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

① 법인과 학교는 자금집행계획을 수립하고 그 수입된 세입금을 수개로 분할하여 사업의 진도에 따르는 자금집행시기에 만기가 되도록 법률에 따라 금융을 업으로 하는 은행 등(이하 "금융회사"라 한다)에 예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1·2·9>

② 제1항에서 "예치"란 금융회사에 예금·적금 또는 신탁을 하거나 금융회사가 발행하거나 지급을 보증한 어음이나 그 밖의 채무증서를 매입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82·5·28, 2011·2·9> [전문개정 75·5·3]

① 학교법인은 그 운영상의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확실한 상환재원이 있는때에 한하여 당해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와 당해 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에속하는 회계에 충당하기 위한 일시차입 또는 장기차입을 할 수 있다. 다만,일시차입은 그 연도안에 상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차입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학교법인의 이사장이 다음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미리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87·2·6, 2000·8·31>

① 법인의 이사장은 제4조에 규정한 취지에 따라 매회계연도 개시 2월이전에 그법인과 학교의 예산편성요령을 정하여야 한다.

② 삭제 <99·1·29>

①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의 예산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개정 76·1·7, 82·5·28>

② 학교의 예산에는 제1항제1호 내지 제5호와 제10호 및 제11호의 서류와 학급편성표및 학년별 학과별 학생수조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①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와 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예산과목의 구분은 별표 1부터 별표 4까지에 따른다.

② 교육감은 제27조제1항 본문에 따라 복식부기 방식으로 회계처리하는 관할 학교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른 예산과목 구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조정하여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1·2·9]

①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의 예산은 이사장이 편성하여 매회계연도 개시 10일전까지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1·2·9>

② 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예산은 당해 학교의 장이 편성하여 매회계연도 개시1월전까지 당해 학교법인의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의 학교운영지원비에 관한 예산편성에 있어서는 당해 학교의 학부모회의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87·2·6, 2000·8·31>

③ 이사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예산안을 회계연도 개시 10일전까지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 학교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87·2·6, 2011·2·9> [전문개정 82·5·28]

① 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 및 당해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의 예산이나사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예산이 회계연도 개시전까지 확정되지아니하는 때에는 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 및 당해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의이사장이, 사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경우에는 학교의 장이 각각 관할청에 그사유를 보고하고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의 예산은 법인의 이사장이, 학교에속하는 회계의 예산은 학교의 장이 예산이 성립되는 때까지 다음의 경비를 전년도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 <개정 87·2·6, 2000·8·31>

② 당해연도의 예산이 확정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된 예산은 그 확정된예산에 의하여 집행된 것으로 본다.[전문개정 82·5·28]

① 법인은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예비비로서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와 학교에 속하는회계의 세출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개정 2000·8·31>

② 제1항의 예비비의 사용에 관하여는 법인에 있어서는 이사장이, 학교에 있어서는학교의 장이 결정한다. <개정 99·1·29>

① 이 규칙에 의한 절차에 따라 성립한 예산이 아니면 이를 집행하지 못한다.<개정 87·2·6>

② 추가경정예산의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는 기정예산을 초과하여 집행하지 못한다.

①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의 세출예산은 목적외에 이를 사용하지 못한다.<개정 82·5·28>

② 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세출예산은 이를 목적외에 사용하지 못하며 교비회계에서는다른 회계에 전출하지 못한다. <개정 82·5·28>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일 예산 관내의 항간 또는 목간에 예산의과부족이 있는 경우에는 상호 전용할 수 있다. <개정 2000·8·31>

④ 법인의 이사장 또는 학교의 장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용을 할 때에는이사장은 이를 그 이사회에, 학교의 장은 이를 당해 법인의 이사장에게 각각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82·5·28, 87·2·6, 2000·8·31>

①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와 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세출예산중 경비의 성질상당해연도안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측되는 경비와 불가피한 사유로 그연도안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는 익년도예산에 이월 계상하고 그 사유를 명기하여이를 사용할 수 있다. <개정 82·5·28>

② 법인의 이사장과 학교의 장은 공사나 제조 기타 사업으로서 그 완성이 2년이상을요하는 것에 대하여는 그 소요경비의 총액과 연부액을 계속비로서 2년이상에 걸쳐지출할 수 있다.

① 법인의 이사장과 학교의 장은 노후교실의 개축·증축 등을 위한 건축적립금 기타관할청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적립금(이하 "적립금"이라 한다)을 적립할 수있다. 이 경우 적립금의 적립 및 사용계획을 사전에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적립금은 그 상당액을 기금으로 예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립학교에서는 적립금의 2분의 1 한도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유가증권을 취득할 수 있다. <개정 2007·12·28, 2010·2·4>

③ 적립금은 그 적립목적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④ 관할청은 당해 법인과 학교의 재정상태 등을 감안하여 적립금의 적립여부·규모 및적립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0·8·31]

①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와 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세입·세출의 결산은 다음각호에 의하여 확정한다.

②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의 세입·세출결산서는 예산과목과 동일구분에 의하여작성된 계산서 및 그 부속서류로 한다. <개정 82·5·28>

③ 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세입·세출결산서는 예산과목과 동일구분에 의하여 작성하되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개정 82·5·28>

④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와 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세입·세출결산서에는 결산처분액조서·미수액조서·차입금명세서·채무확정액조서 및 예비비사용액조서를 각각 그 부표로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1·2·9>

⑤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에 속하는 학교의 세입·세출결산서에는 재무보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유치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0·2·4>

⑥ 제5항에 따른 재무보고서의 작성에 관하여는 「교육비특별회계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부터 제3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시·도교육청"은 "학교"로 본다. <신설 2010·2·4>

① 법인이 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과결산을 제출할 경우에는 그 이사장이 당해 법인과 그가 설치·경영하는 각급 학교의각 예산·결산을 함께 해당 관할청(수개의 각급 학교를 설치·경영하는 경우에는 그각급 학교의 각 해당 관할청을 포함한다)에 각각 제출한다. <개정 2000·8·31>

② 제1항의 예산 및 결산을 시행령 제14조에규정한 기간안에 해당 관할청에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지체없이 해당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0·8·31>

③ 관할청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은 때에는 실지 감사 또는 조사등에의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00·8·31>

④ 삭제 <2006·8·2>

⑤ 삭제 <2006·8·2>

① 법인과 학교의 수입기관·지출명령기관은 각각 그 법인의 이사장과 학교의 장으로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자를 수입에 있어서는 세입징수자, 지출에 있어서는지출명령자라 한다.

③ 제2항의 세입징수자 및 지출명령자는 세입징수 또는 지출명령에 관한 그 직무를각각 소속직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① 법인과 학교에는 그 수입과 지출의 집행기관으로 각각 수입원과 지출원을 둔다.

② 제1항의 수입원과 지출원은 각각 그 법인의 이사장과 학교의 장이 임면한다. 다만,학교의 규모에 따라서 수입원과 지출원을 동일인으로 할 수 있다.

① 모든 수입은 세입징수자(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입징수에 관한 직무의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아니면 징수하지 못한다.

② 학교의 세입징수자는 납세의무자에게 기일을 정하여 문서로써 납입의 고지를하여야 한다. 다만, 수입원에게 즉시 납입시키는 경우에는 구술로 이를 할 수 있다.

① 모든 수입금의 수납은 이를 금융회사에서 취급하게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입원이 아니면 수납하지 못한다. <개정 2011·2·9>

② 수입원이 수납한 수납금은 수납한 날에 금융회사에 예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1·2·9>

① 출납이 완납된 연도에 속하는 수입은 모두 현년도의 세입에 편입하여야 한다.

② 지출된 세출의 반납금은 각각 그 지출된 세출의 과목에 여입할 수 있다. 그러나출납폐쇄후의 반납금은 전년도 수입금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① 지출은 지출명령이 있는 것에 한하여 지출원이 행한다.

② 제1항의 지출명령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하여야 한다.

① 지출은 금융회사의 수표로 하는 방법, 금융회사의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방법 또는 전산망을 통한 자금 이체의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10·2·4, 2011·2·9>

② 지출원은 상용의 소액지출을 위하여 100만원이하의 현금을 보관할 수 있다.<개정 77·12·17, 82·5·28>

① 지출할 때에 선금급 및 개산급을 할 수 있는 경비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1·2·9>

② 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의 교비회계에 속하는 경비중 도급경비로서 지급할 수 있는경비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신설 2000·8·31>

① 예정가격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가목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공사·제조·구매·용역 또는 그 밖의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일반경쟁에 부쳐야 한다. <개정 2005·9·27, 2011·2·9>

②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3조제1항제1호·제6호·제9호 또는 제10호에 해당하거나 제3항의 규정에의하여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에는 지명경쟁에 의할 수 있다. <신설 2000·8·31, 2005·9·27>

③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신설 2000·8·31, 2005·9·27>[전문개정 99·1·29]

① 계약담당자는 각각 그 법인의 이사장과 학교의 장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계약담당자는 계약규모에 따라 그 계약체결에 관한 사무를 소속직원에게위임할 수 있다.

③ 계약은 계약담당자(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체결에 관한 사무의 위임을 받은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체결한다.

① 계약금액이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9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계약서를 작성하여야한다. <개정 82·5·28, 99·1·29, 2005·9·27>

② 제1항의 계약서에는 계약담당자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하는 경우 관련서류의제출·비치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0조의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00·8·31>

① 계약담당자는 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로 하여금 입찰보증금을 납부하게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입찰보증금의 금액·납부방법 등에 관하여는「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1항 및 제2항의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5·9·27>

②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로 하여금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한다. 이 경우 계약보증금의 금액·납부방법 등에 관하여는「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0조제1항 내지 제3항 및 제7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5·9·27>

③ 계약담당자가 공사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로하여금 계약이행의 보증을 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이행의 보증방법 등에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5·9·27>

④ 제1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면제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3항을, 제2항에 따른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면제에 관하여는 같은 시행령 제50조제6항을 준용한다. <개정 2005·9·27, 2011·2·9> [전문개정 2000·8·31]

① 법인과 학교의 각종 공사는 그 법인의 이사장과 학교의 장의 결정에 따라 이를직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공사를 할 때는 작업일지와 자재수급부·노임지급명세표등을 비치하여정확하게 기록하고 그 집행·관리 및 감독은 이를 전문기술자로 하여금 담당하게하여야 한다.

① 법인과 학교는 공사·제조 또는 물품구입 등의 대가를 지급할 경우에 그 대가가「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조제1호의규정에 의한 금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을 확인하기 위하여계약서·설계서 기타 관계서류에 의하여 이를 검사하거나 소속직원 또는전문기관으로 하여금 필요한 검사를 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5·9·27>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하는 자는 검사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조제2호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검사조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00·8·31, 2005·9·27>[전문개정 99·1·29]

① 법인의 감사는 당해 법인과 학교에 대하여 법제1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를 매년 1회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에 속하는 학교의 세입·세출 예산중 학교운영지원비에관하여는 학부모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00·8·31>

② 법인의 이사장은 학교의 장과 수입원 및 지출원이 사망하거나 경질된 때에는 그관장에 속하는 수입·지출·재산·물품 및 현금등의 관리상황을 감사로 하여금감사하게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감사에는 전임자가 입회하여야 하며 전임자가 입회할 수 없는 경우에는그 전임자가 정한 대리인이나 법인의 이사장이 관계직원중에서 선정한 입회인을감사에 입회하게 하여야 한다.

④ 감사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를 한 때는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당해 법인의 이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관할청에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0·8·31>

⑤ 제4항의 감사보고서에는 감사와 피감사자 또는 입회인이 각각 기명·날인하여야한다.

① 법인과 학교의 물품관리자는 그 법인의 이사장과 학교의 장으로 한다.

② 제1항의 물품관리자는 필요에 따라 소속직원중에서 분임물품관리자를 지정하여그 소관에 속하는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임할 수 있다.

③ 물품관리자(전항의 분임물품관리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물품의 출납과보관을 위하여 소속직원중에서 물품출납원을 지정하여야 한다.

① 물품관리자는 물품출납의 사유가 생겼을 때에는 그 물품출납원에게 그 출납을명한다.

② 물품출납원은 물품관리자의 명령이 없이는 물품을 출납하지 못한다.

③ 제2항의 출납명령은 각 해당 수급부에 결재 날인함으로써 행한다.

④ 물품관리자는 2년마다 정기적으로 학년도 말을 기준으로 재물조사를 실시하여야한다. <신설 2000·8·31>

① 법인과 학교의 물품중 그 사용이 불능하거나 수리하여 다시 사용할 수 없게 된물품에 대한 불용의 결정은 각각 그 물품관리자가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불용품을 매각한 경우의 그 대금은 당해 법인 또는 학교의세입예산에 편입시켜야 한다.

① 법 제32조에 따라 법인의 사무소에 비치할 장부와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87·2·6, 2000·8·31, 2011·2·9>

② 법인의 이사장은 그 법인의 사업체의 관리자와 학교의 장으로부터 매월말 현재의수입·지출보고서와 재산증감보고서를 받아 제1항제3호와 제4호의 해당 총괄부에각각 그 보고사항을 기록하여 재산과 재무의 현황을 상시 파악하여야 한다.

① 법인의 이사장은 제52조제1항 각호에 규정된 장부와서류를, 학교의 장은 제53조 각호에 규정된 장부와 서류를각각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 및 서류의 내용을 전산화하는 경우에는 따로 장부 및서류를 작성·비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산화한 사항중 장부에 해당하는사항은 이를 출력하여 이를 디스켓 또는 자기테이프 등과 함께 제1항의 규정에 의한보존기간까지 보관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0·8·31]

① 회계관계 직원이 경질된 때에는 인계자(전임자)는 발령일로부터 5일이내에 그사무를 인수자(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② 인계자는 예금잔고 증명을 첨부하고 인계할 장부와 증빙서류등의 목록을 각각3통씩 작성하여 인계인수자가 각각 연서날인한 후 각각 1통씩 보관하고 1통은인계인수보고서에 첨부하여 법인의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학교에있어서는 학교의 장을 거쳐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