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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 일부개정 2008-06-26 법무부령 제640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6-06-30 법무부령 제590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2-07-13 법무부령제521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0-06-15 법무부령제495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5-10-30 법무부령제415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3-05-27 법무부령제369호

개정문 일부개정 1989-04-21 법무부령제324호

개정문 제정 1984-09-29 법무부령제265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8조의2제3항 및「교정시설 경비교도대 설치법 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의하여 교정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하 "교도관"이라 한다) 및 경비교도의 복제와그 착용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5·10·30, 2000·6·15, 2006·6·30>

제2조(착용수칙) ① 교도관 및 경비교도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도관의 제복(이하 "교도관 제복"이라 한다) 및경비교도의 제복(이하 "경비교도 제복"이라 한다)을 착용하여야 한다. ② 교도관 및 경비교도는 복장과 용모를 단정히 하고 항상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3조(교도관 제복의 종류 및 제식) ① 교도관 제복은 교도관모, 교도관복, 교도관화, 계급장, 표지장 및 그 부속물과 교도소·소년교도소·구치소 또는 법무연수원(이하 "교도소등"이라 한다)안에서 근무하는 교회직류·분류직류공무원, 직업훈련담당공무원, 보건의무직공무원 및 기술직·기능직공무원(이하 "사복교도관"이라한다)의 근무복으로 구분한다. <개정 95·10·30, 2000·6·15, 2008·6·26>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도관 제복의 종류와 제식은 다음과 같다. <개정 93·5·27, 95·10·30, 2000·6·15, 2002·7·13, 2008·6·26> 1. 교도관모는 예모 및 근무모는, 정모, 근무모, 기동모 및 방한모로 구분하고, 예모 및 근무모는 여름모자와 겨울모자의 2종으로 하며, 그 제식은 별표 1과 같다. 2. 교도관복은 예복, 정복, 근무복, 기동복, 잠바, 방한외투 및 비옷으로구분하고, 예복, 정복 및 근무복은 여름옷과 겨울옷의 2종으로 하며, 그 제식은 별표2와 같다. 3. 교도관화는 단화 및 기동화로 구분하며, 그 제식은 별표 3과 같다. 4. 계급장은 정장, 약장, 어깨표장 및 소매표장으로 구분하며, 그 제식은 별표 4와같다. 5. 표지장은 모자표장, 가슴표장, 깃표장, 교정표지장, 지휘관표장 및 교정상징문양으로 구분하고, 모자표장은 정장과 약장의 2종으로, 깃표장은 교도장과 소속장의 2종으로 구분하며, 그 제식은 별표 5와 같다. 6. 부속물은 와이셔츠·넥타이·넥타이핀·단추·허리띠·장갑 및 명찰로 구분하며, 그 제식은별표 6과 같다. 7. 사복교도관의 근무복은 여름옷과 겨울옷 2종으로 하며, 그 제식은 별표 2와 같다.

제4조(교도관복의 착용기간) ① 교도관복은 여름철 또는 겨울철의 구별에 따라 각각 여름옷 또는 겨울옷을 입는다.다만, 여름옷 및 겨울옷의 구별이 없는 교도관복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여름철은 5월10일부터 9월30일까지로 하고, 겨울철은 10월1일부터 다음해 5월9일까지로 한다. 다만, 교도소장·소년교도소장·구치소장 또는 법무연수원장(이하 "소장등"이라 한다)은 기후, 근무장소 그 밖의 사유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교도관복의 입는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개정 93·5·27, 2002·7·13, 2008·6·26>

제5조(교도관 제복의 차림) 교도관제복의 차림은 예장·정장·근무장 및 기동장으로 구분한다. <개정 2000·6·15>

제6조(예장) ① 예장의 차림새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0·6·15> 1. 예모 2. 예복 3. 단화 4. 어깨표장 및 소매표장 5. 모자표장(정장)·가슴표장·깃표장·지휘관표장(소장등·지방교정청장 및교정국장에 한하여 달되, 법무연수원장의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 및 명찰 6. 와이셔츠 7. 넥타이 및 넥타이핀 8. 허리띠 9. 훈장 및 기장의 정장 또는 약장 ② 예장으로 차리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대통령의 이·취임식에 참석할 때 2. 대통령이 임석하는 연회 또는 국제성을 띤 연회에 참석할 때 3. 대통령을 예방할 때 4. 외국의 고급 문·무관을 예방 또는 접견할 때 5. 신년하례를 할 때 6. 초청장에 지정된 때 7. 그밖에 법무부장관이 지정한 때

제7조(정장) ① 정장의 차림새는 다음과 같다. 다만, 정장의 차림새중 훈장 및 기장은 이를 달지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0·6·15> 1. 정모 2. 정복 3. 단화 4. 계급장(정장) 5. 모자표장(정장)·가슴표장·깃표장·지휘관표장 및 명찰 6. 와이셔츠 또는 블라우스(여자교도관의 경우에 한한다) 7. 넥타이 및 넥타이핀 8. 허리띠 9. 훈장 및 기장의 정장 또는 약장 ② 정장으로 차리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0·6·15, 2008·6·26> 1. 평상시 근무를 할 때 2. 각종 행사등 집회에 참석할 때 3. 이·취임등의 신고를 할 때 4. 민원실 등에서 민원관련 업무를 할 때 5. 그밖에 법무부장관이 지정한 때와 소장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제8조(근무장) ① 근무장의 차림새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2·7·13> 1. 근무모 2. 근무복 3. 방한모·잠바·방한외투(겨울철에 한한다) 4. 단화 5. 계급장(약장) 6. 모자표장(약장)·가슴표장·교정표지장·지휘관표장 및 명찰 7. 넥타이 및 넥타이핀 8. 허리띠 ② 근무장으로 차리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평상시 근무를 할 때 2. 그밖에 법무부장관이 지정한 때와 소장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전문개정 2000·6·15]

제9조(기동장) ① 기동장의 차림새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0·6·15> 1. 기동모 2. 기동복 3. 기동화 및 반장화 4. 계급장(약장) 5. 모자표장(약장)·교정표지장·지휘관표장 및 명찰 6. 허리띠 ② 기동장으로 차리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0·6·15> 1. 외부작업장에서 근무할 때 2. 전투·비상경비 그밖에 교도소등의 밖에서 특수한 근무를 할 때 3. 교육 및 훈련에 참가할 때 4. 그밖에 법무부장관이 지정한 때와 소장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제10조(사복교도관의 차림) 사복교도관은 사복교도관의 근무복을 착용한다. 다만, 법무부장관 또는 소장등이지정한 때에는 계절에 맞는 사복을 착용한다.[전문개정 2000·6·15]

제11조 삭제 <2000·6·15>

제12조(교도관 제복외의 복장착용등) ① 소장등은 기후, 근무장소 그밖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교도관에게비신·방한화·방한장갑·색안경등 교도관 제복외의 복장등을 착용하게 할 수있다. <개정 2000·6·15> ② 소장등은 전투·사격훈련·비상경비 그밖에 교도소등의 밖에서 특수한 근무를하는 자에 대하여는 헬멧(군인의 것과 같다)을 쓰게 할 수 있다. <개정 2000·6·15> ③ 삭제 <95·10·30>

제13조(사복의 착용) ① 교도관이 근무중 사복을 입을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개정 95·10·30, 2000·6·15> 1. 비상배치에 임할 때 2. 귀휴수형자와 동행하거나 수형자 사회참관을 위하여 호송할 때 3. 수형자의 분류심사 및 교육에 종사할 때 4. 대외행사에 참석할 때 5. 물품의 구입판매를 위하여 대외활동을 할 때 6. 그밖에 법무부장관·지방교정청장 또는 소장등이 직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② 교도소등의 안에서는 사복을 입을 수 없다. 다만, 제1항제3호 및 제6호의 경우에는예외로 하되, 아침 점검시에는 교도관제복을 착용하여야 한다. <개정 93·5·27, 2000·6·15>

제14조(휴대품) ① 7급 이하 교도관은 신분증명서 및 호루라기를 항시 휴대하여야 하고, 포승은교도소등의 밖에서 작업을 시킬 때 또는 출정, 호송 및 도주자 체포 등 교도소등의밖에서 근무하거나 그 밖에 법무부장관 또는 소장등이 지정한 때에 한하여 휴대한다.<개정 2000·6·15> ② 신분증명서는 상의 왼쪽 윗주머니에, 호루라기는 상의 오른쪽 윗주머니에(정장의경우에는 상의 오른쪽 아래주머니에), 포승은 하의 오른쪽 주머니에 넣는다.<개정 95·10·30, 2000·6·15> ③ 수첩·호루라기 및 포승의 제식은 별표7과 같다. <개정 95·10·30, 2000·6·15>

제15조(장비 등의 휴대) 교도관이 권총·교도봉 등 장비를 휴대할 경우에 그 휴대를 위한 허리띠 및교도봉의 제식은 별표 8과 같다.[전문개정 2000·6·15]

제16조(경비교도 제복의 종류) 경비교도 제복은 경비교도모·경비교도복·경비교도화·계급장·표지장과 그부속물로 구분한다.

제17조(세부사항) 경비교도 제복의 제식·차림새 그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교도관 제복에 관한규정을 준용하되, 그 착용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법무부장관이 정한다.