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① 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사용계획의검토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9·7·9, 2004·7·12, 2005·10·13>

② 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토를 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관계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연구기관·에너지공급자 기타 관련기관 또는 단체에검토를 의뢰하여 의견을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지조사를 하게할 수 있다. <개정 98·4·1>

③ 제1항 각호의 기준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한다.<개정 98·4·1>

① 영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사업주관자(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사업주관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이의신청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이유 및 내용을 기재한 서류를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8·4·1, 2002·11·12>

② 영 제10조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사업주관자가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에너지사용계획의 변경에 관하여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변경된 사업계획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8·4·1, 99·7·9, 2002·11·12>

① 법 제1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에너지사용자 또는 에너지공급자가수립하는 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99·7·9, 2004·7·12>

② 법 제12조의2의 규정에 의한 자발적 협약의평가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4·7·12>

①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산업자원부장관이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주요 에너지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98·4·1, 99·7·9, 2002·11·12, 2006·7·4>

② 제1항 각호의 자가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요구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산업자원부장관에게 그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98·4·1>

①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효율관리기자재(이하 "효율관리기자재"라 한다)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8·4·1, 99·7·9, 2002·11·12>

② 제1항의 각호의 효율관리기자재의 구체적인 범위는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고시한다. <개정 98·4·1, 99·7·9>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평균에너지소비효율의 산정방법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06·7·4>

②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평균에너지소비효율의 개선기간은 그 개선명령일부터 다음해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06·7·4>

③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받은 자는 개선명령일부터 60일 이내에 개선명령이행계획을 수립하여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6·7·4>

④ 제3항에 따라 개선명령이행계획을 제출한 자는 개선명령의 이행상황을 매년 6월말과 12월말에 산업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개선명령이행계획을 제출한 날부터 90일이 경과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다음 보고기간에 보고할 수 있다. <신설 2006·7·4>

⑤ 산업자원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개선명령이행계획을 검토한 결과 평균에너지소비효율의 개선계획이 미흡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정·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06·7·4>

⑥ 제5항에 따른 조정·보완을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30일 이내에 개선명령이행계획을 조정·보완하여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6·7·4>

⑦ 법 제1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평균에너지소비효율의 공표방법은 관보 또는 일간신문에의 게재로 한다. [본조신설 2002·11·12]

① 영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 등록신청서 및 등록사항을변경하는 경우의 변경등록신청서는 별지 제5호서식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변경등록의 경우에는 변경된 사항의 것에 한한다. <개정 2006·7·4>

③ 삭제 <2006·7·4>

① 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관리공단(이하 "에너지관리공단"이라 한다)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경우 그 내용이 영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 등록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에너지절약전문기업등록증을 그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한다. <개정 98·4·1, 99·7·9>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증을 교부받은 자는 그 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헐어못쓰게 된 때에는 에너지관리공단에 재교부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등록증이헐어 못쓰게 되어 재교부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증을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98·4·1, 99·7·9>

① 법 제24조제4항에 따라 에너지진단을 면제하거나 에너지진단주기를 연장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면제 또는 연장의 범위, 신청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06·7·4]

① 법 제24조제7항에 따라 진단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 또는 지정신청시 기재한 내용을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의2서식의 에너지진단전문기관 지정신청서 또는 에너지진단전문기관 변경지정신청서를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에너지진단전문기관 지정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변경지정의 경우에는 변경된 것에 한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 등본(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 한한다)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산업자원부장관은 진단기관을 지정한 때에는 별지 제6호의3서식의 에너지진단전문기관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지정서를 교부받은 자는 그 지정서를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쓰게 된 때에는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재교부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정서가 헐어 못쓰게 되어 재교부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서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06·7·4>

① 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관리자에 대한 교육의 기관·기간·과정 및 대상자는 별표 3의2와 같다.

② 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의 대상이 되는 에너지관리자에게 교육기관 및 과정 등에 관한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에너지관리공단의 이사장은 다음 연도의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산업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전문개정 2004·7·12]

① 법 제89조제1항에 따라 산업자원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보고를 명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6·7·4>

② 법 제89조제1항에 따라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소속공무원 또는 에너지관리공단으로 하여금 검사하게 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6·7·4>

① 진단기관은 법 제90조제1호에 따라 에너지진단을 받으려는 자가 납부하여야 하는 수수료를 진단에 소요되는 일수 및 인력을 기준으로 정하되, 직접 인건비, 직접 경비, 제 경비 및 기술료 등으로 구성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현금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결재 등의 방법으로 해당 진단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6·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