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시행규칙

①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의한 학교 또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단체등이법 제6조제2항제2호의규정에 의하여 시험·연구·실습지 또는 종묘생산용지로 농지를 취득하고자 하는경우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추천(농림부장관이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인경우를 제외한다)을 거쳐 농림부장관의 농지취득인정을 받아야 한다.<개정 96·12·28, 99·12·7>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취득인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별지 제1호서식의 농지취득인정신청서에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99·12·7, 2002·4·11, 2002·12·31>

③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취득인정신청서류를 제출받은때에는 이를 검토한 후 농지취득인정의 추천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한하여 당해 신청서류에 추천서를 첨부하여 농림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신설 99·12·7>

④ 농림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취득인정신청서류를 접수한때에는 그 신청내용이 법 제6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의한 요건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검토한 후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별지 제2호서식의 농지취득인정서를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명시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농림부장관은 농지취득인정신청의처리결과를 그 추천을 한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신설 99·12·7>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표 1의전통사찰이 취득인정을 받을 수 있는 농지는 당해 사찰이 있는 시(특별시 및 군의지역을 제외한 광역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군 또는 이에 연접한시·군에 소재한 농지에 한한다. <신설 99·5·21>

① 삭제 <2002·12·31>

② 삭제 <2002·12·31>

③  영 제10조제1항에서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류"라 함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02·12·31>

④ 삭제 <2002·12·31>

⑤ 삭제 <2002·12·31>

⑥ 영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취득자격을 확인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보·통신매체를 통한 교육으로학력을 인정받는 학교에 재학중인 학생 또는 야간수업을 받는 학생 등 통상적인농업경영 관행에 따라 농업경영을 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학생이나 농업경영을 하고있는 학생을 제외한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의한 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은 농지취득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 <신설 99·5·21, 2002·12·31>

⑦ 시·구·읍·면장은 영 제10조제2항의 규정에의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에 대한 검토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는 경우에는 이를별지 제7호서식의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대장에 기재하여야 하며, 그 통지는별지 제8호서식의 농지취득자격증명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반려통지서에 의한다.

①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의 처분통지는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다.

② 시장(구를 두지 아니한 시의 시장을 말한다)·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소불명의사유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통지를 할 수 없는 때에는 그 내용을 시청·군청또는 구청의 게시판에 14일이상 공고함으로써 처분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개정 99·12·7>

① 영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매수청구서는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다.

② 제1항의 농지매수청구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① 영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처분위임증서는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다.

② 제1항의 농지처분위임증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2·12·31>

①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이용계획에포함되어야 할 세부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6·12·28>

②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법 제13조의규정에 의하여 농지이용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농지이용계획이농업·농촌기본법에 의한 농업·농촌발전계획,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업기반정비사업기본계획,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도시기본계획 기타 다른 법률에 의한토지등의 이용에 관한 계획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99·12·31 농림부령1354, 2002·12·31>

①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이용증진사업의사업시행자는 법 제13조의 규정에의한 농지이용계획이 수립된 지역에서 농지이용증진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법 제1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농지이용계획을 기본으로 하여 농지이용증진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법 제16조제4항제5호에서 "기타 농림부령이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96·12·28>

①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농지이용증진사업시행계획의 고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96·12·28>

②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농지이용증진사업시행계획을 고시한 때에는농지이용증진사업시행계획과 이에 관련되는 농림부장관이 정하는 서식에 의한도표등을 읍·면 또는 동에 송부하여 관계인이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96·12·28>

① 영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동의서는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한다.

② 영 제19조에서 "기타 농림부령이 정하는 서류"라함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96·12·28, 99·12·7>

① 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리경작자지정의 예고는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한다.

② 시장(구를 두지 아니한 시의 시장을 말한다)·군수 또는 구청장은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리경작자지정의예고를 함에 있어서 당해 농지의 소유권 또는 임차권을 가진 자가 불분명하거나주소불명등으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의 예고를 할 수 없는 때에는 그 내용을시청·군청 또는 구청의 게시판에 14일이상 공고함으로써 그 예고에 갈음할 수 있다.<개정 99·12·7>

③ 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리경작자지정통지서는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한다.

④ 영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리경작자지정에 대한 이의신청은별지 제15호서식에 의한다.

① 대리경작자는 법 제1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경작농지에서 경작한 농작물의수확일부터 2월이내에 토지사용료를 당해 농지의 소유권 또는 임차권을 가진 자에게지급하여야 한다.

② 대리경작자가 특별한 사유없이 제1항의 기간내에 토지사용료를 지급하지 아니한때에는 토지사용료에 그 기간만료일의 다음날부터 토지사용료를 지급하는 날까지의기간에 토지사용료 100원에 대하여 1년 25원의 이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가산하여지급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토지사용료를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그 금액은 지급당시 당해 농작물의농가판매가격(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농업생산자단체에서 매입하는 작물의 경우에는2등품의 매입가격을 말한다)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당해 농지의소유권 또는 임차권을 가진 자와 대리경작자가 토지사용료의 지급방법에 관하여 따로합의한 경우에는 그에 의한다.

① 영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허가신청서별지 제16호서식에 의한다.

② 제1항의 농지전용허가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99·5·21, 2002·4·11, 2002·12·31>

① 영 제38조제1항에서 "농림부령이 정하는 서류"라 함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말한다. <개정 96·12·28, 99·12·31 농림부령1355>

② 영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적인 심사의견서는별지 제18호서식에 의한다.

① 농림부장관이나 영 제72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한을 위임받은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및 시장·군수·자치구구청장(이하 "관할청"이라한다)은 농지전용허가를 함에 있어서 지역사회의 개발, 공용·공공용 목적사업의시행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농지관리위원회의 확인결과를 참작하여 허가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개정 96·12·28>

② 관할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전용허가를 하는 경우에는별지 제20호서식의 농지전용허가대장에이를 기재하고 별지 제21호서식의농지전용허가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50조제1항의규정에 의하여 농지조성비와 농업·농촌기본법 제41조의규정에 의한 전용부담금의 납입을 조건으로 하는 농지전용허가를 한 경우에는농지조성비와 전용부담금의 납입을 확인한 후에 농지전용허가증을 교부하여야한다. 다만, 영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조성비의 납입을 조건으로 하는 농지전용허가를 한 경우에는 농지조성비의 납입(법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조성비를 분할하여 납입하게 하는 경우에는 제4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조성비의 납입 및 납입보증보험증권의 예치를 말한다)을 확인한 후에 농지전용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99·12·31 농림부령1354, 2002·4·11>

① 영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협의요청서는별지 제22호서식에 의한다.

② 제1항의 농지전용협의요청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96·12·28, 99·5·21>

③ 관할청은 영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농지전용협의요청에 따른 동의여부를 결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별지 제18호서식의 농지전용심사의견서를작성하여야 하며, 동의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이를별지 제23호서식의 농지전용협의대장에기재하고 협의를 요청한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영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관리위원회의 확인은별지 제17호서식에 의한다.

① 영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신고서는별지 제24호서식에 의한다.

② 제1항의 농지전용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99·5·21>

③ 영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관리위원회의 확인은별지 제17호서식에 의한다.

④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영 제4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전용신고를수리하는 경우에는 이를 별지 제25호서식의 농지전용신고대장에 기재하고별지 제26호서식의 농지전용신고증을 신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① 영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신청서는별지 제27호서식에 의한다.

② 제1항의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호와같다.

① 영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의타용도일시사용협의요청서는별지 제31호서식에 의한다.

② 제1항의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협의요청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호와같다.

③ 시장·군수·자치구구청장은 영 제4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협의요청에 따른 동의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이를 별지 제32호서식의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협의대장에 기재하고 협의를 요청한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2·4·11>

① 영 제4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복구비용반환청구서는별지 제33호서식에 의한다.

② 제1항의 복구비용반환청구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① 영 제5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과명세서는별지 제34호서식에 의한다.

② 제1항의 부과명세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제1호 내지제5호의 서류는 전용하는 농지의 면적이 10만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 한한다.<개정 99·5·21, 99·12·7, 2002·4·11>

① 농업기반공사는 영 제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별지 제36호서식의농지조성비납입통지서를 농지조성비를 납입하여야 하는 자(이하 "납입의무자"라한다)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99·12·31 농림부령1355>

② 농업기반공사는 제1항 및 제4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송부한농지조성비납입통지서가 주소불명으로 반송된 경우에는 지체없이농지조성비납입통지서를 다시 발부하여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입기간은농지조성비납입통지서를 다시 발부한 날부터 기산한다. <개정 99·12·31 농림부령1355>

③ 농업기반공사는 농지조성비가 납입된 때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36호의2서식에의하여 관할청에 농지조성비의 납입통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96·12·31, 99·12·31 농림부령1355>

④ 삭제 <96·12·31>

① 영 제54조제3항 단서 및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조성비의납입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자는 납입기간 만료일전까지별지 제37호서식의농지조성비납입기간연장신청서에 농지조성비 납입재원의 조달계획서 기타농림부장관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청에 납입기간의 연장을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96·12·28, 99·12·7>

② 관할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장신청이 있는 경우로서 농지조성비를납입기간내에 납입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별지 제38호서식의농지조성비납입기간연장승인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고 이를 농업기반공사에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99·12·31 농림부령1355>

③ 및 ④삭제 <99·12·7>

① 영 제5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독촉장은별지 제39호서식에 의한다.

② 관할청 및 농업기반공사는 별지 제40호서식의 농지조성비수납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99·12·31 농림부령1355>

① 관할청은 납입의무자가 영 제5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조성비의 자진납부를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1호서식의 농지조성비내역확인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고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기반공사에 통보하는 부과결정서에 그 사실을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99·12·31 농림부령1355>

② 영 제5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조성비를 자진납부하고자 하는 자는별지 제42호서식의 농지조성비자진납부서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조성비내역확인서를첨부하여 농지조성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96·12·31>

③ 제2항의 자진납부의 납부기간은 농지조성비내역확인서를 교부받은 날부터 15일로한다.

④ 삭제 <96·12·31>

⑤ 관할청과 농업기반공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조성비의 자진납부에 오류또는 탈루가 있는 경우에는 영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조성비의 납입통지등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96·12·31, 99·12·31 농림부령1355>

① 영 제5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조성비를 분할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자는농지전용허가등의 신청시에 별지 제43호서식의농지조성비분할납부신청서를 관할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2·4·11>

② 관할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할납부신청이 있는 때에는 분할납부의 사유등을검토하여 그 처리결과를 별지 제43호의2서식에 따라 신청인(분할납부를 결정한 경우에는 농업기반공사를포함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99·12·31 농림부령1355, 2002·4·11>

③ 관할청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할납부를 결정한 경우에는 납부하여야 하는 농지조성비의 100분의 30은 당해 전용목적사업의 착수전에 납부하게 하고, 그 잔액은 3회 이내로 분할하여 납부하게 하되, 분할납부할 농지조성비에 대하여는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사업자가 발행한 납입보증보험증권을 예치하게 하여야 한다. <신설 2002·4·11>

① 관할청은 영 제5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조성비환급금 및환급가산금을 결정한 때에는 별지 제44호서식의 농지조성비환급금 및환급가산금결정통지서를 농지조성비납입자와 농업기반공사에 각각 송부하여야한다. <개정 99·12·31 농림부령1355>

② 농지조성비환급금 및 환급가산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별지 제45호서식의농지조성비환급금 및 환급가산금청구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농업기반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9·12·31 농림부령1355, 2002·4·11>

③ 농업기반공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청구가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농지조성비환급금 및 환급가산금을 청구인에게 지급하고별지 제46호서식의농지조성비환급금 및 환급가산금지급필통지서를 관할청에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99·12·31 농림부령1355> 제44의2 (산지의 효율적 이용촉진을 위한 농지조성비의 면제대상사업)영 제57조와영 별표 2 제15호의2에 의하여 사업부지의총면적중 준보전임지의 면적이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에 농지조성비를 면제받을 수 있는 사업의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9·5·21, 2002·4·11, 2002·12·31>

① 영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림부장관에 대한 농지조성비수납상황의 보고는별지 제47호서식(1)에 의한다. <개정 96·12·28, 2002·4·11>

② 영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한다)와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 대한 농지조성비수납상황의 통보는별지 제47호서식(2)에 의한다. <개정 2002·4·11>

① 법 제41조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전용허가의취소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8호서식의농지전용허가취소신청서에 허가증을 첨부하여 당해 관할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41조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전용신고를철회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8호서식의농지전용신고철회서에 신고증을 첨부하여 당해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제출하여야 한다.

③ 법 제41조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의타용도일시사용허가의 취소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별지 제48호서식의 농지의타용도일시사용허가취소신청서에 허가증을 첨부하여 당해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2·4·11>

④ 관할청은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의 취소·관계공사의 중지등 필요한조치명령을 할 때에는 그 허가를 받은 자 또는 신고를 한 자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을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① 법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전용목적사업에 사용되고 있거나 사용된토지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9호서식의농지전용용도변경승인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당해 토지의 소재지를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있는 때에는영 제38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준하여 이를심사한 후 그 승인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도변경의 승인을 하는경우에는 별지 제50호서식의농지전용용도변경승인대장에 이를 기재하고별지 제51호서식의농지전용용도변경승인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④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를 하는 경우신청인이 제출한 서류의 흠의 보완·보정 또는 반려에 관하여는영 제37조제4항 및영 제38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① 영 제6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신고서는별지 제24호서식에 의한다.

② 제1항의 농지전용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9·5·21>

③ 시장·군수·자치구구청장은 영 제6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전용신고를수리하는 경우에는 이를 별지 제25호서식의 농지전용신고대장에 기재하고별지 제26호서식의 농지전용신고증을 신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① 시·구·읍·면장은 농지원부에 기재할 사항을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처리할수 있다.

② 농지원부(법 제5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원부화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관리자는 법에 의한 비치 또는 이용외의 목적으로 농지원부를 사용하거나 이를이용한 전산처리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농지원부의 작성·관리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 또는 그밖의 자로서 직무상농지원부기재사항을 알게 된 자는 다른 사람에게 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시·구·읍·면장은 관할구역안에 거주하던 농업인의 거주지 이동으로 주민등록법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거주지의 시·구·읍·면장에게 주민등록표를이송하는 경우에는 농지원부를 첨부하여 이송하여야 한다.

⑤ 시·구·읍·면장은 농지원부가 작성된 농업인·농업법인 또는 준농업법인이더이상 농작물 또는 다년성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농지원부를,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원부를 이송한 경우에는 그 농지원부의사본을 각각 따로 편철하여 10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산정보처리조직에의하여 관리하는 농지원부화일은 이를 농지원부 또는 농지원부의 사본으로 본다.<개정 99·12·7>

① 농지원부화일은 멸실 또는 손상에 대비하여 그 입력된 자료와 프로그램을 다른기억매체에 따로 입력시켜 격리된 장소에 안전하게 보관하여야 한다.

② 농지원부화일을 관리하는 기관의 장은 전산정보처리조직의 이상이 발견된 때에는즉시 농지원부화일의 관리상태를 점검하고 멸실되거나 손상된 농지원부화일은멸실·손상전의 상태로 복구하여야 한다.

③ 농지원부화일의 입력·출력·편집·검색 기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농지원부화일의 처리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장관이 정한다.<개정 96·12·28>

① 법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원부를 열람하거나 그 등본을 교부받고자하는 자는 구술 또는 서면으로 시·구·읍·면장에게 이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농지원부의 열람은 당해 시·구·읍·면의 사무소안에서 관계공무원의 참여하에하여야 한다.

③ 시·구·읍·면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원부등본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이를 별지 제52호의2서식의 농지원부등본발급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신설 2002·4·11>

① 법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경증명을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별지 제53호서식의 자경증명발급신청서를 당해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시·구·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구·읍·면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있는 때에는 신청인의농업경영상황을 조사한 후 자경하는 사실이 명백한 경우에는 신청일부터 4일 이내에자경증명을 발급하고 이를 별지 제54호서식의자경증명발급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99·5·21>

① 영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포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그 사건에 대하여검사가 공소제기·기소중지 및 기소유예의 결정을 한 후에 별지 제56호서식의포상금지급신청서를 해당 농지 또는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를 거쳐농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6·12·28>

② 농림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사건에 관한 검사의처분내용을 조회한 후 포상금지급을 결정하고, 그 결정일부터 2월이내에 당해연도의농지관리기금운용계획의 범위안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96·12·28>

③ 농림부장관은 하나의 사건에 대하여 신고 또는 고발한 자가 2인이상인경우에는 그 공로를 참작하여 영 제7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포상금을적절하게 배분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포상금을 지급받을 자가 배분방법에관하여 미리 합의하여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합의된 방법에 의하여지급한다. <개정 96·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