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법시행규칙

① 국적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규정된 국적취득신고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의한다.

② 제1항의 국적취득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① 영 제3조에 규정된 귀화허가신청서는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귀화허가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③ 제2항제6호에 규정된 추천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 2인이상의 자에의하여 작성된 것이어야 한다.

① 영 제4조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필기시험을면제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② 필기시험에서는 대한민국의 역사·정치·문화·국어 및 풍습에 대한 이해 등대한민국의 국민이 되기 위하여 갖추어야 할 기본소양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되,주관식 또는 객관식으로 10문항 내지 20문항을 출제한다.

③ 면접심사에서는 국어능력 및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자세와 자유민주적기본질서에의 신념 등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요건을 심사한다.

① 영 제8조에 규정된 국적회복허가신청서는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국적회복허가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③ 외국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가 주소지를 관할하는 재외공관의 장에게국적회복허가신청서를 제출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① 영 제11조제1항 단서에 규정된외국국적포기각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의한다.

② 제1항의 외국국적포기각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① 영 제11조제2항에 규정된외국국적포기확인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의한다.

② 법무부장관은 영 제11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의하여 그 외국 국적을 포기 또는 상실하는 절차를 마치고 그 외국의 영사 기타관련공무원이 발급한 국적포기(상실)증명서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를 제출한 자에대하여는 제1항의 외국국적포기확인서를 발급한다.

③ 법무부장관은 영 제11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의하여 외국국적포기각서를 제출한 자에 대하여는 수리와 동시에 제1항의외국국적포기확인서를 발급한다.

① 영 제15조제1항에 규정된 국적취득신고서는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국적취득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① 영 제17조제1항에 규정된 국적선택신고서는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국적선택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① 영 제18조제1항에 규정된 국적이탈신고서는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국적이탈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① 영 제19조제1항에 규정된 국적보유신고서는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국적보유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① 영 제20조제1항에 규정된 국적상실신고서는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국적상실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③ 외국 국적을 취득함으로써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한 자중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연월일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자는 제2항제2호의 서류에 갈음하여그 외국의 여권 사본을 제출할 수 있다.

① 영 제23조에 규정된 국적판정신청서는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국적판정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① 법무부장관은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한 자 및 이 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서또는 신고서를 제출한 자로부터 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사실에 대한 증명서를 발급할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명서의 발급은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한다.

① 국적업무와 관련된 각종 허가신청·신고 및 증명서등의 발급에 관한 수수료는 다음각호와 같다.

② 제1항에 규정된 수수료는 그 금액에 해당하는 정부수입인지로 납부한다. 다만,재외공관에서는 현금, 그 금액에 상당하는 외국 화폐 또는 그 납입을 증명하는 증표등으로 이에 갈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