터 제37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 (사업개시 등의 신고서) 법 제7조에 따라 사업 또는 저장소의 사용을 개시하거나 1개월 이상 중지ㆍ폐지 또는 재개하려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개시ㆍ중지ㆍ폐지 또는 재개 신고서를 허가관청ㆍ신고관청 또는 등록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 (사업자등의 지위승계 신고) ①법 제8조제2항에 따라 법 제4조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 법 제5조ㆍ제5조의3 및 제5조의4에 따른 등록을 한 자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사업자등”이라 한다)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그 지위를 승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0호서식의 지위승계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중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관청ㆍ신고관청 또는 등록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제6조에 따른 허가증ㆍ신고증명서 또는 등록증명서 2.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양수ㆍ양도계약서 사본 또는 합병계약서 사본 등 지위승계를 증명하는 서류 ②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지위를 승계한 자의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인 경우만을 말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그 서류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제15조의2 (석유화학공업자 등) ①영 제9조제2호에서 “석유화학공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석유정제업자는 제외한다. 1. 석유ㆍ천연가스 또는 정유폐가스를 화학적으로 처리하여 저급탄화수소류 또는 방향족탄화수소류를 제조하는 공업자 2. 저급탄화수소류ㆍ방향족탄화수소류ㆍ석유ㆍ천연가스 또는 정유폐가스를 주원료로 하여 합성수지ㆍ합성고무ㆍ합성세제ㆍ가소제(可塑劑) 등 석유화학제품의 원료를 제조하는 공업자 ②영 제9조제2호에서 “지원사업을 하는 자”란 석유화학공업자에게 전기ㆍ증기ㆍ용수ㆍ정비용역 등을 공급하는 사업 또는 석유화학공업에 공통되는 부대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제15조의3 (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9조제2항 및 법 제35조의2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13의2와 같다. 제16조 (공급자의 의무 등) ①고압가스제조자 또는 고압가스판매자(이하 “공급자”라 한다)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그 수요자(법 제4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 또는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사용신고대상자는 제외한다)에게 1년에 1회 이상 가스의 사용방법 및 취급요령 등 위해예방을 위한 계도물을 작성ㆍ배포하고, 그 실시기록을 작성하여 2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②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고압가스의 공급중지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공급자의 공급중지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법 제10조제5항에 따른 안전점검의 실시에 필요한 점검자의 자격ㆍ인원, 점검장비, 점검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별표 14와 같다. 제17조 (안전관리규정의 작성요령 등) 법 제11조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의 작성요령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별표 15와 같다. 제18조 (안전관리규정의 심사) ①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규정에 대한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의견을 들으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안전관리규정 심사신청서에 안전관리규정을 첨부하여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한국가스안전공사는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 심사신청을 받으면 10일(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종합적 안전관리대상자의 신청에 대하여는 20일) 이내에 심사의견서를 신청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내용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안전관리규정의 심사기준,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9조 (안전관리규정의 실시기록) 법 제11조제5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의 실시기록(전산보조기억장치에 입력된 경우에는 그 입력된 자료를 말한다)은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20조 (안전관리규정 준수 여부의 확인ㆍ평가) ①법 제11조제6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 준수 여부의 확인ㆍ평가는 완성검사를 받은 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의 전후 30일 이내에 하고, 그 이후에는 최초로 확인ㆍ평가를 한 날을 기준으로 매 5년(영 제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5년의 범위에서 지식경제부장관이 법 제11조제6항에 따른 확인ㆍ평가의 결과를 고려하여 정하는 주기)이 지난 날의 전후 30일 이내에 한다. ②법 제16조의2에 따른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를 할 때 또는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할 때에는 안전관리규정의 준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른 확인ㆍ평가를 할 때에는 외부 관련 전문가를 참여시킬 수 있다. ④안전관리규정 준수 여부 확인ㆍ평가의 기준 및 주기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23조 (용기의 안전점검기준 등) ①고압가스제조자는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별표 18에 따른 기준에 따라 용기의 안전점검을 하여야 한다. ②고압가스제조자는 제1항의 점검 결과 부적합한 용기를 발견하였을 때는 점검기준에 맞게수선ㆍ보수를 하는 등 용기를 안전하게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③고압가스제조자 및 고압가스판매자는 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별표 18에 따른 기준에 따라 용기를 안전하게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제24조 (안전성평가 대상시설) 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라 안전성평가를 하고 안전성향상계획을 작성하여야 하는 시설은 영 제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및 그와 관련되는 설비로 한다. 제25조 (안전성향상계획에 대한 심사신청 등) ①법 제13조의2제1항 후단에 따라 안전성향상계획에 대한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의견을 들으려는 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안전성향상계획 심사신청서에 안전성향상계획서 및 관련 자료 3부를 첨부하여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한국가스안전공사는 제1항에 따라 안전성향상계획서에 대한 심사신청을 받으면 30일 이내로서 지식경제부장관이 고시하는 기간 안에 이를 심사하고, 그에 대한 의견서 2부를 해당 사업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27조 (안전관리자의 선임신고등)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선임ㆍ해임ㆍ퇴직신고는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다. 다만,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특정고압가스사용신고를 한 경우로서 그 신고 내용에 안전관리자의 선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따로 안전관리자의 선임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8조 (중간검사 및 완성검사) ①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중간검사의 신청은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르고,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완성검사의 신청은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다. ②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중간검사를 받아야 하는 공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스설비 또는 배관의 설치가 완료되어 기밀시험 또는 내압시험을 할 수 있는 상태의 공정 2. 저장탱크를 지하에 매설하기 직전의 공정 3. 배관을 지하에 설치하는 경우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지정하는 부분을 매몰하기 직전의 공정 4.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지정하는 부분의 비파괴시험을 하는 공정 5. 방호벽 또는 저장탱크의 기초설치 공정 6. 내진설계(耐震設計) 대상 설비의 기초설치 공정 ③법 제16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중간검사 또는 완성검사의 검사대상시설별 검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고압가스 제조시설(특정제조ㆍ일반제조ㆍ용기 및 차량에 고정된 탱크 충전시설을 말한다)의 중간검사 또는 완성검사 기준: 별표 4 2. 고압가스자동차 충전시설(고정식압축천연가스이동충전차량 충전시설을 포함한다)의 중간검사 또는 완성검사 기준: 별표 5 3. 고압가스 냉동제조시설의 중간검사 또는 완성검사 기준: 별표 7 4. 고압가스 저장시설의 중간검사 또는 완성검사 기준: 별표 8 5. 고압가스 판매시설 및 고압가스 수입시설의 중간검사 또는 완성검사 기준: 별표 9 6. 용기 제조시설의 완성검사 기준: 별표 10 7. 용기부속품 제조시설의 완성검사 기준: 별표 10의2 8. 냉동기 제조시설의 완성검사 기준: 별표 11 9. 특정설비 제조시설의 완성검사 기준: 별표 12 ⑤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완성검사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22호서식의 완성검사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28조의2 (시공감리) ①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감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1호의2서식의 시공감리 신청서에 공사공정표를 첨부하여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한국가스안전공사가 고압가스배관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감리할 때의 기준 및 감리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제61조에 따른 검사원의 자격이 있는 자를 임명하여 공사현장에 상주시킬 것 2.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감리원은 다음 사항을 확인할 것 가. 시공자가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른 전문건설업의 등록을 한 자인지의 여부와 시공관리자가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에 따른 건설기술자인지의 여부 나. 시공내용이 별표 4의 감리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 ③한국가스안전공사는 고압가스배관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가 제2항에 따른 감리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별지 제22호의2서식의 시공감리증명서를 감리신청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제28조의3 (시공기록 등의 작성ㆍ보존) 법 제16조제5항에 따라 고압가스제조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공기록을 작성하여 5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완공된 도면을 작성하여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 1. 비파괴검사 성적서ㆍ도면 및 필름 2. 전기부식방지시설의 전위(電位)측정에 관한 결과서 3. 지장물 및 암반 등 특별관리가 필요한 지점의 공사시행에 관한 사진 제29조 (임시사용) 법 제16조제4항에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별표 20과 같다. 제30조 (정기검사) ①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의 신청은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다. ②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의 대상별 검사주기는 별표 19와 같다. ③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의 검사대상시설별 검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고압가스 제조시설(특정제조ㆍ일반제조ㆍ용기 및 차량에 고정된 탱크 충전시설을 말한다)의 정기검사 기준: 별표 4 2. 고압가스자동차 충전시설(고정식압축천연가스이동충전차량 충전시설 포함한다)의 정기검사 기준: 별표 5 3. 고압가스 냉동제조시설의 정기검사 기준: 별표 7 4. 고압가스 저장시설의 정기검사 기준: 별표 8 5. 고압가스 판매시설 및 고압가스 수입시설의 정기검사 기준: 별표 9 ④동일사업소 안에 2개 이상의 정기검사대상 시설이 있는 경우로서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시기가 각각 다른 경우에는 같은 연도에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시설 중 하나의 시설의 정기검사기간에 다른 시설의 정기검사를 함께 받을 수 있다. ⑥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22호서식의 정기검사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31조 (수시검사) ①법 제16조의2에 따른 수시검사는 허가관청 또는 신고관청이 가스로 인한 사고의 예방이나 그 밖에 가스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한다. ②허가관청 또는 신고관청은 수시검사를 하려는 때에는 미리 이를 검사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통보함으로써 검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그 밖에 긴급한 사유로 통보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수시검사의 검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고압가스 제조시설(특정제조ㆍ일반제조ㆍ용기 및 차량에 고정된 탱크 충전시설을 말한다)의 수시검사 기준: 별표 4 2. 고압가스자동차 충전시설(고정식압축천연가스이동충전차량 충전시설을 포함한다)의 수시검사 기준: 별표 5 3. 고압가스 냉동제조시설의 수시검사 기준: 별표 7 4. 고압가스 저장시설의 수시검사 기준: 별표 8 5. 고압가스 판매시설 및 고압가스 수입시설의 수시검사 기준: 별표 9 제32조 (정기검사의 면제) 영 제14조제2항에 따라 정기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면제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정기검사 면제신청서에 다음 각 호에 대한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허가관청 또는 신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최근 2년간의 안전관리규정의 이행실태 2. 최근 2년간의 정기 및 수시검사의 수검실적 3. 그 밖의 자율안전관리 이행능력 제33조 (정밀안전검진 대상) 법 제16조의3제1항에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종류와 규모에 해당하는 노후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1. 제3조제1호ㆍ제2호ㆍ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른 고압가스특정제조시설로서 별표 4 제1호가목6)아)에 따른 특수반응설비가 설치된 시설 2. 최초의 완성검사를 받은 날부터 15년이 경과한 시설 제34조 (정밀안전검진의 실시주기 등) ①법 제16조의3제1항에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4년을 말한다. ②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정밀안전검진(이하 “정밀안전검진”이라 한다)은 고압가스제조시설에 대하여 최초의 완성검사를 받은 날부터 15년이 경과한 연도 및 그 이후 최근 정기검사를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하는 날이 속하는 연도의 정기보수기간(해당 연도에 정기보수기간이 없는 경우에는 전년도 또는 다음 연도의 정기보수기간)에 받아야 한다. 제35조 (정밀안전검진의 절차 등) ①법 제16조의3제2항에 따라 정밀안전검진을 받으려는 자는 단위시설별로 정밀안전검진을 받으려는 날의 60일 전까지 별지 제24호서식의 정밀안전검진 신청서를 영 제14조의2에 따른 정밀안전검진기관(이하 “정밀안전검진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정밀안전검진기관은 정밀안전검진을 끝낸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지식경제부장관 및 정밀안전검진을 받은 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정밀안전검진의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제36조 (용기등의 검사신청 등) 법 제1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검사신청 등은 각각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른다. 1. 용기의 검사 또는 재검사신청: 별지 제25호서식 2. 냉동기의 검사신청: 별지 제26호서식 3. 특정설비의 검사 또는 재검사신청: 별지 제27호서식 제37조 (용기등 검사의 전부생략) ①영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라 용기등의 검사의 전부가 생략되는 경우 용기등을 제조ㆍ수입한 자는 용기등의 검사권자(영 제25조제3항제5호 또는 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용기등의 검사를 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한국산업규격표시의 인증을 받은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②영 제15조제1항에 따라 용기등에 대한 검사의 전부가 생략되는 용기등을 수입 또는 사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28호서식의 검사생략 확인신청서를 용기등의 검사권자에게 제출하여 그 확인을 받을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는 검사가 생략되는 용기등임을 소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영 제15조제1항제10호에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수리”란 다음 각 호의 수리를 말한다. 1. 용기제조자가 하는 다음 각 목의 수리 가. 용기부속품의 부품교체 나. 저온용기의 단열재교체 2. 특정설비제조자가 하는 다음 각 목의 수리 가. 특정설비부속품의 부품교체. 다만, 안전밸브의 부품은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것만을 말한다. 나. 저온저장탱크의 단열재교체 3. 냉동기제조자가 하는 다음 각 목의 수리 가. 냉동기부속품의 부품교체 나. 냉동기의 단열재교체 4. 고압가스제조자가 하는 다음 각 목의 수리 가. 용기밸브의 부품교체 나. 특정설비(안전밸브의 부품교체는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위험성이 낮다고 인정하는 것만을 말한다)의 부품교체 다. 냉동기의 부품교체 라. 단열재교체(초저온용기 및 초저온저장탱크의 단열재교체는 제외한다) 마. 특정설비의 용접수리(안전성향상계획서를 제출한 고압가스특정제조자 중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용접가공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의 경우만을 말한다) 5. 검사기관이 하는 다음 각 목의 수리 가. 특정설비의 부품교체(안전밸브의 부품교체는 제외한다) 나. 단열재교체(초저온용기 및 초저온저장탱크의 단열재교체는 제외한다) 다. 액화석유가스를 액체상태로 사용하기 위한 액화석유가스용기 액출구의 나사사용 막음조치 6.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가 하는 액화석유가스용기용 밸브의 부품교체(핸들 교체 등 그 부품의 교체 시 가스누출의 우려가 없는 경우만을 말한다) 7. 자동차관리사업자가 하는 자동차의 액화석유가스 용기에 부착된 용기부속품의 수리 제37조의2를 삭제한다. 제38조, 제39조, 제39조의2, 제40조부터 제44조까지, 제44조의2, 제46조부터 제51조까지, 제53조, 제54조, 제56조 및 제56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38조 (수입용기등 검사의 일부생략) 영 제15조제2항에 따라 그 검사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외국용기등의 제조등록을 한 자가 용기등을 제조한 경우 2. 검사를 실시함으로써 용기등의 성능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을 경우 3. 검사를 실시함으로써 용기등에 손상을 입힐 우려가 있을 경우 4. 별표 10, 별표 10의2, 별표 11 및 별표 12의 검사기준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검사기관으로부터 검사를 받았음이 증명되는 경우 제39조 (용기등의 재검사)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재검사를 받아야 하는 용기등의 재검사기간은 별표 22와 같다. 제39조의2 (압력용기에 대한 재검사의 면제) ①영 제15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압력용기의 재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8호의2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에 대한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제39조에 따른 재검사기간이 지나기 전 30일 이내에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최근 2년간의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의 준수상태 2. 최근에 받은 법 제16조의2에 따른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의 수검실적 3. 압력용기에 대하여 자체검사를 하려는 자의 검사인력ㆍ검사장비ㆍ검사규정의 적정성 여부 및 최근에 한 자체검사의 실적 ②영 제15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압력용기의 재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8호의2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에 대한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제39조에 따른 재검사기간이 지나기 전 30일 이내에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최근 2년간 고압가스관련 설비로 인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재해의 발생여부 2. 영 제15조의2제1항제2호 각목의 요건을 갖춘 보험의 가입 여부 3. 압력용기에 대하여 검사를 하는 전문기관의 검사시설ㆍ검사기술 및 최근에 한 검사의 실적 ③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 외에 압력용기 재검사의 면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40조 (불합격용기 및 특정설비의 파기방법 등) ①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불합격된 용기 및 특정설비를 파기하는 방법은 별표 23과 같다. ②법 제17조제3항 단서에 따라 특정설비를 수리할 때에는 별표 12의 특정설비 제조의 기술ㆍ검사 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41조 (용기등의 표시 및 각인) ①법 제11조의2에 따른 제조 또는 수입한 용기등에 대한 표시방법은 별표 24와 같다. ②법 제17조제4항에 따른 합격용기등에 대한 각인 또는 표시방법은 별표 25와 같다. ③법 제17조제1항 단서 및 영 제15조제1항에 따라 검사의 전부가 생략되는 용기등에 대하여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체검사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42조 (용기등의 합격증명서) ①법 제17조제6항에 따라 합격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용기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냉동기 2. 특정설비 중 저장탱크ㆍ압력용기ㆍ차량에 고정된 탱크 및 기화장치 ②제1항에 따른 용기등의 합격증명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냉동기의 합격증명서: 별지 제29호서식 2. 저장탱크 및 압력용기의 합격증명서: 별지 제30호서식 3. 차량에 고정된 탱크의 합격증명서: 별지 제31호서식 4. 기화장치의 합격증명서: 별지 제32호서식 제43조 (용기등의 검사기준) ①법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용기등의 검사 및 재검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하여 실시한다. 1. 용기의 검사 및 재검사: 별표 10의 용기 제조의 검사기준에의 적합 여부 2. 용기부속품의 검사 및 재검사: 별표 10의2의 용기부속품 제조의 검사기준에의 적합 여부 3. 냉동기의 검사: 별표 11의 냉동기 제조의 검사기준에의 적합 여부 4. 특정설비의 검사 및 재검사: 별표 12의 특정설비 제조의 검사기준에의 적합 여부 ②고압가스가 충전되어 수입되는 용기에 대하여는 외관검사를 실시하고 해당 고압가스를 모두 사용한 후 지체 없이 제1항에 따른 검사를 하여야 한다. 제44조 (유통 중인 용기의 수집ㆍ검사 등) ①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수집검사대상은 용기 및 용기부속품으로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수집한 용기에 대한 검사는 별표 10의 용기 제조의 검사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에 대하여, 용기부속품에 대한 검사는 별표 10의2의 용기부속품 제조의 검사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에 대하여 각각 실시한다. 제44조의2 (결함용기의 회수ㆍ교환ㆍ환불 및 공표명령) ①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회수ㆍ교환 및 환불(이하 “회수등”이라 한다)명령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품명 및 제품번호 2. 제조 또는 수입일자 3. 제조자 또는 수입자 명칭 4. 회수등의 사유 5. 회수등의 시기ㆍ장소 및 방법 ②제1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는 지체 없이 회수등의 대상용기의 유통ㆍ판매를 중지시키거나 중지하고, 회수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는 회수등의 결과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공표명령을 받은 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수등에 관한 광고를 2개 이상의 중앙일간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1. 용기의 회수등을 한다는 내용의 표제 2. 제품명 및 제품번호 3. 회수등의 대상용기의 제조 또는 수입연월 4. 회수등의 사유 5. 회수등의 방법 6. 회수등을 하는 제조자 또는 수입자의 명칭 7. 그 밖에 회수등에 필요한 사항 ⑤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회수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46조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등) ①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를 하여야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저장능력 250킬로그램 이상인 액화가스저장설비를 갖추고 특정고압가스를 사용하려는 자 2. 저장능력 50세제곱미터 이상인 압축가스저장설비를 갖추고 특정고압가스를 사용하려는 자 3. 배관으로 특정고압가스(천연가스는 제외한다)를 공급받아 사용하려는 자 4. 압축모노실란ㆍ압축디보레인ㆍ액화알진ㆍ포스핀ㆍ셀렌화수소ㆍ게르만ㆍ디실란ㆍ오불화비소ㆍ오불화인ㆍ삼불화인ㆍ삼불화질소ㆍ삼불화붕소ㆍ사불화유황ㆍ사불화규소ㆍ액화염소 또는 액화암모니아를 사용하려는 자. 다만, 시험용으로 사용하려 하거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에서 사료용으로 볏짚 등을 발효하기 위하여 액화암모니아를 사용하려는 경우는 제외한다. 5. 자동차 연료용으로 특정고압가스를 공급받아 사용하려는 자 6. 자동차용 압축천연가스 완속충전설비를 갖추고 천연가스를 자동차에 충전하려는 자 ②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를 하려는 자는 사용개시 7일 전까지 별지 제33호서식의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서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신고인에게 별지 제34호서식의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증명서를 발급하고, 그 신고사항을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알려야 하며,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을 받은 관청은 그 등록사항을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알려야 한다. 제47조 (특정고압가스 사용시설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특정고압가스 사용시설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은 별표 8과 같다. 제48조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시설의 검사) ①법 제20조제4항에 따른 특정고압가스사용시설의 완성검사 또는 정기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5호서식의 완성검사신청서 또는 정기검사신청서를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4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사용신고대상인 특정고압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경우에는 그 제조자가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자를 대신하여 완성검사신청서를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제출할 수 있으며, 그 사실 및 검사결과를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자에게 알려야 한다. ②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자는 법 제20조제4항에 따라 완성검사증명서를 발급받은 날을 기준으로 매 1년이 되는 날의 전후 15일 이내에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법 제20조제1항 단서에 따라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자로 의제되는 고압가스 제조허가 또는 고압가스저장소 설치허가를 받은 자의 경우에는 그 허가받은 시설에 대한 법 제16조의2에 따른 정기검사 시에 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을 수 있다. ③동일한 사업소 안에 2개 이상의 정기검사 대상시설이 있는 경우로서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시기가 각각 다른 경우에는 같은 연도에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시설 중 하나의 시설의 정기검사 시에 다른 시설도 정기검사를 함께 받을 수 있다. ④자동차 연료용으로 특정고압가스사용신고를 한 자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정기검사 또는 구조변경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법 제20조제4항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⑤완성검사 및 정기검사 기준은 별표 8과 같다. ⑥완성검사 또는 정기검사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36호서식의 완성검사증명서 또는 정기검사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49조 (고압가스의 수입신고) ①법 제21조에 따라 고압가스의 수입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37호서식의 고압가스수입신고서에 수입하려는 고압가스의 종류 및 수량이 적힌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한국가스안전공사는 제1항에 따른 고압가스수입신고서를 받으면 그 기재내용을 확인한 후 별지 제37호의2서식의 고압가스수입신고 접수증을 신고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③법 제21조 단서에 따른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내용적 300밀리리터 미만의 용기에 충전된 고압가스(독성가스는 제외한다) 2.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제45조제1항에 따른 석유수입업자의 보고대상인 고압가스 3.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8조에 따른 수입부과금 대상인 고압가스 4. 「오존층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에 따른 수입허가 대상인 고압가스 제50조 (고압가스 운반등의 기준)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양도ㆍ양수ㆍ운반 또는 휴대(이하 “운반등”이라 한다)의 기준은 별표 30과 같다. 제51조 (안전교육) ①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대상자의 범위ㆍ교육기간 및 교육과정과 그 밖에 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표 31과 같다. ②제1항에 따른 교육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8호서식의 안전교육 신청서를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3조 (보험가입 등) ①영 제18조제2항에서 “특정고압가스사용신고자 중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제4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고대상자를 말한다. ②영 제18조제3항에 따른 보험금액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지급보험금액은 제1호 단서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실손해액을 초과할 수 없다. 1. 사망의 경우에는 1인당 8천만 원. 다만, 실손해액이 2천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2천만 원으로 한다. 2. 부상의 경우에는 1인당 별표 33 제1호 상해급별 보험금액에서 정하는 금액 3. 부상의 경우 그 치료가 완료된 후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신체장해(이하 “후유장해”라 한다)가 생긴 경우에는 1인당 별표 33 제2호 후유장해급별 보험금액에서 정하는 금액 4. 재산피해의 경우에는 사고당 별표 33의2에서 정하는 금액 5. 부상자가 치료 중에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 6. 부상한 자에게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에는 제2호 및 제3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 7. 제3호의 금액을 지급한 후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는 제1호의 금액에서 제3호에 따라 지급한 금액을 뺀 금액 제54조 (사고의 통보 등) ①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사고의 통보는 별표 34에 따른다. ②법 제26조제1항제5호에서 “그 밖에 가스시설이 손괴되거나 가스가 누출된 사고로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고”란 사업자등의 저장탱크에서 가스가 누출된 사고를 말한다. 제56조 (가스안전기술심의위원회) ①법 제28조제6항에 따른 가스안전기술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식경제부장관이 가스관계법령에 따라 고시하는 사항으로서 지식경제부장관이 검토를 의뢰하는 사항 2. 가스관계법령의 운용에 있어서 필요한 가스안전에 관한 사항 3. 가스안전기술의 조사ㆍ연구ㆍ개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가스안전기술에 관한 사항으로서 지식경제부장관이 의뢰하거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위원장은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사장이 되며, 위원은 가스안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사장이 지식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위촉하는 자로 한다. ④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하며, 심의위원회를 대표한다. ⑤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자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⑥심의위원회에는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둔다. ⑦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 외에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56조의2 (자금의 출연) 법 제29조제2항에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2. 「민법」 제32조에 따른 법인 제56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6조의3 (사무국) ①법 제33조의2제7항에 따라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설치하는 사무국에는 사무국장 1명과 필요한 직원을 두며,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직원으로 하여금 겸직하게 할 수 있다. ②법 제33조의2제7항에 따른 사무국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상세기준(이하 “상세기준”이라 한다)의 제정ㆍ개정안 작성 및 연구 2. 가스기술기준위원회의 회의에 올리는 안건의 검토 3. 가스기술기준위원회의 회의록 작성 및 운영에 관한 업무의 처리 4. 가스기술기준위원회에 요청하는 상세기준 제정ㆍ개정안 및 관련 근거자료의 작성에 관한 자문 5. 가스기술기준에 관한 국내외 교류 및 협력 제57조, 제58조, 제58조의2, 제59조, 제59조의2, 제60조 및 제61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57조 (수수료 등) ①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 35와 같다. ②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로 내야 한다. 다만,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이를 내게 할 수 있다. 제58조 (검사기관의 지정) ①영 제24조제2항제1호마목 및 제2호다목에 따라 기술검토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9호서식의 기술검토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검사시설설치계획서 2. 검사규정안 3. 검사기관의 자체안전관리규정 4. 검사장비의 규격ㆍ성능 표시 ②법 제35조 및 영 제24조제1항에 따른 전문검사기관 및 공인검사기관의 지정신청 또는 변경지정신청은 별지 제40호서식에 따른다. ③제2항에 따른 지정신청서 또는 변경지정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검사인력보유현황 3. 영 제24조제2항제1호마목에 따른 기술검토에 관한 서류 ④영 제24조제4항에 따른 검사기관의 자산ㆍ인력 및 검사장비의 기준은 별표 36과 같다. ⑤시ㆍ도지사는 법 제35조에 따라 검사기관을 지정 또는 변경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41호서식의 검사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58조의2 (검사기관의 변경지정 사유)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검사기관의 변경지정을 받아야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검사기관의 위치의 변경 2. 검사범위의 변경 3. 내압ㆍ가압시험설비, 도장설비의 교체 또는 그 설비능력의 10퍼센트 이상의 변경 제59조 (검사시설의 확인) ①법 제35조제4항에 따른 확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2호서식의 확인신청서를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법 제35조제4항에 따른 확인은 영 제24조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에의 적합 여부에 대하여 실시한다. 제59조의2 (특정설비 검사의 위탁) 영 제25조제4항제2호에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특정설비”란 냉동용특정설비(고압가스특정제조시설, 고압가스일반제조시설ㆍ저장소시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른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시설ㆍ저장소시설 및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가스공급시설에 부속된 것은 제외한다)와 그 특정설비 및 냉동기에 부착되어 수입되는 안전밸브 및 독성가스배관용밸브를 말한다. 제60조 (특정설비 재검사 권한의 위탁) 영 제25조제4항제3호에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특정설비”란 다음 각 호의 설비를 말한다. 1. 저장탱크 및 그 부속품 2. 차량에 고정된 탱크 및 그 부속품 3. 기화장치 4. 냉동용특정설비 제61조 (검사원 등) ①법 제36조에 따라 권한을 위탁받아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실시하는 각종 검사업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시설에 대한 검사업무는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사장이 정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하게 할 수 있다. 1. 가스관계법령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가진 자 중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을 취득한 사람 2. 이공계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 또는 이공계대학의 화학ㆍ기계ㆍ금속 또는 안전관리분야의 학과를 졸업한 사람 3. 이공계대학의 화학ㆍ기계ㆍ금속 또는 안전관리분야 외의 학과를 졸업한 후 가스안전관리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이공계전문대학의 화학ㆍ기계ㆍ금속 또는 안전관리분야의 학과를 졸업한 후 가스안전관리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제4호 외의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공업고등학교 졸업자로서 그 졸업 후 가스안전관리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6. 공업고등학교 외의 고등학교 졸업자로서 그 졸업 후 가스안전관리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②법 제36조에 따라 권한을 위탁받아 검사기관이 실시하는 각종 검사업무는 별표 36에서 정하는 기술인력의 기준에 적합한 사람으로 하여금 이를 하게 하여야 한다. 제61조의2를 삭제한다. 제62조 및 제63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62조 (시설ㆍ기술기준 등에 관한 특례) 지식경제부장관은 고압가스에 관한 기술이 변경되거나 그 밖에 고압가스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따로 시설ㆍ기술기준 등에 대한 특례를 정하거나 시설ㆍ기술기준 등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63조 (위탁업무 등의 처리절차 등) 지식경제부장관은 한국가스안전공사 또는 검사기관이 영 제25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와 정밀안전검진기관이 법 제16조의3에 따라 실시하는 업무를 처리할 때 필요한 처리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 별표 1부터 별표 5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6, 별표 6의2 및 별표 6의3을 각각 삭제한다. 별표 7부터 별표 9까지, 별표 9의2 및 별표 10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10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11부터 별표 13까지, 별표 13의2, 별표 14, 별표 15, 별표 18부터 별표 20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21을 삭제한다. 별표 22부터 별표 25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26부터 별표 29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30, 별표 31, 별표 33, 별표 33의2 및 별표 34부터 별표 36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5호서식까지, 별지 제5호의2서식, 별지 제5호의3서식,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7호의2서식, 별지 제7호의3서식,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8호의2서식,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13호서식, 별지 제14호서식, 별지 제17호서식, 별지 제19호서식부터 별지 제21호서식, 별지 제21호의2서식, 별지 제22호서식, 별지 제22호의2서식, 별지 제23호서식부터 별지 제28호서식까지, 별지 제28호의2서식, 별지 제29호서식부터 별지 제37호서식까지, 별지 제37호의2서식 및 별지 제38호서식부터 별지 제42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4항제6호, 제8조제1항, 제9조, 제9조의2제3항, 제28조제3항ㆍ제4항, 제28조의2제2항제2호나목, 제30조제2항ㆍ제3항ㆍ제5항, 제31조제3항, 제33조제1호, 제35조제3항, 제38조제4호, 제40조제2항, 제43조제1항ㆍ제3항, 제44조, 제47조, 제48조제5항, 별표 4, 별표 5, 별표 7, 별표 9, 별표 9의2, 별표 10, 별표 10의2, 별표 11, 별표 12, 별표 13 제2호, 별표 19 및 별표 30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행정처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제15조의3에 따른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 (시설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설치된 고압가스 제조 (특정제조ㆍ일반제조ㆍ용기 및 차량에 고정된 탱크 충전)의 시설, 고압가스자동차 충전(고정식 압축천연가스이동충전차량 충전 포함)의 시설, 고압가스 냉동제조의 시설, 고압가스 저장ㆍ사용의 시설, 고압가스 판매 및 고압가스 수입업자의 시설, 고압가스 운반차량의 시설, 용기 제조의 시설, 용기부속품 제조의 시설, 냉동기 제조의 시설 및 특정설비 제조의 시설로서 종전의 시설기준에 적합하게 설치된 시설은 별표 4, 별표 5, 별표 7, 별표 8, 별표 9, 별표 9의2, 별표 10, 별표 10의2, 별표 11 및 별표 12의 개정규정에 적합하게 설치된 것으로 본다. 제4조 (교육대상자에 대한 경과조치) 별표 31의 개정규정에 따라 새로 특별교육을 받아야 하는 고압가스사용자동차 운전자 및 고압가스자동차 충전시설 운전원은 2009년 6월 30일까지 해당 교육을 받아야 한다. 제5조 (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6개월 간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고압가스 수입자의 불필요한 신고의무를 줄이기 위하여 일정한 경우 신고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법령으로 규정하고 있는 고압가스의 제조 등에 필요한 시설기준과 기술기준 중 순수기술적 사항에 대하여는 신설되는 가스기술기준위원회가 상세기준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법률 제8763호, 2007. 12. 21. 공포, 2008. 6. 22.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0842호, 2008. 6. 20. 공포, 2008. 6. 22.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고압가스 수입신고의 면제 대상 및 가스기술기준위원회 사무국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 등 법률과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독성가스의 판단기준을 국제기준에 맞게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한편, 이 규칙의 어려운 용어와 표현 등을 이해하기 쉽게 고치고, 복잡한 문장 등은 체계를 정리하여 쉽고 간결하게 정비하려는 것임.
지식경제부령 제18호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제1조부터 제3조까지, 제3조의2, 제4조부터 제9조까지, 제9조의2, 제10조 및 제10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①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연성가스”란 아크릴로니트릴ㆍ아크릴알데히드ㆍ아세트알데히드ㆍ아세틸렌ㆍ암모니아ㆍ수소ㆍ황화수소ㆍ시안화수소ㆍ일산화탄소ㆍ이황화탄소ㆍ메탄ㆍ염화메탄ㆍ브롬화메탄ㆍ에탄ㆍ염화에탄ㆍ염화비닐ㆍ에틸렌ㆍ산화에틸렌ㆍ프로판ㆍ시클로프로판ㆍ프로필렌ㆍ산화프로필렌ㆍ부탄ㆍ부타디엔ㆍ부틸렌ㆍ메틸에테르ㆍ모노메틸아민ㆍ디메틸아민ㆍ트리메틸아민ㆍ에틸아민ㆍ벤젠ㆍ에틸벤젠 및 그 밖에 공기 중에서 연소하는 가스로서 폭발한계(공기와 혼합된 경우 연소를 일으킬 수 있는 공기 중의 가스 농도의 한계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하한이 10퍼센트 이하인 것과 폭발한계의 상한과 하한의 차가 20퍼센트 이상인 것을 말한다. 2. “독성가스”란 아크릴로니트릴ㆍ아크릴알데히드ㆍ아황산가스ㆍ암모니아ㆍ일산화탄소ㆍ이황화탄소ㆍ불소ㆍ염소ㆍ브롬화메탄ㆍ염화메탄ㆍ염화프렌ㆍ산화에틸렌ㆍ시안화수소ㆍ황화수소ㆍ모노메틸아민ㆍ디메틸아민ㆍ트리메틸아민ㆍ벤젠ㆍ포스겐ㆍ요오드화수소ㆍ브롬화수소ㆍ염화수소ㆍ불화수소ㆍ겨자가스ㆍ알진ㆍ모노실란ㆍ디실란ㆍ디보레인ㆍ세렌화수소ㆍ포스핀ㆍ모노게르만 및 그 밖에 공기 중에 일정량 이상 존재하는 경우 인체에 유해한 독성을 가진 가스로서 허용농도(해당 가스를 성숙한 흰쥐 집단에게 대기 중에서 1시간 동안 계속하여 노출시킨 경우 14일 이내에 그 흰쥐의 2분의 1 이상이 죽게 되는 가스의 농도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100만분의 5000 이하인 것을 말한다. 3. “액화가스”란 가압(加壓)ㆍ냉각 등의 방법에 의하여 액체상태로 되어 있는 것으로서 대기압에서의 끓는 점이 섭씨 40도 이하 또는 상용 온도 이하인 것을 말한다. 4. “압축가스”란 일정한 압력에 의하여 압축되어 있는 가스를 말한다. 5. “저장설비”란 고압가스를 충전ㆍ저장하기 위한 설비로서 저장탱크 및 충전용기보관설비를 말한다. 6. “저장능력”이란 저장설비에 저장할 수 있는 고압가스의 양으로서 별표 1에 따라 산정된 것을 말한다. 7. “저장탱크”란 고압가스를 충전ㆍ저장하기 위하여 지상 또는 지하에 고정 설치 된 탱크를 말한다. 8. “초저온저장탱크”란 섭씨 영하 50도 이하의 액화가스를 저장하기 위한 저장탱크로서 단열재를 씌우거나 냉동설비로 냉각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저장탱크 내의 가스온도가 상용의 온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 것을 말한다. 9. “저온저장탱크”란 액화가스를 저장하기 위한 저장탱크로서 단열재를 씌우거나 냉동설비로 냉각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저장탱크 내의 가스온도가 상용의 온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 것 중 초저온저장탱크와 가연성가스 저온저장탱크를 제외한 것을 말한다. 10. “가연성가스 저온저장탱크”란 대기압에서의 끓는 점이 섭씨 0도 이하인 가연성가스를 섭씨 0도 이하인 액체 또는 해당 가스의 기상부의 상용압력이 0.1메가파스칼 이하인 액체상태로 저장하기 위한 저장탱크로서 단열재를 씌우거나 냉동설비로 냉각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장탱크 내의 가스온도가 상용 온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 것을 말한다. 11. “차량에 고정된 탱크”란 고압가스의 수송ㆍ운반을 위하여 차량에 고정 설치된 탱크를 말한다. 12. “초저온용기”란 섭씨 영하 50도 이하의 액화가스를 충전하기 위한 용기로서 단열재를 씌우거나 냉동설비로 냉각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용기 내의 가스온도가 상용 온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 것을 말한다. 13. “저온용기”란 액화가스를 충전하기 위한 용기로서 단열재를 씌우거나 냉동설비로 냉각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용기 내의 가스온도가 상용의 온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 것 중 초저온용기 외의 것을 말한다. 14. “충전용기”란 고압가스의 충전질량 또는 충전압력의 2분의 1 이상이 충전되어 있는 상태의 용기를 말한다. 15. “잔가스용기”란 고압가스의 충전질량 또는 충전압력의 2분의 1 미만이 충전되어 있는 상태의 용기를 말한다. 16. “가스설비”란 고압가스의 제조ㆍ저장 설비(제조ㆍ저장 설비에 부착된 배관을 포함하며, 사업소 밖에 있는 배관은 제외한다) 중 가스(제조ㆍ저장된 고압가스, 제조공정 중에 있는 고압가스가 아닌 상태의 가스 및 해당 고압가스제조의 원료가 되는 가스를 말한다)가 통하는 부분을 말한다. 17. “고압가스설비”란 가스설비 중 고압가스가 통하는 부분을 말한다. 18. “처리설비”란 압축ㆍ액화나 그 밖의 방법으로 가스를 처리할 수 있는 설비 중 고압가스의 제조 (충전을 포함한다)에 필요한 설비와 저장탱크에 딸린 펌프ㆍ압축기 및 기화장치를 말한다. 19. “감압설비”란 고압가스의 압력을 낮추는 설비를 말한다. 20. “처리능력”이란 처리설비 또는 감압설비에 의하여 압축ㆍ액화나 그 밖의 방법으로 1일에 처리할 수 있는 가스의 양(온도 섭씨 0도, 게이지압력 0파스칼의 상태를 기준으로 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21. “불연재료(不燃材料)”란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불연재료를 말한다. 22. “방호벽(防護壁)”이란 높이 2미터 이상, 두께 12센티미터 이상의 철근콘크리트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강도를 가지는 구조의 벽을 말한다. 23. “보호시설”이란 제1종보호시설 및 제2종보호시설로서 별표 2에서 정한 것을 말한다. 24. “용접용기”란 동판 및 경판을 각각 성형하고 용접하여 제조한 용기를 말한다. 25. “이음매 없는 용기”란 동판 및 경판을 일체(一體)로 성형하여 이음매가 없이 제조한 용기를 말한다. 26. “접합 또는 납붙임용기”란 동판 및 경판을 각각 성형하여 심(Seam)용접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접합하거나 납붙임하여 만든 내용적(內容積) 1리터 이하인 일회용 용기로서 에어졸제조용, 라이터충전용, 연료용 가스용, 절단용 또는 용접용으로 제조한 것을 말한다. 27. “충전설비”란 용기 또는 차량에 고정된 탱크에 고압가스를 충전하기 위한 설비로서 충전기와 저장탱크에 딸린 펌프ㆍ압축기를 말한다. 28. “특수고압가스”란 압축모노실란ㆍ압축디보레인ㆍ액화알진ㆍ포스핀ㆍ세렌화수소ㆍ게르만ㆍ디실란 및 그 밖에 반도체의 세정 등 지식경제부장관이 인정하는 특수한 용도에 사용되는 고압가스를 말한다. ②「고압가스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일정량”이란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양을 말한다. 1. 액화가스: 5톤. 다만, 독성가스인 액화가스의 경우에는 1톤(허용농도가 100만분의 200 이하인 독성가스인 경우에는 100킬로그램)을 말한다. 2. 압축가스: 500세제곱미터. 다만, 독성가스인 압축가스의 경우에는 100세제곱미터(허용농도가 100만분의 200 이하인 독성가스인 경우에는 10세제곱미터)를 말한다. ③법 제3조제4호에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냉동능력”이란 별표 3에 따른 냉동능력 산정기준에 따라 계산된 냉동능력 3톤을 말한다. ④법 제3조제5호 및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1항제3호에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고압가스 관련 설비”란 다음 각 호의 설비를 말한다. 1. 안전밸브ㆍ긴급차단장치ㆍ역화방지장치 2. 기화장치 3. 압력용기 4. 자동차용 가스 자동주입기 5. 독성가스배관용 밸브 6. 냉동설비(별표 11 제4호나목에서 정하는 일체형 냉동기는 제외한다)를 구성하는 압축기ㆍ응축기ㆍ증발기 또는 압력용기(이하 “냉동용특정설비”라 한다) 7. 특정고압가스용 실린더캐비닛 8. 자동차용 압축천연가스 완속충전설비(처리능력이 시간당 18.5세제곱미터 미만인 충전설비를 말한다. 이하 같다) 9. 액화석유가스용 용기 잔류가스회수장치 제3조 (고압가스 특정제조허가의 대상) 영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고압가스 특정제조허가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석유정제업자의 석유정제시설 또는 그 부대시설에서 고압가스를 제조하는 것으로서 그 저장능력이 100톤 이상인 것 2. 석유화학공업자(석유화학공업 관련사업자를 포함한다)의 석유화학공업시설(석유화학 관련시설을 포함한다) 또는 그 부대시설에서 고압가스를 제조하는 것으로서 그 저장능력이 100톤 이상이거나 처리능력이 1만 세제곱미터 이상인 것 3. 철강공업자의 철강공업시설 또는 그 부대시설에서 고압가스를 제조하는 것으로서 그 처리능력이 10만 세제곱미터 이상인 것 4. 비료생산업자의 비료제조시설 또는 그 부대시설에서 고압가스를 제조하는 것으로서 그 저장능력이 100톤 이상이거나 처리능력이 10만 세제곱미터 이상인 것 5. 그 밖에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는 시설에서 고압가스를 제조하는 것으로서 그 저장능력 또는 처리능력이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는 규모 이상인 것 제3조의2 (고압가스 충전허가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압축천연가스의 범위) 영 제3조제1항제3호 가목 및 나목에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압축천연가스”란 자동차용 압축천연가스 완속충전설비를 통하여 자동차에 충전되는 압축천연가스를 말한다. 제4조 (변경허가ㆍ변경신고ㆍ변경등록 사항 등) ①법 제4조제1항 후단, 법 제4조제2항 후단 또는 제3항 후단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실험ㆍ연구용 설비는 제외한다. 1. 사업소의 위치 변경 2. 제조ㆍ저장 또는 판매하는 고압가스의 종류 변경(고압가스의 종류 변경으로 저장능력이 변경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또는 압력 변경. 다만, 저장하는 고압가스의 종류를 변경하는 경우로서 법 제28조에 따른 한국가스안전공사(이하 “한국가스안전공사”라 한다)가 위해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저장설비의 교체 설치, 저장설비의 위치 또는 능력의 변경 4. 처리설비의 위치 또는 능력의 변경 5. 배관의 안지름 크기의 변경(처리능력이 변경되는 경우만을 말한다) 6. 배관 설치장소의 변경(변경하려는 부분의 배관의 총길이가 300미터 이상인 경우만을 말한다) 7. 가연성가스 또는 독성가스를 냉매로 사용하는 냉동설비 중 압축기ㆍ응축기ㆍ증발기ㆍ수액기의 교체 설치 또는 위치 변경 8. 상호의 변경 9. 대표자의 변경(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 ②법 제5조제1항 후단 및 법 제5조의2제1항 후단에 따라 용기ㆍ냉동기 또는 특정설비(이하 “용기등”이라 한다)에 관한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소의 위치 변경 2. 용기등의 종류 변경 3. 용기등의 제조공정 변경 4. 상호의 변경 5. 대표자의 변경 ③법 제5조의3제1항 후단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표자의 변경 2. 상호의 변경 3. 사업소의 위치 변경 4. 수입고압가스의 종류 변경 5. 저장설비의 교체 설치, 저장설비의 위치 또는 능력 변경 ④법 제5조의4제1항 후단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표자의 변경 2. 상호의 변경 3. 고압가스운반차량의 교체 4. 고압가스운반차량의 수량 변경 제5조 (허가신청서 등) ①법 제4조에 따른 허가ㆍ변경허가의 신청 및 신고ㆍ변경신고와 법 제5조 및 법 제5조의2부터 법 제5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른 등록ㆍ변경등록의 신청은 각각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른다. 1. 법 제4조제1항 전단 및 제3항 전단에 따른 고압가스제조, 고압가스저장소설치, 고압가스판매에 관한 허가의 신청: 별지 제1호서식 2. 법 제4조제1항 후단 및 제3항 후단에 따른 고압가스제조, 고압가스저장소설치, 고압가스판매에 관한 변경허가의 신청: 별지 제2호서식 3.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고압가스제조신고 및 그 변경신고: 별지 제3호서식 4. 법 제5조제1항 전단 및 법 제5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용기등의 제조등록신청: 별지 제4호서식 5. 법 제5조제1항 후단 및 법 제5조의2제1항 후단에 따른 용기등의 제조에 관한 변경등록의 신청: 별지 제5호서식 6. 법 제5조의3제1항 전단에 따른 고압가스 수입업자의 등록신청 및 법 제5조의4제1항 전단에 따른 고압가스 운반자의 등록신청: 별지 제5호의2서식 7. 법 제5조의3제1항 후단에 따른 고압가스 수입업자의 변경등록신청 및 법 제5조의4제1항 후단에 따른 고압가스 운반자의 변경등록신청: 별지 제5호의3서식 ②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서 또는 등록신청서 및 변경허가신청서 또는 변경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야 한다. 다만, 변경허가 또는 변경등록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변경되는 부분의 것만을 첨부한다. 1. 사업계획서 2. 법인인 경우에는 정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가. 다른 법령에 따라 정관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였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 나.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저장소설치허가 신청인 경우 다.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등록 또는 변경등록인 경우 3.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서. 다만,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고압가스판매허가를 받은 자가 법 제5조의3제1항에 따른 고압가스 수입업자의 등록을 하거나 고압가스 수입업자의 등록을 한 자가 고압가스판매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기술검토서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공장심사 결과서(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라 외국용기등의 제조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③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인 경우만을 말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그 서류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④제1항제1호ㆍ제4호 및 제6호의 허가신청서 또는 등록신청서에는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⑤제1항제2호ㆍ제5호 및 제7호의 변경허가신청서 또는 변경등록신청서에는 변경 내용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⑥제1항제3호의 고압가스 제조신고서에는 사업계획의 개요를, 변경신고서에는 변경 내용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6조 (허가증ㆍ신고증명서 등) ①지식경제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발급하는 허가증 등은 각각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른다. 1. 법 제4조제1항ㆍ제3항에 따라 고압가스제조ㆍ고압가스저장소설치ㆍ고압가스판매사업허가를 한 경우: 별지 제6호서식의 허가증 2.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고압가스제조신고를 받은 경우: 별지 제7호서식의 신고증명서 3. 법 제5조제1항 및 법 제5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용기등의 제조등록 또는 재등록을 한 경우: 별지 제7호의2서식의 등록증명서 4. 법 제5조의3제1항 전단에 따른 고압가스 수입업자의 등록 및 법 제5조의4제1항 전단에 따른 고압가스 운반자의 등록을 한 경우: 별지 제7호의3서식의 등록증명서 ②지식경제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4조제1항 후단, 법 제4조제2항 후단 또는 제3항 후단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 사항의 변경허가를 하거나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법 제5조제1항 후단, 법 제5조의2제1항 후단, 법 제5조의3제1항 후단 및 법 제5조의4제1항 후단에 따라 변경등록을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발급한 허가증, 신고증명서 또는 등록증명서의 뒷면에 변경허가, 변경신고 또는 변경등록의 내용을 적어 신청인 또는 신고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제7조 (기술검토 등의 신청) ①제5조제2항제3호에 따른 기술검토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기술검토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시설의 설치계획서(허가 또는 등록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변경한 부분에 대한 것만을 말한다) 2.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에 관한 도면 및 그 설명서(허가 또는 등록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변경한 부분에 대한 것만을 말한다) ②제5조제2항제4호에 따른 공장심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8호의2서식의 외국용기등 공장심사 신청서에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고압가스제조 등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 등) ①법 제4조제4항에 따른 고압가스의 제조ㆍ저장ㆍ판매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 법 제5조의3제2항에 따른 고압가스 수입업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 법 제5조의4제2항에 따른 고압가스 운반차량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고압가스제조 (특정제조ㆍ일반제조 또는 용기 및 차량에 고정된 탱크 충전)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 별표 4 2. 고압가스자동차 충전(고정식 압축천연가스 이동충전차량 충전 포함)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 별표 5 3. 고압가스 냉동제조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 별표 7 4. 고압가스저장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 별표 8 5. 고압가스판매 및 고압가스 수입업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 별표 9 6. 고압가스 운반차량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 별표 9의2 ②영 제5조의3제2항제2호에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이란 별표 9를 말한다. ③영 제5조의4제2항제2호에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9의2 제1호의 시설기준을 말한다. 제9조 (용기등의 제조시설기준 및 제조기술기준) 법 제5조제2항 및 법 제5조의2제3항에 따른 용기등의 제조에 필요한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용기 제조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 별표 10 2. 용기부속품 제조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 별표 10의2 3. 냉동기 제조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 별표 11 4. 특정설비 제조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 별표 12 제9조의2 (외국용기등 제조등록의 면제 등) ①영 제5조의2제1항 단서에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용기등”이란 다음 각 호의 용기등을 말한다. 1. 시험ㆍ연구개발용으로 수입되는 용기등 2. 주한 외국기관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되는 것으로서 외국의 검사를 받은 용기등 3. 산업기계설비 등에 부착되어 수입되는 용기등 4. 용기등의 제조자 또는 수입업자가 견본으로 수입하는 용기등 5. 고압가스를 수입할 목적으로 수입되어 1년 이내에 반송되는 용기등 6. 특수고압가스용 용기등 7. 에어졸용 용기 8. 수출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용기등 9. 그 밖에 법 제5조의2에 따른 외국용기등(외국에서 국내로 수출하기 위한 용기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제조등록이 곤란하다고 지식경제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용기등 ②법 제5조의2제2항에서 “지식경제부령에서 정하는 기간”이란 3년을 말한다. ③영 제5조의2제2항제1호에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제9조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다만, 외국의 제조시설기준과 제조기술기준이 별표 10, 별표 10의2 및 별표 12(압력용기, 저장탱크 및 차량에 고정된 탱크만 해당한다)에서 정하는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을 말한다. 제10조 (용기등의 수리) ①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용기등을 수리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용기등의 제조등록 또는 고압가스제조허가를 받은 자 2. 법 제35조에 따른 지정을 받은 용기등의 검사기관 3.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조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 4. 「자동차관리법」 제53조에 따라 자동차관리사업(자동차정비업만을 말한다)의 등록을 한 자로서 자동차의 액화석유가스용기에 부착된 용기부속품의 수리에 필요한 잔류가스의 회수장치를 갖춘 자 ②제1항에 따라 용기등을 수리하는 자는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소의 안전관리책임자 또는 안전관리원의 자격을 가진 자의 감독하에, 제1항제4호의 경우에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51조제1항 및 별표 22 제4호가목3) 또는 4)에 따른 시공관리자 또는 시공자 전문교육을 이수한 자의 감독하에 용기등의 수리를 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용기등을 수리할 수 있는 자의 수리 범위 및 수리기준은 별표 13과 같다. 제10조의2 (고압가스 수입업자의 등록대상 범위) 영 제5조의3제1항에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독성가스”란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독성가스를 말한다. 제10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3 (고압가스 운반자의 등록대상 범위 등) 영 제5조의4제1항제4호에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탱크컨테이너”란 국제표준화기구(ISO)의 규격에 따른 암모니아용 탱크컨테이너를 말한다. 제11조, 제12조, 제15조의2, 제15조의3, 제16조부터 제20조까지, 제23조부터 제25조까지, 제27조, 제28조, 제28조의2, 제28조의3 및 제29조부터 제37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 (사업개시 등의 신고서) 법 제7조에 따라 사업 또는 저장소의 사용을 개시하거나 1개월 이상 중지ㆍ폐지 또는 재개하려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개시ㆍ중지ㆍ폐지 또는 재개 신고서를 허가관청ㆍ신고관청 또는 등록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 (사업자등의 지위승계 신고) ①법 제8조제2항에 따라 법 제4조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 법 제5조ㆍ제5조의3 및 제5조의4에 따른 등록을 한 자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사업자등”이라 한다)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그 지위를 승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0호서식의 지위승계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중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관청ㆍ신고관청 또는 등록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제6조에 따른 허가증ㆍ신고증명서 또는 등록증명서 2.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양수ㆍ양도계약서 사본 또는 합병계약서 사본 등 지위승계를 증명하는 서류 ②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지위를 승계한 자의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인 경우만을 말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그 서류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제15조의2 (석유화학공업자 등) ①영 제9조제2호에서 “석유화학공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석유정제업자는 제외한다. 1. 석유ㆍ천연가스 또는 정유폐가스를 화학적으로 처리하여 저급탄화수소류 또는 방향족탄화수소류를 제조하는 공업자 2. 저급탄화수소류ㆍ방향족탄화수소류ㆍ석유ㆍ천연가스 또는 정유폐가스를 주원료로 하여 합성수지ㆍ합성고무ㆍ합성세제ㆍ가소제(可塑劑) 등 석유화학제품의 원료를 제조하는 공업자 ②영 제9조제2호에서 “지원사업을 하는 자”란 석유화학공업자에게 전기ㆍ증기ㆍ용수ㆍ정비용역 등을 공급하는 사업 또는 석유화학공업에 공통되는 부대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제15조의3 (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9조제2항 및 법 제35조의2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13의2와 같다. 제16조 (공급자의 의무 등) ①고압가스제조자 또는 고압가스판매자(이하 “공급자”라 한다)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그 수요자(법 제4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 또는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사용신고대상자는 제외한다)에게 1년에 1회 이상 가스의 사용방법 및 취급요령 등 위해예방을 위한 계도물을 작성ㆍ배포하고, 그 실시기록을 작성하여 2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②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고압가스의 공급중지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공급자의 공급중지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법 제10조제5항에 따른 안전점검의 실시에 필요한 점검자의 자격ㆍ인원, 점검장비, 점검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별표 14와 같다. 제17조 (안전관리규정의 작성요령 등) 법 제11조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의 작성요령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별표 15와 같다. 제18조 (안전관리규정의 심사) ①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규정에 대한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의견을 들으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안전관리규정 심사신청서에 안전관리규정을 첨부하여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한국가스안전공사는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 심사신청을 받으면 10일(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종합적 안전관리대상자의 신청에 대하여는 20일) 이내에 심사의견서를 신청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내용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안전관리규정의 심사기준,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9조 (안전관리규정의 실시기록) 법 제11조제5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의 실시기록(전산보조기억장치에 입력된 경우에는 그 입력된 자료를 말한다)은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20조 (안전관리규정 준수 여부의 확인ㆍ평가) ①법 제11조제6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 준수 여부의 확인ㆍ평가는 완성검사를 받은 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의 전후 30일 이내에 하고, 그 이후에는 최초로 확인ㆍ평가를 한 날을 기준으로 매 5년(영 제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5년의 범위에서 지식경제부장관이 법 제11조제6항에 따른 확인ㆍ평가의 결과를 고려하여 정하는 주기)이 지난 날의 전후 30일 이내에 한다. ②법 제16조의2에 따른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를 할 때 또는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할 때에는 안전관리규정의 준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른 확인ㆍ평가를 할 때에는 외부 관련 전문가를 참여시킬 수 있다. ④안전관리규정 준수 여부 확인ㆍ평가의 기준 및 주기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23조 (용기의 안전점검기준 등) ①고압가스제조자는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별표 18에 따른 기준에 따라 용기의 안전점검을 하여야 한다. ②고압가스제조자는 제1항의 점검 결과 부적합한 용기를 발견하였을 때는 점검기준에 맞게수선ㆍ보수를 하는 등 용기를 안전하게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③고압가스제조자 및 고압가스판매자는 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별표 18에 따른 기준에 따라 용기를 안전하게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제24조 (안전성평가 대상시설) 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라 안전성평가를 하고 안전성향상계획을 작성하여야 하는 시설은 영 제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및 그와 관련되는 설비로 한다. 제25조 (안전성향상계획에 대한 심사신청 등) ①법 제13조의2제1항 후단에 따라 안전성향상계획에 대한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의견을 들으려는 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안전성향상계획 심사신청서에 안전성향상계획서 및 관련 자료 3부를 첨부하여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한국가스안전공사는 제1항에 따라 안전성향상계획서에 대한 심사신청을 받으면 30일 이내로서 지식경제부장관이 고시하는 기간 안에 이를 심사하고, 그에 대한 의견서 2부를 해당 사업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27조 (안전관리자의 선임신고등)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선임ㆍ해임ㆍ퇴직신고는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다. 다만,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특정고압가스사용신고를 한 경우로서 그 신고 내용에 안전관리자의 선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따로 안전관리자의 선임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8조 (중간검사 및 완성검사) ①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중간검사의 신청은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르고,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완성검사의 신청은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다. ②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중간검사를 받아야 하는 공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스설비 또는 배관의 설치가 완료되어 기밀시험 또는 내압시험을 할 수 있는 상태의 공정 2. 저장탱크를 지하에 매설하기 직전의 공정 3. 배관을 지하에 설치하는 경우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지정하는 부분을 매몰하기 직전의 공정 4.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지정하는 부분의 비파괴시험을 하는 공정 5. 방호벽 또는 저장탱크의 기초설치 공정 6. 내진설계(耐震設計) 대상 설비의 기초설치 공정 ③법 제16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중간검사 또는 완성검사의 검사대상시설별 검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고압가스 제조시설(특정제조ㆍ일반제조ㆍ용기 및 차량에 고정된 탱크 충전시설을 말한다)의 중간검사 또는 완성검사 기준: 별표 4 2. 고압가스자동차 충전시설(고정식압축천연가스이동충전차량 충전시설을 포함한다)의 중간검사 또는 완성검사 기준: 별표 5 3. 고압가스 냉동제조시설의 중간검사 또는 완성검사 기준: 별표 7 4. 고압가스 저장시설의 중간검사 또는 완성검사 기준: 별표 8 5. 고압가스 판매시설 및 고압가스 수입시설의 중간검사 또는 완성검사 기준: 별표 9 6. 용기 제조시설의 완성검사 기준: 별표 10 7. 용기부속품 제조시설의 완성검사 기준: 별표 10의2 8. 냉동기 제조시설의 완성검사 기준: 별표 11 9. 특정설비 제조시설의 완성검사 기준: 별표 12 ⑤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완성검사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22호서식의 완성검사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28조의2 (시공감리) ①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감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1호의2서식의 시공감리 신청서에 공사공정표를 첨부하여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한국가스안전공사가 고압가스배관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감리할 때의 기준 및 감리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제61조에 따른 검사원의 자격이 있는 자를 임명하여 공사현장에 상주시킬 것 2.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감리원은 다음 사항을 확인할 것 가. 시공자가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른 전문건설업의 등록을 한 자인지의 여부와 시공관리자가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에 따른 건설기술자인지의 여부 나. 시공내용이 별표 4의 감리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 ③한국가스안전공사는 고압가스배관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가 제2항에 따른 감리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별지 제22호의2서식의 시공감리증명서를 감리신청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제28조의3 (시공기록 등의 작성ㆍ보존) 법 제16조제5항에 따라 고압가스제조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공기록을 작성하여 5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완공된 도면을 작성하여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 1. 비파괴검사 성적서ㆍ도면 및 필름 2. 전기부식방지시설의 전위(電位)측정에 관한 결과서 3. 지장물 및 암반 등 특별관리가 필요한 지점의 공사시행에 관한 사진 제29조 (임시사용) 법 제16조제4항에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별표 20과 같다. 제30조 (정기검사) ①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의 신청은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다. ②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의 대상별 검사주기는 별표 19와 같다. ③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의 검사대상시설별 검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고압가스 제조시설(특정제조ㆍ일반제조ㆍ용기 및 차량에 고정된 탱크 충전시설을 말한다)의 정기검사 기준: 별표 4 2. 고압가스자동차 충전시설(고정식압축천연가스이동충전차량 충전시설 포함한다)의 정기검사 기준: 별표 5 3. 고압가스 냉동제조시설의 정기검사 기준: 별표 7 4. 고압가스 저장시설의 정기검사 기준: 별표 8 5. 고압가스 판매시설 및 고압가스 수입시설의 정기검사 기준: 별표 9 ④동일사업소 안에 2개 이상의 정기검사대상 시설이 있는 경우로서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시기가 각각 다른 경우에는 같은 연도에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시설 중 하나의 시설의 정기검사기간에 다른 시설의 정기검사를 함께 받을 수 있다. ⑥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22호서식의 정기검사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31조 (수시검사) ①법 제16조의2에 따른 수시검사는 허가관청 또는 신고관청이 가스로 인한 사고의 예방이나 그 밖에 가스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한다. ②허가관청 또는 신고관청은 수시검사를 하려는 때에는 미리 이를 검사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통보함으로써 검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그 밖에 긴급한 사유로 통보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수시검사의 검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고압가스 제조시설(특정제조ㆍ일반제조ㆍ용기 및 차량에 고정된 탱크 충전시설을 말한다)의 수시검사 기준: 별표 4 2. 고압가스자동차 충전시설(고정식압축천연가스이동충전차량 충전시설을 포함한다)의 수시검사 기준: 별표 5 3. 고압가스 냉동제조시설의 수시검사 기준: 별표 7 4. 고압가스 저장시설의 수시검사 기준: 별표 8 5. 고압가스 판매시설 및 고압가스 수입시설의 수시검사 기준: 별표 9 제32조 (정기검사의 면제) 영 제14조제2항에 따라 정기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면제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정기검사 면제신청서에 다음 각 호에 대한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허가관청 또는 신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최근 2년간의 안전관리규정의 이행실태 2. 최근 2년간의 정기 및 수시검사의 수검실적 3. 그 밖의 자율안전관리 이행능력 제33조 (정밀안전검진 대상) 법 제16조의3제1항에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종류와 규모에 해당하는 노후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1. 제3조제1호ㆍ제2호ㆍ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른 고압가스특정제조시설로서 별표 4 제1호가목6)아)에 따른 특수반응설비가 설치된 시설 2. 최초의 완성검사를 받은 날부터 15년이 경과한 시설 제34조 (정밀안전검진의 실시주기 등) ①법 제16조의3제1항에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4년을 말한다. ②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정밀안전검진(이하 “정밀안전검진”이라 한다)은 고압가스제조시설에 대하여 최초의 완성검사를 받은 날부터 15년이 경과한 연도 및 그 이후 최근 정기검사를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하는 날이 속하는 연도의 정기보수기간(해당 연도에 정기보수기간이 없는 경우에는 전년도 또는 다음 연도의 정기보수기간)에 받아야 한다. 제35조 (정밀안전검진의 절차 등) ①법 제16조의3제2항에 따라 정밀안전검진을 받으려는 자는 단위시설별로 정밀안전검진을 받으려는 날의 60일 전까지 별지 제24호서식의 정밀안전검진 신청서를 영 제14조의2에 따른 정밀안전검진기관(이하 “정밀안전검진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정밀안전검진기관은 정밀안전검진을 끝낸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지식경제부장관 및 정밀안전검진을 받은 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정밀안전검진의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제36조 (용기등의 검사신청 등) 법 제1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검사신청 등은 각각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른다. 1. 용기의 검사 또는 재검사신청: 별지 제25호서식 2. 냉동기의 검사신청: 별지 제26호서식 3. 특정설비의 검사 또는 재검사신청: 별지 제27호서식 제37조 (용기등 검사의 전부생략) ①영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라 용기등의 검사의 전부가 생략되는 경우 용기등을 제조ㆍ수입한 자는 용기등의 검사권자(영 제25조제3항제5호 또는 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용기등의 검사를 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한국산업규격표시의 인증을 받은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②영 제15조제1항에 따라 용기등에 대한 검사의 전부가 생략되는 용기등을 수입 또는 사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28호서식의 검사생략 확인신청서를 용기등의 검사권자에게 제출하여 그 확인을 받을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는 검사가 생략되는 용기등임을 소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영 제15조제1항제10호에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수리”란 다음 각 호의 수리를 말한다. 1. 용기제조자가 하는 다음 각 목의 수리 가. 용기부속품의 부품교체 나. 저온용기의 단열재교체 2. 특정설비제조자가 하는 다음 각 목의 수리 가. 특정설비부속품의 부품교체. 다만, 안전밸브의 부품은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것만을 말한다. 나. 저온저장탱크의 단열재교체 3. 냉동기제조자가 하는 다음 각 목의 수리 가. 냉동기부속품의 부품교체 나. 냉동기의 단열재교체 4. 고압가스제조자가 하는 다음 각 목의 수리 가. 용기밸브의 부품교체 나. 특정설비(안전밸브의 부품교체는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위험성이 낮다고 인정하는 것만을 말한다)의 부품교체 다. 냉동기의 부품교체 라. 단열재교체(초저온용기 및 초저온저장탱크의 단열재교체는 제외한다) 마. 특정설비의 용접수리(안전성향상계획서를 제출한 고압가스특정제조자 중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용접가공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의 경우만을 말한다) 5. 검사기관이 하는 다음 각 목의 수리 가. 특정설비의 부품교체(안전밸브의 부품교체는 제외한다) 나. 단열재교체(초저온용기 및 초저온저장탱크의 단열재교체는 제외한다) 다. 액화석유가스를 액체상태로 사용하기 위한 액화석유가스용기 액출구의 나사사용 막음조치 6.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가 하는 액화석유가스용기용 밸브의 부품교체(핸들 교체 등 그 부품의 교체 시 가스누출의 우려가 없는 경우만을 말한다) 7. 자동차관리사업자가 하는 자동차의 액화석유가스 용기에 부착된 용기부속품의 수리 제37조의2를 삭제한다. 제38조, 제39조, 제39조의2, 제40조부터 제44조까지, 제44조의2, 제46조부터 제51조까지, 제53조, 제54조, 제56조 및 제56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38조 (수입용기등 검사의 일부생략) 영 제15조제2항에 따라 그 검사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외국용기등의 제조등록을 한 자가 용기등을 제조한 경우 2. 검사를 실시함으로써 용기등의 성능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을 경우 3. 검사를 실시함으로써 용기등에 손상을 입힐 우려가 있을 경우 4. 별표 10, 별표 10의2, 별표 11 및 별표 12의 검사기준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검사기관으로부터 검사를 받았음이 증명되는 경우 제39조 (용기등의 재검사)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재검사를 받아야 하는 용기등의 재검사기간은 별표 22와 같다. 제39조의2 (압력용기에 대한 재검사의 면제) ①영 제15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압력용기의 재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8호의2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에 대한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제39조에 따른 재검사기간이 지나기 전 30일 이내에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최근 2년간의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의 준수상태 2. 최근에 받은 법 제16조의2에 따른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의 수검실적 3. 압력용기에 대하여 자체검사를 하려는 자의 검사인력ㆍ검사장비ㆍ검사규정의 적정성 여부 및 최근에 한 자체검사의 실적 ②영 제15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압력용기의 재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8호의2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에 대한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제39조에 따른 재검사기간이 지나기 전 30일 이내에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최근 2년간 고압가스관련 설비로 인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재해의 발생여부 2. 영 제15조의2제1항제2호 각목의 요건을 갖춘 보험의 가입 여부 3. 압력용기에 대하여 검사를 하는 전문기관의 검사시설ㆍ검사기술 및 최근에 한 검사의 실적 ③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 외에 압력용기 재검사의 면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40조 (불합격용기 및 특정설비의 파기방법 등) ①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불합격된 용기 및 특정설비를 파기하는 방법은 별표 23과 같다. ②법 제17조제3항 단서에 따라 특정설비를 수리할 때에는 별표 12의 특정설비 제조의 기술ㆍ검사 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41조 (용기등의 표시 및 각인) ①법 제11조의2에 따른 제조 또는 수입한 용기등에 대한 표시방법은 별표 24와 같다. ②법 제17조제4항에 따른 합격용기등에 대한 각인 또는 표시방법은 별표 25와 같다. ③법 제17조제1항 단서 및 영 제15조제1항에 따라 검사의 전부가 생략되는 용기등에 대하여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체검사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42조 (용기등의 합격증명서) ①법 제17조제6항에 따라 합격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용기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냉동기 2. 특정설비 중 저장탱크ㆍ압력용기ㆍ차량에 고정된 탱크 및 기화장치 ②제1항에 따른 용기등의 합격증명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냉동기의 합격증명서: 별지 제29호서식 2. 저장탱크 및 압력용기의 합격증명서: 별지 제30호서식 3. 차량에 고정된 탱크의 합격증명서: 별지 제31호서식 4. 기화장치의 합격증명서: 별지 제32호서식 제43조 (용기등의 검사기준) ①법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용기등의 검사 및 재검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하여 실시한다. 1. 용기의 검사 및 재검사: 별표 10의 용기 제조의 검사기준에의 적합 여부 2. 용기부속품의 검사 및 재검사: 별표 10의2의 용기부속품 제조의 검사기준에의 적합 여부 3. 냉동기의 검사: 별표 11의 냉동기 제조의 검사기준에의 적합 여부 4. 특정설비의 검사 및 재검사: 별표 12의 특정설비 제조의 검사기준에의 적합 여부 ②고압가스가 충전되어 수입되는 용기에 대하여는 외관검사를 실시하고 해당 고압가스를 모두 사용한 후 지체 없이 제1항에 따른 검사를 하여야 한다. 제44조 (유통 중인 용기의 수집ㆍ검사 등) ①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수집검사대상은 용기 및 용기부속품으로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수집한 용기에 대한 검사는 별표 10의 용기 제조의 검사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에 대하여, 용기부속품에 대한 검사는 별표 10의2의 용기부속품 제조의 검사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에 대하여 각각 실시한다. 제44조의2 (결함용기의 회수ㆍ교환ㆍ환불 및 공표명령) ①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회수ㆍ교환 및 환불(이하 “회수등”이라 한다)명령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품명 및 제품번호 2. 제조 또는 수입일자 3. 제조자 또는 수입자 명칭 4. 회수등의 사유 5. 회수등의 시기ㆍ장소 및 방법 ②제1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는 지체 없이 회수등의 대상용기의 유통ㆍ판매를 중지시키거나 중지하고, 회수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는 회수등의 결과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공표명령을 받은 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수등에 관한 광고를 2개 이상의 중앙일간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1. 용기의 회수등을 한다는 내용의 표제 2. 제품명 및 제품번호 3. 회수등의 대상용기의 제조 또는 수입연월 4. 회수등의 사유 5. 회수등의 방법 6. 회수등을 하는 제조자 또는 수입자의 명칭 7. 그 밖에 회수등에 필요한 사항 ⑤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회수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46조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등) ①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를 하여야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저장능력 250킬로그램 이상인 액화가스저장설비를 갖추고 특정고압가스를 사용하려는 자 2. 저장능력 50세제곱미터 이상인 압축가스저장설비를 갖추고 특정고압가스를 사용하려는 자 3. 배관으로 특정고압가스(천연가스는 제외한다)를 공급받아 사용하려는 자 4. 압축모노실란ㆍ압축디보레인ㆍ액화알진ㆍ포스핀ㆍ셀렌화수소ㆍ게르만ㆍ디실란ㆍ오불화비소ㆍ오불화인ㆍ삼불화인ㆍ삼불화질소ㆍ삼불화붕소ㆍ사불화유황ㆍ사불화규소ㆍ액화염소 또는 액화암모니아를 사용하려는 자. 다만, 시험용으로 사용하려 하거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에서 사료용으로 볏짚 등을 발효하기 위하여 액화암모니아를 사용하려는 경우는 제외한다. 5. 자동차 연료용으로 특정고압가스를 공급받아 사용하려는 자 6. 자동차용 압축천연가스 완속충전설비를 갖추고 천연가스를 자동차에 충전하려는 자 ②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를 하려는 자는 사용개시 7일 전까지 별지 제33호서식의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서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신고인에게 별지 제34호서식의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증명서를 발급하고, 그 신고사항을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알려야 하며,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을 받은 관청은 그 등록사항을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알려야 한다. 제47조 (특정고압가스 사용시설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특정고압가스 사용시설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은 별표 8과 같다. 제48조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시설의 검사) ①법 제20조제4항에 따른 특정고압가스사용시설의 완성검사 또는 정기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5호서식의 완성검사신청서 또는 정기검사신청서를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4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사용신고대상인 특정고압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경우에는 그 제조자가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자를 대신하여 완성검사신청서를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제출할 수 있으며, 그 사실 및 검사결과를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자에게 알려야 한다. ②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자는 법 제20조제4항에 따라 완성검사증명서를 발급받은 날을 기준으로 매 1년이 되는 날의 전후 15일 이내에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법 제20조제1항 단서에 따라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자로 의제되는 고압가스 제조허가 또는 고압가스저장소 설치허가를 받은 자의 경우에는 그 허가받은 시설에 대한 법 제16조의2에 따른 정기검사 시에 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을 수 있다. ③동일한 사업소 안에 2개 이상의 정기검사 대상시설이 있는 경우로서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시기가 각각 다른 경우에는 같은 연도에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시설 중 하나의 시설의 정기검사 시에 다른 시설도 정기검사를 함께 받을 수 있다. ④자동차 연료용으로 특정고압가스사용신고를 한 자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정기검사 또는 구조변경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법 제20조제4항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⑤완성검사 및 정기검사 기준은 별표 8과 같다. ⑥완성검사 또는 정기검사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36호서식의 완성검사증명서 또는 정기검사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49조 (고압가스의 수입신고) ①법 제21조에 따라 고압가스의 수입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37호서식의 고압가스수입신고서에 수입하려는 고압가스의 종류 및 수량이 적힌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한국가스안전공사는 제1항에 따른 고압가스수입신고서를 받으면 그 기재내용을 확인한 후 별지 제37호의2서식의 고압가스수입신고 접수증을 신고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③법 제21조 단서에 따른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내용적 300밀리리터 미만의 용기에 충전된 고압가스(독성가스는 제외한다) 2.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제45조제1항에 따른 석유수입업자의 보고대상인 고압가스 3.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8조에 따른 수입부과금 대상인 고압가스 4. 「오존층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에 따른 수입허가 대상인 고압가스 제50조 (고압가스 운반등의 기준)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양도ㆍ양수ㆍ운반 또는 휴대(이하 “운반등”이라 한다)의 기준은 별표 30과 같다. 제51조 (안전교육) ①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대상자의 범위ㆍ교육기간 및 교육과정과 그 밖에 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표 31과 같다. ②제1항에 따른 교육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8호서식의 안전교육 신청서를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3조 (보험가입 등) ①영 제18조제2항에서 “특정고압가스사용신고자 중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제4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고대상자를 말한다. ②영 제18조제3항에 따른 보험금액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지급보험금액은 제1호 단서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실손해액을 초과할 수 없다. 1. 사망의 경우에는 1인당 8천만 원. 다만, 실손해액이 2천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2천만 원으로 한다. 2. 부상의 경우에는 1인당 별표 33 제1호 상해급별 보험금액에서 정하는 금액 3. 부상의 경우 그 치료가 완료된 후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신체장해(이하 “후유장해”라 한다)가 생긴 경우에는 1인당 별표 33 제2호 후유장해급별 보험금액에서 정하는 금액 4. 재산피해의 경우에는 사고당 별표 33의2에서 정하는 금액 5. 부상자가 치료 중에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 6. 부상한 자에게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에는 제2호 및 제3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 7. 제3호의 금액을 지급한 후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는 제1호의 금액에서 제3호에 따라 지급한 금액을 뺀 금액 제54조 (사고의 통보 등) ①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사고의 통보는 별표 34에 따른다. ②법 제26조제1항제5호에서 “그 밖에 가스시설이 손괴되거나 가스가 누출된 사고로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고”란 사업자등의 저장탱크에서 가스가 누출된 사고를 말한다. 제56조 (가스안전기술심의위원회) ①법 제28조제6항에 따른 가스안전기술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식경제부장관이 가스관계법령에 따라 고시하는 사항으로서 지식경제부장관이 검토를 의뢰하는 사항 2. 가스관계법령의 운용에 있어서 필요한 가스안전에 관한 사항 3. 가스안전기술의 조사ㆍ연구ㆍ개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가스안전기술에 관한 사항으로서 지식경제부장관이 의뢰하거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위원장은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사장이 되며, 위원은 가스안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사장이 지식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위촉하는 자로 한다. ④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하며, 심의위원회를 대표한다. ⑤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자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⑥심의위원회에는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둔다. ⑦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 외에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56조의2 (자금의 출연) 법 제29조제2항에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2. 「민법」 제32조에 따른 법인 제56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6조의3 (사무국) ①법 제33조의2제7항에 따라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설치하는 사무국에는 사무국장 1명과 필요한 직원을 두며,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직원으로 하여금 겸직하게 할 수 있다. ②법 제33조의2제7항에 따른 사무국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상세기준(이하 “상세기준”이라 한다)의 제정ㆍ개정안 작성 및 연구 2. 가스기술기준위원회의 회의에 올리는 안건의 검토 3. 가스기술기준위원회의 회의록 작성 및 운영에 관한 업무의 처리 4. 가스기술기준위원회에 요청하는 상세기준 제정ㆍ개정안 및 관련 근거자료의 작성에 관한 자문 5. 가스기술기준에 관한 국내외 교류 및 협력 제57조, 제58조, 제58조의2, 제59조, 제59조의2, 제60조 및 제61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57조 (수수료 등) ①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 35와 같다. ②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로 내야 한다. 다만,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이를 내게 할 수 있다. 제58조 (검사기관의 지정) ①영 제24조제2항제1호마목 및 제2호다목에 따라 기술검토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9호서식의 기술검토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검사시설설치계획서 2. 검사규정안 3. 검사기관의 자체안전관리규정 4. 검사장비의 규격ㆍ성능 표시 ②법 제35조 및 영 제24조제1항에 따른 전문검사기관 및 공인검사기관의 지정신청 또는 변경지정신청은 별지 제40호서식에 따른다. ③제2항에 따른 지정신청서 또는 변경지정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검사인력보유현황 3. 영 제24조제2항제1호마목에 따른 기술검토에 관한 서류 ④영 제24조제4항에 따른 검사기관의 자산ㆍ인력 및 검사장비의 기준은 별표 36과 같다. ⑤시ㆍ도지사는 법 제35조에 따라 검사기관을 지정 또는 변경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41호서식의 검사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58조의2 (검사기관의 변경지정 사유)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검사기관의 변경지정을 받아야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검사기관의 위치의 변경 2. 검사범위의 변경 3. 내압ㆍ가압시험설비, 도장설비의 교체 또는 그 설비능력의 10퍼센트 이상의 변경 제59조 (검사시설의 확인) ①법 제35조제4항에 따른 확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2호서식의 확인신청서를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법 제35조제4항에 따른 확인은 영 제24조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에의 적합 여부에 대하여 실시한다. 제59조의2 (특정설비 검사의 위탁) 영 제25조제4항제2호에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특정설비”란 냉동용특정설비(고압가스특정제조시설, 고압가스일반제조시설ㆍ저장소시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른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시설ㆍ저장소시설 및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가스공급시설에 부속된 것은 제외한다)와 그 특정설비 및 냉동기에 부착되어 수입되는 안전밸브 및 독성가스배관용밸브를 말한다. 제60조 (특정설비 재검사 권한의 위탁) 영 제25조제4항제3호에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특정설비”란 다음 각 호의 설비를 말한다. 1. 저장탱크 및 그 부속품 2. 차량에 고정된 탱크 및 그 부속품 3. 기화장치 4. 냉동용특정설비 제61조 (검사원 등) ①법 제36조에 따라 권한을 위탁받아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실시하는 각종 검사업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시설에 대한 검사업무는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사장이 정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하게 할 수 있다. 1. 가스관계법령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가진 자 중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을 취득한 사람 2. 이공계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 또는 이공계대학의 화학ㆍ기계ㆍ금속 또는 안전관리분야의 학과를 졸업한 사람 3. 이공계대학의 화학ㆍ기계ㆍ금속 또는 안전관리분야 외의 학과를 졸업한 후 가스안전관리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이공계전문대학의 화학ㆍ기계ㆍ금속 또는 안전관리분야의 학과를 졸업한 후 가스안전관리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제4호 외의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공업고등학교 졸업자로서 그 졸업 후 가스안전관리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6. 공업고등학교 외의 고등학교 졸업자로서 그 졸업 후 가스안전관리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②법 제36조에 따라 권한을 위탁받아 검사기관이 실시하는 각종 검사업무는 별표 36에서 정하는 기술인력의 기준에 적합한 사람으로 하여금 이를 하게 하여야 한다. 제61조의2를 삭제한다. 제62조 및 제63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62조 (시설ㆍ기술기준 등에 관한 특례) 지식경제부장관은 고압가스에 관한 기술이 변경되거나 그 밖에 고압가스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따로 시설ㆍ기술기준 등에 대한 특례를 정하거나 시설ㆍ기술기준 등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63조 (위탁업무 등의 처리절차 등) 지식경제부장관은 한국가스안전공사 또는 검사기관이 영 제25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와 정밀안전검진기관이 법 제16조의3에 따라 실시하는 업무를 처리할 때 필요한 처리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 별표 1부터 별표 5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6, 별표 6의2 및 별표 6의3을 각각 삭제한다. 별표 7부터 별표 9까지, 별표 9의2 및 별표 10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10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11부터 별표 13까지, 별표 13의2, 별표 14, 별표 15, 별표 18부터 별표 20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21을 삭제한다. 별표 22부터 별표 25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26부터 별표 29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30, 별표 31, 별표 33, 별표 33의2 및 별표 34부터 별표 36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5호서식까지, 별지 제5호의2서식, 별지 제5호의3서식,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7호의2서식, 별지 제7호의3서식,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8호의2서식,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13호서식, 별지 제14호서식, 별지 제17호서식, 별지 제19호서식부터 별지 제21호서식, 별지 제21호의2서식, 별지 제22호서식, 별지 제22호의2서식, 별지 제23호서식부터 별지 제28호서식까지, 별지 제28호의2서식, 별지 제29호서식부터 별지 제37호서식까지, 별지 제37호의2서식 및 별지 제38호서식부터 별지 제42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4항제6호, 제8조제1항, 제9조, 제9조의2제3항, 제28조제3항ㆍ제4항, 제28조의2제2항제2호나목, 제30조제2항ㆍ제3항ㆍ제5항, 제31조제3항, 제33조제1호, 제35조제3항, 제38조제4호, 제40조제2항, 제43조제1항ㆍ제3항, 제44조, 제47조, 제48조제5항, 별표 4, 별표 5, 별표 7, 별표 9, 별표 9의2, 별표 10, 별표 10의2, 별표 11, 별표 12, 별표 13 제2호, 별표 19 및 별표 30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행정처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제15조의3에 따른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 (시설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설치된 고압가스 제조 (특정제조ㆍ일반제조ㆍ용기 및 차량에 고정된 탱크 충전)의 시설, 고압가스자동차 충전(고정식 압축천연가스이동충전차량 충전 포함)의 시설, 고압가스 냉동제조의 시설, 고압가스 저장ㆍ사용의 시설, 고압가스 판매 및 고압가스 수입업자의 시설, 고압가스 운반차량의 시설, 용기 제조의 시설, 용기부속품 제조의 시설, 냉동기 제조의 시설 및 특정설비 제조의 시설로서 종전의 시설기준에 적합하게 설치된 시설은 별표 4, 별표 5, 별표 7, 별표 8, 별표 9, 별표 9의2, 별표 10, 별표 10의2, 별표 11 및 별표 12의 개정규정에 적합하게 설치된 것으로 본다. 제4조 (교육대상자에 대한 경과조치) 별표 31의 개정규정에 따라 새로 특별교육을 받아야 하는 고압가스사용자동차 운전자 및 고압가스자동차 충전시설 운전원은 2009년 6월 30일까지 해당 교육을 받아야 한다. 제5조 (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6개월 간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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