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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 일부개정 2002-07-18 법무부령제522호

개정문 전부개정 1999-05-20 법무부령제480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형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수형자를 과학적으로 분류심사하여 합리적인 개별처우계획을 수립하고 수형자의반성과 노력의 정도에 따라 처우를 점차 완화함으로써 수형자로 하여금 스스로개선하고 보다 빨리 사회생활에 적응하도록 하기 위하여 수형자의 분류와 처우에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칙은 징역수형자 및 금고수형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작업신청을 하지아니한 금고수형자에 대하여는 제4장제5절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이 규칙의 적용을 받는 수형자로서 그 형의 집행을 정지 또는 종료하고노역장유치를 한 경우에는 그 유치기간중 급별처우는 계속하되, 그 소득점수는산정하지 아니한다.

제3조(분류심사의 유예) 신입수형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중 분류심사를 하지아니한다. 1. 집행할 형기(형집행지휘서의 접수일부터 형기종료일까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3월 미만인 경우 2. 질병 등으로 인하여 심사가 불가능한 경우 3. 규율위반으로 조사중이거나 징벌집행중인 경우 4. 기타 분류심사를 거부하여 심사가 불가능한 경우

제4조(심사 및 처우기관) 수형자에 대한 심사 및 처우 등은 수형자를 수용하고 있는 당해 교도소의 장,소년교도소의 장, 구치소의 장 또는 구치지소의 장(이하 "교도소장등"이라 한다)이한다.

제5조(이송 및 재수용된 수형자의 급별처우) ① 수형자를 이송받은 교도소장등은 당해 수형자에 대하여 이송한교도소·소년교도소·구치소 또는 구치지소(이하 "교도소등"이라 한다)에 있어서와동일한 급별처우를 하여야 한다. ② 형집행정지의 취소로 재수용된 수형자에 대하여는 석방당시와 동일한 급별처우를하여야 한다. ③ 재범으로 형집행정지가 취소되어 재수용된 수형자와 가석방의 취소 또는 실효로재수용된 수형자에 대하여는 석방당시의 급별에 연계하여 처우하되, 누진계급을1계급 또는 2계급 강급한 후 재심사하여 분류급을 변경하여야 한다.

제6조(범수의 산정) ① 범수는 징역 또는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횟수로 산정한다. 다만, 집행유예의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동안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음이 없이 그 기간이경과한 때에는 이를 범수로 산정하지 아니한다. ②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를받음이 없이 다음 각호의 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이를 범수로 정하지 아니한다. 1. 3년을 초과하는 징역형 또는 금고형: 10년 2.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금고형: 5년

제7조(수형자분류처우심사표의 작성·비치) ① 교도소장등은 모든 수형자에 대하여 수형자별로 별지 제1호서식에의한 수형자분류처우심사표(이하 "분류처우심사표"라 한다)를 작성하여 당해교도소등의 분류심사과(분류심사과가 없는 교도소장은 보안과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분류심사유예자에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교도소장등은 수형자를 다른 교도소등에 이송하는 때에는 이송받는 교도소등에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류처우심사표를 인계하여야 한다. ③ 교도소장등은 수형자가 출소하는 때에는 당해 수형자의 분류처우심사표를 신분장에편철하여야 한다.

제8조(분류심사의 구분 등) ① 교도소장등은 수형자에 대한 개별처우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수형자에 대하여분류심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3조의 규정에 의한분류심사유예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수형자의 분류심사는 신입심사와 재심사로 구분하여 실시하며, 분류심사시에는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하여야 한다. 1. 분류 및 누진처우에 관한 사항 2. 작업부과·훈련방법 및 교육계획 등 처우지침에 관한 사항 3. 보안상의 위험도 측정 및 거실지정 등에 관한 사항 4. 보건 및 위생관리에 관한 사항 5. 이송에 관한 사항 6. 가석방 및 귀휴심사에 관한 사항 7. 석방후의 보호대책에 관한 사항 8. 기타 처우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제9조(신입심사) ① 신입심사에 있어서는 수형자의 개인적 특성·성장과정·교육정도 및 범죄동기를과학적으로 진단·분석하여야 한다. ② 신입심사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형집행지휘서가 접수된 수형자에 대하여실시하되, 다음달 개최되는 분류처우예비회의 전일까지 이를 완료하여야 한다.다만, 정밀분류심사가 필요한 수형자에 대하여는 분류심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신입심사대상자는 독거실에 수용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혼거실에 수용할 수 있다.

제10조(재심사) ① 재심사는 정기 재심사와 부정기 재심사로 구분하여 실시하되, 그 사유가 발생한 후최초로 개최되는 분류처우예비회의 또는 분류처우회의 전일까지 이를 완료하여야한다. ② 정기 재심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 실시한다. <개정 2002·7·18> 1. 형집행지휘서 접수일부터 6월이 경과하고, 형기의 2분의 1에 도달한 때 2. 형기의 3분의 2에 도달한 때 ③ 부정기 재심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 실시한다. <개정 2002·7·18> 1. 신입심사 또는 재심사에 오류가 있음이 발견된 때 2. 교정사고의 예방에 뚜렷한 공로가 있는 때 3. 규율을 위반하여 징벌하기로 결정한 때 4. 가석방 또는 귀휴심사상 필요한 때 5. 전국기능대회에 입상하거나 워드프로세서 1급 또는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하거나 학사고시에 합격한때 6. 기타 교도소등의 운영과 처우의 조정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제11조(분류조사) ① 교도소장등은 분류심사를 위하여 수형자의 신상에 관한 개별사안에 대하여 분류심사를실시할 수 있다. ② 교도소장등은 분류조사상 필요한 경우에는 수형자의 가족 등을 면담하여 수형자의가정환경 및 보호관계 등을 조사하거나 검찰청·경찰서 기타 관계기관에 조회하여필요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③ 교도소장등은 효과적인 분류조사를 위하여 교육학·교정학·범죄학·사회학·심리학및 정신의학 등에 관한 학식이 있는 자로 하여금 수형자에 대한 고충상담·심리치료또는 생활지도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분류조사 사항) 분류조사시에 조사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2·7·18> 1. 성장과정 2. 학력 및 직업경력 3. 생활환경 4. 개인적 특성 및 정신상태 5. 보호관계 6. 범죄경력 및 범죄내용 6의2. 상담관찰사항 7. 자력개선의지 및 석방후의 생활계획 8. 기타 처우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13조(분류검사) ① 교도소장등은 수형자에 대한 개별처우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수형자에 대하여교정심리검사·지능검사 및 적성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2·7·18> ② 교정심리검사는 신입심사 대상자에 대하여 실시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자에 대하여는 이를 실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2·7·18> 1. 집행할 형기가 3월 미만인 자 2. 기타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있는 자 ③ 지능검사 및 적성검사는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집행할 형기가1년 이상이고, 연령이 35세 미만인 수형자에 대하여 실시한다. <개정 2002·7·18> ④ 교도소장등은 분류검사 결과를 분류처우심사표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14조(분류급의 구분 등) 수형자의 분류급은 수용급·개선급·관리급 및 처우급으로 구분하며, 그 구분기준은다음 각호와 같다. 1. 수용급: 수용하여야 할 시설 및 시설안의 구획 등을 구별하는 기준이 되는 분류급 2. 개선급: 범죄성향의 진전과 개신정도에 따라 수용하여야 할 시설 및 책임점수의산정기준이 되는 분류급 3. 관리급: 계호의 정도를 구별하는 기준이 되는 분류급 4. 처우급: 처우의 중요지침을 구별하는 기준이 되는 분류급

제15조(수용급의 유형) 수용급의 유형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W급: 여자수형자 2. F급: 외국인수형자 3. I급: 금고수형자 4. J급: 20세 미만의 소년수형자 5. Y급: 23세 미만의 성년수형자 6. L급: 10년 이상의 장기수형자 7. M급: 정신장애자 8. P급: 신체상의 질환 또는 장애가 있는 자 9. Co급: 제39조제6호의 규정에 해당하는자

제16조(개선급의 유형) ① 개선급은 별표1의 개선급 분류지표의 기준에 따라 판정하며, 그 유형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2·7·18> 1. A급: 범죄성향이 진전되지 아니한 자로서 개선이 가능한 자 2. B급: 범죄성향이 진전된 자로서 개선이 가능한 자 3. C급: 범죄성향이 진전된 자로서 개선이 곤란한 자 ② 삭제 <2002·7·18>

제17조(관리급의 유형) 관리급은 별표 2의 관리급 분류지표의 기준에 따라 판정하며, 그 유형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2·7·18> 1. g1 급: 완화계호급으로 구외작업에 적합한 자 2. g2 급: 중간계호급으로 구내관용작업에 적합한 자 3. g3 급: 엄중계호급으로 구외작업 및 구내관용작업에 부적합한 자 4. g4 급: 특별계호급으로 관리에 특별한 주의를 요하는 자

제18조(처우급의 유형) 처우급의 유형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V급: 직업훈련을 필요로 하는 자 2. E급: 학과교육을 필요로 하는 자 3. G급: 생활지도교육을 필요로 하는 자 4. R급: 작업중점지도를 필요로 하는 자 5. N급: 관용작업에 적합한 자 6. Q급: 양호적 치료를 필요로 하는 자 7. T급: 전문적 치료를 필요로 하는 자 8. H급: 자치적 처우에 적합한 자 9. O급: 개방처우에 적합한 자 10. S급: 특수한 처우를 필요로 하는 자

제19조(시설별 분류수용 등) 수형자는 수용급·개선급·관리급 및 처우급 등 각 분류급별로엄중경비시설·중간경비시설·완화경비시설 또는 개방시설에 분류수용하고, 시설별로단계처우를 실시한다.

제20조(급별 분류수용과 처우)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류수용된 수형자에 대하여는급별·범수·죄명·연령·형기 및 죄질 등을 참작하여거실지정·작업지정·교육생선발 또는 훈련생선발 등을 하여야 한다.

제21조(누진계급의 구분 등) ① 교도소장등은 수형자에 대한 단계별 처우를 위하여 수형자의 형행성적에 따라누진계급을 구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누진계급의 구분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제1급 2. 제2급 3. 제3급 4. 제4급 ③ 교도소장등은 누진계급을 수형자의 번호표에 표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누진계급의 표시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교도소장등이정한다.

제22조(편입 및 진급순서) 신입수형자는 제4급에 편입하고 형행성적에 따라 단계별로 상위계급으로 진급시킨다.

제23조(책임점수) ① 각 계급의 책임점수는 집행할 형기를 월로 환산하여 이에 다음 각호의 1의 범수 및개선급별에 따른 점수를 곱하여 얻은 수로 한다. 이 경우 집행할 형기를 월로환산함에 있어서 월의 단수는 이를 버린다. 1. 초범자인 경우: A급 2점, B급 3점, C급 4점 2. 2범이상인 자의 경우: A급 2.5점, B급 3.5점, C급 4.5점 ② 책임점수를 산정하는 경우에 부정기형은 단기를, 무기형과 20년을 초과하는 유기징역형 또는 금고형은 20년을 그 형기로 한다. ③ 수형자에 대하여 2 이상의 유기 징역형 또는 금고형을 병합하여 집행하는 경우에는그 형기를 합산하여 책임점수를 산정한다. ④ 제3조제1호 또는 제2호의 사유가 소멸된 수형자에 대하여는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책임점수를 산정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제3조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도 그 사유가 소멸한날부터 책임점수를 산정할 수 있다. ⑤ 제39조제1호 내지 제3호, 제5호 또는 제6호의 사유가소멸하여 제4급에 편입되는 자에 대하여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책임점수를산정한다. 다만, 제3급 또는 제2급에 편입되는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4조(소득점수) ① 매월의 행형성적에 의한 소득점수의 산정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다. 1. 소행점수: 최고 6점 2. 작업점수: 최고 6점 3. 상훈점수: 최고 3점 ② 소행점수는 품행.책임감 및 협동심의 정도에 따라 이를 산정한다. ③ 작업점수는 공로의 정도에 따라 이를 산정하고 당해 계급에 한하여 매월 소득점수에이를 가산한다. 다만, 진급정지 또는 강급의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처분을 받은날부터 이를 가산하지 아니한다. ④ 매월의 소득점수는 분류처우심사표의 해당란에 이를 기재한다.

제25조(소득점수의 채점기준) ① 소행점수와 작업점수는 수·우·미·양·가로 구별하여 채점하되, 수는 소속작업장 전체인원의 10퍼센트를, 우는 3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소속작업장 전체인원이 10명 미만이고, 시설운영 또는 처우의 조정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범위안에서 이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2·7·18> 1. 소속작업장 전체인원이 5명 미만인 경우 가. 수 : 40퍼센트 나. 우 : 40퍼센트 2. 소속작업장 전체인원이 5명 이상 10명 미만인 경우 가. 수 : 20퍼센트 나. 우 : 40퍼센트 ② 상훈점수는 교정사고의 예방에 뚜렷한 공로가 있는 수형자는 3점, 사고수습 또는진압에 공로가 있는 수형자는 2점, 기타 공로가 있는 수형자는 1점으로 채점한다.

제26조(휴양자의 작업점수) 누진계급의 적용을 받는 수형자가 휴양중인 경우 그 기간중에는 작업점수를 산정하지아니한다. 다만, 직업중에 부상을 당하였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휴양기간중인 경우에도 작업점수를 산정할 수 있다.

제27조(행형성적의 채점 및 고지) ① 보안 및 직업담당교도관과 관구책임교도관은 수형자의 평소의 소행과 작업성적을면밀하게 관찰한 후 상호 협의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행형성적채점 및 고지서에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당해 수형자의 행형성적을채점하여 다음달 3일까지 분류심사과장에게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적이있는 수형자에 대하여는 상훈점수의 부여, 분류급 또는 급외의 등급의 변경이나 특별진급의 심사를 할수 있도록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공적심사조서를 작성하여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2·7·18> ② 분류심사과장은 행형성적채점 및 고지서를 분류처우회의의 심의·의결 후 매월20일까지 해당 관구책임교도관에게 배부하고, 관구책임교도관은 보안 또는작업담당교도관으로 하여금 당해 수형자에게 소득점수를 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8조(이송시의 행형적심사) ① 수형자를 매월 15일 이전에 다른 교도소장등으로 이송하는 때에는 이송받는교도소등에서 당해 수형자에 대한 그 달의 행형성적을 심사한다. 이 경우 이송을 한교도소장등은 이송전일까지의 당해 수형자에 대한 소행점수·작업점수 및 상훈점수의산정에 필요한 자료를 이송받는 교도소등에 송부하여야 한다. ② 수형자를 매월 16일 이후에 이송하는 때에는 이송한 교도소등에서 당해 수형자에대한 그 달의 행형성적을 심사하고, 그 결과를 이송받는 교도소등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29조(진급) ① 계급의 진급은 매월의 소득점수로 책임점수를 모두 공제한 때에 행한다. 이 경우책임점수를 공제하고 소득점수가 남아 있는 경우에는 이를 다음 계급의 소득점수로인정한다. 다만, 개선급의 변경에 의하여 진급한 경우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다. ② 진급이 결정된 때에는 그 달 1일에 진급한 것으로 본다. ③ 진급이 결정된 때에는 지체없이 수형자에게 이를 고지하여야 한다.

제30조(특별진급)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제29조제1항의규정에 불구하고 1계급을 특별진급시킬 수 있다. <개정 2002·7·18> 1. 교정사고의 예방에 뚜렷한 공로가 있는 때 2. 가석방 또는 귀휴심사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3. 책임점수의 3분의 2 이상을 공제한 수형자로서 책임점수의 전부를 공제하지 못한원인이 수형자의 책임있는 사유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되는 때 4. 전국기능경기대회에 입상하거나 워드프로세서 1급 또는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하거나 학사고시에합격한 때 5. 기타 교도소등의 운영과 처우의 조정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제31조(진급자의 처우) 진급이 결정된 자에 대하여는 그 다음날부터 진급된 계급의 처우를 한다. 편입 또는강급된 자가 복귀한 경우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

제32조(진급정지사유)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수형자의 진급을 정지시킬 수 있다. 1. 징벌처분을 받은 때 2. 집행유예의 실효 또는 추가형의 확정이 예정되는 때 3. 기타 진급시킬 수 없는 특수한 사유가 있는 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진급정지기간동안의 취득한 소득점수는 이를 인정하지아니한다. 다만,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진급이 정지된 수형자에 대하여는 이를인정할 수 있다.

제33조(진급정지기간) ① 수형자에 대한 진급정지기간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2·7·18> 1. 신문 및 도서열람 제한처분을 받은 자: 1월 1의2. 신청작업의 정지 및 작업상여금의 삭감처분의 집행유예를 받은 자 : 1월 이내 1의3. 금치처분의 집행유예를 받은 자 : 2월 이내 2. 신청작업의 정지 및 작업상여금의 삭감처분을 받은 자 : 2월 이내 3. 금지처분을 받은 자: 3월 이내 4. 집행유예의 실효 또는 추가형 확정이 예정되는 자 : 6월 이내 5. 기타 진급시킬수 없는 특수한 사유가 있는 자: 3월 이내 ② 제1항의 진급정지기간은 동일계급에서 6월을 초과할 수 없다.

제34조(진급정지처분의 감경 또는 면제) 제3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진급정지처분을 받은 자가뉘우치는 빛이 뚜렷하다고 인정되어 징벌이 감경 또는 면제되는 경우에는진급정지처분의 기간을 단축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제35조(강급) ① 제3급 이상 수형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1계급을강급시킬 수 있다. 1. 징벌로 긴급정치처분을 받은 자가 징벌종료 후 1년 이내에 또다시 규율을 위반하여징벌처분을 받은 때 2. 소행점수가 현저히 불량하여 당해 누진계급에 의한 처우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강급된 자에 대하여는 강급되기 전의 계급에서 취득한소득점수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강급된 달부터 새로이 소득점수를 산정하여야한다.

제36조(강급된 자의 복귀) ① 강급된 자가 특히 뉘우치는 빛이 뚜렷한 때에는 소득점수에 의하지 아니하고강급되기 전의 계급에 복귀시킬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강급되기 전의 계급에 복귀된 자에 대하여는 복귀된달부터 새로이 소득점수를 산정하되, 강급되기 전의 계급에서 취득한 소득점수는이를 당해 계급의 소득점수로 합산한다.

제37조(강급처분의 유예) 강급처분을 함에 있어서 그 정상을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6월 이내의기간동안 그 처분을 유예할 수 있다. 다만, 이 기간동안의 소득점수는 이를 산정하지아니한다.

제38조(강급처분 유예의 효력) 강급처분의 유예를 받은 자가 그 기간중 또다시 규율을 위반하는 때에는 그 강급처분을행하고, 규율을 위반함이 없이 그 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강급처분은 그 효력을 잃는다.

제39조(급외) 급외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2·7·18> 1. 집행할 형기가 6월 이하인 자 2. 임산부 3. 장애자 또는 3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환자로서 작업을 감당할 수 없는 자 4. 70세 이상인 자 5. 의사소통이 곤란한 외국인 6.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부정하면서 그 파괴를 목적으로 하는 내용의 범죄를 범하고도뉘우치는 빛이 없는 자 다만, 준법서약서를 제출하고 집행할 형기가 6월을 초과하는 자를 제외한다. 7. 제4급의 자중 규율을 문란하게 하여 누진계급에 의한 처우가 부적당하다고인정되는 자

제40조(급외의 등급 및 처우기준) 급외의 등급은 가급·나급·다급 및 라급으로 구분하며, 그 등급별 처우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가급: 제2급과 동일한 처우 2. 나급: 제3급과 동일한 처우 3. 다급: 제4급과 동일한 처우 4. 라급: 접견에 한하여 제4급과 동일한 경우

제41조(등급편입) ① 신입수형자가 제39조제1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해당하는때에는 다급에 편입한다. 다만, 제39조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자로서 형기의 2분의 1이 경과한 때에는 나급에 편입할 수 있다. ② 제39조제6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신입수형자로서 준법서약서를제출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급에, 준법서약서를 제출한 자는 다급 또는 나급에편입한다. ③ 제39조제7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수형자는 라급에 편입한다. ④ 누진계급의 적용을 받고 있는 수형자가 제39조제2호 내지 제4호의규정에 해당되어 급외로 편입되는 경우의 그 등급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제2급: 가급 2. 제3급: 나급 3. 제4급: 다급

제42조(등급변경심사) ① 등급변경심사는 정기 등급변경심사와 부정기등급변경심사로 구분한다. ② 정기 등급변경심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 실시한다. <개정 2002·7·18> 1. 제39조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기가 2분의 1에 도달한 때. 다만, 정기 등급변경심사를 받지 아니하고 형기의 2분의 1이 경과한 때에는 형기의 3분의 2에 도달한 때 2.  제39조제2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때 가. 형집행지휘서 접수일부터 6월이 경과하고 형기가 2분의 1에 도달한 때 나. 형기의 3분의 2에 도달한 때 ③ 부정기 등급변경심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 실시할 수 있다. 1. 교정사고의 예방에 뚜렷한 공로가 있는 때 2. 가석방 또는 귀휴심사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한 때 3. 기타 교도소등의 운영과 처우의 조정상 필요하다가 인정되는 때 ④ 삭제 <2002·7·18> ⑤ 등급변경심사는 사유발생 후 최초로 개최되는 분류처우예비회의 또는 분류처우회의전일까지 이를 완료하여야 한다.

제43조(등급변경시의 심사사항) 등급변경심사시 심사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개선여부 2. 규율준수여부 3. 협동심 및 책임감 4. 근면성 및 작업성적 5. 작업가능여부

제44조(등급의 강급·복귀 및 유예) ① 징벌처벌을 받은 급외등급 가급·나급 또는 다급의 자로서 징벌종료 후 1년 이내에다시 규율을 위반하여 징벌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등급을 강급시킬 수 있다. ② 제36조 내지 제38조의 규정은 등급이강급된 자의 복귀 및 유예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45조(급외의 누진계급 편입) ① 제39조제1호 내지 제3호·제5호 또는 제6호의 규정에해당하는 자가 당해 사유가 소멸되어 누진계급으로 편입되는 경우의 그 편입기준은다음 각호와 같다. 1. 가급: 제2급 2. 나급: 제3급 3. 다급: 제4급 ② 제39조제7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뉘우치는 빛이뚜렷하여 본래의 계급으로 복귀하는 경우에는 본래의 계급에서 취득한 소득점수는이를 당해 계급의 소득점수에 합산한다.

제46조(대표자의 선정) ① 전체 수형자의 처우에 관한 애로 및 희망사항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제1급 수형자중에서 대표자를 선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표자는 제1급 수형자의 호선에 의하여 교도소장등이지명한다.

제47조(자치활동) ① 교도소장등은 제2급 이상의 수형자에 대하여 자치활동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처우상 필요한 경우에는 제3급 이하의 수형자에 대하여도 이를 허가할 수 있다. ② 자치활동의 범위는 인원점검·취미활동 및 거실안의 생활 등으로 한다. 다만,처우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 ③ 자치활동 대상 수형자들은 교회당 등 적당한 장소에서 매주 1회 토론회를개최하여야 한다. ④ 자치활동을 허가받은 수형자가 신체·의류·거실 등에 대한 검사·청소 및 정리정돈등을 함에 있어서 중대한 잘못이 발견된 경우에는 교도소장등은 동일 거실안의 모든수형자에 대하여 자치활동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48조(접견 및 서신의 허용횟수) ① 수형자별 접견허용횟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제4급 수형자: 매월 4회 2. 제3급 수형자: 매월 5회 3. 제2급 수형자: 매월 6회 4. 제1급 수형자: 수시 ② 수형자의 서신발송에 관하여는 이를 제한하지 아니한다. 다만, 처우상 특히필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이를 제한할 수 있다.

제49조(접견장소) ① 제1급 수형자에 대하여는 접견실외 적당한 장소에서의 접견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제2급 이하의 수형자에 대하여는 접견실에 한하여 접견을 허가한다. 다만,처우상 필요한 경우에는 제2급 및 제3급 수형자에 대하여도 접견실의 적당한장소에서 접견을 허가할 수 있다.

제50조(접견시 교도관 불참여) 교도소장등은 제2급 이상의 수형자의 접견에 있어서 처우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경우에는 교도관의 참여없이 접견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처우상 필요한 경우에는제3급 이하의 수형자에 대하여도 이를 허가할 수 있다.

제51조(전화사용) ① 교도소장등은 제1급 수형자에 대하여는 월 5회, 제2급 수형자에 대하여는 월 3회의범위안에서 전화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처우상 필요한 경우에는 제3급 이하의수형자에 대하여도 전화사용할 수 있다. ② 교도소장등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처우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수형자에대하여는 전화사용의 범위를 확대하여 허용할 수 있다. ③ 교도소장등은 교도소등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또는 처우상특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통화를 차단할 수 있다. ④ 전화사용료는 수형자 자신이 부담한다.

제52조(물품급여의 원칙) 수형자에 대한 물품급여는 누진계급에 상응하도록 한다. 다만, 식량·음료 기타건강을 유지함에 필요한 물품은 계급에 의하여 구별하지 아니한다.

제53조(거실장식) 수형자의 거실에는 책상·서화·화분·거울·시계·달력 및 텔레비젼 등의 비품을둘 수 있다.

제54조(차입물품의 사용) 교도소장등은 제2급 이상의 수형자에 대하여 처우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물품을제외하고는 수형자 자신의 필요에 의한 차입물품의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제55조(공동물품의 대여) 교도소장등은 제2급 이상의 수형자에 대하여는 공동으로 사용할 식기 기타 생활용품을대여할 수 있다.

제56조(라디오 청취) 교도소장등은 모든 수형자에 대하여 라디오를 청취하게 할 수 있다.

제57조(텔레비젼 시청) 교도소장등은 모든 수형자에 대하여 시계착용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처우상특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수형자에 대하여는 이를 제한할 수 있다.

제58조(시계착용) 교도소장등은 모든 수형자에 대하여 텔레비젼시청을 허가할 수 있다.

제59조(경기 또는 오락회 개최) 교도소장등은 제2급 이상의 수형자에 대하여 월 2회 이내의 범위안에서 경기 또는오락회의 개최를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소년수형자에 대하여는 횟수의 제한을 하지아니한다.

제60조(신문열람) ① 교도소장등은 처우상 특히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수형자에게 매일 신문을 열람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문열람은 교도소장등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할 수 있고,열람시간은 휴업일을 제외하고는 휴게시간에 한한다. ③ 수형자에게 열람시킬 수 있는 신문의 종류와 수량은 교도소장등이 정한다.

제61조(가족 등의 사진소지 및 비치) ① 교도소장등은 모든 수형자에 대하여 수형자의 직계 존·비속 및 배우자(약혼자를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사진소지를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처우상 필요한 경우에는직계 존·비속 또는 배우자외의 자의 사진소지도 허가할 수 있다. ② 제2급 이상으로 독거수용되거나 동급 이상의 수형자와 혼거수용된 수형자에대하여는 수형자의 직계 존·비속 또는 배우자의 사진비치를 허가할 수 있다. 다만,처우상 필요한 경우에는 직계 존·비속 또는 배우자외의 자의 사진비치도 허가할 수있다.

제62조(자기사진 송부) ① 교도소장등은 수형자에 대하여 수형자의 직계 존·비속, 배우자 또는 기타 근친자등에게 수형자 자신의 사진을 송부하는 것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사진촬영과 송부에 필요한 경비는 수형자 자신이 부담한다.

제63조(사진촬영 요령) ① 사진은 교도관이 촬영하고, 사진촬영을 하는 때에는 가능한 한 수형자가 자신의경비로 구입한 의류(이하 "자비부담의류"라 한다)를 입게 하고 번호표를 붙이지아니한다. ② 사진을 촬영함에 있어서는 거실 기타 교도소등의 설비가 촬영되지 아니하도록하여야 한다.

제64조(사회견학) ① 교도소장등은 제2급 이상의 수형자에 대하여는 사회견학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처우상 필요한 경우에는 제3급 수형자에게도 이를 허가할 수 있다. ② 사회견학을 하는 수형자에 대하여는 자비부담의류를 입게 할 수 있다.

제65조(사회봉사활동) ① 교도소장등은 제2급 이상의 수형자에 대하여는 사회봉사활동을 허가할 수 있다.다만, 처우상 필요한 경우에는 제3급 수형자에게도 이를 허가할 수 있다. ② 사회봉사활동을 하는 수형자에 대하여는 자비부담의류를 입게 할 수 있다.

제66조(외부의 종교행사 참석) ① 교도소장등은 제1급 수형자에 대하여 처우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해수형자가 신봉하고 있는 종파에서 실시하는 교도소 등의 밖에서의 종교행사 참석을허가할 수 있다. ② 외부의 종교행사에 참석하는 수형자에 대하여는 자비부담의류를 입게 할 수 있다.

제67조(영화 등 관람) ① 교도소장등은 제1급 수형자에 대하여 처우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수형자자신의 경비부담으로 교도소장의 밖에서의 영화 등의 관람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영화 등을 관람하는 때에는 자비부담의류를 입게 할 수 있다.

제68조(작업지정) 교도소장등은 수형자에게 작업지정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분류처우심사표를 참조하여작업지정을 하여야 한다.

제69조(전업) 제4급 수형자에 대하여는 전업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다만, 처우 또는 작업 형편에의하여 전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0조(작업상여금 사용) ① 교도소장등은 수형자에 대한 작업상여금중 다음 각호의 범위안의 작업상여금에대하여는 수형자가 개인용도에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할 수 있다. 1. 제1급 수형자: 작업상여금의 2분의 1 이내 2. 제2급 수형자: 작업상여금의 3분의 1 이내 3. 제3급 수형자: 작업상여금의 4분의 1 이내 ② 작업상여금을 사용하고자 하는 수형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작업상여금사용신청서를 교도소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1조(작업지도의 보조) 제2급 이상의 수형자로서 작업성적이 우수하고 작업기술이 있는 자는 작업지도를보조하게 할 수 있다.

제72조(개인작업) ① 교도소장등은 제2급 이상의 수형자로서 작업기술이 탁월하고 작업성적이 우수한자에 대하여는 작업시간외의 시간에 수형자 자신을 위한 개인작업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인작업 시간은 1일 2시간 이내로 한다.

제73조(개인작업용구 사용) ① 교도소장등은 개인작업이 허용된 자에 대하여는 개인작업용구의 사용을 허가할 수있다. ② 교도소장등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작업용구의 사용을 허가한 경우에는특정한 용기를 대여하여 이를 보관하게 하여야 한다. ③ 개인작업에 필요한 재료구입경비는 수형자 자신이 부담한다.

제74조(교도관의 업무보조) 교도소장등은 제2급 이상의 수형자로서 행형성적이 우수하다고 다른 수형자의 모범이된다고 인정되는 자로 하여금 교도관의 사무처리 기타 업무를 보조하게 할 수 있다.

제75조(가석방심사사항 조사) ① 교도소장등은 가석방예비회의 개최전일까지 가석방심사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조사를 완료하고 이를 분류처우심사표의 해당란에 기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석방예비회의는 제83조의 규정에의한 분류처우회의가 그 기능을 대행한다.

제76조(가석방심사신청 등) ① 교도소장등은 가석방요건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수형자에 대하여는별지 제5호서식의 가석방예비심사대상자명부에 등재하고 가석방예비회의에 회부하여야 한다. ② 가석방심사에 있어서 무기 수형자는 20년을 그 형기로 본다. ③ 가석방예비회의에서 가석방심사신청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선정된 날부터 5일 이내에가석방심사위원회에 그 심사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77조(분류처우예비회의) ① 분류처우회의에 회부할 수형자의 분류 및 누진처우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교도소등에 분류처우예비회의(이하 "예비회의"라 한다)를 둔다. ② 예비회의는 매월 7일에 개최한다. 다만, 회의개최 당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다음달에 개최한다.

제78조(예비회의의 기능) 예비회의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수형자의 분류심사 및 급별사정 등에 관한 사항 2. 수형자의 소행·작업 및 상훈점수의 사정에 관한 사항 3. 수형자의 계급의 편입·진급·진급정지 및 강급심사 등에 관한 사항 4. 급외자의 등급에 관한 사항

제79조(예비회의의 구성) ① 예비회의는 작업담당·보안담당·분류심사담당·누진처우담당 및 관구책임교도관등 관계교도관중에서 분류심사과장이 지명하는 10인 이상 15인 이하의 교도관으로구성한다. ② 예비회의의 의장은 분류심사과장이 된다.

제80조(심의사정 및 서류회부) ① 분류심사과장은 제78조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예비회의에회부하여야 한다. ② 분류심사과장은 예비회의에서 해당사항을 심의·사정한 후 관계자료를 정리하여분류처우회의에서 회부하여야 한다.

제81조(의결) 예비회의는 재적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2조(예비회의 결과보고) 분류심사과장은 예비회의의 심의결과를 별지 제6호서식의분류처우(예비)회의심사의결내역서에 기재하여 교도소장등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3조(분류처우회의) ① 예비회의에서 심의한 사항 및 기타 수형자 처우에 관한 중요사항의 심의·의결과행형법 제5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가석방심사위원회에 심사신청할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교도소등에분류처우회의(이하 "처우회의"라 한다)를 둔다. ② 처우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매월 10일에 개최하며,임시회의는 당해 교도소장등이 수형자의 처우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를개최할 수 있다. 다만, 정기회의 개최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에 개최한다.

제84조(분류처우회의의 구성) ① 처우회의는 의장을 포함한 7인이상 9인이하의 교도관으로 구성하고, 처우회의의의장은 당해 교도소장등이 된다. ② 처우회의의 구성원은 당해 교도소등의 부소장 및 각 과장과 교도소장등이 지명하는7급 이상의 교도관으로 한다.

제85조(의결) 처우회의는 재적구성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의결한다.

제86조(회의록 작성) ① 교도소장은 처우회의에서 의결한 내용을 분류처우심사표의 해당란에 기재하여야한다. ② 교도소장등은 처우회의 후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분류처우(예비)회의심사의결내역서에 당해 의결사항을 기재하고 회의록을작성·비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