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관직무규칙

① 교도관의 근무는 그 내용에 따라 보안근무와 사무근무로 구분 하고, 보안근무는근무방법에 따라 주간근무와 주·야간 교대제근무(이하 "교대제근무"라 한다)로구분한다. <개정 95·9·11>

② 보안근무는 계호업무를 주된 직무로 하고, 사무근무는 사무처리를 주된 직무로한다. <개정 95·9·11>

③ 보안근무와 사무근무의 구분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소장이 당해 교도소등의사정·근무내용등을 참작하여 따로 정한다. <개정 95·9·11>

① 수용자에 대한 호칭은 번호로써 부른다. 다만, 수용자의 교화를 위하여 필요한경우에는 번호와 성명을 함께 부르거나 성명만을 부를 수 있다. <개정 95·9·11>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기결소년수용자에 대하여는 성명만을 부른다. <신설 2005·9·16>

① 교도관은 수용자 신분카드(부속서류를 포함한다), 수형자명부등 수용자의 신상에관계된 서류는 변동사항이 있는 때마다 지체없이 이를 정비하여 관리·보존하여야한다. <개정 95·9·11>

② 교도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용자의 신상관계서류를 공무상 사용을 위하여상관의 허가를 받아 열람, 복사 또는 출력 등을 할 수 있다. <개정 95·9·11, 2005·9·16>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수용자의 신상에 관한 전산자료의 관리·보존,열람·복사 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신설 2000·10·14>

① 보안근무자의 근무시간은 다음과 같다. <개정 95·9·11>

② 보안근무자는 소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근무시간중에 식사등을 위한 휴식을 할 수있다. <개정 95·9·11>

③ 보안근무자의 시무 및 종무시간은 계절·지역여건·근무내용등을 참작하여 소장이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95·9·11, 2000·10·14>

① 소장은 교도관의 부족, 직무의 특수성등 근무의 형편에 따라 특히 필요하다고인정될 때에는 제17조 및 제1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근무시간을 연장 또는조정하거나 공휴일의 근무를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5의하여 공휴일에 근무를 한 교도관의 휴무에 관하여는「국가공무원 복무규정ㄴ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개정 2000·10·14, 2005·9·16>

① 회의는 소장·부소장 및 각 과장과 소장이 지명하는 6급 이상의 교도관(지소의 경우 지소장 및 지소장이 지명하는 7급 이상의 교도관)으로구성한다. <개정 95·9·11, 2005·9·16>

② 소장은 회의의 의장이 되며, 매주 1회이상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① 회의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95·9·11>

② 소장은 제1항의 심의사항중 특히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6급이하의 교도관을참석시켜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95·9·11, 2000·10·14>

③ 소장은 회의에서 상급기관의 훈령·지시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의집행방법을 지시하고, 각 과장 또는 관계교도관으로부터 소관별 주요업무 추진결과및 앞으로의 업무계획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받는다.

① 회의의 서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회의에 서기 1인을 둔다.

② 서기는 당해 교도소등의 서무과 소속의 교감 또는 교위중에서 소장이 임명한다.

③ 서기는 회의에 부의되어 심의된 사항, 각 과장등의 보고사항, 소장의 지시사항등을회의록에 기재하고 참석자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95·9·11>

① 정복교도관은 상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수용자의 지도·처우 및 계호,교도소등의 경계, 경비교도대의 운영관리등의 사무를 담당한다. <개정 95·9·11, 2005·9·16>

② 삭제 <2005·9·16>

③ 소장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교도소등의 운영을 위하여 특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복교도관으로 하여금 사복교도관의 직무를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5·9·16>

① 정복교도관은 수용자가 건전한 국민정신과 올바른 생활자세를 가지도록 상담·고충해소·정서순화등 생활지도 및 교육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개정 95·9·11, 2005·9·16>

② 정복교도관이 수용자의 교회·교육 및 직업훈련등에 참여하는 때에는 교회·교육및 직업훈련등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수용자를 감독하여야 한다.<개정 95·9·11>

① 정복교도관은 그가 직접 담당하는 수용자의 행실을 계속하여 시찰하고, 그 결과를지도 및 처우등의 자료로 삼아야 한다. <개정 95·9·1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찰결과중 특이사항은 이의개요를 기록하여 상관에게보고하여야 한다.

① 취업장에 근무하는 정복교도관은 매일 취업수용자 개개인의 작업성적 등을 작업일과표에 기록하고, 그 밖에 취업장에 비치된 서류를 작성하여 행형성적 채점에 반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5·9·16>

② 정복교도관은 작업전에 취업수용자에 대하여 안전교육등을 실시하여 안전사고의예방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95·9·11>

① 정복교도관은 수용자가 지급받은 의류·침구등의 급여품을 사용함에 있어서 낭비가없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개정 95·9·11>

② 정복교도관은 수용자에게 지급된 급여품이 오염 또는 파손된 때에는 상관에게보고하고, 그의 지시를 받아 교환·수리·세탁 또는 소독절차를 밟아야 한다.<개정 95·9·11>

① 정복교도관은 수용자가 「행형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청원서의 제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 제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정보공개청구 등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지체없이 상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5·9·16>

② 수용자가 상관등과의 면담을 요청한 때에는 그 사유를 파악하여 상관에게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95·9·11>

① 정복교도관은 수용자의 이발·목욕·운동 기타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개정 95·9·11>

② 정복교도관은 수용자 중 환자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지체없이 상관에게 보고하여 그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5·9·16>

① 소장은 당직간부의 지휘아래 정복교도관으로 하여금 전체 수용자를 대상으로 하는인원점검을 매일 2회이상 실시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95·9·11>

② 정복교도관은 담당수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인원점검을 작업의 시작 및 종료전후·인원 변동시등에 수시로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수용자가 작업 또는 동작중일때에는 항상 눈으로 인원수를 파악하여야 한다. <개정 95·9·11>

① 소장은 당직간부의 지휘아래 정복교도관으로 하여금 수용자의 거실·작업장 기타작업장소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게 하여야 하며, 이 때에는 수용자의 신체 및의류등에 대한 검사도 함께 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95·9·11, 2000·10·14>

② 정복교도관은 신입자의 휴대금품과 다른 사람으로부터 수용자에게 송부되거나 교부된 물품에 대하여 그 소지여부의 허가를 위한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5·9·16>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결과 수용자가 몰래 감추어둔 물품등을 발견한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회수하여 상관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 영치 또는폐기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95·9·11>

① 교도관이 「행형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사용할 수 있는 무기의 종류 및 그 휴대방법은 법무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신설2000·10·14, 2005·9·16>

② 소장은 정복교도관으로 하여금 무기·탄약·계구·교도봉·자물쇠(열쇠를 포함한다.이하 같다) 기타 보안장비를 매일 점검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0·10·14>

③ 소장은 정복교도관에게 무기·계구·교도봉 기타 보안장비의 사용법을 훈련시켜긴급한 경우의 사용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0·10·14>

④ 정복교도관이 「행형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무기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지체없이 상관에게 보고하여 그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다만, 그의 지시를 받을 만한시간적 여유가 없고, 무기사용외에는 다른 수단이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5·9·16>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기를 사용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경과를 상관에게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0·10·14>

⑥ 소장은 정복교도관으로 하여금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무기·탄약·계구·교도봉·자물쇠 기타 보안장비를 지급하거나 반납받은 때에는 그 내용을기록·유지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0·10·14, 2005·9·16>

① 정복교도관은 폐방 후부터 그 다음 날 개방 전까지는 당직간부의 허가를 받아 거실 문을 여닫거나 수용자를 거실 밖으로 나오게 할 수 있다. 다만, 자살·자해·응급환자 발생 등 사태가 급박하여 당직간부의 지휘를 기다릴 여유가 없는 때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5·9·16>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거실 문을 여닫거나 수용자를 거실 밖으로 나오게 하는 때에는 미리 거실내의 수용자의 동정을 시찰하여 보안상위험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2인이상의 정복교도관이 계호하여야 한다.<개정 95·9·11, 2005·9·16>

① 정복교도관은 수용자의 범죄 또는 규율위반행위가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상관에게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수용자의 도주·소요·폭동등 특히 중대한 범죄 또는규율위반행위가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비상신호 기타의 방법으로보안과(지도과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알리는등 체포 및 진압을 위한 모든 수단을취함과 동시에 상관에게 보고하여 그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개정 95·9·11>

② 정복교도관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도주하는 수용자를 체포할 기회를 잃을염려가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그를 추격하여야 한다. <개정 95·9·11>

③ 소장은 수용자의 범죄 또는 규율위반행위에 대하여는 이를 조사하여 사안의 경중에따라 사건송치·징벌·생활지도교육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95·9·11, 2005·9·16>

① 정복교도관이 수용자를 호송하는 때에는 미리 호송계획서를 작성하여 상관에게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95·9·11>

② 정복교도관은 수용자의 호송중 도주등의 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수용자의동태파악을 철저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95·9·11>

① 정복교도관이 수용자의 접견( 「행형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미결수용자의 변호인과의 접견 및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위원 또는 소속직원과 진정인과의 면담을 제외한다)에 참석하는 때에는 수용자 및 접견자의 행동·표현·대화내용 등을 엄밀하게 관찰하여야 한다. <개정 2005·9·16>

② 정복교도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찰 중에 수용자 또는 접견자가 「행형법 시행령」 제58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는 때에는 접견중지사유를 고지한 후 접견을 중지시키고 상관에게 보고하여 그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5·9·16>

③ 정복교도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찰중에 당해 수용자의 처우·교화등에 참고가될만한 사항을 발견한 때에는 상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상관의 지시를 받아 이를관계과에 통보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95·9·11>

④ 수용자의 접견에 관한 기록은 일정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하며, 수용자의 처우 기타공무수행상 필요하여 상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계교도관외의 자에게이를 열람 또는 복사등을 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95·9·11>

① 정복교도관은 수용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식사를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부당성을깨우쳐 식사를 하게 하고, 이를 상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95·9·11>

② 소장은 수용자가 식사를 계속하지 아니하여 그의 건강을 해할 염려가 있다고인정되는 때에는 의무관으로 하여금 건강유지에 필요한 의료조치를 하게하여야 한다. <개정 95·9·11,2005·9·16 >

① 정문에 근무하는 정복교도관은 교도소등의 출입자와 반출·입물품을 단속·검사하여야 하고, 단속·검사시 이상을 발견하거나 의심스러운 점등이 있는 때에는출입등을 보류하고, 지체없이 상관에게 이를 보고하여 그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② 정문에 근무하는 정복교도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무수행에 특히 필요한때에는 출입자의 신체와 휴대품을 검사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사는 필요한최소한도의 범위안에서 하여야 하며, 출입자중 여자에 대한 검사는 여자정복교도관이하여야 하되, 여자정복교도관이 없는 교도소등에서는 여자사복교도관이 이를 할 수있다. <개정 95·9·11>

③ 정문에 근무하는 정복교도관은 수용자의 취침시간으로부터 기상시간까지는당직간부의 허가없이 정문을 여닫을 수 없다. <개정 95·9·11>

① 정복교도관은 상관의 지휘를 받아 교도소등의 중요시설등을 경계하고 담당구역을순찰하여야 한다.

② 정복교도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계 또는 순찰근무를 하는 때에는 그의시계안에 있는 지역·시설등을 감시하여 수용자의 도주등 교정사고 기타 수용자규율위반 행위등을 예방·단속하여야 하며, 외부의 침입 등으로부터 시설 등을 방호하여야 한다. <개정 95·9·11, 2005·9·16>

① 당직간부는 2인이상으로 편성하며, 정당직간부 1인과 부당직간부 1인이상으로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당직간부는 교감으로 한다. 다만, 교도소등의 사정에 따라 결원의 범위 안에서 교위 중 적임자를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05·9·16>

③ 정당직간부 및 부당직간부의 업무분담에 관하여는 소장이 따로 정한다.

① 당직간부는 「교도관점검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복교도관에 대한 점검을 하여야하며, 점검이 끝나면 그 결과를 보안과장(이하 이 절에서 "과장"이라 한다)에게보고하고, 점검에 참석하지 아니한 정복교도관에 대하여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한다. <개정 2005·9·16>

② 당직간부는 보안근무 정복교도관의 근무배치를 하고, 수시로 보안근무정복교도관의 근무상황을 순시·감독하여야 하며, 배치 및 감독결과를 과장에게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95·9·11>

① 당직간부는 수용자의 작업이 끝나면 교도관으로 하여금 인원 및 도구를 점검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과장에게 보고한 후 수용자에게 거실 안으로 들어갈 것을 명한다. 수용자가 거실 안에 다 들어가면 다시 인원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소장에게 보고한 후 폐방을 명한다. <개정 2005·9·16>

② 당직간부는 수용자가 기상한 후 수용자의 인원점검을 실시하고 이상이 없는 때에는취업수용자가 작업을 하는 각 작업장 등에 정복교도관을 배치한 후 개방을 명한다.<개정 95·9·11, 2000·10·14>

① 당직간부는 입소 및 출소자의 신상을 직접 확인하는등 수용자의 입·출소사무를감독하여야 하며, 수용자에 대한 정기 인원점검 결과를 종합하여 소장에게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95·9·11>

② 출정감독자는 법원에서 무죄판결 등 구속영장이 실효되는 판결이 선고되어 즉시 석방되는 자의 신상확인 등 출소사무를 감독하여야 한다. <신설 2005·9·16>

① 교회직공무원(이하 이 절에서 "교회직"이라 한다)은 상관의 지휘·감독을 받아수용자의 교육·교회·서신·집필·독서에 관한 사무, 귀휴·사회견학·가족만남의 집 또는 가족만남의 날 행사(이하 이 절에서 "귀휴등"이라 한다)에 관한 사무와 석방자 보호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며,직무수행상 필요한 경우에는 수용자를 동행·계호할 수 있다. <개정 2005·9·16>

② 제42조, 제47조제1항·제2항 및제52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동행·계호의 경우에이를 준용한다.[전문개정 2000·10·14]

① 교회직은 수형자등 교육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형자등에 대한 학과교육을시행하여야 한다.

② 교육을 담당하는 교회직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과교육에 필요한 교안준비,교수기법연구등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① 교회직은 수용자가 신봉하는 종파의 교의에 의한 종교교회(종교교회)를 요청하는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종파에 위촉하여 교회를 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수용자가 신봉하는 종파의 교리가 명백하게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인하고 사회질서를 혼란하게 할 허위사실의 유포, 퇴폐적 행위 등을 조장하는 등 사회일반인의 보편적인 가치관을 부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교회직은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종교교회를 하지 못하게 하는 때에는 소장이 주재하는 교도관회의를 거쳐야 한다. [전문개정 2005·9·16]

① 교회직은 환자·독거수용자 및 징벌자에 대하여는 처우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시로 개인교회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환자에 대하여는 의무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05·9·16>

② 교회직은 신입수형자에 대하여는 개인교회(개인교회)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교도소에서 이송되어온 수용자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개인교회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5·9·16>

③ 교회직은 사형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수시 개인교회를 하여 정신적 위안을베풀어야 한다.

④ 교회직을 제1항 내지 제3항에 규정되지 아니한 수용자에 대하여도 필요하다고인정하는 때에는 적절한 개인교회를 하여야 한다. <개정 95·9·11>

⑤ 교회직이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개인교회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그 수용자의 죄질·범죄경력·교육정도·직업·연령·환경 기타 수용자의 신상을파악하여 활용하여야 한다. <개정 95·9·11>

① 교회직(교회를 담당하는 정복교도관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행형법」 제18조의2제3항이 정하는 바에 따라수용자의 서신을 검열하여야 한다. <개정 95·9·11, 2000·10·14, 2005·9·16>

② 교회직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신을 검열함에 있어서는 그 내용이「행형법 시행령」제62조제3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중점적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0·10·14, 2005·9·16>

③ 소장은 특별한 계호가 필요한 수용자등의 서신에 대하여는 교무과장과 보안과장 또는 지도과장(구치지소의 경우에는 서신담당직원과 당직간부)이공동으로 검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95·9·11, 2005·9·16>

① 교회직은 수형자등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사회복귀에 필요한 지식 및 정보를제공하고, 출소후의 생활대책등에 관한 상담과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교회직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수형자등에 대하여는 처우 및 교화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시로 상담하여그가 안고 있는 애로등의 해소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5·9·16>

① 직업훈련교사는 상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수형자등의 직업훈련(이하 이 절에서"훈련"이라 한다)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며, 직무수행상 필요한 경우에는 수형자 동행·계호할 수 있다. <개정 2005·9·16>

② 제42조, 제47조제1항·제2항 및제52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동행·계호의 경우에이를 준용한다.[전문개정 2000·10·14]

① 직업훈련교사는 훈련기간중 훈련생을 대상으로 이론 및 실기시험을 실시하고, 그결과를 상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0·10·14>

② 직업훈련교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결과 성적이 불량한 훈련생에 대하여는재훈련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0·10·14>

① 분류직공무원(이하 이 절에서 "분류직"이라 한다)은 수형자등의 자질검사, 처우의분류, 교육 및 작업의 적성판정 등 분류심사와 누진처우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며,직무수행상 필요한 경우에는 수용자를 동행·계호할 수 있다. <개정 2005·9·16>

② 제42조, 제47조제1항·제2항 및제52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동행·계호의 경우에이를 준용한다.[전문개정 2000·10·14]

① 의무관은 상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수용자에 대한 건강진단·질병치료등 의료에관한 사무와 교도소등의 위생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다. <개정 95·9·11>

② 약무담당공무원은 상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의무관의 처방에 따른 약의 조제와약품 기타 의료품의 보관 및 수급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고, 교도소등의 위생에관하여 의무관을 보조한다. <개정 95·9·11>

③ 간호직공무원은 상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질병에 걸린 수용자(이하 "환자"라 한다)에대한 요양상의 간호 또는 의무관의 진료보조등의 사무를 담당한다. <개정 95·9·11, 2005·9·16>

④ 의료기술직공무원은 상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의무관의 지도하에 진료 또는 의화학적 검사 등의 사무를 담당한다. <신설 2005·9·16>

⑤ 식품위생직공무원은 식품위생 및 영양관리 등의 사무를 담당한다. <신설 2005·9·16>

⑥ 보건의무직공무원은 직무상 필요한 경우 수용자를 동행·계호할 수 있다. <신설 2005·9·16>

⑦ 제42조, 제47조제1항·제2항 및 제52조의 규정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동행·계호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신설 2005·9·16>

① 의무관은 전염병환자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소장에게 이를 보고하고, 그 치료와 예방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95·9·11>

② 의무관은 응급환자가 발생한 때에는 정상근무시간이 아닌 때라 할지라도 지체없이출근하여 진찰·진료하여야 한다. <개정 95·9·11>

① 약무담당공무원은 의료약품의 용도에 따라 교도관·경비교도·수용자용등으로 구분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95·9·1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용자용 의료약품은 예산으로 구입한 것과 수용자영치금으로 구입한 것으로 구분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95·9·11>

③ 독극물은 출입문에 이중 잠금장치가 된 보관장소안의 잠금장치가 있는 견고한용기에 넣어 이를 관리·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보관장소 부족등 부득이한 경우에는이중 잠금장치가 된 견고한 용기에 넣어 이를 관리·보관할 수 있다.

④ 약무담당공무원은 천재지변 기타 교도소의 이동등 비상시에 대비하여 필요한약품을 확보하고, 월 1회이상 그 수량·보관상태등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상관에게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95·9·11>

① 의무관은 의무과 및 병사등에 근무하는 정복교도관에 대하여 전염병의 예방·소독기타 의료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소양교육을 월 1회이상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95·9·11>

② 의무관은 간병 수용자에 대하여 환자에 대한 간호요령·구급요법등 간호에 필요한사항을 훈련시켜야 한다. <개정 95·9·11>

③ 의무관은 교도관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환자에 대한 간호방법, 심폐소생술, 응급처치 등의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05·9·16>

① 식품위생직공무원은 부식물수령에 참여하여 그 신선도등 품질을 확인하여 당해물품검사공무원에게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물품검사 공무원은식품위생직공무원의 의견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95·9·11, 2005·9·16>

② 의무관은 수용자에게 급여하는 주·부식등 음식물의 검사에 참여하여 식중독등을예방하여야 한다. <개정 95·9·11>

① 의무관은 매일 1회이상 병사의 청결·온도·환기 기타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개정 95·9·11>

② 의무관은 교도소등의 부지·건물 기타 모든 설비와 수용자가 사용하는 물품 또는급식등에 관하여 주 1회이상 전반적으로 그 위생에 관계된 사항을 시찰하여야 하고,그 결과 특히 중요한 사항은 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95·9·11>

① 의무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당해 사유에 관한 상황및 의견을 지체없이 상관에게 보고하고, 그의 지시를 받아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개정 95·9·11, 2005·9·16>

② 약무담당공무원 및 간호직공무원은 담당직무의 집행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상관에게보고하고, 그의 지시를 받아 지체없이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95·9·11, 2005·9·16>

① 기술직공무원(이하 "기술직"이라 한다)은 상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기술작업,기계·기구의 취급, 수형자등에 대한 관계기술지도등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며, 직무수행상 필요한 경우에는 수용자를 동행·계호할 수 있다. <개정 2005·9·16>

② 제42조, 제47조제1항·제2항 및 제52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동행·계호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신설 2005·9·16>

① 기술직은 취업수용자의 작업을 지도하여 취업수용자의 기술향상에 노력하여야한다. <개정 95·9·11>

② 기술직은 담당 정복교도관과 함께 작업전후에 기계·기구를 점검하고 취업수용자의작업성적을 검사하여야 한다. <개정 95·9·11>

① 기술직은 특히 위험이 따르는 기술작업등을 하는 때에는 취업수용자를 그 작업에참여시켜서는 아니된다. 다만, 취업수용자의 참여가 불가피하여 소장이 허가한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5·9·1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작업은 특히 안전에 주의하여야 하며, 작업을 마친 후에는그 결과를 지체없이 상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동력기계등 취급에 고도의 기술을 요하거나 위험이 따르는 중요한 기계 및 기구의조작은 특히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술직이 직접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규정된 기계 및 기구를 제외하고는 취업수용자를 지정하여 조작하게 할수 있다. 이 경우 기술직은 사전에 당해 취업수용자에게 그 취급요령등을 반복하여교육시켜야 한다. <개정 95·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