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법시행규칙

① 광업에 관한 출원·신청 또는 신고의 서류 또는 도면(이하 "서류 또는 도면"이라한다)은 각 1건마다 작성하고, 서식이 정하여져 있는 것은 소정서식에 의하여야한다.

② 관할관청에 제출한 서류·도면 또는 표품은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③ 관할관청에 제출하는 서류중 주민등록초본은 주민등록증의 제시로써 제출로 갈음할수 있다. 다만, 병적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2·8·8>

① 관할관청이 서류 또는 도면을 접수한 때에는 즉시 순차로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접수부에기재하여야 한다.

② 관할관청이 서류 또는 도면을 접수한 때에는 접수일시를 명시한 접수증을 그출원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 산업자원부 광업등록사무소장(이하 "광업등록사무소장"이라 한다)이광업출원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의한 광구 및 광업출원카드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95·5·6, 99·12·2>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접수부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광구 및 광업출원카드는자기테이프등으로 이를 작성할 수 있다. <신설 95·5·6>

① 서류 또는 도면을 우편으로 제출하고자 할 때에는 배달증명에 의하여야 하며, 그증명서를 보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우편물의 표면에 「광업출원서류」라고 표시하여야 한다.<개정 83·9·6>

① 광업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의규정에 의한 광업권존속기간의 연장허가신청은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행한다.<개정 99·12·2>

② 및 ③삭제 <83·9·6>

① 영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광업권설정출원서는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② 제1항의 출원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83·9·6, 99·12·2, 2005·2·2>

③ 삭제 <99·12·2>

④ 삭제 <83·9·6>

① 영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광업출원인의 명의변경신고는별지 제8호서식에의하여 행한다.

② 제1항의 신고에는 제8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영 제23조제2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상속 기타 일반승계로 인한 광업출원인의명의승계신고는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하여 행한다.

④ 영 제23조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광업출원인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명칭)또는 주소변경신고는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하여 행한다.

① 영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공동광업출원인의 대표자선정신고는별지 제11호서식에의하여 행한다.

② 영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광업출원인의 대표자변경신고는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하여 행한다.

① 광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광업권설정 출원구역의 광물채굴이 공익을 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신설 2002·8·8, 2004·7·30>

② 광업등록사무소장은 광업권설정의 출원이 있는 경우에는법 제17조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광상에 관한 설명서가 제출된 후 다른 법령에 의하여 광업권의 설정이제한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2·8·8>[전문개정 99·12·2]

① 영 제23조제2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공동광업출원인의 탈퇴신고는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하여 행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사망으로 인한 공동광업출원인의 탈퇴신고에는 호적제적등본을,임의 탈퇴의 경우에는 공동광업출원인 전원의 결의서 또는 이에 갈음할 수 있는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서에 공동광업출원인 전원이 연서한 때에는탈퇴결의서등을 첨부하지 아니한다.

① 영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원구역 또는 광구의 증감출원은별지제14호서식에 의하여 행한다.

② 제1항의 출원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영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광구의 분할 또는 합병출원은별지 제15호서식에의하여 행한다.

④ 제1항의 출원에는 제2항제1호 및 제3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① 영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접광구굴진증구출원서는별지 제16호서식에의한다.

② 영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굴진증구결정신청서는별지 제17호서식에 의한다.

① 영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접광구의 실지조사신청서는별지 제18호서식에의한다.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광구도(조사하고자 하는 지점을 표시한다) 1부를 첨부하여야한다. <개정 83·9·6>

① 영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광구경계측량신청서는별지 제19호서식에 의한다.

② 삭제 <88·4·22>

① 영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통상 발생하는 손실의 산정은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의한다. <개정 99·12·2, 2002·8·8>

② 광업권의 평가는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8조의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감정평가사 및 동법 제19조의규정에 의하여 인가받은 감정평가법인과 영 제8조제3항제1호의규정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또는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 활동주체 또는기술사법에 의하여 기술사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기술사로서 광업자원부문 또는 응용이학(응용지질분야에 한한다)부문의 엔지니어링활동주체 또는 기술사가 행하며, 보상의 산정은 2이상평가의 산술평균치를 기준으로한다. <개정 99·12·2>[전문개정 95·5·6]

① 영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탐광 및채광개시유예인가신청서는 별지 제20호서식에의한다.

②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영 제39조제1항의규정에 의하여 탐광 및 채광개시유예인가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인가여부를결정하고, 별지 제21호서식에 의한 탐광·채광개시유예인가서를 신청인에게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95·5·6>

③ 영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채광휴지인가신청서는 별지제22호서식에 의한다.<개정 83·9·6>

④ 도지사가 영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광휴지인가신청서를 받은 때에는인가여부를 결정하고 인가를 한 때에는 별지 제23호서식에 의한 채광휴지인가서를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83·9·6>

⑤ 영 제3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채광재개신고서는별지 제24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2·8·8>

① 법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탐광계획의 신고 및 변경신고는별지 제25호서식,법 제4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탐광기간연장신청은별지 제26호서식에 의한다.<개정 83·9·6>

② 영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탐광실적의 인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7호서식에 의한 탐광실적인정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2·8·8>

③ 도지사가 영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탐광실적인정신청서 또는탐광기간연장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인정여부를 결정하고 인정한 때에는별지 제28호서식에 의한 탐광실적인정서또는 별지 제26호의2서식에 의한탐광기간연장인정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88·4·22>

① 영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광계획인가또는 변경인가신청은 별지 제29호서식에의하여 행한다.

② 제1항의 신청에는 채광계획서 1부 및 측량실측도(채광위치 및 시설배치의예정지역을 표시한 축척 6천분의 1 또는 5천분의 1 도면) 3부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83·9·6, 99·12·2>

③ 제2항의 채광계획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 도지사가 법 제47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소관관청과 협의를 하는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신청인에게 필요한 서류를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류의 종류와 수량은법 제47조의2제1항 각호의 허가·해제 또는협의사항에 대하여 당해 법령에서 정한 서류의 종류와 수량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83·9·6, 99·12·2>

⑤ 도지사가 채광계획의 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한 때에는별지 제30호서식의 채광계획인가(변경인가)서에제2항의 규정에 의한 측량실측도를 첨부하여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법 제47조의2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허가·해제또는 협의사항이 있어 그 허가·해제 또는 협의사항에 조건·부담등이 있거나대상면적·유효기간이 채광계획인가 또는 변경인가의 대상면적·유효기간과 다른때에는 이를 채광계획인가(변경인가)서의 인가조건란에 기재하여 교부하여야 한다.<신설 83·9·6, 99·12·2>

⑥ 채광계획의 인가 또는 그 변경인가를 하지 아니하기로 한 때에는 그 사유를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① 영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광권존속기간연장인가신청서는별지 제32호서식에의한다.

② 도지사가 조광권의 존속기간연장인가를 한 때에는 별지 제33호서식에 의한조광권존속기간연장인가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83·9·6>

① 영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조광권설정인가신청서는별지 제34호서식에 의한다.

② 법 제5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광권설정인가통지서는별지 제35호서식에 의한다.

① 영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광권소멸신청서는별지 제36호서식에 의한다.

② 삭제 <2002·8·8>

③ 삭제 <83·9·6>

① 영 제5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채광휴지인가신청서는 별지 제22호서식에 의한다.

② 도지사는 영 제5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광휴지인가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인가여부를 결정하고 인가를 하는 때에는 별지 제23호서식에 의한 채광휴지인가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 영 제5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채광재개신고서는 별지 제24호서식에 의한다. [본조신설 2002·8·8]

① 영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광물생산보고서는별지 제43호서식에 의한다.

② 영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갱내실측도는별지 제44호서식, 광업부는별지 제45호서식에 의한다.

① 법 제1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업에 관한출원·청구·신청 또는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여 수수료를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수수료를 납부하지아니한다. <개정 95·5·6, 99·12·2, 2002·8·8>

② 제1항제1호 내지 제10호, 제13호 및 제14호의 수수료는 수입인지로, 동항제12호 및 제15호 내지 제21호의 수수료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자원부장관, 광업등록사무소장 또는 도지사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이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개정 83·9·6, 95·5·6, 99·12·2, 2005·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