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열공급시설의 구분)
집단에너지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의공급시설중 열의 생산·수송 또는 분배를 위한 공급시설(이하 "열공급시설"이라한다)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99·9·3>
1. 열원시설: 물·증기 기타 열매체를 가열하거나 냉각하는 기기 및 그 부속기기로서다음 각목의 시설
가. 열발생설비(보일러, 터빈·발전기, 소각로등)
나. 열펌프
다. 냉동설비
라. 열교환기
마. 축열조
바. 기타 열의 생산과 관련이 있는 설비
2. 열수송시설: 물·증기 기타 열매체를 수송 또는 분배하는 기기 및 그부속기기로서 다음 각목의 시설
가. 열수송관(열원시설 및 법 제2조제7호의 사용시설안의 배관을 제외한다)
나. 순환펌프
다. 기타 열의 수송 또는 분배와 관련이 있는 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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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협의대상 개발사업의 범위와 협의요청시기 등)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단에너지의 공급타당성에 관한 협의를 하고자 하는 자는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산업자원부장관에게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1. 개발사업에 관한 계획서
2. 개발사업지역의 위치도 및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도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요청의 시기는 별표 2와 같다.[전문개정 9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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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협의결과의 통보 등)
① 산업자원부장관은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집단에너지의 공급타당성에 관한 협의요청을 받은 때에는 20일 이내에 협의결과를통보하여야 한다.
② 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단에너지의 공급타당성에 관한협의결과를 통보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협의요청자에게 그개발사업계획의 조정·보완 등 집단에너지의 공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를권고할 수 있다.[전문개정 9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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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및 제6조 삭제 <9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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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사업의 허가신청 등)
①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의 허가를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허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93·6·21, 99·9·3>
1. 사업계획서
2. 신청인(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 또는 설립중인 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이 될자)의 이력서. 다만, 신청인이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하 "특수법인"이라한다)인 경우를 제외한다.
② 제1항제1호의 사업계획서에는 별표 3에규정한 기재사항 및 구비서류가 포함되어야 한다.
③ 산업자원부장관은 동일한 공급구역에 대하여 다수인이 사업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있어서의 사업허가대상자의 선정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신설 9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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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변경허가신청등)
① 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가 법 제9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의하여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개정 93·6·21, 99·9·3>
1. 열공급구역의 감소
2. 열공급구역의 증가(증가되는 구역의 열수요가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구역의열수요의 100분의 20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3. 열발생설비의 설치장소 또는 종류의 변경
4. 열발생설비의 용량의 변경(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용량의 100분의 20이상인경우에 한한다)
5. 열수송관의 변경(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총길이 및 최대지름의 100분의20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② 법 제9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허가를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변경허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한다. <개정 93·6·21, 99·9·3>
1. 변경사유서
2. 사업계획서
3. 사업허가증
③ 제2항제2호의 사업계획서에는 별표 3에규정한 기재사항 및 구비서류가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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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변경허가를 요하지 아니하는 사항의 변경신고)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받은사항중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신고서에사업허가증을 첨부하여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변경일부터 30일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99·9·3>
1. 열공급구역의 증가(증가되는 구역의 열수요가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구역의열수요의 100분의 20 미만인 경우에 한한다)
2. 열발생설비의 용량의 변경(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용량의 100분의 20미만인 경우에 한한다)
3. 사업자의 상호·소재지 및 대표자의 변경[전문개정 93·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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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사업허가증)
① 산업자원부장관은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사업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한 때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사업허가증을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93·6·21, 99·9·3>
② 산업자원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사업허가증의 변경사항 기재란에 변경내용을 기재하고 신청인에게 이를 교부하여야한다. <개정 93·6·21, 99·9·3>
1.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허가를 요하지 아니하는 사항의변경신고를 받은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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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사업의 승계신고)
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의 승계신고를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93·6·21, 99·9·3>
1. 승계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승계인(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 또는 설립중인 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이 될자)의 이력서. 다만, 승계인이 특수법인인 경우를 제외한다.
3. 사업허가증
4. 양도인과 양수인의 공급구역의 경계를 명시한 5만분의 1 지형도 및 양수받은공급시설의 개요를 기재한 서류(사업의 일부를 양수받은 경우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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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및 제14조 삭제 <9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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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사업의 휴지 또는 폐지허가신청)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의 휴지또는 폐지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허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다만, 사업의 전부를 휴지 또는 폐지하는 경우에는 제1호 및 제5호의 서류만을첨부할 수 있다. <개정 93·6·21, 99·9·3>
1. 휴지 또는 폐지사유서
2. 휴지 또는 폐지하는 사업의 공급구역의 경계를 명시한 5만분의 1 지형도
3. 휴지 또는 폐지하는 사업의 공급시설의 개요를 기재한 서류
4. 휴지 또는 폐지후 5년간의 사업연도별 수지개산서
5. 사업허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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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법인의 해산인가신청)
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해산인가를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인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93·6·21, 99·9·3>
1. 해산사유서
2. 해산결의 또는 해산에 대한 총사원의 동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사업허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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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과 과징금의 금액)
② 산업자원부장관은 위반행위의 정도 및 횟수 등을 참작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과징금의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이를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다. 다만,가중하는 경우에도 과징금의 총액은 2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전문개정 9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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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2(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① 산업자원부장관은 법 제15조제3항의 규정에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그 위반행위의 종별과 해당 과징금의 금액등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납부통지를 받은 자는 20일 이내에 지정된수납기관에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인하여 그 기간내에 과징금을 납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의 납부를 받은 수납기관은 납부자에게 영수증을교부하여야 한다.
④ 과징금의 수납기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수납한 때에는 지체없이그 사실을 산업자원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본조신설 9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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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공급규정의 기재사항)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급규정에는 다음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급구역
2. 공급의 종별
3. 공급하는 열의 온도 및 압력 또는 공급하는 전기의 전압 및 주파수
4. 요금
6. 제4호 및 제5호외에 법 제2조제4호의사용자(이하 "사용자"라 한다)가 부담하는 것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 및 금액 또는금액결정방법
7. 공급열·열량 또는 공급전력·전력량의 측정방법 및 요금조정방법
8. 집단에너지의 공급상 책임의 분계점
9. 집단에너지의 사용방법, 기계·기구등의 사용에 관하여 제한을 두는 경우에는 그내용
10. 제1호 내지 제9호외에 집단에너지의 공급조건 또는 사업자 및 사용자의 책임에관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
11. 시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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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공급규정의 신고 등)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규정의 신고또는 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3·6·21,99·9·3>
1. 공급규정안
2. 요금 기타 사용자가 부담하는 금액의 산출근거 또는 금액결정방법에 관한 설명서및 공급규정의 시행일후 5년간의 사업연도별 수지개산서
3. 공급규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사유서
4. 요금 기타 사용자가 부담하는 금액의 산출근거 또는 금액결정방법을 변경하고자하는 경우에는 그에 관한 설명서 및 공급규정의 변경시행일후 5년간의 사업연도별수지개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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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2(요금상한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영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요금상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산업자원부차관이 되며,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로 구성한다.
1. 재정경제부 및 산업자원부소속의 2급 또는 3급공무원중에서 소속기관의 장이지정하는 자 각 1인
2. 소비자보호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재정경제부에 등록한 소비자단체의 대표중 재정경제부장관의 추천을 받아산업자원부장관이 지명하는 자 1인과 동법 제26조의규정에 의한 한국소비자보호원부원장
4. 사업자중 산업자원부장관이 위촉하는 자 1인
5. 에너지 또는 경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산업자원부장관이위촉하는 자 5인 이내
② 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두되, 간사 및 서기는 산업자원부소속공무원중에서 산업자원부장관이 임명한다.
⑥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아니하다.
⑦ 이 규칙에서 정한 것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거쳐 위원장이 정한다.[본조신설 9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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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수급계약의 기재사항)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계약에는 다음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요금 및 그 계산방법
2. 공급하는 열의 온도·압력 기타 공급조건
3. 계약당사자간의 책임에 관한 사항 및 열의 공급과 관련되는 공사에 관한 비용의부담방법[전문개정 9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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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공급시설 건설비용의 적립의무 대상 사업자 등)
① 법 제20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자가 부담한 금액으로 취득한 공급시설에대한 감가상각비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공급시설감가상각비"라 한다)을 공급시설의건설비용으로 적립하여야 하는 사업자는 사용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에공급시설감가상각비가 포함되어 있는 사업자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는 공급시설의 건설비용을 적립함에 있어서 당해 사업연도미처분 이익잉여금이 공급시설감가상각비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액을 다음사업연도의 미처분 이익잉여금으로 이를 적립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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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내지 제24조 삭제 <9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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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공사계획의 승인신청등)
① 법 제22조제1항에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공사"라 함은 별표 4의 승인사항란에규정한 공사를 말한다. <개정 93·6·21, 99·9·3>
② 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계획의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승인신청서에 다음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93·6·21, 99·9·3>
1. 사업의 개요를 기재한 서류
2. 공사계획서
3. 승인을 얻고자 하는 공사계획에 법 제49조제1항 각호의 1에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된 때에는 각 해당 법률에 의한 인·허가등의 신청 또는협의요청시에 필요한 구비서류
4. 공사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사유서
5. 삭제 <99·9·3>
③ 제2항제2호의 공사계획서에는 별표 5에규정한 기재사항 및 구비서류가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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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경미한 공사등의 신고)
① 법 제22조제2항에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경미한 공사"라 함은 별표 4의신고사항란에 규정한 공사를 말한다. <개정 93·6·21, 99·9·3>
② 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미한 공사및 재해복구공사 기타 긴급을 요하는 공사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신고서에공사내역서를 첨부하여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93·6·21, 99·9·3>
③ 제2항의 공사내역서에는 별표 5에규정한 기재사항 및 구비서류가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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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사용전 검사의 대상 등)
① 법 제23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검사 (이하"사용전 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하는 공급시설은 다음 각호의 시설을 제외한공급시설로 한다.
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체검사의 대상이 되는 열공급시설
② 법 제23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자체검사(이하 "자체검사"라 한다)의 대상이 되는 시설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재해복구공사 기타 긴급을 요하는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에 의한 열공급시설
3. 시험을 위하여 일시 사용하는 열공급시설
4. 다른 열공급시설을 시험하기 위하여 특별히 사용할 필요가 있어 일시 사용하는열공급시설
③ 사업자는 제2항제1호·제3호 및 제4호의 열공급시설에 대하여 자체검사를 실시한경우에는 그 기록을 에너지관리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에너지관리공단의사용전 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전문개정 9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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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사용전 검사의 시기)
사용전 검사를 받아야 하는 시기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9·9·3>
1. 열원시설의 공사의 경우에는 시운전을 할 수 있는 때
2. 열수송시설의 공사의 경우에는 구역 또는 구간별로 용접검사, 수압시험 및보온두께 검사를 할 수 있는 때로 하되, 열수송시설을 지하에 매설하는 경우에는에너지관리공단이 지정하는 곳을 매설하기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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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정기검사신청)
① 정기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0호서식의검사신청서에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에너지관리공단에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3·6·21, 99·9·3>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신청은 제33조의 규정에 의한유효기간만료 20일전까지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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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검사의 유효기간)
① 사용전 검사 및 자체검사의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한다. <개정 99·9·3>
② 정기검사의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에너지관리공단이 유효기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99·9·3>
1. 재해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검사를 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비상시에 대비한 열공급시설로서 사용되는 상황에 비추어 정기적으로 검사를 할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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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검사의 기준등)
사용전 검사, 정기검사 및 자체검사의 기준 및 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93·6·21, 99·9·3>
1. 열공급시설이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기준에 적합할 것
2. 열원시설과 열수송시설을 구분하여 검사하되, 열공급시설의 안전을 확보하기위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는 검사방법에 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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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열사용시설의 점검)
① 사업자가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열의사용을 위한 사용시설(이하 "열사용시설"이라 한다)의 점검을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서류를 사용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1. 열사용시설의 설비제원을 기재한 서류 및 그 설치도
2. 운전제어설비에 관한 설명서
3. 기타 점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② 사업자는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점검에관한 업무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록하여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개정 99·9·3>
1. 사용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점검연월일
3. 점검결과
4. 및 5. 삭제 <99·9·3>
6. 점검자의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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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안전관리규정의 기재사항)
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규정에는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99·9·3>
1. 열공급시설의 공사·유지 또는 운용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직무 및 그업무를 담당하는 기구에 관한 사항
2. 공급시설의 사업장별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자에 관한 사항
3. 열공급시설의 공사·유지 및 운용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안전교육에 관한 사항
4. 열공급시설의 공사·유지 및 운용에 관한 안전관리를 위한 순시·점검 기타검사와 그 기록에 관한 사항
5. 열공급시설의 운전 및 위해방지에 관한 사항
6. 열공급시설의 운전을 상당기간 정지하는 경우 그 보전방법에 관한 사항
7. 열수송관공사의 방법에 관한 사항
8. 열수송관공사 현장책임자의 지정 및 현장의 안전관리체제에 관한 사항
9. 열수송관이 설치되어 있는 장소의 부근에서 다른 공사가 시공중에 있는 경우열수송관의 보호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0. 재해 기타 긴급사태시에 취할 조치에 관한 사항
11. 열공급시설의 공사·유지 및 운용에 종사하는 자가 안전관리규정에 위반한 경우그 위반자에 대한 조치에 관한 사항
12. 기타 열공급시설의 공사·유지 및 운용에 관한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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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안전관리규정의 신고등)
① 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관리규정의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93·6·21, 99·9·3>
1. 안전관리규정
2. 안전관리규정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사유서
② 안전관리규정의 시행에 관한 기록은 2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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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및 제42조 삭제 <9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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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수수료)
① 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수수료는 검사에소요되는 재료비 및 인건비등 제반비용을 참작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고시한다. <개정 93·6·21, 99·9·3>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에너지관리공단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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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92년 6월 15일부터 시행한다.
②(열공급시설의 시공자의 선정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에너지이용합리화법시행규칙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열공급시설공사감독자의
선임보고서를 제출한 사업자는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열공급시설의
시공자선정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③(수수료에 관한 경과조치)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시가 있을 때까지의
검사수수료는 종전의 에너지이용합리화법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93·6·21>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사업의 변경허가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의 변경허가 또는 변경승인신청을 한 것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99·9·3>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자체검사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설치되는 열공급시설부터 적용한다.
③(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하던 서식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3월간은 이 규칙에 의한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칙 <2002·2·19 산업자원부령15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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