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편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검찰청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급 검찰청의 사건의 수리·수사·처리및 공판수행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사건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한다.
|
|
제2편 지방검찰청 및 지청에서의 절차
제1장 사건의 수리
제2조(수리사유)
사건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리한다. <개정 98·7·3>
1. 검사가 범죄를 인지한 경우
2. 검사가 고소·고발 또는 자수를 받은 경우
3. 형사소송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법경찰관 또는특별사법경찰관(이하 "사법경찰관"이라 한다)으로부터 사건의 송치를 받은 경우
4. 다른 검찰청의 검사 또는 군사법원 검찰부 검찰관으로부터 사건의 송치를 받은경우
7. 불기소사건·기소중지사건·참고인중지사건 또는 공소보류사건을 제기한 경우
9. 법원 또는 군사법원의 사건이송결정에 의하여 사건이 대응하는 법원에 계속된경우
10. 재심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435조제1항에 의한 법원에재심개시결정에 의하여 사건이 대응하는 법원에 계속된 경우
12. 상급법원에서의 병합·이송·환송 판결에 의하여 사건이 대응하는 법원에 계속된경우
13. 관할위반 판결이 선고된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를 제기하는 경우
|
|
제3조(수리절차)
①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리하는 사건에 대하여는사건기록표지의 상단중앙부에 별표의 사건접수인을 찍어 수리한다. 다만, 별표의 사건접수인은 필요한 경우 사건기록표지에 미리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2조제3호·제5호 또는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사건을 수리한때에는 송치관서가 제시하는 사건송치부등에 수리일시와 수리자의 직급 및 성명을기재하고 날인하여야 하며, 압수물이 있는 때에는 이를 압수물사무담당직원에게인계하여 압수물 수리절차를 취하게 하여야 한다.
③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사건을 수리한 때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사건수리통지서를 작성하여 사건을 송치한 검찰청 또는군사법원 검찰부에 송부하여야 하며, 압수물이 있는 때에는 이를압수물사무담당직원에게 인계하여 압수물 수리절차를 취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사건의 수리여부가 전산망등 다른 방법으로 송치관서에서 확인할 수 있는 때에는사건수리통지서의 송부를 생략할 수 있다.
④ 형사소송법 제11조의 관련사건은 1건으로 수리한다. 다만, 분리수사를 하는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피의자의 수가 불명인 사건은 1인으로 수리하고, 그 수가 2인이상으로 판명된때에는 제3항에 준하여 추가 수리하여야 한다.
|
|
제4조(사건수리의 전산입력등)
①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사건을 수리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사건수리양식에따라 소정의 사항을 전산입력하고,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건을 수리한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직수고소고발자수사건관리부에 소정의 사항을기재하여야 한다.
② 사건사무담당직원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범죄인지서, 고소장, 고발장, 자수서,고소·고발·자수인진술조서,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사건송치서, 소송기록송부서또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불기소사건재기서등에 사건번호를 기재하고 검찰보고사무규칙에 의한 보고사건인 경우에는 그 뜻을 표시하여야 한다.
③ 사건번호는 수리사건의 전산입력진행번호로서 사건마다 일련번호를 붙이되,연도별로 접수연도와 접수번호를 "○년 형제 ○호"로 표시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산으로 입력된 자료는 매분기말을 기준으로 하여3개이상의 장소에 분산·보관하여야 한다.
|
|
제5조(사건기록의 처리)
수리절차가 종료된 사건기록의 처리에 있어서는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소속과장을 거쳐소속검찰청의 장(지방검찰청 지청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명을 받아야 한다.
|
|
제6조(피의자색인부)
① 사건사무담당직원은 매월초 또는 매년초에 전월 또는 전년도에 제3조 및 제4조의규정에 의하여 수리한 사건에 대하여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피의자색인부를전산처리방법으로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초에 수리한 사건에 대한 피의자색인부가 작성된때에는 전년도 월별피의자색인부는 폐기할 수 있다.
|
|
제2장 사건의 수사
제1절 총칙
제9조(대표변호인의 지정등)
② 검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표변호인을 지정, 지정의 철회 또는 변경을 하는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대표변호인지정등통보서를 피의자와 모든변호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검사가 사법경찰관의 건의를 받아 대표변호인을 지정하는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④ 검사가 대표변호인을 지정, 지정의 철회 또는 변경을 한 경우에는 별지제10호서식에 의한 대표변호인지정서등 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대표변호인지정등통보서를 수사기록에 편철하고 그 부본 1부를사건사무담당직원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이를 작성일자순으로편철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
|
제2절 수사의 단서
제11조(검시)
①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사법경찰관으로부터 변사자 또는 변사의 의심있는 사체를발견하였다는 보고가 있는 때에는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한 검시사건부에 소정의사항을 기재하고 즉시 검사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② 검시는 검사가 직접 행함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 사법경찰관에게 검시를명할 수 있으며, 검사는 지체없이 사체에 대한 처리를 지휘하여야 한다.
③ 검사가 검시를 마친 때에는 별지 제15호서식에 의한 검시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
제3절 임의수사
제12조(피의자등의 출석요구)
① 검사가 서면으로 피의자 또는 피의자 이외의 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별지제16호서식에 의한 출석요구서 또는 별지 제17호서식에 의한 참고인출석요구서에의하고, 별지 제18호서식에 의한 출석요구통지부에 소정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 검사는 필요한 경우에 전화·모사전송 기타 상당한 방법으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한피의자등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출석요구통지부에 소정의 사항을기재하여야 한다.
|
|
제13조(조서)
① 검사가 피의자를 신문하고 조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9호서식에 의한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한다.
② 검사가 피의자 이외의 자로부터 진술을 듣고 조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별지제20호서식에 의한 진술조서에 의한다.
③ 검사는 피의자신문조서등을 작성하거나 당해 사건에 관한 자료를 접수한 때에는작성 또는 접수한 순서에 따라 사건기록에 편철하고, 이를 기록목록에 기재하여야하며, 사건기록에는 매장마다 장수를 기재하여야 한다.
|
|
제15조(수사관계사항의 조회)
② 검사가 사건을 인지하는 때에는 피의자의 지문을 채취하여 별지 제23호서식에 의한수사자료표송부서에 의하여 지문대조조회를 하여야 하며, 범죄통계원표(발생사건표,검거사건표, 피의자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검사가 고소·고발을 받은 사건을 직접 수사하는 때에도 제2항과 같다. 다만,고소·고발사건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의자가 지문을채취할형사피의자의범위에관한규칙 제2조제2항제1호·제2호 또는 제4호의 1에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피의자에 대한 지문채취 및 지문대조조회를 하지 아니한다.<개정 99·3·30>
1. 혐의없음
2. 공소권없음
3. 죄가안됨
4. 각하
5. 참고인중지
④ 검사가 고소·고발사건중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지문을 채취하지 아니하고 제3항의불기소의견, 참고인중지의견 또는 기소중지(피의자소재불명에 의한 경우에한한다)의견으로 송치받은 사건이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재기수사·공소제기 또는주문변경명령된 사건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하거나 기소유예, 공소보류, 소년보호사건또는 가정보호사건 송치의 결정을 하는 때에도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의자의지문을 채취하여 별지 제23호서식에의한 수사자료표송부서에 의하여 지문대조조회를 하여야 한다.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송치받은 사건에 관하여도 또한같다. <개정 98·7·3, 99·3·30>
|
|
제16조(임의 제출등)
① 형사소송법 제2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류한 물건 또는 임의로 제출하는 물건을검사가 압수한 때에는 별지 제24호서식에 의한 압수조서와 별지 제25호서식에 의한 압수목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피의자신문조서 또는진술조서에 압수의 취지를 기재함으로써 압수조서의 작성에 갈음할 수 있다.
③ 검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압수한 때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27호서식에 의한압수물총목록을 작성하여 압수조서와 함께 압수물사무담당직원에게 인계하여압수물 수리절차를 취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98·7·3>
|
|
제18조(수사의 촉탁)
① 검사가 다른 검찰청의 검사에게 수사촉탁을 하는 경우에는 사건기록을 이송할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지 제29호서식에 의한 수사촉탁서에의한다. 다만, 긴급을 요할 경우에는 전신·전화·모사전송 기타의 방법에 의할 수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사촉탁을 받은 검사는 별지 제30호서식에 의한 공조사건회답서에 의하여 회답하여야 한다.
③ 사건사무담당직원은 검사가 제1항의 수사촉탁을 한 경우와 제2항의 규정에 의한수사촉탁을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31호서식에 의한 공조사건부에 소정의 사항을기재하여야 한다.
|
|
제4절 체포
제20조(체포와 범죄사실등의 고지)
검사 및 직무상 수사와 관계있는 검찰공무원이 피의자를 체포하는 때에는 형사소송법제200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동법 제72조 및 제88조의규정에 따라 피의자에게 범죄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있음을 고지하고 변명의 기회를 준 후 피의자로부터 별지 제34호서식에 의한 확인서를 받아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다만, 피의자가 별지 제34호서식에 의한 확인서에 서명·날인을거부하는 경우에는 피의자를 체포한 검사 또는 검찰공무원이 확인서 말미에 그사유를 기재하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
|
제21조(체포영장의 청구)
③ 검사는 사법경찰관이 신청한 체포영장을 검토하여 체포할 상당한 이유가 없다고인정하는 때에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체포영장의 신청을 기각한다.이 경우 수사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기각하는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체포여부를 재지휘받도록하거나 체포영장을 재신청하도록 할 수 있다.
④ 사건사무담당직원은 검사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포영장을청구하거나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포영장신청을 기각한 경우에는 별지제36호서식에 의한 체포영장청구부에 소정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검사는사법경찰관이 신청한 체포영장이 판사에 의하여 기각된 경우에 기한을 정하여 수사를보완한 후 체포여부를 재지휘받도록 하거나 체포영장을 재신청하도록 할 수 있다.
⑤ 판사로부터 체포영장이 발부되거나 기각된 때에는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4항의규정에 의한 체포영장청구부에 소정의 사항을 기재하고 체포영장 또는 기각된체포영장청구서를 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검사가 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각된 체포영장의 재신청지휘를 하거나사법경찰관이 신청한 체포영장에 대하여 보완수사후 체포여부를 재지휘받도록 한때에는 사건사무담당직원은 별지 제37호서식에 의한 재수사지휘부에 소정의 사항을기재하고, 사법경찰관이 기한내에 체포영장을 재신청하지 아니하거나 체포여부를재지휘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
제24조(체포영장의 집행촉탁)
② 체포영장의 집행을 촉탁받은 검사는 체포영장의 집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별지 제40호서식에 의한 체포영장반환서에 체포영장 및 체포영장집행지휘서와사법경찰관이 작성한 체포영장집행불능보고서를 첨부하여 체포영장의 집행을 촉탁한검사에게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③ 사건사무담당직원은 검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포의 집행을 촉탁하거나체포의 집행을 촉탁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41호서식의 체포영장집행원부에 소정의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
|
제25조(체포영장의 반환)
① 검사는 체포영장의 집행이 필요없게 된 때 또는 체포영장의 유효기간이 경과된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유를 체포영장을 집행하고 있는 자나 체포영장의 집행을촉탁받은 자에게 통지하여 체포영장을 반환하도록 하여야 한다.
|
|
제26조(체포의 통지)
② 검사는 긴급을 요하는 경우 전화 또는 모사전송 기타 상당한 방법으로 체포의통지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시 서면으로 체포의 통지를 하여야 한다.
|
|
제27조(피의자접견등 금지의 결정)
②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1항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별지 제44호서식에 의한접견등금지처리부에 소정의 사항을 기재하고 검사로부터 별지 제45호서식에 의한접견등금지지휘서를 받아 피의자접견등금지결정서등본을 첨부하여 피의자가재소하고 있는 구치소·교도소 또는 경찰서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검사는 제1항의 결정을 취소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어 피의자접견등의 금지를취소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6호서식에 의한 접견등금지취소결정서에 의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접견등금지취소결정이 있는 경우의 사무처리에 관하여는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 제1항의 피의자접견등금지결정은 공소제기와 동시에 그 효력을 상실한다.
|
|
제30조(긴급체포)
② 검사가 형사소송법 제200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법경찰관으로부터긴급체포승인건의를 받은 경우에 긴급체포승인건의를 검토하여 긴급체포할만한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승인하고, 긴급체포할만한 상당한이유가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긴급체포의 승인을하지 아니한다.
③ 사건사무담당직원은 검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긴급체포서를 송부한 경우에는 별지 제49호서식에 의한 긴급체포원부에 소정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고,사법경찰관으로부터 긴급체포승인건의를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50호서식에 의한긴급체포승인건의지휘부에 소정의 사항을 기재하여 지체없이 검사에게긴급체포승인건의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검사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법경찰관의긴급체포승인건의를 승인하거나 승인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긴급체포승인건의지휘부에소정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
|
제32조(현행범인체포)
③ 사건사무담당직원은 검사가 제1항 또는 제2항 규정에 의하여 현행범인체포서 또는현행범인인수서를 송부한 경우에는 별지 제53호서식에 의한 현행범인체포원부에소정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
|
제34조(체포·구속장소감찰)
① 검사가 형사소송법 제19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체포·구속장소를 감찰하는경우에는 불법체포·구속의 유무와 수사사무의 적정여부등을 조사하고, 필요하다고인정될 때에는 사법경찰관리를 지도하거나 사법경찰관에게 시정을 명하고, 별지제54호서식에 의한 체포·구속장소감찰보고서에 의하여 소속검찰청의 장에게보고하여야 한다.
② 검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후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체포·구속된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55호서식에 의한 피의자석방명령서에 의하여체포·구속된 자의 석방을 명하거나 별지 제56호서식에 의한 사건송치명령서에의하여 사건을 송치할 것을 명하고, 피의자석방명령서 또는 사건송치명령서등본을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체포·구속장소감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③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2항에 의한 피의자석방명령서 또는 사건송치명령서등본을송부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57호서식에 의한 피의자석방명령·사건송치명령부에소정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
|
제36조(체포와 구속의 적부심사)
① 사건사무담당직원은 법원으로부터 체포 또는 구속의 적부심사청구에 따른심문기일통지나 수사관계서류 및 증거물 송부요청이 있는 때에는 별지 제59호서식에의한 체포·구속적부심사청구사건부에 소정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수사관계서류 및 증거물을 송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0호서식에 의한수사관계서류등송부서에 소정의 사항을 기재하고 검사의 의견과 서명날인을 받아법원에 제출하고 법원으로부터 접수일자 확인을 받아야 하며, 법원이 수사관계서류및 증거물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법원으로부터 반환일자 확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98·7·3>
③ 사건사무담당직원이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수사관계서류등을 제출받아 송부하는경우에도 제1항 및 제2항과 같다.
⑤ 사건사무담당직원은 법원으로부터 체포 또는 구속의 적부심사결정등본을 송부받은때에는 지체없이 검사에게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59호서식에 의한체포·구속적부심사청구사건부에 소정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⑦ 법원의 구속적부심사결정에 따라 적부심보증금납입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보증금이납입되거나 보증서가 제출된 때에는 사건사무담당직원은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으로부터 보관금보관보고서 또는 보증서보관보고서 및 별지제63호서식에 의한 보관표를 인계받아 검사의 확인인을 받은 후 이를 보관하여야한다.
⑧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석방허가결정으로 석방된 피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아니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법원이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제5항의 규정에의하여 조건을 부가하여 석방허가결정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94호서식에 의한시찰조회서를 작성하여 검사의 서명·날인을 받아 피의자의 주거지를 관할하는경찰서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⑨ 체포와 구속의 적부심사결정이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피의자의 석방을 명하는 것이거나 이 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관서 및 보관표를받은 때에는 사건사무담당직원은 별지 제64호서식에 의한 석방지휘서를 작성하여검사의 서명·날인을 받아 피의자가 재소하고 있는 구치소·교도소 또는 경찰서의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체포와 구속의 적부심사결정등본은 검사 또는경찰서의 장에게 교부하여 사건기록에 편철하도록 하여야 한다.
⑩ 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의자를 석방하는 때에는 사건사무담당직원은 별지제47호서식에 의한 피의자석방통지서를 작성하여 검사의 서명·날인을 받아 법원에통지하여야 한다.
|
|
제37조(적부심보증금의 몰수)
② 사건사무담당직원은 법원으로부터 적부심보증금몰수결정등본을 송부받은 때에는 별지 제61호서식에 의한 적부심보증금납입조건부석방피의자기록표와 별지 제62호서식에 의한 적부심보증금납입조건부석방피의자명부에 소정의 사항을기재한 후 별지 제63호서식에 의한 보관표에 검사의 몰수명령과 날인을 받아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적부심보증보험증권을 첨부한보증서의 제출을 허가한 사건에 있어서 적부심보증보험금몰수결정등본을 송부받은경우에는 즉시 검사에게 보고하고 별지 제66호서식에 의한적부심보증보험금지급청구서를 작성하여 검사의 서명·날인을 받아보증보험주식회사에 송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은 사건사무담당직원이 보증보험주식회사로부터 적부심보증보험금을송부받은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
|
제38조(적부심보증금의 환부)
①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적부심보증금의 환부청구가 있는 때에는 환부사유를 확인하여 별지 제63호서식에 의한 보관표의 명령란에 사유를 기재하고 검사의 환부명령과날인을 받아 별지 제61호서식에 의한 적부심보증금납입조건부석방피의자기록표와 별지 제62호서식에 의한 적부심보증금납입조건부석방피의자명부에 소정의 사항을기재한 후 별지 제63호서식에 의한 보관표를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에게인계하여야 한다.
②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적부심보증보험증권의 환부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30일이내에환부청구가 없는 때에는 별지 제63호서식에 의한 보관표의 명령란에 검사의폐기명령과 날인을 받아 별지 제61호서식에 의한적부심보증금납입조건부석방피의자기록표와 별지 제62호서식에 의한적부심보증금납입조건부석방피의자명부에 소정의 사항을 기재한 후 별지제63호서식에 의한 보관표를 유가증권취급공무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
|
제5절 구속
제39조(영장전담검사의 지정등)
①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장은 구속영장의 청구를 위한 전담검사를 지정할 수 있다.
② 검사가 사법경찰관으로부터 구속영장의 신청을 받아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경우에구속의 사유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의자를 조사할 수있다.
|
|
제43조(구속영장청구와 피의자심문)
① 사건사무담당직원은 법원으로부터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의 규정에 의한피의자심문에 따른 심문기일과 장소의 통지를 접수한 경우에는 피의자가 재소하고있는 구치소·교도소 또는 경찰서의 장에게 서면·전화 또는 모사전송 기타 신속한방법으로 심문기일과 장소를 통지하고, 별지 제71호서식에 의한구속영장청구부에 소정의 사항을 기재한 후 지체없이 검사에게 통지서를 제출하여야한다.
② 검사는 별지 제72호서식에 의한의견서에 구속이 필요한 사유와 형사소송법제201조의2제6항의 규정에 의한 수사상의 비밀보호를 위한 조치가 필요한 때에는그 뜻을 기재하여 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 <개정 98·7·3>
③ 사건사무담당직원은 검사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작성한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하고법원으로부터 접수일자확인을 받아야 한다.
④ 사건사무담당직원은 구속영장청구서·수사관계서류 및 증거물을 법원에 제출하고법원으로부터 접수일자 확인을 받아야 하며, 법원이 수사관계서류 및 증거물을반환하는 경우에는 법원으로부터 반환일자 확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98·7·3>
⑥ 검사는 피의자신문외의 기회에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고지를 하는 등피의자신문조서에 그 내용을 기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피의자로부터 별지 제70호의2서식에의한 확인서를 받아 기록에 편철함으로써 제5항의 규정에 의한 피의자신문조서에의기재에 갈음할 수 있다. 다만, 피의자가 별지 제70호의2서식에 의한 확인서에서명·날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검사 또는 검찰공무원이 확인서의 끝부분에 그사유를 기재하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신설 98·7·3>
⑦ 검사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때에는변호인이 있는 경우에는 변호인에게, 변호인이 없는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제1항에 규정된 자중피의자가 지정한 자에게 판사의 심문을 신청할 수 있음을구두·전화·전보·모사전송· 별지 제42호서식에의한 통지 기타 이에 상당한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98·7·3>
⑧ 제7항의 경우에 모사전송 또는 별지 제42호서식에의한 통지의 방법으로 통지를 한 때에는 그 사본을 기록에 편철하고, 그외의방법으로 통지를 한 때 또는 제7항에 규정된 자에게 통지를 할 수 없는 경우나증거인멸 또는 공범의 도망염려 등으로 그 통지가 부적절하여 통지를 하지 아니한경우에는 그 취지를 기재한 서면을 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신설 98·7·3>
⑩ 피의자외의 자가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제1항의규정에 의한 신청을 한 때에는 신청인으로부터 별지 제70호의3서식에 의한심문신청서 등 심문신청의 의사가 기재된 서면 및 피의자와의 관계를 소명할 수 있는자료를 제출받아 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신설 98·7·3>
⑪ 사건사무담당직원은 피의자 또는 피의자외의 자로부터 별지 제70호의3서식에 의한심문신청서 등 심문신청의 의사가 기재된 서면을 제출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70호의4서식에 의한심문신청접수부에 소정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신설 98·7·3>
|
|
제44조(구속기간의 연장)
② 사건사무담당직원은 검사가 구속기간연장신청을 한 때에는 별지 제74호서식에 의한구속기간연장처리부에 소정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 사건사무담당직원은 구속기간의 연장결정이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구속기간연장처리부에 소정의 사항을 기재하고 그 내용을 피의자가 재소하고 있는구치소 또는 교도소의 장에게 별지 제75호서식에 의한 구속기간연장통지서에 의하여통지하여야 한다.
|
|
제45조(접견금지 결정등의 청구)
① 검사가 피고인과 형사소송법 제34조에 규정된자외의 자와의 접견등을 금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6호서식에 의한피고인접견등금지결정청구서에 의한다. <개정 98·7·3>
② 사건사무담당직원은 검사가 제1항의 청구를 한 때에는 별지 제44호서식에 의한접견등금지처리부에 소정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1항의 청구에 의한 판사의 접견등금지결정이 있는 때에는접견등금지처리부에 소정의 사항을 기재하고 검사로부터 별지 제45호서식에 의한접견등금지지휘서를 받아 피고인접견등금지결정서등본을 첨부하여 피고인이 재소하고있는 구치소·교도소 또는 경찰서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98·7·3>
④ 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내린 판사의접견등금지결정을 취소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77호서식에 의한피고인접견등금지취소청구서를 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⑤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접견등금지취소결정이 있는 경우의사무처리에 관하여는 이를 준용한다.
|
|
제46조(감정유치장청구 등)
② 사건사무담당직원은 검사가 제1항의 청구를 한 때에는 별지 제79호서식에 의한감정유치장청구부에 소정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 사건사무담당직원은 감정유치장이 발부된 때에는 감정유치장청구부에 소정의사항을 기재하고, 별지 제80호서식에의한 감정유치장집행지휘서에 검사의 서명·날인을 받아 피의자의 주거지를 관할하는경찰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 검사가 감정유치처분의 해제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1호서식에 의한감정유치해제청구서에 의한다.
⑤ 검사가 구치소 또는 교도소의 수감중인 피의자를 병원 기타 상당한 장소에 유치할경우에는 피의자가 재소하고 있는 구치소 또는 교도소의 장에게 별지 제82호서식에의한 출감지휘서에 의하여 피의자가 재소하고 있는 장소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인도할 것을 지휘하고, 피의자를 인도받은 경찰서장에게는 별지 제83호서식에 의한호송지휘서에 의하여 유치할 장소에 호송할 것과 유치할 장소를 관할하는경찰서장에게는 별지 제84호서식에의한 감호지휘서에 의하여 유치기간중 감호할 것을 지휘하여야 한다. 다만,사회보호법상의 치료감호시설에 유치할 경우에는 감호지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⑥ 검사가 감정유치기간의 만료 또는 감정유치처분의 해제결정에 의하여 피의자를구치소 또는 교도소에 재수감할 경우에는 경찰서장에게 호송지휘서에 의하여 호송할것을, 구치소 또는 교도소의 장에게는 별지 제85호서식에 의한 수감지휘서에의하여 수감할 것을 지휘하여야 한다.
⑦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의자를 재수감한 때에는 검사는 별지 제86호서식에 의한수감통지서에 의하여 이를 법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⑧ 검사는 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의자를 병원등에 감정유치하거나 구치소또는 교도소에 재수감할 때에는 별지 제87호서식 및 별지 제88호서식에 의한입·퇴원의뢰서에 의하여 피의자에 대한 입·퇴원의뢰를 하여야 한다.
|
|
제47조(검증현장등으로의 호송)
검사는 수사를 위하여 구속중인 피의자 또는 피고인을 검증등에 참여하게 하고자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9호서식에의한 피의자·피고인 호송지휘서에 의하여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재소하고 있는구치소 또는 교도소의 장에게 지정된 장소에 호송할 것을 지휘하여야 한다.
|
|
제48조(구속의 집행정지)
① 검사가 형사소송법 제209조의 규정에 의하여준용되는 동법 제10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구속중인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집행정지의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90호서식에 의한구속집행정지결정서에 의하여야 한다. 사법경찰관으로부터구속집행정지신청을 받아 구속집행정지를 결정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사건사무담당직원은 별지 제91호서식에 의한구속집행정지자명부에 소정의 사항을 기재하고, 별지 제92호서식에 의한구속집행정지자기록을 작성한 후 별지 제64호서식에의한 석방지휘서에 검사의 서명·날인을 받아 피의자가 재소하고 있는구치소·교도소 또는 경찰서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이 병원등으로 주거지를 제한하는것인 때에는 별지 제93호서식에 의한구속집행정지자(형집행정지자)인도지휘서, 별지 제89호서식에의한 피의자호송지휘서 및 별지 제94호서식에의한 시찰조회서를 작성하여 검사의 서명·날인을 받아 피의자가 재소하고 있는구치소·교도소 또는 경찰서의 장과 피의자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의 장에게송부하여야 한다.
|
|
제49조(피의자의 석방)
검사가 구속중인 피의자를 석방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4호서식에 의한 석방지휘서에의한다. 다만, 수용지휘를 하지 아니한 피의자에 대하여는 구속영장 상단에석방사유·일시등을 기재하고 날인하여 석방할 수 있다.
|
|
제6절 압수·수색·검증
제7절 기타의 강제수사
제55조(감정처분의 허가청구)
② 사건담당직원은 제1항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별지 제104호서식에 의한감정처분허가청구부에 소정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 검사는 감정처분허가장을 발부받은 경우에는 감정위촉서와 함께 감정을 위촉받을자에게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
|
제56조의2(임시조치의 청구)
② 사건사무담당직원은 검사가 제1항의 청구를 한 때에는 별지 제106호의3서식에 의한임시조치청구부에 소정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 검사는 법원의 임시조치 결정을 직접 집행하거나 사법경찰관리로 하여금 집행하게할 수 있다. 임시조치의 결정을 집행한 때에는 집행일시 및 집행방법을 기재한서면을 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⑤ 임시조치 결정에 대하여 항고가 제기되어 법원으로부터 수사기록등본의 제출을요구받은 경우, 사건사무담당직원은 담당검사의 지시에 따라 항고심 재판에 필요한범위내의 수사기록등본을 법원에 제출하고, 사법경찰관리가 수사중인 때에는 위등본을 사법경찰관리로부터 송부받아 법원에 제출한다. 이 경우 사건사무담당직원은 별지 제106호의3서식에 의한임시조치청구부에 해당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본조신설 98·7·3]
|
|
제3장 사건의 처리
제1절 총칙
제57조(결정)
① 검사가 사건의 수사를 종결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결정을 하여야한다. <개정 98·7·3>
1. 공소제기
2. 불기소
3. 기소중지
4. 참고인중지
5. 공소보류
6. 이송
7. 소년보호사건 송치
8. 가정보호사건 송치
② 검사는 1건으로 수리한 사건중 피의자가 수인이거나 피의사실이 수개인 경우에분리결정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중 일부에 대하여 결정할 수 있다.
|
|
제58조(승인등)
검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결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소속검찰청장의승인을 얻어야 한다.
1. 중요한 사건에 관한 결정 및 공소장 변경등과 상소 여부
2. 공소의 취소 또는 상소의 취하
|
|
제60조(처분결과통지등)
③ 검사가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송치를 받은 사건에관하여 불기소·기소중지·참고인중지·공소보류·소년보호사건송치 또는가정보호사건송치의 결정을 한 때와 공소를 제기하여 재판이 확정된 때에는사건사무담당직원은 지체없이 별지 제112호서식에의한 송치사건처리결과통지 및 처분결과통보서 송부표에 의하여 송치관서의 장 또는사건을 송치한 사법경찰관에게 그 처분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기소의견으로 송치받은 고소·고발사건에 관하여혐의없음·공소권없음·죄가안됨·각하 또는 참고인중지의 결정을 한 경우에는처분결과와 함께 피의자에 대한 수사자료표를 폐기하도록 별지 제112호서식중 제11항 비고란에그 뜻을 부기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송치받은 사건에 관하여도 또한 같다. <개정 98·7·3, 99·3·30>
④ 검사가 제2조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접 수사한 사건에 관하여불기소·기소중지·참고인중지·공소보류·소년보호사건송치 또는 가정보호사건송치의결정을 한 때와 공소를 제기하여 재판이 확정된 때에는 사건사무담당직원은지체없이 송치사건처리결과통지서 및 처분결과통보서 송부표에 의하여 경찰청장에게그 처분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98·7·3>
⑤ 대검찰청에서 전산망을 통하여 경찰청장등 송치관서의 최상급기관의 장에게 검사의처분이나 재판확정결과등에 관한 자료를 전송할 경우에는 제3항 또는 제4항의 통보를생략할 수 있다. 다만, 기소의견으로 송치받은 고소·고발사건에 대하여혐의없음·공소권없음·죄가안됨·각하 또는 참고인중지의 결정을 한 경우에는예외로 한다. <개정 99·3·30>
⑥ 기소중지결정 또는 참고인중지결정을 한 사건에 관하여 재기신청이 있으나피의자의 계속적인 소재불명, 참고인 소재불명, 공소시효완성 기타 사유로 재기할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113호서식에 의하여 재기불요 결정을 하고, 별지 제114호서식에 의하여 신청인에게 결정내용과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⑦ 사법경찰관으로부터 기소중지자 소재발견 보고 또는 참고인등 소재발견 보고가 된사건에 관하여 재기후 사법경찰관에게 수사지휘를 하지 아니하고 검사가 직접수사하거나 재기불요 결정을 하는 경우 별지 제115호서식에 의한 기소중지자소재발견 보고 또는 별지 제116호서식에 의한 참고인등 소재발견 보고에 대한처리결과통보서 3부를 작성하여 1부는 기록에 편철하고, 2부는 사건사무담당직원에게송부하며, 사건사무담당직원은 그중 1부는 보관하고, 다른 1부는 즉시 해당사법경찰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⑧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여 재판이 확정된 유죄판결에 대하여 사면·복권이 실시된경우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지체없이 경찰청장에게 사면·복권사실을 통보하여야한다.
|
|
제2절 공소제기
제61조(공소장)
② 제1항의 경우에 피의자가 구속중인 때에는 구속영장, 구속기간이 연장된 경우에는구속기간연장결정서, 체포된 경우에는 체포영장, 긴급체포 또는 현행범인체포인경우에는 긴급체포서·현행범체포서·현행범인인수서, 변호인이 선임된 경우에는변호인선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
|
제62조(공소장 및 기록송부부 기재)
사건사무담당직원은 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때에는 별지 제118호서식에 의한 공소장및 기록송부부에 소정의 사항을 기재하고 매 건마다 법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다만, 공소장 및 기록송부부를 전산처리방식으로 일괄출력하여 법원의 확인을 받는경우에는 공소장 및 기록송부부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
|
제63조(기소통지)
사건사무담당직원은 구속중인 피의자에 관하여 공소가 제기된 때에는 지체없이 별지제119호서식에 의한 재감인 기소통지부에 의하여 그 뜻을 피고인이 재소하고 있는구치소 또는 교도소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
제64조(구속영장청구부의 기재)
사건사무담당직원은 구속중인 피의자에 관하여 공소제기등 검사의 결정이 있는때에는 구속영장청구부에 소정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
|
제65조(약식명령의 청구)
① 검사가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20호서식에 의한 공소장에 의하며,공소장에 사건기록을 편철하여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일건 수명의 피의자중일부피의자에 대하여 공판을 청구하고, 일부피의자에 대하여 약식명령을 청구하는때에는 약식명령공소장에 사건기록을 편철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62조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③ 검사는 구속중인 피의자에 관하여 제1항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제64호서식에 의한 석방지휘서에 의하여 피의자를 석방하여야 한다.
|
|
제3절 불기소
제69조(불기소처분)
① 검사가 사건을 불기소처분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24호서식에 의한불기소·기소중지·참고인중지 사건기록에 피의사실의 요지와 수사의 결과 및 공소를제기하지 아니하는 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별지 제125호서식에 의한기소유예사건기록에 의하는 경우에는 해당이유란에 표시함으로써 이유의 기재에갈음할 수 있고, 별지 제126호서식에 의한 고소·고발각하사건기록에 의하는경우에는 피의사실의 요지와 수사의 결과를 기재하지 아니하고 해당 이유란에표시함으로써 이유의 기재에 갈음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불기소·기수중지·참고인중지 사건기록 또는 기소유예사건기록의 작성에있어서는 피의자는 1, 2, 3의 순으로, 죄명은 가·나·다의 순으로 표시하되,법정형이 중한 순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③ 불기소결정의 주문은 다음과 같이 한다. <개정 98·7·3>
1. 기소유예: 피의사실이 인정되나 형법 제51조 각호의 사항을 참작하여 소추를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혐의없음: 피의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피의사실을 인정할만한 충분한증거가 없는 경우 피의사실이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
3. 죄가안됨: 피의사실이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나 법률상 범죄의 성립을 조각하는사유가 있어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
4. 공소권없음: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통고처분이 이행된 경우, 소년법 또는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에 의한보호처분이 확정된 경우(보호처분이 취소되어 검찰에 송치된 경우를 제외한다),사면이 있는 경우, 공소의 시효가 완성된 경우, 범죄후 법령의 개폐로 형이 폐지된경우,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형이 면제된 경우, 피의자에 관하여 재판권이 없는경우, 동일사건에 관하여 이미 공소가 제기된 경우(공소를 취소한 경우를 포함한다.다만,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친고죄 및 공무원의고발이 있어야 논하는 죄의 경우에 고소 또는 고발이 없거나 그 고소 또는 고발이무효 또는 취소된 때, 반의사불벌죄의 경우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있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철회된 경우, 피의자가 사망하거나 피의자인법인이 존속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5. 각하: 고소 또는 고발이 있는 사건에 관하여 고소인 또는 고발인의 진술이나고소장 또는 고발장에 의하여 제2호 내지 제4호이 사유에 해당함이 명백한 경우,고소·고발이 형사소송법 제224조, 제232조제2항 또는 제235조에 위반한 경우, 동일사건에 관하여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있는 경우(다만, 새로이 중요한 증거가발견된 경우에 고소인 또는 고발인이 그 사유를 소명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형사소송법 제223조, 제225조 내지 제228조에 의한 고소권자가 아닌 자가 고소한경우, 고소·고발장 제출후 고소인 또는 고발인이 출석요구에 불응하거나소재불명되어 고소·고발사실에 대한 진술을 청취할 수 없는 경우
|
|
제71조(기소유예결정시의 부수절차)
① 검사가 기소유예의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피의자를 엄중히 훈계하고 개과천선할것을 다짐하는 서약서를 받아야 한다. 다만, 경미한 사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아니하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감호자·연고자 또는 범죄예방자원봉사위원에게 신병인도조치를하거나 한국갱생보호공단등 보호단체에 보호를 알선할 수 있다. <개정 98·7·3,99·3·30>
③ 검사가 소년인 피의자에 관하여 선도조건부 기소유예결정을 하는 경우에는선도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
제4절 기소중지·참고인중지
제73조(기소중지의 결정)
검사가 피의자의 소재불명 또는 제74조에 규정된 사유외의 사유로 수사를 종결할 수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불기소·기수중지·참고인중지 사건기록에의하여 기소중지의 결정을 할 수 있다.
|
|
제74조(참고인중지의 결정)
검사가 참고인·고소인·고발인 또는 같은 사건 피의자의 소재불명으로 수사를종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불기소·기소중지·참고인중지사건기록에 의하여 참고인중지의 결정을 할 수 있다.
|
|
제75조(기소중지결정 또는 참고인중지결정시의 유의사항)
① 검사가 기소중지결정 또는 참고인중지결정을 하는 경우에는불기소·기소중지·참고인중지 사건기록에 공소시효 만료일을 명백히 기재하여야한다. 다만, 수인의 피의자중 일부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하고 일부에 대하여기소중지 또는 참고인중지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공소제기되는 피의자의 기소일자를기재하여야 한다.
② 검사는 송치관서의 의견과 달리 피의자의 소재불명을 사유로 하여 기소중지결정을하거나, 검찰에서 직접 수사한 고소·고발 및 인지사건등에 대하여 피의자의소재불명을 사유로 하여 기소중지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지명수배요구서를 작성하여사건사무담당책임자(각급 검찰청·지청의 사건과장 또는 사무과장을 말한다. 이하이 조에서 같다)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검사는 기소중지결정사건 및 참고인중지결정사건에 관하여 수시로 그 중지사유의해소여부를 검토하여 수사를 완결하도록 유의하여야 하고, 제2항의 규정에 의한지명수배자에 대한 지명수배해제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지명수배해제요구서를작성하여 사건사무담당책임자에게 송부하여 지명수배사유가 해소되었음을 알려야한다.
④ 기소중지사건의 소재수사지휘사무담당직원은 기소중지자명부에 의하여 매 분기1회이상 기소중지자에 대한 소재수사를 행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경우 소재수사지휘사무담당직원은 지휘일자와 지휘관서 및지휘관서로부터의 보고일자와 보고내용을 기소중지자명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
|
제76조(기소중지자 명부)
사건사무담당직원은 검사가 직접 수리한 사건에 대하여 기소중지결정을 하거나송치관서의 의견과 다르게 기소중지결정을 한 때에는 별지 제130호서식에 의한기소중지자명부에 소정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
|
제77조(참고인등 소재수사지휘부등)
① 검사는 송치관서의 의견과 달리 참고인중지결정을 하거나 검찰에서 직접 수사한고소·고발 및 인지사건등에 관하여 참고인중지결정을 할 경우에는 별지제131호서식에 의한 참고인등 소재수사지휘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참고인등 소재수사지휘부를편철하여 관리하고 매 분기 1회이상 참고인등에 대한 소재수사를 행하여야 한다.
③ 검사는 참고인중지 의견으로 송치된 사건에 관하여 송치관서의 의견과 다른 결정을하는 경우 별지 제132호서식에 의한 참고인중지의견 송치사건 처분결과통보서 3부를작성하여 1부는 기록에 편철하고, 2부는 사건사무담당직원에게 송부하며,사건사무담당직원은 그중 1부는 보관하고, 다른 1부는 즉시 해당 사법경찰관에게송부하여야 한다.
|
|
제5절 공소보류
제6절 타관송치
제81조(송치결정)
②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송치결정에 의하여 사건기록을 송부한 후1월이 경과하여도 사건을 송치받았다는 통지가 없고 또한 사건의 수리여부가전산망등 다른 방법으로도 확인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유를 확인하여야한다.
|
|
제7절 소년보호사건·가정보호사건의 송치
제84조(이송지휘)
검사는 구속중에 있는 소년 또는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하여 제83조의규정에 의한 소년보호사건 송치 또는 가정보호사건 송치의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당해 소년 또는 가정폭력행위자를 구금하고 있는 시설의 장에게 별지 제138호서식에 의한이송지휘서에 의하여 관할 법원에 인도할 것을 지휘하여야 한다.[전문개정 98·7·3]
|
|
제8절 구속취소시등의 절차
제85조(구속취소시의 석방지휘서등)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49조· 제65조제3항· 제82조 또는 제84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의 석방지휘·이감지휘 또는이송지휘가 있는 때에는 검사로부터 석방지휘서·이감지휘서 또는 이송지휘서를 받아 별지 제139호서식에 의한지휘서송부부, 불기소·기소중지·참고인중지 사건기록 및 사건송치결정서에 소정의사항을 기재하고 석방지휘서·이감지휘서 또는 이송지휘서를 지체없이 해당기관의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98·7·3>
|
|
제4장 준기소절차
제87조(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장의 처리)
①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장은 재정신청이 이유있는 것으로 인정하여 공소를 제기한경우에는 별지 제141호서식에 의한 재정신청통지서에 의하여 소할 고등법원 및재정신청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장은 재정신청이 이유없는 것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별지제142호서식에 의한 재정신청사건송치서에 재정신청서·의견서·불기소기록 및증거물을 첨부하여 소할 고등검찰청의 장에게 송치하여야 한다.
|
|
제88조(고등검찰청의 장의 처리)
① 고등검찰청의 장은 재정신청이 이유있는 것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공소제기를명하는 결정을 하고, 별지 제143호서식에의한 재정신청사건송치서에 사건기록과 결정서의 등본을 첨부하여 소할 지방검찰청또는 지청의 장에게 송치하고 재정신청통지서에 의하여 소할 고등법원 및재정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고등검찰청의 장은 재정신청이 이유없는 것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별지제144호서식에 의한 재정신청사건송치서에 사건기록과 재정신청서 및 의견서를첨부하여 소할 고등법원에 송치하여야 한다.
|
|
제5장 항고·재항고
제90조(불기소처분 항고·재항고 기록의 송부등)
①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장은 불기소처분(기소중지·참고인중지를 포함한다. 이하이 장에서 같다)에 대하여 항고가 있는 때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개정 98·7·3>
1. 항고가 이유있는 것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불기소사건 재기서에 의하여재기수사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146호서식에 의한 항고·재항고사건처리결과보고서에 의하여 고등검찰청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항고가 이유없는 것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수리한 날로부터 20일이내에 별지제147호서식에 의한 불기소처분 항고·재항고 기록송부서에 항고장, 불기소처분 결과송달보고서, 항고에 대한 의견서 및 사건기록을 첨부하여 고등검찰청의 장에게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건기록을 송부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불기소처분항고·재항고 기록송부서의 비고란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② 고등검찰청의 장은 재항고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1. 재항고가 이유있는 것으로 인정하여 재기수사명령, 공소제기명령 또는주문변경명령등의 결정을 한 때에는 별지 제148호서식에 의한 불기소처분항고·재항고사건기록반환서에 결정서의 등본과 사건기록을 첨부하여 지방검찰청또는 지청의 장에게 송부하고, 그 결과를 항고·재항고사건 처리결과보고서에 의하여검찰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재항고가 이유없는 것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수리한 날로부터 20일이내에검찰총장에게 불기소처분 항고·재항고 기록송부서에 항고기각처분결과 송달보고서,재항고장, 재항고에 대한 의견서 및 사건기록등을 첨부하여 송부하여야 한다.
|
|
제91조(항고·재항고 사건의 처리)
① 고등검찰청의 장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항고사건을 처리한다. <개정 98·7·3>
1. 항고가 이유있는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속검사로 하여금 직접 경정하게할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2.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접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소속검사로 하여금 사건을재기하여 공소를 제기하게 하거나 주문을 변경하게 할 수 있다.
3.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불기소처분청에 공소장 등공소제기에 필요한 서류와 사건기록을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피의자의 주거이전등으로 불기소처분청의 관할권이 없게 되거나 다른 사건과 병합처리할 필요가 있는경우에는 제81조의 규정에 의한다.
4.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69조 내지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하고 관련서류 및사건기록을 불기소처분청에 송부하여야 한다.
5. 직접 경정을 하지 아니하고 재기수사명령, 공소제기명령 또는 주문변경명령등의결정을 한 때에는 불기소처분 항고·재항고 기록반환서에 별지 제149호서식에 의한항고사건결정서의 등본과 사건기록을 첨부하여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장에게송부하여야 한다.
6. 항고가 이유없는 것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별지 제150호서식에 의한항고사건기각결정서에 의하여 결정으로 항고를 기각하고 재항고기간이 도과된 후지체없이 불기소처분 항고·재항고 기록반환서에 결정서의 등본과 사건기록을첨부하여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검찰총장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재항고사건을 처리한다. 다만, 소정의 사항을전산으로 입력한 때에는 항소사건부, 상고사건부의 기재을 생략할 수 있다.
1. 재항고가 이유있는 것으로 인정하여 재기수사명령, 공소제기명령 또는주문변경명령등의 결정을 한 때에는 불기소처분 항고·재항고 기록반환서에 결정서의등본과 사건기록을 첨부하여 고등검찰청의 장을 거쳐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장에게송부하여야 한다.
2. 재항고가 이유없는 것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결정으로 재항고를 기각하고불기소처분 항고·재항고 기록반환서에 결정서의 등본과 사건기록을 첨부하여고등검찰청의 장을 거쳐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고등검찰청의 장 또는 검찰총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50호의2서식에 의하여결정으로 항고 또는 재항고(이하 이 항에서 "항고"라 한다)를 각하하여야 한다.이 경우 기록 등의 송부에 관하여는 제1항제6호 및 제2항제2호의 규정을 각각준용한다. <신설 98·7·3>
1. 항고권자가 아닌 자가 항고한 때
3. 재기수사명령후 불기소승인건의를 받아 처리한 사건에 대하여 재기수사명령의결정을 한 고등검찰청의 장 또는 검찰총장에게 다시 항고한 때
④ 고등검찰청의 장 또는 검찰총장은 항고 또는 재항고를 기각 또는 각하한 때에는7일이내에 항고인 또는 재항고인에게 별지 제151호서식에 의한 불기소항고·재항고 사건처분통지서에 의하여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98·7·3>
⑤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장은 제1항제5호 또는 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의하여 항고 또는 재항고사건을 재기하여 처리한 때에는 항고·재항고사건처리결과보고서에 의하여 고등검찰청의 장 및 검찰총장에게 그 처리결과를 보고하여야한다. <개정 98·7·3>
|
|
제92조(항고·재항고사건 처리시의 유의사항)
① 항고·재항고사건을 수리하거나 기록을 송부받은 검찰청의 장은 항고·재항고가취소된 경우에도 재기수사, 공소제기 또는 주문변경등의 명령을 하여야 할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90조 및 제91조의예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항고사건을 수리한 지방검찰청이나 지청 또는재항고사건을 수리한 고등검찰청이 기록을 상급청으로 송부하지 아니하고 보유하고있는 동안 항고·재항고의 취소장을 접수한 경우에는 항고·재항고가 이유없다고인정되는 때에는 항고·재항고 기록을 상급청에 송부하는 대신 항고·재항고 사건을항고·재항고취소로 종결한다. 이 경우 그 처리 결과를 별지 제152호서식에 의한항고·재항고취소사건처리결과보고서에 따라 상급청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재기수사등의 명령이 있는 사건에 관하여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에서 다시불기소처분을 하거나 이송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명령청의 장의 승인을얻어야 한다. <개정 98·7·3>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소중지·참고인중지처분을 한 사건을 재기한 경우에는제2항 및 제91조제5항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신설 98·7·3>
④ 진정서에 의하여 입건하였다가 불기소처분한 사건의 경우 그 진정서나 진정인진술조서의 기재내용에 피의자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있는 때에는 진정인을적법한 고소인으로 보아 항고·재항고권을 인정하여야 한다.
⑤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장이 직접 불기소처분을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불기소처분을 한 검사로 하여금 항고에 관한 의견서를 첨부하게 하거나,재기수사·공소제기 또는 주문변경 명령된 사건을 처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
|
제6장 공판절차
제1절 총칙
제93조(공판카드의 작성)
①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여 공판을 청구한 경우와 약식명령을 청구한 사건중정식재판의 청구가 있는 경우 및 법원이 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하기로 결정한경우에는 별지 제153호서식에 의한 공판카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공판에 관여하는 검사는 공판의 경과를 공판카드에 기재하여야 한다.
|
|
제94조(공판사건기록관리부의 작성등)
① 사건사무담당직원은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여 공판을 청구한 때에는 별지제154호서식에 의한 공판사건기록관리부에 소정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 사건사무담당직원은 검사가 사건기록을 법원에 증거로 제출한 때에는 별지제154호서식에 의한 공판사건기록관리부에 소정의 사항을 기재하고 매 건마다 법원의확인을 받아야 한다.
|
|
제2절 피고인등의 구속
제95조(구속기간 갱신결정)
사건사무담당직원은 법원으로부터 피고인에 관한 구속기간갱신결정의 등본을송부받은 때에는 검사의 확인을 받은 후 접수일자순으로 편철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
|
제96조(구인 및 구속의 집행)
① 검사가 법원으로부터 피고인 또는 증인등에 대한 구속영장집행의 촉탁을 받은때에는 구속영장집행지휘서에 구속영장을 첨부하여 피고인 또는 증인등의 주거지를관할하는 경찰서의 장에게 그 집행을 지휘하여야 한다.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한피고인의 지명수배를 의뢰한 경우에는 제75조제2항 및 제3항의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99·3·30>
② 제1항의 경우 피고인 또는 증인등의 주거지가 다른 검찰청의 관할에 속하는 때에는 제2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99·3·30>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경우 검사는 구속영장의 집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구속영장반환서에 구속영장집행지휘서, 구속영장 및 수사보고서를 첨부하여구속영장을 발부한 법원에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99·3·30>
④ 사건사무담당직원은 검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속영장의 집행촉탁을 받은때에는 별지 제97호서식에 의한 구속영장집행원부에 소정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
|
제98조(보석청구등에 대한 의견표명)
② 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표명을 하는 경우에는 그 의견이 법원의 결정에실질적인 심리자료가 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
|
제99조(보석허가 결정시의 조치)
① 사건사무담당직원은 법원으로부터 보석허가결정등본을 송부받은 때에는 지체없이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별지 제117호서식에 의한 보석자기록표와 별지 제158호서식에 의한 보석자명부에 소정의 사항을 기재하고 각란의 소정사유가발생할 때마다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② 법원이 보석허가결정에 따라 보석보증납입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보석보증금이납입되거나 보증서가 제출된 때에는 사건사무담당직원은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으로부터 보관금보관보고서 또는 보증서보관보고서 및 별지제159호서식에 의한 보관표를 인계받아 검사의 확인인을 받은 후 이를 보관하여야한다.
③ 사건사무담당직원은 보석허가결정으로 석방된 피고인이 소환을 받고 정당한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법원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피고인에 관하여 별지 제94호서식에 의한 시찰조회서를 작성하여 검사의서명·날인을 받아 피고인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
|
제100조(피고인의 석방)
① 검사가 법원의 구속취소, 구속의 집행정지 또는 보석을 허가하는 결정에 의하여피고인을 석방하는 경우에는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석방지휘서를 작성하여 검사의서명·날인을 받아 피고인이 재소하고 있는 구치소 또는 교도소의 장에게 송부하여야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사건사무담당직원은 별지 제160호서식에 의한 피고인석방통지서를작성하여 검사의 서명·날인을 받아 법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
|
제103조(보석의 취소결정등)
① 사건사무담당직원은 법원으로부터 보석취소 또는 구속집행정지 취소결정의 등본을송부받은 때에는 보석자기록표와 보석자명부 또는 구속집행정지자 명부에 소정의사항을 기재하고 수감지휘서를 작성하여 검사의 서명·날인을 받아 피고인의주거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감지휘서를 송부받은 경찰서장으로부터 수감보고가 있는때에는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즉시 검사에게 보고함과 동시에 재수용지휘서를 작성하여검사의 서명·날인을 받아 구치소 또는 교도소의 장에게 송부하고, 수감통지서를작성하여 검사의 서명·날인을 받아 법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구속집행정지 또는보석이 취소된 피고인을 소재불명으로 지명수배하는 경우에는 제75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99·3·30>
|
|
제104조(보석보증금의 몰수)
② 사건사무담당직원은 법원으로부터 보석보증금몰수결정등본을 송부받은 때에는보석자기록표와 보석자명부에 소정의 사항을 기재한 후 보관표에 검사의몰수명령과 날인을 받아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보석보증보험증권을 첨부한 보증서의 제출을 허가한 사건에 대하여보석보증보험금몰수결정등본을 송부받은 경우에는 즉시 검사에게 보고하고 별지제163호서식에 의한 보석보증보험금지급청구서를 작성하여 검사의 서명·날인을 받아보증보험주식회사에 송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은 사건사무담당직원이 보증보험주식회사로부터 보석보증보험금을송부받은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
|
제105조(보석보증금의 환부)
① 사건사무담당직원은 형사소송법 제104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석보증금의 환부청구가있는 때에는 환부사유를 확인하여 보관표의 명령란에 사유를 기재하고 검사의환부명령과 날인을 받아 보석자기록표와 보석자명부에 소정의 사항을 기재한 후보관표를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② 사건사무담당직원은 형사소송법 제104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석보증보험증권의환부사유가 발생하여도 30일이내에 환부청구가 없는 때에는 보관표의 명령란에검사의 폐기명령과 날인을 받아 보석자기록표와 보석자명부에 소정의 사항을 기재한후 보관표를 유가증권취급공무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
|
제3절 관할지정의 신청등
제106조(관련사건의 병합신청)
① 검사는 형사소송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관할의 병합심리신청을 함이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64호서식에 의한 관련사건병합신청·요청서에 의하여 공통되는 직근 상급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의 검사에게병합신청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을 받은 검사는 관련사건 병합신청·요청서에 의하여대응하는 법원에 관련사건의 병합심리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
|
제107조(관할경합시의 조치)
① 검사는 형사소송법 제13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뒤에 공소를 받은 법원으로하여금 심판하게 함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65호서식에 의한심판신청·요청서에 의하여 공통되는 직근 상급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의 검사에게그 심판의 신청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요청을 받은 검사는 심판신청·요청서에 의하여 대응하는 법원에 뒤에공소를 받은 법원으로 하여금 심판하게 하는 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
|
제108조(관할지정 신청)
① 검사는 형사소송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관할지정신청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66호서식에 의한 관할지정(이전)신청·요청서에 의하여 관계있는 제1심법원에 공통되는 직근 상급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의 검사에게 관할지정의 신청을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을 받은 검사는 관할지정(이전)신청·요청서에 의하여대응하는 법원에 관할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한 검사는 별지 제167호서식에 의한관할지정·이전신청통지서에 의하여 당해 사건이 계속중인 법원에 그 뜻을통지하여야 한다.
|
|
제109조(관할이전의 신청)
① 검사는 형사소송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관할이전신청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직근 상급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의 검사에게 관할지정(이전)신청·요청서에 의하여관할이전의 신청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을 받은 검사는 관할지정(이전)신청·요청서에 의하여대응하는 법원에 관할이전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제108조제3항의 규정을준용한다.
|
|
제110조(병합, 이송결정시의 조치)
① 사건사무담당직원은 법원으로부터 사건의 병합 또는 이송결정의 등본이나 그통지를 받은 때에는 즉시 담당검사에게 이를 통보하고 소정의 사항을 전산입력하여야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사건의 병합 또는 이송결정에 의하여 사건이 대응하는 법원외의법원에 계속하게 된 때에는 별지 제168호서식에 의한병합·이송사건관련서류송부서를 작성하여 검사의 서명·날인을 받아병합·이송결정문, 공소장, 공판카드등 공소유지에 필요한 모든 관련서류 및증거물등을 첨부하여 새로이 사건이 계속하게 된 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의 검사에게송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경우 피고인이 구속중인 때에는 제8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송부를 받은 검찰청의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즉시 사건이대응하는 법원에 접수된 일자를 확인하여 담당검사에게 보고하고, 접수된 일자를수리일자로 하며, 검사결정은 "법원송부"라고 전산입력하여야 한다.
|
|
제4절 공판기일
제113조(유의사항)
공판에 관여하는 검사 및 사건사무담당직원은 공판기일통지서,공판사건기록관리부등에 의하여 법원에 계속된 사건의 공판기일을 항시 파악하여야한다.
|
|
제5절 증거조사등
제116조(증인신변안전조치)
① 검사가 특정강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경찰서장에게증인신변안전조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73호서식에 의한증인신변안전조치요청서에 의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구두 기타 방법으로요청할 수 있고 사후에 지체없이 그 요청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②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인신변안전조치요청이 있거나경찰조치결과를 통보받은 때에는 별지 제174호서식에 의한 증인신변안전조치요청부에소정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
|
제6절 재판
제126조(구속영장 실효에 의한 석방)
① 검사는 형사소송법 제33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속영장이 실효된 때에는 판결이선고된 날에 지체없이 피고인을 석방하여야 한다.
② 사건사무담당직원은 법원으로부터 제1항의 재판결과통지를 송부받은 때에는 당일에구속감독부에 소정의 사항을 기재하고 석방지휘서를 작성하여 검사의 서명·날인을받아 피고인이 재소하고 있는 구치소 또는 교도소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
|
제7장 상소
제130조(상소권회복의 청구)
② 사건사무담당직원은 검사가 상소권회복의 청구를 하거나 검사외의 자로부터상소권회복의 청구가 있었다는 통지를 받은 때에는 별지 제189호서식에 의한상소권회복청구사건부에 소정의 사항을 기재하고 각란 소정의 사항이 발생한 때마다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약식 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권의 회복청구의 경우에도또한 같다.
|
|
제133조(공판카드의 기재등)
① 검사 또는 피고인등이 상소를 제기하거나 포기 또는 취하한 때에는 검사는공판카드에 소정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사건이 상소심에 계속된 때에는 제1항의 공판카드를상소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의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
|
제136조(항고등)
① 검사가 항고·즉시항고 또는 재항고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96호서식에 의한항고·재항고장에 의한다.
② 사건사무담당직원은 항고·즉시항고 또는 재항고가 있는 때에는 별지제197호서식에 의한 형사신청·항고·재항고사건부에 소정의 사항을 기재하여야한다.
|
|
제137조(항고기록의 송부등)
① 검사가 항고 또는 재항고가 있는 사건의 소송기록을 항고 또는 재항고 법원에대응하는 검찰청의 검사에게 송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98호서식에 의한형사항고·재항고사건기록송부서에 의한다.
② 항고 또는 재항고 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의 검사가 항고 또는 재항고기록을반환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99호서식에 의한 형사항고·재항고사건기록반환서에의한다.
|
|
제8장 재심
제9장 진정·탄원·투서등
제141조(진정등 수리)
검사가 진정·탄원 또는 투서등을 접수한 때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수리하여야한다.
1. 수사의 단서로서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 징계의 여부 또는 불기소처분사건의재기수사여부를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 상급검찰청에서 조사·보고를 명한 경우및 전과사실의 정정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내사사건
2. 검찰청소속 공무원 또는 사법경찰관리에 관한 진정,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수사중인 사건에 관한 진정, 수사에 부수되는 사항에 관한 진정, 편파적인 조사등에대한 시정을 희망하는 진정, 병합수사를 요구하는 진정 또는 법원에 재판이 계속중인사건에 관한 진정으로서 수사의 단서로서 조사할 필요가 없거나 징계여부를 조사할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진정사건
|
|
제143조(내사·진정사건의 처리등)
① 검사는 다음 구분에 의하여 내사사건을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98·7·3,99·3·30>
1. 입건처리
이 경우에는 내사사건부의 비고란에 형제번호를 기재한다.
2. 불입건
범죄의 혐의는 있으나 입건할 필요가 없는 경우
4. 내사중지
피내사자 또는 참고인등의 소재불명으로 내사불능인 경우
5. 이송 또는 병합처리
동일내용의 내사사건을 다른 검찰청의 검사 또는 다른 검사가 내사중인 경우이거나 형사소송법 제256조 또는 제256조의2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6. 공람종결
무기명 또는 가명으로 한 진정등으로서 내사할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7. 전과정정
진정인의 전과사실을 정정하는 경우
② 검사는 다음 구분에 의하여 진정사건을 처리하여야 한다.
1. 공람종결
무기명 또는 가명으로 한 진정,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구체적 사실의 적시가없는 진정, 단순한 풍문 또는 인신공격적인 내용의 진정, 완결된 사건 또는재판에 불복하는 내용의 진정, 특정사건과 관련없는 청원 또는 정책건의를내용으로 하는 진정 또는 민사·행정소송에 관한 진정인 경우
2. 관계사건의 재판 또는 조사에 반영
법원에 재판계속중인 사건에 대한 진정은 법원에 송부하고 검사가 조사중인사건에 대한 진정은 사건기록에 편철하고, 사법경찰관리가 조사중인 사건에대한 진정은 검사의 지휘사항을 명시하여 경찰에 송부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제1항의 내사사건의 처리예에의한다.
③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1항 및 제2항의 처리결과를 내사사건부 또는 진정사건부에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내사자 또는 피진정인등이 입건된 때에는 형사사건부에내사 또는 진정사건번호를, 내사사건부 또는 진정사건부에는 사건번호를 기재하여야한다.
④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1항 및 제2항의 처리결과를 지체없이 진정인등에게통지하여야 한다.
⑤ 내사사건 또는 진정사건을 이송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06호의2서식에 의한내사·진정사건송치서에 의한다. <신설 99·3·30>
|
|
제3편 고등검찰청에서의 절차
제144조(수리사유)
① 고등검찰청(항소심 법원에 대응하는 지방검찰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는사건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이를 수리한다.
2. 대법원에서의 병합·이송·환송 또는 재심개시의 결정에 의하여 사건이 대응하는법원에 계속된 경우
②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건을 수리한 경우에는원심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이 제시하는 사건송부부에 수리일시와 수리자의 직급 및성명을 기재하고 날인하거나 사건수리통지서를 작성하여 송부하여야 하며, 압수물이있는 경우에는 이를 압수물사무담당직원에게 인계하여 압수물수리절차를 취하게하여야 한다. 다만, 사건의 수리여부가 전산망등 다른 방법으로 원심법원에 대응하는검찰청등에서 확인할 수 있는 때에는 사건수리통지서의 송부를 생략할 수 있다.
|
|
제145조(항소사건부 기재등)
①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사건을 수리한 경우에는 항소사건부에 소정의 사항을 기재함과동시에 항소기록접수통지서에 항소사건번호를 기재하고, 검찰보고사무규칙에 의한보고사건인 경우에는 그 뜻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 항소사건번호는 제4조제3항에 준하여 "○년 항 제○호"로 표시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정의 사항을 전산으로 입력한 때에는항소사건부의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산으로 입력된 자료는 매분기말을기준으로 하여 3개이상의 장소에 분산·보관하여야 한다.
|
|
제148조(피고인색인부)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146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마친 때에는 지체없이피고인색인부에 소정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제145조의 규정에 의한항소사건부의 기재를 생략한 때는 피고인색인부의 기재를 생략하고, 매월초 또는매년초에 전월 또는 전년도에 수리한 사건에 대한 피고인색인부를전산처리방법에 의하여 작성, 비치하여야 하고, 이 경우 매년초에 피고인색인부가작성된 때에는 전년도 월별 피고인색인부는 폐기할 수 있다.
|
|
제149조(준용규정)
고등검찰청에서의 공판·상소 및 재심의 절차에 관하여는 제2편 제6장 내지 제8장의규정을 준용한다.
|
|
제150조(확정사건기록의 반환)
항소사건에 관하여 종국 재판이 있는 때 또는 항소가 취하된 때에는사건사무담당직원은 지체없이 별지 제207호서식에 의한 항소기록 및 증거물반환서에의하여 원심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의 장에게 사건기록을 반환하여야 한다.
|
|
제4편 대검찰청에서의 절차
제151조(준용규정)
대검찰청에서의 사건사무의 처리절차에 관하여는 제3편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항소사건"은 "상고사건"으로, "항소기록접수통지서"는 "상고기록접수통지서"로,"항소취하"는 "상고취하"로, "소속검찰청의 장"은 "검찰총장"으로,"○년 항 제○호"는 "○년 상 제○호"로, "대응하는 법원"은 "대법원"으로,"원심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은 "원심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 또는 원심군사법원검찰부"로 본다.
|
|
제5편 헌법소원등의 처리절차
제155조(의견서등의 작성 및 송부)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서 또는 답변서와 이에 관련된 기록을 헌법재판소에송부할 때에는 제출기한 10일전까지 대검찰청을 경유하여 송부하여야 한다.
|
|
제156조(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의한 조치)
① 헌법재판소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위헌여부심판의 제청 및 동법제6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에 대하여 공소제기한 사건의 적용법률이 위헌이라고결정된 경우에 재판이 계속중일 때에는 공소취소 또는 공소장변경등 필요한 조치를취하고, 재판이 확정된 후 재심청구가 있을 때에는 재심절차에 따른다.
②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따라 처리한다.
1. 헌법재판소로부터 불기소처분취소결정을 통지받은 검찰청의 장은 지체없이불기소처분된 사건을 재기수사하여야 하며, 이 경우 재기사유는 "헌법재판소의불기소처분취소결정"으로 한다.
2. 재기수사한 사건의 처리는 통상의 사건처리절차에 따르되, 그 처리결과는 제91조제4항의 규정에 준하여 고등검찰청의 장 및 검찰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
제6편 통신제한조치의 처리절차
제157조(범죄수사목적 통신제한조치 허가청구)
③ 검사는 사법경찰관의 통신제한조치허가신청을 검토하여 통신제한조치를 할 만한상당한 이유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부기하여통신제한조치허가신청을 기각한다. 이 경우 소명자료의 보완이 필요하다고인정하여 기각하는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재신청지휘를 할 수 있다.
④ 사건사무담당직원은 검사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신제한조치허가를청구하거나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신제한조치허가신청을 기각한 경우에는 별지제218호서식에 의한 통신제한조치허가청구부에 소정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⑤ 판사로부터 통신제한조치허가서가 발부되거나 기각된 때에는 사건사무담당직원은통신제한조치허가청구부에 소정의 사항을 기재하고 통신제한조치허가서 또는 기각된통신제한조치허가청구서를 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
제162조(통신제한조치의 집행등)
① 검사가 통신비밀보호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신제한조치집행위탁을 하는경우에는 별지 제230호서식에 의한 통신제한조치집행위탁의뢰서에 의한다. 동서식의 비고란에는 녹취교부까지 포함하는지 또는 청취만 위탁하는지등 구체적인업무위탁의 범위를 기재할 수 있다.
② 검사가 집행위탁한 통신제한조치의 통신제한조치 허가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별지제231호서식에 의한 통신제한조치기간연장통지서로 수탁기관에 통지한다.
④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한 검사는 별지 제233호서식에 의한 집행조서를 작성하여야한다. 검찰청이 정보수사기관으로 통신제한조치를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⑤ 검사는 통신제한조치의 집행이 불가능하거나 필요없게 된 때에는통신제한조치허가서의 반환서에 통신제한조치허가서를 반환하여야 한다.
⑥ 검사가 통신제한조치의 집행이 필요없게 되어 통신제한조치를 중지하고자 하는경우에는 별지 제234호서식에 의한통신제한조치집행중지통지서를 수탁기관에 통지한다.
|
|
제7편 마약류범죄관련 보전절차 등
제1장 입국 및 상륙 등 특례절차
제2장 몰수·부대보전절차
제164조(몰수보전 등의 청구)
③ 검사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을 검토하여 몰수보전 또는 부대보전을 할 상당한 이유가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이유를 기재하여 신청을 기각한다. 이 경우 소명자료의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기각하는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재신청 지휘를 할 수있다.
④ 사건사무담당직원은 검사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몰수보전 또는부대보전을 청구하거나 사법경찰관의 신청을 기각한 경우에는 별지 제240호서식에 의한몰수·추징보전청구부에 소정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⑤ 법원으로부터 몰수보전명령 또는 부대보전명령이 발하여지거나 기각된 경우에는사건사무담당직원은 몰수·추징보전청구부에 소정의 사항을 기재하고,압수사무담당직원을 경유(몰수보전명령 또는 부대보전명령이 기각된 경우를제외한다)하여 결정서를 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98·7·3]
|
|
제165조(몰수보전부)
압수사무담당직원은 제16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몰수보전명령서 또는 부대보전명령서를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241호서식에 의한 몰수보전부를작성하여야 한다. 법원의 직권으로 발하여진 몰수보전명령 또는 부대보전명령의경우에도 또한 같다.[본조신설 98·7·3]
|
|
제167조(공시의 조치)
검사가 법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를하는 경우, 공시서에 의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몰수보전공시서에의한다.
1. 동산의 표시
2. 몰수보전명령별 재판연월일, 법원 및 사건번호
3. 공시연월일
4. 공시검사[본조신설 98·7·3]
|
|
제168조(공소장의 기재)
공소가 제기되기 전에 몰수보전명령 또는 부대보전명령이 발하여진 사건에 대하여공소를 제기하는 경우, 검사는 공소장 첨부란의 우측여백에 "몰수보전명령있음"이라고 기재하여야 한다.[본조신설 98·7·3]
|
|
제172조(준수사항)
압수사무담당직원은 몰수보전 또는 부대보전에 관련된 절차단계마다 몰수보전부 각란에 소정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본조신설 98·7·3]
|
|
제3장 추징보전절차
제176조(공소장의 기재)
공소가 제기되기 전에 추징보전명령이 발하여진 사건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하는경우, 검사는 공소장 첨부란의 우측여백에 "추징보전명령 있음"이라고 기재하여야한다.[본조신설 98·7·3]
|
|
제179조(준수사항)
압수사무담당직원은 추징보전에 관련된 절차단계마다 추징보전부 각 란에 소정의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본조신설 98·7·3]
|
|
제4장 강제집행 등과의 조정절차
제5장 국제공조절차
제182조(심사청구 등)
② 법 제67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원에서심사청구에 관한 검사의 의견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제98조의규정을 준용한다.
⑤ 사건사무담당직원은 검사가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청구 또는보전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60호서식에의한 마약류사범국제공조사건처리부를 작성하고, 소정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⑥ 법원으로부터 공조허가결정 또는 공조몰수·공조추징보전명령이 발하여지거나각하, 거절 또는 기각된 경우에는 사건사무담당직원은마약류사범국제공조사건처리부에 소정의 사항을 기재하고, 압수사무담당직원을경유(심사청구가 각하 또는 거절된 경우 및 공조몰수·공조추징보전청구가 기각된경우를 제외한다)하여 결정서를 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98·7·3]
|
|
부 칙 이 규칙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98·7·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9·3·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