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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형법 제45조 내지제48조의2 및 사회보호법 제42조의규정에 의하여 수형자·미결수용자 및 피보호감호자(이하 "수용자"라 한다)가준수하여야 할 규율과 그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징벌절차 및 징벌양정기준등징벌처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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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교도소·소년교도소·구치소 및 그 지소와 감호소(이하 "교도소등"이라한다)의 수용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0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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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규율)
수용자는 교도소등의 안전과 내부질서를 존중하고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2001·1·18>
1. 교도관(경비교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폭언·폭행·협박·기망기타의 방법으로 공무집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1의2. 형법·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등의 형벌규정에 저촉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2. 정당한 이유없이 단식하여서는 아니된다.
3. 정당한 이유없이 작업 또는 교육훈련을 거부하거나 태만히 하여서는 아니된다.
4. 허가되지 아니하는 금품을 소지·수수·교환 또는 은닉하여서는 아니된다.
5. 음주 또는 흡연하거나 주류 또는 담배를 소지·수수·교환 또는 은닉하여서는아니된다.
6. 소란·난동을 부리거나 이를 예비 또는 음모하여서는 아니된다.
7. 다른 수용자와 싸움을 하거나 폭행·협박 또는 금품을 요구하거나 가혹한 행위를하여서는 아니된다.
8. 신입자에 대하여 규율을 바로 세운다는 명목 등으로 폭행·협박·희롱하거나이와 유사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9. 허가없이 물품을 제작·소지·수수·교환 또는 은닉하여서는 아니된다.
10. 교도관의 업무를 보조하는 수용자는 다른 수용자에게 금품을 요구하거나 가혹한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1. 도주를 모의하거나 허가없이 지정된 장소를 벗어나서는 아니된다.
12. 도박 기타 사행심을 유발하게 할 염려가 있는 행위 또는 그러한 행위를 하기위하여 화투등 물품을 제작·소지·수수 또는 은닉하여서는 아니된다.
13. 인화물질을 제작·소지·수수 또는 은닉하여서는 아니된다.
14. 다른 수용자의 금품을 절취 또는 강취하거나 기망 또는 협박하여 취득하여서는아니된다.
15. 정당한 이유없이 교도관의 지시·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입실을 거부하여서는아니된다.
16. 다른 수용자에게 성적 모욕감을 주거나 추행 그 밖의 음란한 행위를 하여서는아니된다.
17. 허가없이 수용자 상호간에 소지품 또는 급여품을 교환하거나 주고 받아서는아니된다.
18. 시설·급여품 기타 자기의 소유가 아닌 물품을 손괴하거나 본래의 기능을훼손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9. 정당한 이유없이 다른 사람과 몰래 만나거나 부정한 모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20. 자살기도, 자해, 이물질 취식 또는 문신을 하거나 기타 신체적 기능장애를일으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21. 허가없이 서신·접견·전화등의 방법으로 다른 사람과 연락하거나 우편물등을이용하여 소지가 금지된 물품을 취득하여서는 아니된다.
22. 자기 또는 다른 수용자가 사용하고 있는 계구를 함부로 풀거나 손괴하여서는아니된다.
23. 작업기재를 손괴하거나 작업 및 취사용 재료 등을 낭비하여서는 아니된다.
24. 실내에서는 정숙을 유지하여야 하며 큰소리로 떠들거나 노래를 하는 등 다른수용자의 생활에 불편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25. 교도관 또는 다른 수용자를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서는아니된다.
26. 실내에서 취침시간외에 허가없이 잠을 자거나 자리에 누워서는 아니된다.
27. 수용자번호표·거실표 및 작업장표지표 등을 지정된 위치에 붙이지 아니하거나자기에게 지급된 것이 아닌 것을 부착 또는 이를 위조·변조 또는 훼손하여서는아니된다.
28. 거실·작업장 등 일상생활 장소의 청소 또는 정돈을 소홀히 하거나 낙서를하여서는 아니되며, 허가되지 아니한 물품을 벽등에 부착하여서는 아니된다.
29. 교도소등을 방문한 외래인 등 다른 사람에게 모욕이 되는 말과 행동을 하거나금품을 요구하여서는 아니된다.
30. 허가없이 의류등 급여품을 변형 사용하거나 손괴하여서는 아니된다.
31. 허가되지 아니한 도서를 입수하거나 이를 열람하여서는 아니된다.
32. 취침시간에 독서·신문열람·집필 또는 오락등으로 다른 수용자가 잠자는 것을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33. 집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문서 또는 도화를 작성하거나 문학·학술 등에 관한집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34. 외부기업체등에 통근작업하는 수용자는 당해 기업체등의 근로질서를 존중하여야하며, 다른 사람을 폭행·협박 또는 희롱하여서는 아니된다.
35. 제1호 내지 제34호외에 수용자의 안전과 수용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고지된사항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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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징벌양정기준)
① 수용자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규율을 위반하였을 때에 과하는 징벌의 양정은다음의 기준에 의한다. <개정 2001·1·18>
1. 제3조제1호 및 제1호의2의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를 한 자또는 제3조제6호 내지 제8호의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로 인하여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재산상 중대한 손해를 가한 자는 2월의 금치에 처한다.
2. 제3조제3호 내지 제10호, 제20호 내지 제22호, 제34호 또는 제11조의 규정에위반하는 행위를 한 자는 1월이상 2월이내의 금치에 처한다.
3. 제3조제2호의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를 한 자는 2월이내의 금치에 처한다.
4. 제3조제11호의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를 한 자는 2월이내의금치 또는 2월 이내의 신청에 의한 작업의 정지에 처한다.
5. 제3조제18호, 제19호 또는 제26호 내지 제30호의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를 한 자는1월이내의 금치에 처한다.
6. 제3조제12호 내지 제17호 또는 제23호 내지 제25호의 규정에위반하는 행위를 한 자는 1월이내의 금치 또는 2월 이내의 신청에 의한 작업의정지에 처한다.
7. 제3조제35호의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를 한 자는 1월이내의 금치 또는 경고에처한다.
8. 제3조제33호의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를 한 자는 20일이내의 금치 또는 경고에처한다.
9. 제3조제31호 또는 제32호의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를 한 자는1월이내의 신문 및 도서열람의 제한 또는 경고에 처한다.
② 금치 또는 신청에 의한 작업의 정지처분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작업상여금의전부 또는 일부를 삭감할 수 있다. <개정 2001·1·18>
③ 다른 수용자를 교사하여 규율을 위반하게 한 자는 실행한 자와 동일하게 벌한다.<개정 2001·1·18>
④ 다른 수용자의 규율위반행위를 방조한 자는 실행한 자와 동일하게 벌하되, 그정황을 참작하여 이를 감경할 수 있다. <신설 2001·1·18>
⑤ 수형자분류처우규칙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누진계급 제2급 이상의 수형자가 규율을 위반한 때에는 금치에 해당하는 경우를제외하고는 벌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1·1·18>
⑥ 제3조제1호·제1호의2·제7호·제8호·제10호·제11호·제14호·제16호·제18호·제20호 내지 제23호·제30호 및 제34호의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를실행에 착수하여 그 행위를 완료하지 못하였거나 그 행위의 결과가 발생되지 아니한경우 그 행위자에 대하여는 제4조제1항 각호에 규정된 징벌의양정기준을 감경하여 벌할 수 있다. <신설 200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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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2(징벌양정시 참작사항)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벌을 양정함에 있어서는 다음각호의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1. 징벌혐의자의 연령·성향·지능·환경 및 건강상태
2. 행위의 동기·수단 및 결과
3. 규율위반후의 정황
4. 행형성적 및 수용생활태도[본조신설 200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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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징벌의 가중)
① 2이상의 규율위반행위가 경합된 때에는 그중 가장 중한 징벌에 처하되, 가장 중한규율위반행위에 정한 징벌의 장기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다만, 행형법제46조제2항 각호에 규정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징벌의 집행중에 있거나 징벌의 집행을 종료한 후 또는 집행이 면제된 후1년이내에 다시 금치이상의 징벌에 해당하는 규율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1월 이상2월 이내의 금치에 처한다. <개정 200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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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집단 규율위반자의 가중처벌)
집단으로 제3조제2호, 제3호, 제6호 내지 제8호, 제18호 또는 제34호에 위반하는행위를 한 자중에서 주동자 또는 주도적 역할을 한 자는 2월의 금치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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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조사절차)
① 담당교도관은 수용자가 제3조 각호에 정한 규율을 위반하여 이를 조사할 때에는다음 사항을 준수하고, 조사를 받는 수용자에게 부당한 인권침해가 없도록유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1·1·18>
1. 수용자의 규율위반행위가 있음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교도소등의장(이하 "소장"이라 한다) 또는 그 대리자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고 그의 지시에 따라조치하여야 한다.
2. 조사를 받는 수용자에 대하여는 충분한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공정한절차와 객관적 증거에 의하여 조사하고 선입견이나 추측에 의한 처리를 하여서는아니된다.
3. 조사업무는 조사를 담당하는 교도관이 별도로 설치된 사무실에서 수행하여야한다.
② 소장은 규율위반사실에 대한 진상을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조사기간중 당해 수용자에 대한 접견·서신수발·전화통화·집필·작업·운동·신문및 도서열람·라디오청취·텔레비전시청과 자비부담 물품의 사용을 제한하거나금지할 수 있다. 다만, 미결수용자의 소송서류의 작성, 변호인과의 접견 및서신수발은 예외로 한다. <개정 2001·1·18>
③ 조사기간은 수용자의 규율위반사실이 있었음을 알게 되어 조사에 착수한 날부터1회에 한하여 7일 이내로 한다. 다만, 소장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7일을 초과하지아니하는 범위내에서 그 기간의 연장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01·1·18>
④ 제10조의2의 규정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견 등이 금지또는 제한된 징벌혐의자의 처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신설 2001·1·18>
⑤ 제3항의 조사기간은 그 전부를 징벌기간에 산입하여야 한다. 다만, 조사기간중처우상 제한이 없었던 기간은 징벌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이를 징벌기간에 산입하지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1·1·18>
⑥ 제5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기간을 징벌집행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 때에는그 이유를 징벌의결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신설 200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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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징벌절차)
① 소장은 수용자가 규율을 위반하여 징벌에 처하고자 할 때에는 법무부장관이 정하는서식에 의한 수용자징벌요구서를 작성하여 해당 징벌위원회에 의결을 요구하여야한다.
② 제1항의 징벌요구는 제7조에 의한 조사가 종료된 후 지체없이 하여야 한다.
③ 징벌위원회는 징벌요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3일이내에 이를 의결하여야 한다.
④ 징벌위원회가 징벌을 의결함에 있어서는 징벌혐의자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징벌혐의 내용을 심문하고 그의 진술을 들어야 하며, 필요할 때에는 관계인을출석하게 할 수 있다.
⑤ 징벌혐의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징벌위원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거부한때에는 서면 심리만으로 징벌의결을 할 수 있다.
⑥ 징벌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의결한다.
⑦ 징벌위원회가 징벌을 의결한 때에는 지체없이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서식에 의한징벌의결서의 정본을 첨부하여 그 징벌요구자에게 이를 통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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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2(징벌위원회의 위촉위원)
① 징벌위원회에는 1인 이상의 위촉위원을 두어야 한다.
②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회의에 참석한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및 여비 그 밖에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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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3(징벌위원회 심의·의결사항)
징벌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징벌혐의 사실여부
2. 징벌의 종류 및 양정
3. 징벌집행의 유예여부 및 그 기간
4. 조사기간의 징벌기간에의 산입여부 및 그 기간
5. 그 밖에 징벌과 관련된 중요 사항[본조신설 200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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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징벌의 집행)
① 소장은 징벌의결서를 접수한 날부터 2일이내에 이를 집행하여야 한다. 다만, 질병기타의 사유로 징벌을 집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끝난 날부터 2일이내에집행하여야 한다.
② 소장은 징벌을 집행하는 때에는 징벌혐의자에게 징벌의결서의 내용을 고지하여야한다. <신설 2001·1·18>
③ 2이상의 징벌의 집행은 작업상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삭감 및 경고를 제외하고는다음 순위에 의한다. <개정 2001·1·18>
1. 금치
2. 신청에 의한 작업정지
3. 신문 및 도서열람의 제한
④ 제3항의 경우에 동종의 징벌은 장기인 것부터 집행한다. <개정 200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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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2(징벌집행유예의 실효 등)
① 소장은 징벌의 집행이 유예된 자가 그 유예기간중 규율을 위반하여 징벌위원회에서징벌에 처하기로 의결된 때에는 그 유예한 징벌을 집행하여야 한다.
② 징벌집행유예의 실효로 인한 징벌의 집행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결된 그실효의 원인이 된 징벌의 집행을 종료한 후에 이를 집행하여야 한다. 다만, 징벌이금치 외의 것인 경우에는 제9조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본조신설 200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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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2(처우)
소장은 금치 집행중인 자에 대하여 교정위원과의 교화상 면담, 종교서적의 열람,세면도구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자비부담 물품의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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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준수사항)
조사중인 수용자나 금치처분을 받은 자는 취침시간외에 침구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기상후부터 취침시간(세면 및 식사시간을 제외한다)까지 바른자세로 앉아서반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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