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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신기술 농업기계의 지정신청)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신기술 농업기계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기술 농업기계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기술농업기계의 내용·특성 및 효과분석서 1부
2. 연차별 공급계획서 1부
3. 다른 법령에 따른 신기술 제품의 인정·평가서 사본(해당 제품의 경우만 해당한다) 1부 [전문개정 2009·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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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농업기계의 검정 신청)
① 「농업기계화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에 따라 농업기계에 대한 검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검정 용도의 제품과 함께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장(이하 "과학원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포장(圃場)에서 작업성능시험을 하여야 하는 농업기계의 경우에는 검정 용도의 제품을 해당 포장에서 시험할 때에 제출할 수 있다.
1. 규격 및 성능 설명서 1부
2. 사용설명서 1부
② 제1항 각 호의 서류 작성과 그 밖에 검정신청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③ 과학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검정신청서를 반려할 수 있다. 이 경우 반려 사실을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1. 신청인이 제출한 검정 용도의 제품으로 해당 검정을 실시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합한 경우
2. 신청인이 법 제9조제6항에 따른 수수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
3. 신청인이 제5조에 따른 검정 재료 등의 제공 요구에 따르지 않는 경우
4. 검정 용도의 제품이 제6조에 따른 검정기간에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 [전문개정 2009·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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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농업기계의 검정방법 등)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검정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종합검정: 농업기계의 형식에 대한 구조, 성능, 안전성 및 조작의 난이도에 대한 검정
2. 안전검정: 농업기계의 형식에 대한 구조 및 안전성에 대한 검정
3. 국제규범검정: 국제기술규정에 따른 검정
4. 기술지도검정: 농업기계의 개량·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신청인이 요청하는 특정한 항목에 대한 검정
5. 변경검정: 종합검정 및 안전검정에서 적합판정을 받은 농업기계의 일부분을 변경한 경우 그 변경 부분에 대한 적합성 여부를 확인하는 검정
② 제1항에 따른 검정을 실시하기 위하여 검정 용도 제품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검정 및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사후검정의 기준 및 방법은 과학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다만, 검정 방법이 정해지지 않은 기술지도검정 방법은 신청인과 과학원장이 협의하여 정한다. [전문개정 2009·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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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검정재료 등의 요구)
과학원장은 검정을 위하여 필요하면 신청인에게 검정에 필요한 재료와 작업성능시험장(포장 성능시험의 경우만 해당한다)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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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검정 결과의 처리 등)
① 과학원장은 다음 각 호의 기간에 검정을 한 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농업기계 검정성적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그 결과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종합검정: 45일
2. 안전검정: 30일
3. 국제규범검정: 60일
4. 기술지도검정: 30일
5. 변경검정: 20일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제1항 각 호의 처리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제4조제3항 본문에 따른 검정 기준 및 방법이 정해지지 않은 농업기계의 경우에는 그 검정 항목 및 방법을 정하여 고시할 때까지의 기간
2. 제5조에 따라 검정에 필요한 재료와 작업성능시험장의 제공을 요구한 경우에는 그 요구일부터 제공일까지의 기간
3. 온도·습도의 부적합 또는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검정 조건이 맞지 않아 검정을 실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 발생일부터 검정 조건이 충족되는 날까지의 기간
③ 과학원장은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사후검정을 실시하였을 때에는 검정을 시작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해당 농업기계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에게 알려야 한다.
④ 농업기계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검정 결과 적합판정을 받은 경우 해당 농업기계에 과학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검정필증을 부착할 수 있다.
⑤ 과학원장은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검정 결과 적합판정을 한 경우에는 해당 농업기계의 검정 신청인, 제조자, 형식명, 검정성적 개요 등을 공표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검정 결과의 공표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전문개정 2009·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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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검정 용도 제품의 처리)
과학원장은 제3조제3항에 따라 검정신청서를 반려할 때와 제6조제1항에 따라 검정결과를 알릴 때에는 제출된 검정 용도의 제품을 15일 이내에 찾아갈 것을 함께 알려야 한다. [전문개정 2009·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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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검정의 생략)
과학원장은 신청받은 농업기계에 대한 검정을 할 때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관련 항목에 대해서는 검정을 생략하고, 해당 부분의 성적을 인용할 수 있다.
1. 이미 검정을 실시하여 적합판정을 받은 농업기계와 같은부분이 있는 경우 그 부분과 관련된 검정 항목
2. 검정 결과로 통보받은 부적합 사유를 보완하여 6개월 이내에 다시 검정을 신청한 경우 그 부적합 사유와 관련이 없는 검정 항목
3. 제4조에 따른 검정방법과 같은 국내 규격, 국제 규격 또는 지역 규격에 따라 공인시험기관에서 실시된 검정 항목 [전문개정 2009·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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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삭제 <9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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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삭제 <9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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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검정성적서 사본의 발급 신청)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검정을 받은 자가 검정성적서의 사본을 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사본 발급신청서를 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본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은 해당 검정성적서 발급일부터 10년 이내로 한다. [전문개정 2009·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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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명의 등 변경신고)
검정 결과 적합판정에 해당하는 검정성적서를 발급받은 자 또는 그 승계인은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상호, 주사무소의 소재지 또는 농업기계의 형식명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관계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과학원장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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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사후검정 등 실시공무원의 신분확인)
과학원장은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사후검정을 실시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을 관계 업소에 출입하게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보여주도록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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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이의신청)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검정 결과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검정성적서를 발급받거나 사후검정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의 성명, 주소, 이의사항 등을 적은 이의신청서를 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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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사후관리)
① 법 제4조에 따른 지원을 받은 농업기계의 제조업자·수입업자 및 판매업자(이하 "제조업자등"이라 한다)는 농업기계를 구입하는 자에게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적힌 사용설명서를 내주어야 한다.
1. 해당 농업기계의 주요 제원, 각 부분의 명칭 및 기능설명
2. 해당 농업기계의 점검·정비·보관관리 및 안전사용 요령
3. 해당 농업기계의 부품 판매 및 사후관리 업소의 위치와 이용 안내
4. 해당 농업기계의 무상점검 및 수리 기간과 그 내용
② 제조업자등은 농업기계 구입자가 사용설명서에 따라 정상적인 관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발생하는 고장 또는 흠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기간 이상 무상으로 수리하여야 한다.
1. 원동기 및 동력전달장치(단속·변속·제동·차동·감속장치를 말한다): 판매일부터 2년. 다만, 주행거리가 5천킬로미터를 초과하거나 사용시간이 총 1천시간(콤바인의 경우에는 400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무상수리 기간이 끝난 것으로 본다.
2. 그 밖의 장치: 판매일부터 1년. 다만, 주행거리가 2천500킬로미터를 초과하거나 사용시간이 총 500시간(콤바인의 경우에는 200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무상수리 기간이 끝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전문개정 2009·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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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사후관리업자의 시설 및 기술인력 기준)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농업기계에 대한 사후관리를 업으로 하려는 자가 업소의 규모에 따라 갖추어야 할 시설 및 기술인력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전문개정 2009·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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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사후관리업자에 대한 자금 지원 등)
① 영 제3조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후관리업자는 제17조에 따른 시설 및 기술인력 기준을 갖춘 자로 한다.
②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자금을 지원받는 자에게 농업기계를 판매하거나 영 제3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사후관리업자는 제17조에 따른 시설과 기술인력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표 2의 대형 사후관리업소: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2. 별표 2의 중형 사후관리업소 및 소형 사후관리업소: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 [전문개정 2009·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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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3(안전장치 부착 확인 신청)
① 제18조의2에 따른 안전관리대상 농업기계에 대하여 안전장치 부착 확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안전장치 부착 확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확인 용도의 제품과 함께 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안전장치의 주요 규격 1부
2. 안전장치의 기능설명서 1부
② 제1항 각 호의 서류 작성과 그 밖에 안전장치 부착 확인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09·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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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4(안전장치 부착 확인 재료 등의 요구)
① 과학원장은 안전장치 부착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면 신청인에게 안전장치 구조 등의 확인에 필요한 재료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과학원장은 신청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른 요구에 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안전장치 부착 확인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9·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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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5(안전장치 부착 확인방법 등)
① 제18조의2에 따른 안전관리대상 농업기계의 안전장치 부착 확인은 안전장치의 구조, 성능 및 조작의 난이도를 조사하는 방법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대상 농업기계의 주요 안전장치는 별표 4와 같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안전장치의 구조 및 성능 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과학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안전장치 부착 확인을 위하여 확인 용도 제품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09·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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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6(안전장치 부착 확인 결과의 처리 등)
① 과학원장은 제18조의3제1항에 따라 안전장치 부착 확인 신청을 받으면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농업기계의 안전장치 구조 등이 제18조의5제3항에서 정한 안전장치 구조 및 성능기준에 맞는지를 확인하여 맞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안전장치 부착 확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처리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제18조의4제1항에 따른 재료의 제공을 요구한 경우에는 그 요구일부터 제공일까지의 기간
2. 확인을 위한 조건이 맞지 않아 확인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 발생일부터 확인을 위한 조건이 충족되는 날까지의 기간
② 제1항에 따라 안전장치 부착 확인을 받은 농업기계에는 과학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안전장치 부착 확인필증을 부착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안전장치 부착 확인 결과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09·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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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7(안전장치 구조 변경 확인 등)
①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안전관리대상 농업기계의 안전장치 구조를 개조 또는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안전장치 구조 변경 확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확인 용도의 제품과 함께 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변경사유서
2. 변경 전·후의 설계도
② 과학원장은 제1항에 따른 안전장치의 구조 변경 확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신청일부터 2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본조신설 2009·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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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8(안전장치 부착 확인의 생략)
① 과학원장은 안전장치 부착 확인 신청을 받은 농업기계의 안전장치 구조 항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항목에 대해서는 확인을 생략하고, 해당 부분의 성적을 인용할 수 있다.
1. 이미 부착 확인을 받은 농업기계와 같은 부분이 있는 경우 그 부분과 관련된 구조항목
2. 안전장치 부착 확인을 받지 못한 사유를 보완하여 6개월 이내에 다시 안전장치 부착 확인 신청을 한 경우 안전장치 부착 확인을 받지 못한 사유와 관련이 없는 구조 항목
3. 제18조의5제3항에 따른 구조 기준과 같은 국내 규격, 국제 규격 또는 지역 규격에 따라 공인시험기관에서 실시된 구조 항목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안전장치 부착 확인의 생략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09·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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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9(안전장치 부착 여부 등 조사)
① 과학원장은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안전장치 부착 여부와 안전장치 구조의 임의 개조 또는 변경 여부를 조사한 후 그 결과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장치 구조의 임의 개조 여부 등의 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09·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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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10(준용규정)
안전장치 부착 확인에 관하여는 제7조 및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09·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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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안전장치의 시정명령등)
① 법 제12조제8항에 따른 시정명령은 별지 제9호서식의 안전장치 임의 개조·변경 시정명령서에 따른다.
② 과학원장은 안전장치의 시정명령을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시정명령 관리대장에 그 내용을 적고,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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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삭제 <2009·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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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95년 5월 12일부터 시행한다.부칙 <96·12·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9·1·5>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9·5·24>
제1조 (시행일)부칙 <99·8·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4ㆍ1ㆍ29 농림부령1454>
제1조 (시행일)부칙 <2004ㆍ11ㆍ18 농림부령1482>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ㆍ3ㆍ3 농림수산식품부령1>
제1조 (시행일)부칙 <2008ㆍ10ㆍ8>
제1조 (시행일)부칙 <2008ㆍ12ㆍ31 농림수산식품부령55>
제1조 (시행일)부칙 <농림수산식품부령82>
이 규칙은 2009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의2부터 제18조의10까지 및 별표 3과 별표 4의 개정 규정은 2010년 4월 2일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농업기계로 인한 사고예방과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농업기계에 대한 검사를 검정으로 변경하고, 사후관리와 안전장치의 부착 제도 등의 내용으로 「농업기계화 촉진법」이 개정(법률 제9621호, 2009. 4. 1. 공포, 10. 2. 시행)됨에 따라, 농업기계에 대한 검정의 종류, 검정결과의 처리 및 검정의 생략, 안전관리 대상 농업기계 및 안전장치 부착 확인 신청 및 방법 등 법률의 위임 사항과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와 표현을 이해하기 쉽게 고치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쉽고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농업기계의 검정(제4조부터 제8조까지) 농업기계에 대한 검정의 종류는 종합검정, 안전검정, 국제규범검정, 기술지도검정, 변경검정으로 하고, 종합검정은 45일 등 각각의 검정기간을 구체적으로 정하며, 검정 후에는 검정성적서를 발급하고, 이미 검정을 실시하여 적합판정을 받은 농업기계와 같은 부분이 있는 경우 해당 부분과 관련된 검정항목에 대하여는 검정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농업기계의 검정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함. 나. 농업기계에 대한 안전관리(제18조의2부터 제18조의10까지 신설 및 별표 3) 농업용트랙터 등 안전관리대상 농업기계를 별표에서 구체적으로 정하고, 안전장치의 주요 규격과 기능설명서를 첨부하여 국립농업과학원장에게 농업기계에 대한 안전장치 부착 확인 신청을 하면 안전장치의 구조, 성능 및 조작의 난이도를 조사한 후 안전장치 부착 확인서를 발급하도록 하며, 안전장치 구조 변경 확인, 안전장치 부착 확인의 생략 및 안전장치 구조의 임의변경 등 조사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정함.
농림수산식품부령 제82호 농업기계화촉진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농업기계화촉진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농업기계화촉진법시행규칙”을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1조부터 제8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농업기계화 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신기술 농업기계의 지정신청)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신기술 농업기계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기술 농업기계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기술 농업기계의 내용ㆍ특성 및 효과 분석서 1부 2. 연차별 공급계획서 1부 3. 다른 법령에 따른 신기술 제품의 인정ㆍ평가서 사본(해당 제품의 경우만 해당한다) 1부 제3조 (농업기계의 검정 신청) ①「농업기계화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에 따라 농업기계에 대한 검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검정 용도의 제품과 함께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장(이하 “과학원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포장(圃場)에서 작업성능시험을 하여야 하는 농업기계의 경우에는 검정 용도의 제품을 해당 포장에서 시험할 때에 제출할 수 있다. 1. 규격 및 성능 설명서 1부 2. 사용설명서 1부 ②제1항 각 호의 서류 작성과 그 밖에 검정신청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③과학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검정신청서를 반려할 수 있다. 이 경우 반려 사실을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1. 신청인이 제출한 검정 용도의 제품으로 해당 검정을 실시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합한 경우 2. 신청인이 법 제9조제6항에 따른 수수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 3. 신청인이 제5조에 따른 검정 재료 등의 제공 요구에 따르지 않는 경우 4. 검정 용도의 제품이 제6조에 따른 검정기간에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 제4조 (농업기계의 검정방법 등) ①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검정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종합검정: 농업기계의 형식에 대한 구조, 성능, 안전성 및 조작의 난이도에 대한 검정 2. 안전검정: 농업기계의 형식에 대한 구조 및 안전성에 대한 검정 3. 국제규범검정: 국제기술규정에 따른 검정 4. 기술지도검정: 농업기계의 개량ㆍ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신청인이 요청하는 특정한 항목에 대한 검정 5. 변경검정: 종합검정 및 안전검정에서 적합판정을 받은 농업기계의 일부분을 변경한 경우 그 변경 부분에 대한 적합성 여부를 확인하는 검정 ②제1항에 따른 검정을 실시하기 위하여 검정 용도 제품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③제1항에 따른 검정 및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사후검정의 기준 및 방법은 과학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다만, 검정 방법이 정해지지 않은 기술지도검정 방법은 신청인과 과학원장이 협의하여 정한다. 제5조 (검정재료 등의 요구) 과학원장은 검정을 위하여 필요하면 신청인에게 검정에 필요한 재료와 작업성능시험장(포장 성능시험의 경우만 해당한다)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제6조 (검정 결과의 처리 등) ①과학원장은 다음 각 호의 기간에 검정을 한 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농업기계 검정성적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그 결과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종합검정: 45일 2. 안전검정: 30일 3. 국제규범검정: 60일 4. 기술지도검정: 30일 5. 변경검정: 20일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제1항 각 호의 처리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제4조제3항 본문에 따른 검정 기준 및 방법이 정해지지 않은 농업기계의 경우에는 그 검정 항목 및 방법을 정하여 고시할 때까지의 기간 2. 제5조에 따라 검정에 필요한 재료와 작업성능시험장의 제공을 요구한 경우에는 그 요구일부터 제공일까지의 기간 3. 온도ㆍ습도의 부적합 또는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검정 조건이 맞지 않아 검정을 실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 발생일부터 검정 조건이 충족되는 날까지의 기간 ③과학원장은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사후검정을 실시하였을 때에는 검정을 시작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해당 농업기계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에게 알려야 한다. ④농업기계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검정 결과 적합판정을 받은 경우 해당 농업기계에 과학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검정필증을 부착할 수 있다. ⑤과학원장은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검정 결과 적합판정을 한 경우에는 해당 농업기계의 검정 신청인, 제조자, 형식명, 검정성적 개요 등을 공표하여야 한다. ⑥제5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검정 결과의 공표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7조 (검정 용도 제품의 처리) 과학원장은 제3조제3항에 따라 검정신청서를 반려할 때와 제6조제1항에 따라 검정결과를 알릴 때에는 제출된 검정 용도의 제품을 15일 이내에 찾아갈 것을 함께 알려야 한다. 제8조 (검정의 생략) 과학원장은 신청받은 농업기계에 대한 검정을 할 때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관련 항목에 대해서는 검정을 생략하고, 해당 부분의 성적을 인용할 수 있다. 1. 이미 검정을 실시하여 적합판정을 받은 농업기계와 같은부분이 있는 경우 그 부분과 관련된 검정 항목 2. 검정 결과로 통보받은 부적합 사유를 보완하여 6개월 이내에 다시 검정을 신청한 경우 그 부적합 사유와 관련이 없는 검정 항목 3. 제4조에 따른 검정방법과 같은 국내 규격, 국제 규격 또는 지역 규격에 따라 공인시험기관에서 실시된 검정 항목 제11조부터 제18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 (검정성적서 사본의 발급 신청)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검정을 받은 자가 검정성적서의 사본을 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사본 발급신청서를 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본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은 해당 검정성적서 발급일부터 10년 이내로 한다. 제12조 (명의 등 변경신고) 검정 결과 적합판정에 해당하는 검정성적서를 발급받은 자 또는 그 승계인은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상호, 주사무소의 소재지 또는 농업기계의 형식명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관계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과학원장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13조 (사후검정 등 실시공무원의 신분확인) 과학원장은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사후검정을 실시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을 관계 업소에 출입하게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보여주도록 하여야 한다. 제14조 (이의신청)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검정 결과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검정성적서를 발급받거나 사후검정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의 성명, 주소, 이의사항 등을 적은 이의신청서를 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 (사후검정 결과의 행정처분기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사후검정 결과의 세부적인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16조 (사후관리) ①법 제4조에 따른 지원을 받은 농업기계의 제조업자ㆍ수입업자 및 판매업자(이하 “제조업자등”이라 한다)는 농업기계를 구입하는 자에게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다음 각 호의 사항이 적힌 사용설명서를 내주어야 한다. 1. 해당 농업기계의 주요 제원, 각 부분의 명칭 및 기능설명 2. 해당 농업기계의 점검ㆍ정비ㆍ보관관리 및 안전사용 요령 3. 해당 농업기계의 부품 판매 및 사후관리 업소의 위치와 이용 안내 4. 해당 농업기계의 무상점검 및 수리 기간과 그 내용 ②제조업자등은 농업기계 구입자가 사용설명서에 따라 정상적인 관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발생하는 고장 또는 흠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기간 이상 무상으로 수리하여야 한다. 1. 원동기 및 동력전달장치(단속ㆍ변속ㆍ제동ㆍ차동ㆍ감속장치를 말한다): 판매일부터 2년. 다만, 주행거리가 5천킬로미터를 초과하거나 사용시간이 총 1천시간(콤바인의 경우에는 400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무상수리 기간이 끝난 것으로 본다. 2. 그 밖의 장치: 판매일부터 1년. 다만, 주행거리가 2천500킬로미터를 초과하거나 사용시간이 총 500시간(콤바인의 경우에는 200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무상수리 기간이 끝난 것으로 본다. ③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7조 (사후관리업자의 시설 및 기술인력 기준)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농업기계에 대한 사후관리를 업으로 하려는 자가 업소의 규모에 따라 갖추어야 할 시설 및 기술인력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18조 (사후관리업자에 대한 자금 지원 등) ①영 제3조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후관리업자는 제17조에 따른 시설 및 기술인력 기준을 갖춘 자로 한다. ②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자금을 지원받는 자에게 농업기계를 판매하거나 영 제3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사후관리업자는 제17조에 따른 시설과 기술인력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표 2의 대형 사후관리업소: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2. 별표 2의 중형 사후관리업소 및 소형 사후관리업소: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 제18조의2부터 제18조의10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2 (안전관리대상 농업기계)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대상 농업기계는 별표 3과 같다. 제18조의3 (안전장치 부착 확인 신청) ①제18조의2에 따른 안전관리대상 농업기계에 대하여 안전장치 부착 확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안전장치 부착 확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확인 용도의 제품과 함께 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안전장치의 주요 규격 1부 2. 안전장치의 기능설명서 1부 ②제1항 각 호의 서류 작성과 그 밖에 안전장치 부착 확인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8조의4 (안전장치 부착 확인 재료 등의 요구) ①과학원장은 안전장치 부착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면 신청인에게 안전장치 구조 등의 확인에 필요한 재료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②과학원장은 신청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른 요구에 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안전장치 부착 확인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8조의5 (안전장치 부착 확인방법 등) ①제18조의2에 따른 안전관리대상 농업기계의 안전장치 부착 확인은 안전장치의 구조, 성능 및 조작의 난이도를 조사하는 방법으로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대상 농업기계의 주요 안전장치는 별표 4와 같다. ③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안전장치의 구조 및 성능 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과학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④제1항에 따른 안전장치 부착 확인을 위하여 확인 용도 제품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8조의6 (안전장치 부착 확인 결과의 처리 등) ①과학원장은 제18조의3제1항에 따라 안전장치 부착 확인 신청을 받으면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농업기계의 안전장치 구조 등이 제18조의5제3항에서 정한 안전장치 구조 및 성능기준에 맞는지를 확인하여 맞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안전장치 부착 확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처리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제18조의4제1항에 따른 재료의 제공을 요구한 경우에는 그 요구일부터 제공일까지의 기간 2. 확인을 위한 조건이 맞지 않아 확인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 발생일부터 확인을 위한 조건이 충족되는 날까지의 기간 ②제1항에 따라 안전장치 부착 확인을 받은 농업기계에는 과학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안전장치 부착 확인필증을 부착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안전장치 부착 확인 결과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8조의7 (안전장치 구조 변경 확인 등) ①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안전관리대상 농업기계의 안전장치 구조를 개조 또는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안전장치 구조 변경 확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확인 용도의 제품과 함께 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변경사유서 2. 변경 전ㆍ후의 설계도 ②과학원장은 제1항에 따른 안전장치의 구조 변경 확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신청일부터 2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18조의8 (안전장치 부착 확인의 생략) ①과학원장은 안전장치 부착 확인 신청을 받은 농업기계의 안전장치 구조 항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항목에 대해서는 확인을 생략하고, 해당 부분의 성적을 인용할 수 있다. 1. 이미 부착 확인을 받은 농업기계와 같은 부분이 있는 경우 그 부분과 관련된 구조항목 2. 안전장치 부착 확인을 받지 못한 사유를 보완하여 6개월 이내에 다시 안전장치 부착 확인 신청을 한 경우 안전장치 부착 확인을 받지 못한 사유와 관련이 없는 구조 항목 3. 제18조의5제3항에 따른 구조 기준과 같은 국내 규격, 국제 규격 또는 지역 규격에 따라 공인시험기관에서 실시된 구조 항목 ②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안전장치 부착 확인의 생략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8조의9 (안전장치 부착 여부 등 조사) ①과학원장은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안전장치 부착 여부와 안전장치 구조의 임의 개조 또는 변경 여부를 조사한 후 그 결과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안전장치 구조의 임의 개조 여부 등의 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8조의10 (준용규정) 안전장치 부착 확인에 관하여는 제7조 및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9조 (안전장치의 시정명령 등) ①법 제12조제8항에 따른 시정명령은 별지 제9호서식의 안전장치 임의 개조ㆍ변경 시정명령서에 따른다. ②과학원장은 안전장치의 시정명령을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시정명령 관리대장에 그 내용을 적고,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20조를 삭제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2부터 별표 4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3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4호서식 및 별지 제5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6호서식 및 별지 제7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8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9호서식 및 별지 제10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09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의2부터 제18조의10까지 및 별표 3과 별표 4의 개정 규정은 2010년 4월 2일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농업기계로 인한 사고예방과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농업기계에 대한 검사를 검정으로 변경하고, 사후관리와 안전장치의 부착 제도 등의 내용으로 「농업기계화 촉진법」이 개정(법률 제9621호, 2009. 4. 1. 공포, 10. 2. 시행)됨에 따라, 농업기계에 대한 검정의 종류, 검정결과의 처리 및 검정의 생략, 안전관리 대상 농업기계 및 안전장치 부착 확인 신청 및 방법 등 법률의 위임 사항과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와 표현을 이해하기 쉽게 고치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쉽고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농업기계의 검정(제4조부터 제8조까지) 농업기계에 대한 검정의 종류는 종합검정, 안전검정, 국제규범검정, 기술지도검정, 변경검정으로 하고, 종합검정은 45일 등 각각의 검정기간을 구체적으로 정하며, 검정 후에는 검정성적서를 발급하고, 이미 검정을 실시하여 적합판정을 받은 농업기계와 같은 부분이 있는 경우 해당 부분과 관련된 검정항목에 대하여는 검정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농업기계의 검정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함. 나. 농업기계에 대한 안전관리(제18조의2부터 제18조의10까지 신설 및 별표 3) 농업용트랙터 등 안전관리대상 농업기계를 별표에서 구체적으로 정하고, 안전장치의 주요 규격과 기능설명서를 첨부하여 국립농업과학원장에게 농업기계에 대한 안전장치 부착 확인 신청을 하면 안전장치의 구조, 성능 및 조작의 난이도를 조사한 후 안전장치 부착 확인서를 발급하도록 하며, 안전장치 구조 변경 확인, 안전장치 부착 확인의 생략 및 안전장치 구조의 임의변경 등 조사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정함.
농림수산식품부령 제82호 농업기계화촉진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농업기계화촉진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농업기계화촉진법시행규칙”을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1조부터 제8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농업기계화 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신기술 농업기계의 지정신청)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신기술 농업기계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기술 농업기계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기술 농업기계의 내용ㆍ특성 및 효과 분석서 1부 2. 연차별 공급계획서 1부 3. 다른 법령에 따른 신기술 제품의 인정ㆍ평가서 사본(해당 제품의 경우만 해당한다) 1부 제3조 (농업기계의 검정 신청) ①「농업기계화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에 따라 농업기계에 대한 검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검정 용도의 제품과 함께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장(이하 “과학원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포장(圃場)에서 작업성능시험을 하여야 하는 농업기계의 경우에는 검정 용도의 제품을 해당 포장에서 시험할 때에 제출할 수 있다. 1. 규격 및 성능 설명서 1부 2. 사용설명서 1부 ②제1항 각 호의 서류 작성과 그 밖에 검정신청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③과학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검정신청서를 반려할 수 있다. 이 경우 반려 사실을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1. 신청인이 제출한 검정 용도의 제품으로 해당 검정을 실시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합한 경우 2. 신청인이 법 제9조제6항에 따른 수수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 3. 신청인이 제5조에 따른 검정 재료 등의 제공 요구에 따르지 않는 경우 4. 검정 용도의 제품이 제6조에 따른 검정기간에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 제4조 (농업기계의 검정방법 등) ①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검정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종합검정: 농업기계의 형식에 대한 구조, 성능, 안전성 및 조작의 난이도에 대한 검정 2. 안전검정: 농업기계의 형식에 대한 구조 및 안전성에 대한 검정 3. 국제규범검정: 국제기술규정에 따른 검정 4. 기술지도검정: 농업기계의 개량ㆍ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신청인이 요청하는 특정한 항목에 대한 검정 5. 변경검정: 종합검정 및 안전검정에서 적합판정을 받은 농업기계의 일부분을 변경한 경우 그 변경 부분에 대한 적합성 여부를 확인하는 검정 ②제1항에 따른 검정을 실시하기 위하여 검정 용도 제품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③제1항에 따른 검정 및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사후검정의 기준 및 방법은 과학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다만, 검정 방법이 정해지지 않은 기술지도검정 방법은 신청인과 과학원장이 협의하여 정한다. 제5조 (검정재료 등의 요구) 과학원장은 검정을 위하여 필요하면 신청인에게 검정에 필요한 재료와 작업성능시험장(포장 성능시험의 경우만 해당한다)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제6조 (검정 결과의 처리 등) ①과학원장은 다음 각 호의 기간에 검정을 한 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농업기계 검정성적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그 결과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종합검정: 45일 2. 안전검정: 30일 3. 국제규범검정: 60일 4. 기술지도검정: 30일 5. 변경검정: 20일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제1항 각 호의 처리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제4조제3항 본문에 따른 검정 기준 및 방법이 정해지지 않은 농업기계의 경우에는 그 검정 항목 및 방법을 정하여 고시할 때까지의 기간 2. 제5조에 따라 검정에 필요한 재료와 작업성능시험장의 제공을 요구한 경우에는 그 요구일부터 제공일까지의 기간 3. 온도ㆍ습도의 부적합 또는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검정 조건이 맞지 않아 검정을 실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 발생일부터 검정 조건이 충족되는 날까지의 기간 ③과학원장은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사후검정을 실시하였을 때에는 검정을 시작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해당 농업기계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에게 알려야 한다. ④농업기계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검정 결과 적합판정을 받은 경우 해당 농업기계에 과학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검정필증을 부착할 수 있다. ⑤과학원장은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검정 결과 적합판정을 한 경우에는 해당 농업기계의 검정 신청인, 제조자, 형식명, 검정성적 개요 등을 공표하여야 한다. ⑥제5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검정 결과의 공표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7조 (검정 용도 제품의 처리) 과학원장은 제3조제3항에 따라 검정신청서를 반려할 때와 제6조제1항에 따라 검정결과를 알릴 때에는 제출된 검정 용도의 제품을 15일 이내에 찾아갈 것을 함께 알려야 한다. 제8조 (검정의 생략) 과학원장은 신청받은 농업기계에 대한 검정을 할 때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관련 항목에 대해서는 검정을 생략하고, 해당 부분의 성적을 인용할 수 있다. 1. 이미 검정을 실시하여 적합판정을 받은 농업기계와 같은부분이 있는 경우 그 부분과 관련된 검정 항목 2. 검정 결과로 통보받은 부적합 사유를 보완하여 6개월 이내에 다시 검정을 신청한 경우 그 부적합 사유와 관련이 없는 검정 항목 3. 제4조에 따른 검정방법과 같은 국내 규격, 국제 규격 또는 지역 규격에 따라 공인시험기관에서 실시된 검정 항목 제11조부터 제18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 (검정성적서 사본의 발급 신청)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검정을 받은 자가 검정성적서의 사본을 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사본 발급신청서를 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본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은 해당 검정성적서 발급일부터 10년 이내로 한다. 제12조 (명의 등 변경신고) 검정 결과 적합판정에 해당하는 검정성적서를 발급받은 자 또는 그 승계인은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상호, 주사무소의 소재지 또는 농업기계의 형식명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관계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과학원장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13조 (사후검정 등 실시공무원의 신분확인) 과학원장은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사후검정을 실시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을 관계 업소에 출입하게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보여주도록 하여야 한다. 제14조 (이의신청)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검정 결과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검정성적서를 발급받거나 사후검정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의 성명, 주소, 이의사항 등을 적은 이의신청서를 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 (사후검정 결과의 행정처분기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사후검정 결과의 세부적인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16조 (사후관리) ①법 제4조에 따른 지원을 받은 농업기계의 제조업자ㆍ수입업자 및 판매업자(이하 “제조업자등”이라 한다)는 농업기계를 구입하는 자에게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다음 각 호의 사항이 적힌 사용설명서를 내주어야 한다. 1. 해당 농업기계의 주요 제원, 각 부분의 명칭 및 기능설명 2. 해당 농업기계의 점검ㆍ정비ㆍ보관관리 및 안전사용 요령 3. 해당 농업기계의 부품 판매 및 사후관리 업소의 위치와 이용 안내 4. 해당 농업기계의 무상점검 및 수리 기간과 그 내용 ②제조업자등은 농업기계 구입자가 사용설명서에 따라 정상적인 관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발생하는 고장 또는 흠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기간 이상 무상으로 수리하여야 한다. 1. 원동기 및 동력전달장치(단속ㆍ변속ㆍ제동ㆍ차동ㆍ감속장치를 말한다): 판매일부터 2년. 다만, 주행거리가 5천킬로미터를 초과하거나 사용시간이 총 1천시간(콤바인의 경우에는 400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무상수리 기간이 끝난 것으로 본다. 2. 그 밖의 장치: 판매일부터 1년. 다만, 주행거리가 2천500킬로미터를 초과하거나 사용시간이 총 500시간(콤바인의 경우에는 200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무상수리 기간이 끝난 것으로 본다. ③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7조 (사후관리업자의 시설 및 기술인력 기준)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농업기계에 대한 사후관리를 업으로 하려는 자가 업소의 규모에 따라 갖추어야 할 시설 및 기술인력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18조 (사후관리업자에 대한 자금 지원 등) ①영 제3조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후관리업자는 제17조에 따른 시설 및 기술인력 기준을 갖춘 자로 한다. ②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자금을 지원받는 자에게 농업기계를 판매하거나 영 제3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사후관리업자는 제17조에 따른 시설과 기술인력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표 2의 대형 사후관리업소: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2. 별표 2의 중형 사후관리업소 및 소형 사후관리업소: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 제18조의2부터 제18조의10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2 (안전관리대상 농업기계)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대상 농업기계는 별표 3과 같다. 제18조의3 (안전장치 부착 확인 신청) ①제18조의2에 따른 안전관리대상 농업기계에 대하여 안전장치 부착 확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안전장치 부착 확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확인 용도의 제품과 함께 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안전장치의 주요 규격 1부 2. 안전장치의 기능설명서 1부 ②제1항 각 호의 서류 작성과 그 밖에 안전장치 부착 확인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8조의4 (안전장치 부착 확인 재료 등의 요구) ①과학원장은 안전장치 부착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면 신청인에게 안전장치 구조 등의 확인에 필요한 재료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②과학원장은 신청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른 요구에 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안전장치 부착 확인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8조의5 (안전장치 부착 확인방법 등) ①제18조의2에 따른 안전관리대상 농업기계의 안전장치 부착 확인은 안전장치의 구조, 성능 및 조작의 난이도를 조사하는 방법으로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대상 농업기계의 주요 안전장치는 별표 4와 같다. ③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안전장치의 구조 및 성능 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과학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④제1항에 따른 안전장치 부착 확인을 위하여 확인 용도 제품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8조의6 (안전장치 부착 확인 결과의 처리 등) ①과학원장은 제18조의3제1항에 따라 안전장치 부착 확인 신청을 받으면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농업기계의 안전장치 구조 등이 제18조의5제3항에서 정한 안전장치 구조 및 성능기준에 맞는지를 확인하여 맞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안전장치 부착 확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처리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제18조의4제1항에 따른 재료의 제공을 요구한 경우에는 그 요구일부터 제공일까지의 기간 2. 확인을 위한 조건이 맞지 않아 확인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 발생일부터 확인을 위한 조건이 충족되는 날까지의 기간 ②제1항에 따라 안전장치 부착 확인을 받은 농업기계에는 과학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안전장치 부착 확인필증을 부착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안전장치 부착 확인 결과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8조의7 (안전장치 구조 변경 확인 등) ①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안전관리대상 농업기계의 안전장치 구조를 개조 또는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안전장치 구조 변경 확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확인 용도의 제품과 함께 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변경사유서 2. 변경 전ㆍ후의 설계도 ②과학원장은 제1항에 따른 안전장치의 구조 변경 확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신청일부터 2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18조의8 (안전장치 부착 확인의 생략) ①과학원장은 안전장치 부착 확인 신청을 받은 농업기계의 안전장치 구조 항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항목에 대해서는 확인을 생략하고, 해당 부분의 성적을 인용할 수 있다. 1. 이미 부착 확인을 받은 농업기계와 같은 부분이 있는 경우 그 부분과 관련된 구조항목 2. 안전장치 부착 확인을 받지 못한 사유를 보완하여 6개월 이내에 다시 안전장치 부착 확인 신청을 한 경우 안전장치 부착 확인을 받지 못한 사유와 관련이 없는 구조 항목 3. 제18조의5제3항에 따른 구조 기준과 같은 국내 규격, 국제 규격 또는 지역 규격에 따라 공인시험기관에서 실시된 구조 항목 ②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안전장치 부착 확인의 생략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8조의9 (안전장치 부착 여부 등 조사) ①과학원장은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안전장치 부착 여부와 안전장치 구조의 임의 개조 또는 변경 여부를 조사한 후 그 결과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안전장치 구조의 임의 개조 여부 등의 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8조의10 (준용규정) 안전장치 부착 확인에 관하여는 제7조 및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9조 (안전장치의 시정명령 등) ①법 제12조제8항에 따른 시정명령은 별지 제9호서식의 안전장치 임의 개조ㆍ변경 시정명령서에 따른다. ②과학원장은 안전장치의 시정명령을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시정명령 관리대장에 그 내용을 적고,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20조를 삭제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2부터 별표 4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3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4호서식 및 별지 제5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6호서식 및 별지 제7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8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9호서식 및 별지 제10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09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의2부터 제18조의10까지 및 별표 3과 별표 4의 개정 규정은 2010년 4월 2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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